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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검사급 40명 인사…손준성 검사장 승진, ‘피고인’으론 이례적
‘고발사주’ 사건 피고인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보임됐다.서울중앙지검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을 수사 지휘한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푸틴-에르도안 정상회담 “모든 합의 이행돼야 흑해곡물협정 재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모든 합의가 이행돼야 곡물협정에 복귀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구체적인 서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러시아 농업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시스템 재연결, 러시아 비료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 우크라이나를 횡단하는 암모니아 파이프라인 복원 등을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복귀에 대한 당근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가 지난 30일 제안한 흑해곡물협정의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전국 상당수 초등교사가 집단으로 연가·병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려 했으나 교사 부재로 학생 안전을 위해 급식 실시 후 순차적으로 귀가시키겠다"고 했다.애초 상당수 초등학교는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사전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임시휴업을 추진했던 학교 대부분이 철회했다.
수출 부진 장기화…다급해진 정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정부가 11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지원에도 나선다.정부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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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수사·친윤 검사…윤 대통령 ‘검찰 직할체제’ 굳히기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요직을 차지한 검사들 다수는 공통점이 있다.전 정권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도 대거 승진했다.서울동부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심우정 인천지검장과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각각 ‘검찰 2인자'로 꼽히는 대검 차장검사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야당 수사 잘하면 자리 주겠다는 것” 민주당, 검찰 인사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단행된 법무부 검찰 승진·전보 인사에 대해 “검찰을 대통령의 사정특공대로 쓰겠다고 선언한 인사"라고 밝혔다.대책위는 “신봉수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며 " ‘친윤’ 홍승욱 지검장으로는 이 대표를 쌍방울과 엮는 데 실패하자 더 센 칼잡이를 보낸 것인가"라고 했다.대책위는 “성남FC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공직선거법 수사를 맡고 있는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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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가득 메운 외침 “바라는 건 단 하나, 제대로 된 수업”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인 4일, 전국 교사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각 지역 교육청 앞으로 모여들었다.지난 7월 서초구의 한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데 이어 최근 교사 3명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추모제에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렸다.4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는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구호를 내건 교사들이 서초구 한 초등교사의 49재 추모집회를 열었다.
“우린 아직도 그날에 멈춰 서서 널 그리워해” 서초구 초등학교서 열린 서울교육청 주최 추모제도 ‘비통·애통’
지난 7월18일 1학년 담임교사가 숨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고인의 49재일에 맞춰 4일 서울시교육청 주최 추모제가 열렸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고인의 학교 선후배, 일반 시민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숨진 교사의 추모 영상으로 시작된 추모제에서는 내내 비통함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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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0만명 모이자 화들짝…교육부 ‘징계’ 직접 언급 피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 징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조 교육감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뜻있는 행동이 징계의 덫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저는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날 학사일정을 소화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지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한 교원은 징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1층에 자녀와 학부모 40여명이 줄지어 있었다.경기 화성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이곳을 찾은 박이슬씨는 “집회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했다"며 “과거보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많이 위축된 것 같다고 느꼈다. 선생님들이 몸을 사리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경기 성남에서 초등학교 3학년 자녀와 박물관을 찾은 이성로씨는 “학교에서 독서활동 등을 한다고 하는데 모처럼 회사가 쉬는 날이라 자녀와 좋은 추억을 쌓을 겸 나왔다"며 “오늘을 계기로 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육환경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국 곳곳서 함께한 ‘검은 옷 교사들’…“이대로는 안 된다”
4일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거리에 섰다.이날 오후 4시30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 검은색 옷을 입고 모인 대전지역 교사들은 ‘진상규명이 추모다’ ‘교권합의안 의결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었다.6년 차 고등학교 교사 장모씨는 “숨진 교사의 명복을 빈다"면서 정부를 향해 추락한 교권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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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아세안·G20 앞두고 “중, 북 비핵화에 건설적 노력을”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것을 두고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하루 앞두고 4일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
