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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했다"며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했다.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인 대검찰청 중수2과장일 당시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김씨 인터뷰를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 “한국서 한·일·중 정상회담”…리창 중국 총리 “적극 호응”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한·일·중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제9차 의장국인 한국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리 총리는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 되도록 연내에 한·일·중 회담을 한국에서 여는 것"이라며 “일단 한·일·중 회담을 만들어놓고 이를 동력으로 한·중 간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함께할 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죄"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는 이날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외에도 이를 보도한 MBC, 뉴스타파, 당시 JTBC6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김씨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달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 약 7000명의 전기요금 부담이 1년 전보다 약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의 지난달 평균 전기요금은 일반용 기준 70만1790원으로 집계됐다.1년 전 이들 신청자가 낸 평균 전기요금과 비교하면 45.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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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팩트체크’ 따진다는 방통위…“사실상 검열” 비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JTBC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나섰다.방통위는 7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등 지상파,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방통위는 각 방송사의 ‘팩트체크’ 관련 전반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향신문사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제21회 ‘민족화해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민족 화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접수 방법 : 민족화해상 추천서 작성 후 e메일 접수 추천서 양식은 민화협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4일 오후 10시56분에 신 전 위원장으로부터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대화가 녹음된 1시간12분 분량의 음성파일을 받았다"며 “김씨의 증언이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핵심 이슈를 담고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청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씨에게 특혜를 줬는지,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수사 때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 수사 무마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보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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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발 맞춘 검…“선거제 농단” 고강도 수사 예고
검찰이 7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검찰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 무마는 없었다고 했지만 중수부가 당시 조씨를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했다"면서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 몰랐다"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인했다.김씨는 지난해 20대 대선 직전 신 전 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15~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와서 만났다"며 “사적인 대화가 녹음됐는지 몰랐다. 신 전 위원장이 저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그는 “신 전 위원장이 언론계를 떠난 지 오래됐다고 생각했다. 저한테 전화 오고 찾아왔을 때 제가 굉장히 이 사건 속에서 패닉 상태에 있었고 해서 오랜 지인으로서 위로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났던 것"이라고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신 전 위원장의 김씨 인터뷰가 보도된 경위와 대가성·배후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인 대검찰청 중수2과장일 당시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김씨 인터뷰를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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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빌미로 비판 언론 입막음…국민의 심판 받게 될 것”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것을 두고 언론단체들이 7일 “인터뷰를 빌미로 언론탄압을 정당화하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음모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MBC·전 JTBC등 6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인터뷰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관련 언론사들이 보도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나가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도 " ‘전대미문’ ‘국기문란’ 등 자극적 단어를 총동원해 비판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대통령실과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가 뉴스타파의 보도 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서울시는 뉴스타파가 신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 또는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을 할 방침이다.신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등을 발행정지명령이나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쏟아내는 ‘공산전체주의’ 사전에 없는 말…뉴라이트엔 있다
사전에 없는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시작으로 이 단어를 반복 사용하면서다.뉴라이트 성향 인사인 김광동 2기 진화위 위원장의 과거 논문에도 공산전체주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였다.김 위원장은 2009년 ‘우남 이승만연구회 제4차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이승만이 이끈 반공주의의 세계사적 의의>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의한 6·25전쟁이 발생한 이상 이승만은 최소한 한반도 북부에 있는 우리 민족도 소련과 공산 제국주의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또 하나의 과제로 생각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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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지는 대북제재…북, ‘안보는 러시아·경제는 중국’ 박차
중국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가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한다.내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무기 공급 등 군사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러시아와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이라는 ‘안러경중’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안보리 제재 의무 저버려선 안 돼” 재차 러시아 압박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두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EAS에 참석해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를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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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 돌린 여론조사에서는 전략공천 전에 압축됐던 3명의 후보 누가 나와도 김 전 구청장을 이겼다"고 했다.이번 선거는 총선 전에 여론조사가 아닌 실제 투표로 수도권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재명 단식 조롱한 여당…SNS에 “수산물 판촉 행사 들르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8일차인데 그만하라고 말하러 갈 생각이 없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안병길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태스크포스가 내일 오전 국회 안에서 우리 수산물 판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텐트 100m 옆쯤"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있을 수산물 판촉 행사에 들러서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우리 고등어와 전복을 드시기 바란다"고 썼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의 SNS 게시글에 대해 “내일 행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식을 먹는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판매·홍보 정도로 축소해서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연일 ‘대통령 탄핵’ 운운…당내선 ‘역풍’ 경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원론적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 수습을 시도했다.우상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탄핵에 관한 견해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고 다수는 지금 탄핵 국면으로 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링 위에서 끌어내려야’ 이것도 원론적 발언이다. 지금 민주당은 탄핵을 준비하거나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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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승급 안 시켜준 회사, 남자 직원엔 “가장이니까”[성별임금격차와 싸우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다.KEC 여성 노동자들은 이러한 성별을 이유로 한 승격 차별이 임금 차별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5년째 싸우고 있다.지난달 18~19일 KEC 여성 노동자 김진아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부지회장, 윤수진씨, 이미영씨, 이종희씨 그리고 이미옥씨를 만났다.
