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방송장악’ 제동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북, 김정은 방러 발표 “정상회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김 위원장은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초청에 의해 곧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와 상봉하시고 회담을 진행하시게 된다"고 밝혔다.

특혜 주고 합격 기준 바꾸고…선관위, 7년간 58명 부정채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년간 진행한 경력 채용 중 64%에서 절차를 위반해 총 58명의 부정 합격 의심자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2017년 1월1일~2023년 5월31일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실시된 공무원 경력 채용 과정이다.선관위는 지난 7년간 자체 진행한 경력 채용 162회 중 104회에서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당역 사건’ 1년, 변한 게 없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한 주 앞둔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기자와 만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박이선씨는 여전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달 20~28일 지하철노동자 1055명을 대상으로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4명꼴로 신당역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 및 대책이 안전한 일터와 직장 내 성폭력 방지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A2면

이르면 12일 북·러 회담…군사협력 논의 수준 촉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됨에 따라 이르면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일 개최된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이날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고 있다.2019년에는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고 다음날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작년엔 “수요시위 보호를” 이번엔 “우선 보호 안 돼”…점점 ‘우로 가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요시위 현장에서 극우단체의 혐오발언 등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는 집회 주최 측 진정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위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당시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라며 “단순히 두 개의 보호받아야 할 집회를 어떻게 조정할지로 접근하기 어렵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게 인권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수요시위는 반대집회 측에 의해 계속 집회 장소를 뺏기고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수요시위 참가자를 향한 혐오발언이 방치될 경우 단순히 위안부에 대한 왜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혐오와 증오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A3면

방문진 ‘여소야대’ 유지…총선 전 MBC 사장 교체 어려울 듯

법원이 11일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그러나 권 이사장의 복귀로 방문진 여야 구도는 4 대 6이 됐다.김기중 이사가 방통위 뜻대로 해임돼도 4 대 5가 된다.

‘방송 독립성·공정성’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을 중단한 배경에는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위해 법이 명시적으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한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사회 대표성 내지 가치관,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하므로,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입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해임처분 효력 발생 시기, 권 이사장의 남은 임기, 본안 판단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에 비춰보면 권 이사장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봤다.

2023년 9월 12일[김용민의 그림마당]

A4면

“여기자 외모 보고 뽑아”…‘뇌피셜’ 남발하는 이가 방심위원장

지난 8일 취임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출간한 저서에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기자들도 이제는 필기 실력보다는 외모 위주로 뽑는 곳이 늘고 있다"면서 “방송과 신문에 등장하는 여기자들을 잘 보라. 외모보다는 저널리스트로서 자질이 더 중요한선발에도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류 위원장은 “사망자나 실종자 가족들과 당시 야당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구조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꽃 같은 아이들이 희생됐다고 주장했고, 미디어 역시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정신이 없었다. 사고 당일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기도 했다"면서 “이 모두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정부가 뭘 하나?’ 하는 스트레스를 준 것들이었다"고 적었다.이에 대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던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의 문제는 정부의 대응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채 오히려 옹호하고 진실에 다가가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면서 “마치 언론이 보도를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미디어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장악한 방심위, 지상파 시사프로 잇단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권 위원들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자마자 ‘중징계'를 내리기 시작했다.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방송소위에서 문제없음 또는 행정지도가 다수인 안건들이 전체회의에서 의견진술 또는 법정 제재가 됐다"며 “이후에 방송사들이 문제 제기해 법원에 갔을 때 위원회가 과연 몇번이나 승소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여권 추천인 김우석 위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된 것들에 대해 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됐다. 공영방송들이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해 방심위가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빈틈’ 속에서 또…전주서 40대 여성 사망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전북 전주에서 생활고를 겪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동주민센터부터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대부분 동일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니 어떤 사람은 중복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필요한 도움을 못 받고 있다"면서 “정말로 취약한 계층은 복지제도를 신청할 의지나 정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기가구 포착 정보 종수를 늘리면서 대상군이 많아지고 고독사 예방사업과 같은 새로운 복지사업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통합사례관리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난다. 위기가구 포착 정보 수를 늘리는 게 정말 좋기만 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사례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A5면

민주당 “국방장관 탄핵 발의”…윤 대통령 개각 전 ‘선제 타격’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장관 탄핵소추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국방부 신원식·문체부 유인촌·여가부 김행 유력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2일 일부 부처 장관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교체 대상은 이종섭 국방부·박보균 문체부·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이다.후임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언급되고 있다.