자유총연맹 정관서 정치 중립 조항 왜 삭제했나 했더니…“윤 대통령 뜻 받들어 없애버려”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장철호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의 발언이 4일 확인됐다.앞서 자유총연맹은 2016년 4월 총선 동원 의혹,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 맞대응 집회 동원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이자 2018년 10월 정관에 ‘총연맹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조항을 삽입했는데 지난 3월 이를 삭제했다.장 부총장은 지난 3월6일부터 자유총연맹의 사무부총장직을 맡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조항 삭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안보실 2차장·국방비서관 교체 방침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꼬리 자르기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교체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하지만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실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한 주요 보고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둘러싼 의구심은 남아 있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외압을 행사하고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활동을 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는 와중에 갑자기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바꾼다고 한다"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꼬리 자르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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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여당 “반국가 행위”…‘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때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한편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민주당 소속이었고 지금도 민주당과 공생 관계인 윤 의원이 국민 혈세를 받으며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민주당이 윤 의원의 반국가적 행태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국회의원 제명 등 단호한 조치에 동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취임 후 처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이 위원장이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초반 회의장 앞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이 위원장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 관련 질문을 하자 “가짜뉴스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 국기문란 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홍범도 논란 관련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
대통령실이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과 관련해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4일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해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옳을 것"이라며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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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는 청년 늘어나는데 금융 이해력은 떨어진다[법률·부동산·금융, 얼마나 아십니까]
토스가 지난 7월 개최한 청소년 모의투자대회에는 만 7세부터 18세까지 총 15만6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지난해 교육과정을 개편해 2025년부터 고교 교과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무관한 진로선택 과목이다.장경호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새 교과과정에 신설되는 경제생활과 금융은 수능과 무관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을 것"이라면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높여서 예컨대 경제학 등 상경계열 학과는 금융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 가점을 주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인간은 대체로 합리적이지 않다…금융 투자에서는[법률·부동산·금융, 얼마나 아십니까]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효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을 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금융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금융사고 피해도 줄일 수 있다.2017년과 2021년에 각각 제도화한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와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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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잇단 우려에…국정원 ‘준수사권’ 시행령안 없앤다
국가정보원이 수사에 준하는 활동을 명시한 시행령 제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이 조항 3항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재판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국정원은 김 의원실에 “제정안 6조의 경우 검찰 보존 사무규칙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를 거쳐 동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의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다.시민단체들은 정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민주주의와 환경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문제 삼아 ‘참고인'에 불과한데 환경활동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환경단체에 대한 겁주기·과잉 수사"라고 말했다.
‘신속 재판’ 강조한 이균용, 재판 중인 판사 ‘청문회 준비’에 차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고등법원 판사 2명이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법관 심의관 수가 크게 줄다 보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일선 판사를 차출하게 됐다는 것이다.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판사를 차출한 근거도 불분명해 보인다.
배달 서비스 업체 ‘배달의민족'이 배달노동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배차취소’ 기능을 이용한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계정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계정 정지를 당했다는 배달노동자 A씨는 “누구는 1번 받고 잘리고, 누구는 3번 받아도 안 잘리는 등 기준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 배달의민족에 지침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걸 알아야 우리도 조심한다고 했지만 ‘내부규정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했다.계정 정지를 당한 다른 배달노동자 B씨는 “처음부터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줬으면 사람들이 좀 더 고생하더라도 배차를 취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고위 공직자, 내년부터는 본인·직계가족 가상자산도 공개해야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가상자산도 공개해야 한다.당초 지난 5월25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공개에 나섰지만 해당 개정안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가상자산은 공개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그러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본격 시행되면 국회의원 역시 내년부터는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의 가상자산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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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9월 한강에 정규 교통수단으로 수상버스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한 번에 200명 안팎이 탑승하는 리버버스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광역 노선뿐 아니라 서울의 주요 지점을 연결한 노선도 운영해 이동 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운영된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선착장 위치와 접근성, 운항 노선·시간, 이용요금 등을 검토하는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에 들어갔다.