승격 성차별 손해액 인정 땐 국내 최초…‘산정 기준’ 쟁점[성별임금격차와 싸우다]
KEC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 국내 최초로 승격 성차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사례가 된다.구 위원은 “이 사건은 10~20년에 걸친 장기간 승격 과정에서의 차별이 쟁점이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 기준이 복잡하다"면서도 “근속연수에 따라 승격이 결정되는 경향의 사업장에서 입사 시기가 같은 남성의 현재 등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대응"이라고 말했다.일례로 일본 법원은 시바신용금고 사건, 쇼와셸석유 사건 판결에서 장기간의 승격 차별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이 판결에서도 원고인 여성과 같은 시기 입사한 남성의 현재 직급, 직위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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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관장하는 복지부, 의무고용 않고 돈으로 때웠다
장애인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7억원을 넘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 전체 27곳 중 1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9일 5번째 검찰 출석
무기한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9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7일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질문 기간"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14~1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철도노조의 총파업 요구사항은 수서행 KTX 운행, 철도공사의 성실 교섭 및 노사 합의 이행, 시범운영 중인 4조2교대 전면 시행 등 크게 세 가지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수서고속철도 운행을 시작했다.
술 시중 요구에 강제 입맞춤…지역 축협·신협 임원들 추태
‘고객에게 술 따르기 강요’ ‘여성 직원에게 강제 입맞춤’ ‘장기자랑 강요’ 등 지역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5건이 적발됐다.감독 결과 113곳의 지역 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임금체불, 비정규직·성차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노동부는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위해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경찰이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7일 포항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다.채 상병 순직 사건을 처음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과 여단장 등 모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한 사건기록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뒤 지난달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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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전국에서 시행된 ‘9월 모의평가'는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이 처음 적용된 시험이다.2024학년도 대입을 치를 수험생들은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오는 11월16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을 가늠해야 한다.임성호 대표는 “공통과목 표준점수가 줄어들면 문제가 일부 완화할 수는 있지만, ‘문과 침공'의 확실한 영향력인 선택과목들의 표준점수 차는 여전하고, 특히 수학에서는 이번에도 표준점수 차가 확인된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아동복지법 개정 시동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등과 함께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을 계기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책임을 면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올여름은 기상청이 전국에 관측망을 확충한 1973년 이후 4번째로 더웠다.올해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은 24.7도로, 평년보다 1도 높았다.여름철 3개월 모두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해는 51년간 올해 포함 총 3번뿐이다.
2023년 9월 8일 오늘 백로…맑고 높은 가을 하늘[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8일 오늘 백로…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오늘의 날씨
A12면
2025년 서울 한강공원에서 플라스틱이 퇴출된다.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를 통해 2021년 하루 2753t인 서울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6년까지 10% 감축한 2478t으로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률은 69%에서 79%로 높일 계획이다.
공부 습관부터 오답노트까지 스스로…제주도 ‘온라인 공부방’
제주도가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공부방 시스템을 구축했다.제주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공부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마친 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제주도 관계자는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공부방 시스템은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고유의 오프라인 컨설팅 기법을 온라인에서 적용한 것"이라면서 “전국 최초로 독자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전국 특산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터를 서울광장에 연다.올해 장터에는 전국 10개 광역단체와 80개 시·군이 500여개 품목의 농수특산물을 판매한다.서울광장 서편에서는 한우를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내놓는다.