앞으로 학교에 전화하면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통화연결음부터 들을 수 있다.교육부는 해당 통화연결음이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나가겠다"며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추모’ 임옥상 작품 철거 시도 막아선 시민단체[포토뉴스]
서울시가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민중미술가 임옥상 작가의 작품 철거를 시도한 4일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를 위해 임 작가가 제작한 ‘대지의 눈'을 지키고 있다.임 작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권위 “간호사 1인당 최대 환자 수 법령으로 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적정수준의 법정 간호사 배치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했고, 일선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량 등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렸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인권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사가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가 드러났다"며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8.0명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3년 9월 5일 하늘 가리는 구름…한낮 기습 더위[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5일 하늘 가리는 구름… 한낮 기습 더위 [오늘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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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범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안심귀가를 지원하는 ‘안심이앱’ 서비스를 강화한다.방범비상벨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서비스,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집 앞 폐쇄회로TV를 자치구 관제센터와 연결하는 영상관제 서비스 등이 연내 실시된다.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안심이앱으로 긴급신고를 하면 “긴급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관을 연결 중입니다"라는 음성이 송출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의료 구멍 난 경북·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에 정부 나서라”
경북도와 전남도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이번 공동건의는 지역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의 어려운 의료 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경북·전남은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데이터센터가 모여 있는 ‘집적화단지'가 들어선다.전남도는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4일 밝혔다.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재생에너지 100 전용 산업용지 160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파크’ 구축을 추진한다.
강원 인제에서 4일 열린 ‘뚜르 드 디엠지 2023 국제자전거대회'에서 선수들이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다.행정안전부와 인천시·경기도·강원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5일까지 청소년과 마스터스 부문 등으로 나뉘어 비무장지대와 9개 시·군 접경지역에서 진행된다.
충북 충주시가 카누를 타고 남한강 장자늪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내놓는다.충주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2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장자늪 카누 체험장에 휴식 공간과 함께 1.8㎞ 가로수길을 조성한다.장자늪 카누 체험장은 조정지댐 아래부터 목계솔밭 캠핑장까지 남한강 샛강의 약 3.3km 구간에 조성됐다.
‘자원순환의날'을 맞아 자원처리 신기술과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난다.개인컵을 지참한 시민에게는 무료 음료가 제공된다.서울시는 오는 7일 서울광장에서 ‘서울 자원순환 신기술 박람회'와 ‘개인컵 사용의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서울 노원구가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구민 대상으로 파킨슨병 질환자 통합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노원구는 오는 11일부터 파킨슨병 질환자 대상 통합 재활 프로그램 ‘뇌크레이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20년’ 송도·영종·청라 곳곳서 가을 축제
개청 20년을 맞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잇따라 축제가 열린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서 ‘바람의 연축제’, 영종도에서 ‘세계전통음식축제’, 청라에서 ‘뮤직&와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송도 ‘바람의 연축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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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에 국방장관 경질한 젤렌스키 “새 접근법 필요”
러시아와 1년8개월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3일 개전 초기부터 함께했던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했다.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550일 이상 전면전을 이끌어왔던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방부에 군대와 사회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다른 형식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러시아어, 영어, 폴란드어에 능통한 레즈니코우 전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21년 11월부터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서방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끌어내고 군 무기체계 서구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부 핵심 인사다.
튀김용 ‘예쁜 감자’ 만들려고 지하수 막 쓰는 미 기업형 농장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예쁜 모양의 감자 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형 농장들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수자원 고갈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르면 2021년 최악의 가뭄을 겪은 미네소타주에서는 가뭄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기업형 농장들은 지하수를 펑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만개의 호수가 있는 미네소타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로, 여러 기업형 농장들이 감자·옥수수·콩·사탕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반문화 페스티벌 ‘버닝맨’ 축제 현장에 폭우가 쏟아져 수만명이 고립됐다.이 축제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참가자는 음식과 식수, 임시 숙소 등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버닝맨 축제 역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와 마찬가지로 더럽고 부족한 화장실로 비판을 받고 있다.
‘오염수 방류’ 놓고 대립하는 일본·중국, 아세안 정상회의서 맞붙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4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애초 이 자리는 한·중·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으나,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며 먹구름이 드리웠다.교도통신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긴장되고 있는 중에, 기시다 총리가 중국 고위관리들을 만날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A15면
전미자동차노조 “완성차 3사와 협상 결렬 땐 동시 파업”
미국 3대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포드·스텔란티스의 동시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3사 소속 노동자 약 15만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미자동차노조는 급속한 전기차 전환에 반발하며 사측에 임금 인상, 고용 보장, 복지 혜택 확대 등을 요구해왔으나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실제 파업이 일어날 경우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방중 마치고 돌아간 미 상무장관 “중국 대응할 채찍 언제든 사용 가능”
최근 방중했던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3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많은 ‘채찍'을 갖고 있으며 필요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러몬도 장관은 NBC 방송에 나와서도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확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러몬도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해 “국가안보와 관련해 정당한 우려가 있다"며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내 농지나 미국 기업을 사들이는 것이 우리 국가안보를 침해한다면 이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기술 막혔는데 어떻게…화웨이 5G 스마트폰 1분 만에 ‘매진’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를 받아온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새롭게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중국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이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5세대 칩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 봉쇄를 돌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4일 계면신문 등에 따르면,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는 지난 3일 오후 6시8분 공식 판매를 시작한 지 1분 만에 화웨이스토어와 타오바오, 징둥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두 매진됐다.
A16면
전관 카르텔 끊는다던 LH, 용역 중단 업체 다수가 ‘무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업체와 체결된 용역 11개 사업을 전면 중단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11개 설계·감리 용역에 참여한 45개 업체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관 업체는 총 13곳이었다.법령상 문제가 되는 전관 업체란 퇴직한 지 3년이 안 됐는데 LH 2급 이상을 고용한 경우와 퇴직한 지 5년이 안 된 전관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올해 안에 사법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존 사본 이미지 파일이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현재 주민센터 주무관이 많이 하는 업무 중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 처리다.주민센터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면 법원행정처에서 이미지 파일로 전송하다 보니 행정부 공무원이 이를 받아 수기로 입력해야 한다.
차량 내비게이션 티맵이 대중교통 탑승, 숙박·식당 예약, 차량 구매·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올인원 서비스'로 다시 태어난다.일단 길안내, 주차, 대리, 전기차 충전 등 운전자 위주의 서비스에 지금까지 별도로 제공했던 티맵 대중교통 서비스를 통합했다.공항버스 조회·예약 기능을 도입하고, 오는 10월부터는 공유자전거 서비스도 추가한다.
외국계 스톡옵션으로 거액 벌어도 소득세 ‘0’…정부,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추진
미국 다국적기업 A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한국 자회사 소속 직원 B씨는 A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받았다.국세청이 B씨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외환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임직원 대부분은 ‘해외본사 주식투자 원본회수’ ‘개인의 이전거래’ 명목으로 A사 등으로부터 고액을 송금받았다.하지만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받아 이익을 챙기고도 과세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갈매기, ‘2030 엑스포 유치’ 품고 자카르타 달린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제43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에 현지에서 아트카 등을 활용해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3터미널 출입국장에 설치된 30여개 스크린과 공항 인근 및 시내 진입 도로, 자카르타 주요 지역 등에 있는 20여개 옥외 전광판을 통해 부산 유치 응원 메시지를 담은 홍보 영상 등을 상영한다.현대차그룹은 오는 11월 말 엑스포 개최지가 선정될 때까지 국제박람회기구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아트카 등을 활용해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17면
LG전자가 유럽 자동차 시장의 ‘관문'으로 손꼽히는 헝가리에 전기차 동력부품 공장을 짓는다.LG전자와 삼성전자는 5일부터 닷새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3'에 처음 참가하는 등 국내 가전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로 채택한 자동차 전자장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LG전자는 IAA 개막 전날인 4일 “헝가리 북동부 미슈콜츠에 LG마그나의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인터, 아프리카서 음극재 생산용 ‘흑연’ 9만톤 확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에서 2차전지 음극재 원료로 쓰이는 흑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일에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호주 블랙록마이닝과 이 회사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마헨지 광산의 천연흑연 구매 권한 물량을 연간 약 6만t까지 늘리는 것을 협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2건의 업무협약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와 탄자니아에서 향후 연간 9만t 이상의 인상흑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접목해 음성제어 기능을 향상한다.유미영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지난 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23'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가 지향하는 AI 가전은 긴밀하게 연결된 가전들이 스스로 상황을 감지하고 패턴을 학습해 소비자들에게 맞춤 옵션을 추천하는 것은 물론 자동으로 최적화 과정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우선 자체 음성인식 플랫폼 ‘빅스비'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부당 지원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공정위는 2020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했다며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2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A18면
“제 시의 7할은 페미니즘 시예요”···퀴어·동물·생태로 넓어진 정끝별의 시세계[2023 박인환상]
2023 박인환상 시 부문 수상자로 <모래는 뭐래>의 정끝별 시인이 뽑혔다.정 시인은 별세 직후라 “여성으로서의 엄마"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며 수상소감을 썼다고 한다.별세 전 6개월을 모시며 가까이한 언니, 두 딸을 떠올리며 “다른 여성의 삶과 여성의 돌봄노동이나 여성공동체 등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던 듯하다"고 했다.