경남 통영시는 한산면 용호도에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통영시는 이 시설에서 고양이를 최대 120마리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통영시는 통영시동물복지플랫폼에서 수시로 보호 중인 고양이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나이·소득 ‘선별 없는’ 돌봄, 5개월 만에 6000여명 도와
광주시 관계자는 “그만큼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민이 많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광주형 돌봄은 질병과 생활고 등을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가 추진한 사업이다.기존 돌봄은 나이와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반면 광주형 돌봄은 이런 ‘선별·신청주의'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비수도권 유일’ 대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운영난에 시름
지난 4일 대구 중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역사관 ‘희움'에서 만난 서혁수 사단법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희움'은 비수도권의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이다.위안부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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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더러운 폭탄’…미, 우크라에 열화우라늄탄 지원 결정
미국이 ‘더러운 폭탄'으로 불리는 열화우라늄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도 열화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다.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열화우라늄탄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6월 시작된 대반격에서 러시아의 요새화된 방어선을 돌파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지 않은 관료에게 사죄까지 요구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조치가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일본 야당의 비판이 나왔다.지난 6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 발언의 철회와 사죄를 요구한 것은 각료들에 대한 옥죄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각료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언론 매체나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이 관계각료회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 용어인 ‘처리수’ 대신 ‘오염수'란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되자, 발언의 철회와 사죄를 요구한 바 있다.
‘아미니 1주기’ 앞둔 이란, 고인의 삼촌 경찰에 체포…가족 “끌려간 곳 몰라”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 1주기를 앞두고 이란이 시위 단속 고삐를 조이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이란 당국이 아미니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대규모 시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오는 16일은 아미니가 사망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자국 외교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자주 비유하는 문구다.8일 뉴델리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도의 ‘줄타기’ 외교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다중동맹'을 표방해온 인도가 G20을 계기로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면서 “지정학이 미국과 중국의 힘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고 6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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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과 똑같은 ‘빨간 칠’ 광풍…영웅은 이렇게 두 번 죽는다[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
핵무기 개발의 연구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 자신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가 실전 투하된 이후 다소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연구책임자로서 오펜하이머는 1945년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목표’ 선정위원회에 참석하기도 했었다.로스앨러모스의 과학자들 중에는 일본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전에 공개 시연하자는 의견들도 있었다.
A16면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중 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000억원 이상 삭감됐다.7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올해 예산을 받은 정보통신 분야 R&D 사업 109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금액이 줄어든 사업은 약 87%에 해당하는 95개로 집계됐다.가장 많은 금액이 삭감된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R&D 혁신 바우처 지원'이다.
외평기금으로 세수 돌려막는다는데 지난해 순자산 1년 새 81% 날아갔다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순자산 규모가 1년 새 80%가량 급감해 다시 마이너스 순자산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외평기금 순자산이 감소한 것은 정부가 외평기금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산이 크게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의원실에 따르면 기금이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투자자산은 작년 1년간 19조3518억원 줄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속전속결 끝에 7일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을 최종 허가했다.원안위는 이날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총 3차례 운영 허가 문제에 관해 보고받았다.
‘도시·내국인·원룸형은 불법’ 공유숙박…“규제 개선” 목소리 커지나
A씨는 조만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과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낼 계획이다.인원이 5명이라 방을 여러 개 잡아야 하는 호텔은 선택지에서 뺐다.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란에 기름 붓는 과기혁신본부장 “R&D ‘카르텔적’ 요소 부정 못해”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최근 논란이 된 내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R&D 현장 일부에 ‘카르텔적’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완벽하게 부정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 전체 예산을 정하는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심의·조정하거나 연구 성과를 평가한다.주 본부장의 이번 입장은 과학기술계가 자신들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정부·여당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A17면
원·달러 환율 다시 뜀뛰기…원화 약세, 경기 불황 부추기나
미국 경제의 나홀로 회복세로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나타내며 질주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달러화를 견제해야 할 일본 엔화는 10개월 만에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데다,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의 위안화도 약세 국면이어서 원화 가치도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원·달러 환율 상단을 1350원까지 열어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시장 전망이 나온다.
김영섭 신임 KT 대표 “공제창해” 구조조정 일축…내부 발탁 우선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취임 후 8일 만에 공식 석상에서 세간에 떠도는 대규모 구조조정설을 일축했다.사업적으로는 그간 통신사들이 인프라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획득에만 안주한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혁신'을 강조했다.김 대표는 7일 서울 중구 명동의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의 연식변경 모델 ‘2024 아이오닉 6'를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트림별로 고객 선호도가 높은 2개 선택 품목을 하나로 묶어 저렴하게 제공하는 ‘1주년 기념 패키지'도 도입했다.예컨대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충돌방지보조·스마트크루즈컨트롤·고속도로주행보조2 등이 포함된 선택 품목인 ‘현대 스마트센스'와, 하이패스·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선택 품목인 ‘컨비니언스'를 하나로 묶은 ‘1주년 기념 패키지 1'을 148만원에 제공한다.
A18면
“중국 화웨이 신형 휴대폰에 SK하이닉스 칩”…SK ‘화들짝’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를 뚫고 개발돼 화제를 모은 중국 화웨이의 5G 신형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SK하이닉스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미국 내에서는 화웨이와 SMIC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에 내장된 반도체 칩은 미국의 기술 없이는 생산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SMIC가 수출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상무부는 화웨이와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한 모든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으로 부정투표를 막는다고?…’ 한자리에 모이는 ‘미래의 유니콘’들
LG그룹은 7일부터 이틀간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 ‘슈퍼스타트 데이 2023'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슈퍼스타트 데이는 LG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매년 개최해온 행사다.스타트업들이 참가해 이틀간 전시부스에서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소개한다.
‘6000억 규모’ 초대형 암모니아선 4척 수주한 HD한국조선해양
HD한국조선해양이 6000억여원 규모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HD현대중공업은 대형 엔진 원천기술 보유 회사인 만 에너지솔루션, 빈터투어 가스앤디젤 등과 협력해 2024년 목표로 암모니아 대형엔진을 개발 중이다.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풍부한 가스선 건조 경험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꼽히는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에 성공했다"며 “선제적인 기술개발 노력으로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인터·노르웨이 에퀴노르, ‘반딧불이 프로젝트’ 양해각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와 손을 잡고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구축한다.우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에퀴노르와 ‘반딧불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울산시 연안 70㎞ 해상에 15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50기를 설치해 총 750㎿ 규모의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블룸버그 “중국,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 지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블룸버그는 이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몇몇 중국 대형 비료제조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달 초부터 신규 수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블룸버그는 “적어도 한 개 생산업체가 비료 수출을 줄인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CNAMPGC 홀딩스의 경우 지난 주말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적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A19면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아시아 축구의 새 역사를 썼다.한국 선수가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설기현과 박지성, 그리고 두 차례 포함된 손흥민에 이어 김민재가 5번째다.또 김민재는 발롱도르 후보에 든 아시아 최초 수비수라는 영광도 누렸다.
무서운 모습으로 악귀 내쫓는 조선시대 사천왕상 8건, 보물된다
전국 주요 사찰에 있는 불교미술품 사천왕상들 가운데 조선 중기인 17세기에 제작된 8건의 사천왕상이 보물로 지정된다.문화재청은 7일 “구례 화엄사 등 전국 주요 사찰에 있는 17세기의 사천왕상 8건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고 밝혔다.문화재청은 “사천왕상은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전란 이후 사찰의 재건과정에서 불교의 부흥이라는 소명을 담아 17세기에 집중 조성됐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17세기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조성되다가 이후 불화 등의 형태로 그려졌다"고 밝혔다.
‘노인보호 전담’ 곽영수 관장에 동백장, ‘취약계층 치료’ 이병관 원장에 목련장
33년간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며 노인을 돌본 곽영수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에게 마스크, 손 소독제, 생필품을 후원하며 의료와 복지연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조성기 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 전 지부장은 41년간 한센인 대상 이동진료 사업을 통해 5만여명을 무료 진료하는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9월 8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9월 8일
A20면
빠른 적응력·거대 팬덤·‘고객 만족’을 위한 재작업···‘팝음악 강국’ 북유럽 제작자들이 본 K팝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 음악 산업은 휘청였다.조 CEO는 “K팝은 퍼포먼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데, 이제 사람들은 음악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보면서 듣는다. 이걸 통해 언어 장벽도 깨졌다. 언어는 이해 못해도 멋진 공연을 보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며 " ‘댄스 챌린지’ 같은 것을 통해 틱톡에도 빠르게 적응했다. 새로운 플랫폼이나 기술이 나오면 아티스트의 홍보 수단으로 잘 활용했다"고 했다.옌센 CEO는 “K팝은 대단히 상업적이다. 유럽에서 음반 제작에 들어가는 돈을 안무 제작에만 투자한다. 모든 방면에서 프로덕션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천사도 악마도 아닌 ‘어린이라는 세계’···‘이노센트’[리뷰]
‘어린이라는 세계'는 그저 밝고 말캉하기만 할까.자신이 직접 지나온 그 구간을 안다고 착각할 뿐이어서, 많은 경우 아이들을 대상화하고 때때로 신성시한다.6일 개봉한 노르웨이 스릴러 영화 <이노센트>는 어른들을 향해 “그 세계에도 어둠이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A21면
심장 연결 혈관 막히면…새 길 만들기 어떻게…EBS1 ‘명의’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신선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 심장.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스텐트 시술로 혈관을 뚫어야 한다.혈관을 뚫을 수 없다면 관상동맥우회술이라는 수술을 통해 막힌 관상동맥 대신 우리 몸의 다른 혈관을 관상동맥에 연결해 새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불쇼와 함께 요리가 완성되고, ‘대왕 회 김밥'에 이어 ‘토마토 해산물 스튜'까지 다양한 음식을 선보인다.배우 류수영은 “밥도둑은 내가 잡는다"라며 필살기 메뉴를 선보인다.곧이어 연어 육회덮밥을 완성한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선보인다.