박찬욱 영화 속 ‘죽음을 응시하는 개미’···“그러므로 깨어 있으라”[2023 박인환상]
2023 박인환상 시 부문 수상자로 <모래는 뭐래>의 정끝별 시인이 뽑혔다.박인환문학상 영화평론 부문 수상작인 이병현씨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박찬욱 선언문'은 “수많은 평론에서 다룬 박찬욱이라는 감독의 작품 세계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선"으로 다뤘다는 평을 받았다.‘새로운 시선'은 ‘개미’ ‘카메라’ ‘거울'이라는 모티브로 글을 풀어간 점을 두고 한 평이다.
A19면
정신과 가장 많이 생기는 곳 강남…“행복·성공, 결코 돈이 가져다주지 않아”
부모의 기대를 채우고 싶어 노력했지만 조현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아들과 이제는 그런 아들이 무서워 모임을 핑계로 아들을 보러 가지 않는 엄마.김 원장은 1995년부터 강남 지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김 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강남은 전국에서 정신과 개업이 가장 많이 늘고 있다"며 “정신 건강은 결코 돈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M이 7년만에 내놓은 보이그룹 라이즈···데뷔 전 앨범 선주문 100만장 넘겨
SM엔터테인먼트의 신인 아이돌 그룹 라이즈가 데뷔했다.김 디렉터는 “RCA 레코드는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이 소속된 최고의 음악 레이블인데, 정식 데뷔 전 레이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글로벌 탑티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앤톤은 ‘데뷔 전 아버지 윤상이 조언해 준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계속 응원해주고 있다. 언젠가 아빠와 작업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사정권 시절 야당에 유리하게 보도했다는 이유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됐던 이채주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4일 오전 7시53분쯤 노환으로 별세했다.고인은 전두환 정권의 이른바 ‘보도지침'이 있었던 1983년 5월1일부터 1986년 12월31일까지 편집국장으로 일했다.1985년 8월 말 고인은 고 이상하 당시 정치부장, 김충식 정치부 기자와 함께 안기부로 연행됐는데 표면상으로는 8월29일자 2판에 실린 ‘중공기 조종사 대만 보내기로’ 기사가 엠바고 위반이라는 이유였지만, 2·12 총선에서 보여준 동아일보의 제작 태도에 대한 당국의 불만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톱스타엔터테인먼트는 배우 김응수씨가 신곡 ‘맥문동 오빠'를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했다고 4일 밝혔다.김씨의 데뷔곡 ‘맥문동 오빠'는 사랑을 맹세하는 남자의 마음을 약초의 일종인 맥문동에 비유해 표현한 유쾌한 트로트 곡이다.KBS <전국노래자랑> 심사위원이자 남진씨의 ‘둥지’, 송대관씨의 ‘네박자’ 등의 가사를 쓴 김동찬씨가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9월 5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9월 5일
A20면
황희찬, ‘뛰면 골 터지는’ 황소…주전 꿰차려면 ‘부상’ 넘어라
빼어난 재주는 송곳처럼 주머니를 뚫고 나오기 마련이다.주전과 벤치 사이를 오가는 황희찬도 기회만 잡으면 골 맛을 보고 있다.다만 황희찬이 울버햄프턴에서 주전을 꿰차려면 자신을 둘러싼 건강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아시안게임 대표’ 박민호 향한 스승 장창수 감독의 기대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고 있는 제자를 생각하는 스승은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표정이었다.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마라톤 대표 박민호를 생각하는 장창수 계명대 마라톤팀 감독은 “박민호가 크게 성장한 걸 생각하면 감개무량하다"며 “침체된 한국 마라톤을 살릴 큰 선수로 대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 감독은 지난 3일 통일구간마라톤대회가 열린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제자의 과거를 회상했다.