결국 라라가 자살을 시도하자 존은 아내를 탈옥시키기로 결심한다.이후 ‘탈옥의 대가’ 데이먼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과연 그는 아내를 탈옥시키는 데 성공할까.
A22면
“한국 사격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버텨보렵니다” 이보나의 영원한 도전[인터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사격 황제’ 진종오가 첫 올림픽 메달을 따낸 대회였다.이보나는 지난 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기자와 만나 “그동안 아시안게임에 많이 출전했는데, 지금도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면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결과는 반드시 좋게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이보나는 한국 클레이 사격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존재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리오넬 메시와의 라이벌 관계는 끝났다고 말했다.포르투갈 국가대표로 슬로바키아와의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예선전을 앞둔 호날두가 7일 이같이 말했다고 ESPN 등이 전했다.호날두와 메시는 세계 축구사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 관계로 꼽힌다.
“리모컨 감독…아예 집으로 갈 수도” 해외서 경질설 나오는데…클린스만 “비판은 감독 숙명”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의 ‘재택근무’ 논란이 한국을 넘어 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부임 후 치른 4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은 최근에는 국내 상주 약속을 어기고 해외에만 머물며 ‘재택근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데다 원격 기자회견, 외국 방송사 패널 출연 등으로 대표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BBC는 ‘리모컨 지휘'라는 소제목으로 클린스만 감독의 업무 스타일을 정의하면서 “부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전 독일 대표팀 감독은 전임자들이 그랬듯 한국에서 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부임 후 6개월 동안 한국에서 머문 날은 67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A23면
6패 중 3패가 마무리 고우석에게서 나왔다.고우석은 지난 8월26일 창원 NC전에서 5-3으로 앞서던 9회말 등판해 2사 후 3연속 안타를 맞고 1점을 내준 뒤 1·3루에서 끝내기 홈런을 내줘 총 4실점, 5-7 역전패의 장본인이 됐다.
류현진은 5회까지 투구 수 77개를 기록했고, 토론토는 나흘만 쉬고 등판한 류현진을 6회말 교체하고 불펜을 가동했다.패전에도 류현진의 투구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은 경기 뒤 “류현진이 처음으로 나흘만 쉬고 등판해 많은 이닝을 던지게 하지는 않았다. 경기 초반에는 완벽한 모습이었고 홈런을 맞은 공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평했다.
두 달 만에 또 만났네…랭킹 1위 알카라스·3위 메드베데프, US오픈 결승 티켓 다툼
지난 7월 열린 윔블던 4강에서 맞대결한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다닐 메드베데프가 올해 마지막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US오픈 결승 티켓을 두고 다시 한 번 승부를 펼친다.여자 단식에서는 올해 호주오픈 우승자이자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아리나 사발렌카가 정친원의 돌풍을 2-0으로 잠재우고 4강에 진출했다.사발렌카는 지난해 US오픈부터 5개 메이저 대회 연속으로 4강에 올랐다.
최근 KBO 리그에서 방망이가 가장 뜨거운 팀은 단연 KIA다.거칠 것이 없던 KIA 타선을 25일 만에 선발 복귀한 두산 최원준이 막아 세웠다.7일 잠실 KIA전에 선발 등판한 최원준은 5이닝을 볼넷 없이 4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며, 3-0 팀 승리를 이끌었다.