9월 A매치를 앞둔 클린스만호의 과제 중 하나는 무주공산인 풀백의 주인 찾기다.그중에서 풀백 자원은 이기제와 강상우, 안현범, 설영우 등 4명이다.지난해 월드컵 때와는 확 달라진 이번 풀백진 중 일단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설영우다.
명예회복을 노렸던 한국 여자배구가 아시아선수권에서도 자존심을 구겼다.파리 올림픽 예선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망도 먹구름이 잔뜩 드리웠다.세사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지난 3일 태국 나콘라차시마에서 열린 2023 아시아배구선수권 8강 라운드 E조 경기에서 태국에 세트스코어 0-3으로 패했다.
A21면
굳히기냐, 재점화냐 ‘운명의 3연전’ 시작…선두 각축 LG·KT, 5일부터 ‘맞대결’
올 시즌 프로야구 1위 싸움의 절정이 시작된다.KT는 1위 도전뿐 아니라 2위 수성을 위해서도 LG 3연전을 통해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LG에 이어 3위 SSG와 주말 3연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슈퍼스타 넘치는데…“샌디에이고, 가장 실망스러운 팀” 혹평 쏟아져
김하성의 샌디에이고가 4일 샌프란시스코를 4-0으로 꺾고 모처럼 3연승을 달렸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것 같다.올 시즌 샌디에이고의 득실 마진은 +62다.크라이저는 “득실 마진 +50 이상을 기록하면서 올해 샌디에이고보다 승률이 낮은 팀은 3팀뿐"이라고 적었다.
샌디에이고 김하성이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초로 한 시즌 30도루를 돌파했다.이날 경기로 김하성은 올 시즌 133경기에서 타율 0.275 17홈런 77득점 52타점 31도루를 기록 중이다.시즌 24경기를 남겨둔 김하성이 홈런 3개만 추가하며 호타 준족의 상징인 20홈런-20도루를 달성한다.
A22면
현대 동아시아 질서와 국가체제는 한국전쟁 산물이다[정전 70년 한반도 영구 평화를 향해]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동아시아 질서를 만든 최대의 사건은 한국전쟁이었다.21세기 세계의 양대 제국인 미국과 중국의 초기 관계를 정초한 사건은 2차 세계대전과 중국혁명이 아니라 한국전쟁이었다.한국전쟁에의 직접 참전과 대규모 대미전쟁 수행, 그리고 조선 구출 및 막대한 희생을 통해, 전술하였듯 중국은 동아시아 문제에 관한 한 소련을 제치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A23면
윤석열 정부서 재연된 공공기관 이전 논란…KBS1 ‘시사기획 창’
윤석열 정부 들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격렬했던 2004년의 찬반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공기업·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했을 때 극심한 갈등을 한 차례 겪었다.
한국기행 = 충남 부여 시골 마을에 사는 헝겊책 동화작가 유바카씨는 90년 된 시골집을 고쳐 촌집살이를 시작했다.과몰입 인생사 = “인류를 구하고 싶었던 천재 물리학자"라는 수식어와 함께 오펜하이머의 삶이 소개된다.출연진은 오펜하이머의 인생으로 들어가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토니오에게 차별 받았던 샤일록은 심장 부근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요구한다.베사니오는 그 돈을 가지고 가 거액을 상속받은 포시아에게 청혼한다.
A24면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이념의 무서움을 목도할 순간이 도래하는가
이는 그저 좋은 것으로만, 그래서 지켜야만 하는 이념으로 여겨지는 민주주의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반공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민주화운동 세력을 ‘빨갱이'로 몰며 탄압했던, 또 민주화 투쟁을 사회주의 이념에 기대 수행했던 군부 독재정권 시기가 끝나고, 1987년 6월항쟁을 거쳐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시작된 1988년에는 출생년 기준 ‘분단-전쟁 세대'가 전체 인구 중 25% 정도였다.그런데 휴전 이후 70년이 지나 분단-전쟁 세대가 현격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1988년부터 현재까지 이념의 자유와 그것에 대한 포용성이 신장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이념 균열과 갈등의 영향 강도와 동원 정도가 약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35년이 지났는데도, 이념은 여전히 문제다.