A24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십자로에 놓여 있다.외교안보 영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한·미 동맹의 강화, 덧붙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동시에 강화한 정부는 없을 것이다.정부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안보시대에 발맞추어 동맹인 미국과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대미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인천 연안부두에 가면 인천 최대의 수산물시장인 ‘인천종합어시장'이 있다.지금 신포동에는 신포국제시장이 있는데 어시장과 함께 생겼던 채소시장이 면면히 내려온 것으로, 유명한 만두 프랜차이즈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생선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인들의 급증이 어시장을 성행하게 한 이유였다.
A25면
[김선영의 드라마토피아] ‘연인’이 병자호란의 역사를 그리는 방식
MBC 사극 <연인>이 병자호란의 시작을 묘사한 장면에는, 이 작품의 중요한 역사관이 압축돼 있다.<연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두 전쟁을 다른 관점으로 극복하는 주인공들을 통해 병자호란을 새롭게 기술한다는 데 있다.<연인>의 두 주인공 이장현과 유길채는 충절과 정절의 지배적 이념을 거스르는 존재들이다.
장마 뒤에 토마토, 상추, 루콜라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나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이들 채소를 구입하는데 지난 장마로 아예 매대에서 사라졌다.생협 봉사자들은 장마 이후 내가 먹는 채소를 주로 재배하는 경기·충청·수도권 인근 지역의 피해가 커 공급 재개에 시간이 걸린다고 귀띔해줬다.
[이광표의 근대를 건너는 법] 책 향기도, 시위학생도 품던 종로서적
1980년대 서울의 종로서적과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면 그 서점의 포장지로 책 표지를 싸주었다.종로서적 직원들은 잽싸게 시위대를 받아들이고 태연하게 셔터를 내리곤 했다.서점이었고 문화공간이었고 친구나 연인을 만나는 약속 장소였던 곳, 때론 시위대의 피난처가 됐던 곳, 종로서적은 이런 곳이었다.
A26면
소송 제기 7년 만인 2019년 12월20일 네덜란드 대법원은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기 몫'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기후변화를 막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29일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2030년 이후에는 보다 긴밀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면서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유럽을 넘어 미국에서도 환경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시작됐다.
시험 볼 때 쉬운 문제부터 풀라고 훈수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문항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가 ‘매력적인 오답’, 즉 정답이 아니지만 왠지 정답처럼 보이는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다.매력적인 오답을 가려내는 것도 실력이다.
이화여대 건축과 강미선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 건물이나 병원 등 큰 건물의 건축을 지휘하는 기획자이다.기후변화로 고통을 느끼고, 암울한 미래에 불안해하는 사람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신의학자들은 기후고통의 총량이 ‘세계대전에 준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앞으로 재난 수위가 높아질수록 기후고통이 우울증·조현병을 뛰어넘는 정신건강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 오펜하이머, 햇빛에 관한 명상
꽃을 꽃으로, 당신을 당신으로, 대담한 산을 웅장한 높이로 세상 속에 세워놓는 햇빛.고개 숙인 할미꽃에는 고개 숙인 할미꽃만큼의 햇빛이 정확하게 든다.거기에는 딱 그만큼 그곳의 햇빛이 있다.
A27면
9월4일 우리 집 아이도 쉬었다.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존중하게 될까?이런 물음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답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교육 붕괴의 책임을 교사와 학생의 갈등으로 돌리는 사회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과거로부터 찾아야 한다.지난 몇년 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문제는 사회·경제만이 아니라 삶의 양식 전반을 변화시켰다.과거의 위험을 터부시하고 새로운 위험만을 찾는 것은 큰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설]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 인정, 신속한 구제 뒤따라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적 구제에 나서기로 5일 결정했다.폐암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처음 인정한 것이다.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지난달 발표되자, 정부가 그간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판정을 보류해온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사설]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김태우 공천하려는 여당의 오만
국민의힘이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달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국민의힘으로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당규 취지를 부정·경시하는 모양새가 됐다.국민의힘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후보를 내게 됐다"고 둘러댔다.
[사설]‘사형·폐간’ 겁박하며 언론 옥죄는 당정, 지금 유신 때인가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를 대통령실이 허위 보도·대선 공작으로 규정한 뒤 정부 후속조치가 전방위적으로 줄을 잇고 있다.대선 후보 의혹을 제기한 인터뷰·기사 중에 사후 거짓된 내용이 나왔다고 언론중재위나 송사도 아닌 ‘매체 폐간'부터 겁박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공익제보나 내부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언론의 본분은 권력 감시인데, 그 대상인 정부가 가짜뉴스를 입맛대로 판별하려는 것은 월권·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