A25면
[박래군의 인권과 삶] 오송 참사와 ‘단 두 평의 분향소’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지난 9월1일로 49일째, 그날 참사 현장에서는 오후 5시부터 ‘49재 위령제'가 열렸다.그래도 이전 정부까지는 참사가 발생하면 합동분향소를 만들었고,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의 요구를 듣고, 협상을 진행한 뒤 합동장례식을 치렀다.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합동분향소는 4주기 때까지 유지됐다.
어느날부터 ‘바나나 우유'를 학교에서 볼 수 없게 됐다.열외와 분리로 갈음되는 해결책은 친구들과 학교를 끝까지 다니고 싶다는 열망의 대안이 될 수 없다.학교에 이름 없이 앉아 있는 장애학생조차 비장애학생과 학교를 끝까지 함께 다니고 싶다.
안경을 닦고, 창문을 닦고 다시 한번 하늘을 보지만 깨끗한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이리저리 엉켜 있는 전깃줄과 이름 모를 선들이 깨끗한 하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이젠 깨끗한 하늘을 한눈 가득 보기 위해선 좀 수고스럽지만,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폭우, 폭염 등 극한 기상을 겪고 있다.이러한 기후위기는 농업과 농촌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강수량 변화로 농업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부족하면서 농업용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A26면
‘홍범도’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 교과서도 손댈 텐가[김민아 칼럼]
이 글을 읽는 독자 대부분은 학교에서 홍범도 장군과 봉오동 전투에 대해 배웠을 것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을 지내고, 뉴라이트 성향 역사교과서 집필을 목표로 한 ‘교과서 포럼'에 참여했다.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여했다.
지라르댕은 그런 양버들에서 고적한 루소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양버들이 내려다보는 그의 무덤은 유명해져 많은 화가의 모티브가 되었다.스스로 ‘식물이 되리라'고 다짐했던 노마드 철학자 루소.
김세훈 기자는 요즘 축구선수 스카우트 관련 뒷돈 거래를 취재하며 기사를 쓰고 있다.동시에 프로구단으로부터 거액의 계약금을 받을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는 감독의 꾐에도 솔깃했다.그렇게 부모들은 앞으로 받을 계약금 중 상당액을 감독에게 미리 건넸고 그 돈은 프로구단 지도자와 고위층에게 들어갔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3000만원 초과 보유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60일 안에 처분토록 하고 있다.이 제도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은 1978년 제정된 미국 정부윤리법이 모델이다.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재정 관련 이해충돌 이슈가 논란된 걸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이 기원이다.
A27면
‘아무 일도 없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미국 대통령의 결정과 책임에는 핵무기 발사 버튼처럼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사건도 있지만, 주목받지 않는 가운데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대응하는 일도 포함되는 것이다.‘아무 일도 없게 하는 일’ 역시 그 최종 책임에 들어간다.
[세상읽기] 총선까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치를 텐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반공 드라이브'를 보며 궁금해졌다.저게 정말 진심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 전략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란 뜻인데, 지금 이 논란이 딱 그렇다.결국 뭔가 진심이 아닐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다.
[사설] 친윤 요직 배치·손준성 승진, ‘검찰국가 시즌2’ 예고인가
검찰이 4일 고검장·검사장급 4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친윤 특수통'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활약한 성 1차장과 선거수사를 해온 박 3차장은 검사장 승진 후 대검 기획조정부장, 공공수사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필두로, 향후 중간 간부·보직 인사에서도 친윤·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설] 정부 엄포에 굴함 없는 교사 추모행렬, 더 이상의 죽음 없어야
전국 교사들이 4일 집단 연가를 내고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 행사 등에 참가했다.더 이상 교사의 죽음은 없어야 한다.그것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교사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기도 하다.
[사설] 쿠팡과 배민의 노동권 차별·핍박, 정부 엄격히 감독하라
플랫폼과 하청에 매인 한국 노동시장의 열악한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다.플랫폼노동자는 노동법상 임금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다.광의의 플랫폼노동자가 지난해 전체 취업자의 11%에 달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선진국 추세와도 역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