이재명, 12일 검찰에 추가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12일 검찰에 재출석한다.이 대표가 추가 검찰 출석에 응한 것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빌미를 줄이고 자신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검찰은 이 대표가 12일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 소환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A6면

‘늑장 대응’ 모로코 정부, 골든타임 구호 손짓에도 ‘소극적’

강진 피해를 입은 모로코에 전 세계가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정작 모로코 정부가 도움 요청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골든타임'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모로코는 “스페인·영국·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 등 4개국에서만 도움을 받았다"며 “조율이 부족하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모로코 정부가 구조 요청을 지체하는 사이 10일 현재 골든타임은 만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

주민들 노숙하는데…“지진 영향 없다” 관광 재개

모로코를 강타한 지진으로 주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가운데, 고도 마라케시에서는 외국인 관광이 재개됐다고 외신들이 10일 보도했다.RJ 트래블은 강진 당시 모로코에 있던 50명의 관광객 중 일부가 안전상 이유로 호텔에 투숙하지 못해 노숙한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상황이 안정돼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일부 관광객들은 모로코를 서둘러 떠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국에 도움의 손길을’ 연대하는 모로코 이민자 사회

과거 생존을 위해 모로코를 떠나야만 했던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고국에서 발생한 규모 6.8 대지진 참사 소식에 팔을 걷어붙였다.약 150만명의 모로코 출신 이민자가 사는 프랑스에선 일찌감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남부 아비뇽에서 작은 비정부기구를 운영하는 라티프 데히는 NYT에 “고향을 돕고 싶다는 모로코인에게서 수십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이들은 담요, 기저귀, 음식을 모로코로 보낼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10면

내년 도입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서울 시내로 ‘제한’

내년부터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무제한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 도입된다.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은 5개월간 시범 운영 후 제도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방식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분의 10% 정도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해당 재원을 정기권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할인뿐 아니라 따릉이 이용, 대중교통 전환 등에서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 결제하면 가전 할인” 가짜 쇼핑몰로 9억 뜯었다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430여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피해자들이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 결제를 하면 결제 정보를 통해 수집한 피해자 전화번호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허위 쇼핑몰 사이트 링크 주소'를 전송하고, “보내드린 링크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금해주시면 추가 할인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이어 피해자들이 계좌이체를 하면 제품은 보내지 않고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대법 “인위적 ‘지분 쪼개기’로 설립한 재개발조합 무효”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A씨 등 사업시행 예정구역에 원래부터 거주하던 주민 일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인위적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게 했다며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지하철 탑승 재개한 전장연[포토뉴스]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11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이균용, 이번엔 자녀들 해외 재산신고 누락 의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녀의 해외 재산 신고를 수년간 빠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후보자는 그러나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변동 사항 신고서에 처음으로 B씨의 해외 계좌 잔액을 신고했다.서 의원은 “이번에 신고한 외국 계좌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장기간 재산 신고에서 외국 계좌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혐의 첫 입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지자체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은 신 시장이 처음이다.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A11면

‘홍범도 허물기’ 이어 ‘이승만 세우기’ 시동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11일 기념관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에 나선 것을 두고 정병욱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이 말했다.그는 “홍 장군 흉상을 철거한 것도 이념 논쟁을 통해서 사회주의 쪽의 독립운동사를 지우고 이승만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의도"라며 “이승만기념관 건립과 같은 작업들의 최종 목표는 건국사를 다시 쓰는 것"이라고 했다.한동건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도 “홍 장군 흉상 철거, 백선엽 장군 친일 행적 삭제, 이승만기념관 건립 모두 뉴라이트 사관의 발현으로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킬러 문항 배제에…올 수능 지원자 3명 중 1명이 n수생·검정고시생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지원자 중 ‘졸업생·검정고시생’ 비율이 35.3%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 중 고3 재학생이 32만6646명, 재수생 등 졸업생이 15만9742명,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가 1만8200명이다.지난해 수능보다 재학생은 2만3593명 감소했는데, 졸업생은 1만7439명, 검정고시생은 2712명 증가했다.

20대 고용보험 가입 12개월째 감소

29세 이하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2개월 연속 감소했다.반면 올해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이주노동자 가입자는 많이 증가했다.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2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 늘었다.

2023년 9월 12일 남부 오후부터 흐리고 곳곳 소나기[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12일 남부 오후부터 흐리고 곳곳 소나기 [오늘의 날씨

A12면

화산섬에 ‘황토광장’ 역발상

광장 대부분은 마른 상태로 단단했지만 일부 공간은 아이들이 촉감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뿌려 질펀하게 만들었다.5세 아이와 함께 광장을 찾은 문모씨는 “맨발로 걷는 황토광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제주시에서 넘어왔다"면서 “아이에게 마음껏 흙에서 걷고 놀게 하고 싶었다. 나 역시 맨발걷기를 한번쯤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이곳은 제주 서귀포시가 지난 7월3일 맨발걷기 황토광장으로 조성한 이후 인근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오믈렛·수암골 치즈빙수 드시러 오세요”

충북 청주시가 ‘달콤한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치즈빙수와 청주오믈렛, 마카롱 등 지역 카페·베이커리 등에서 내놓는 디저트를 관광상품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청주시는 오는 23~24일 구 청주시청 청사광장 및 소공원 일원에서 ‘2023 청주 디저트·베이커리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자체 간 시설 공동이용 땐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의무화

소각시설 등을 인접 자치단체끼리 공동이용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과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공동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등을 의무화하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했다.행안부는 공공협약이 도입되면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시설 공동활용, 재해·재난 공동대응 체제 구축 등에서 국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간의 안정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몰락하는 광주 충장로, ‘100억 예산’으로 살아날까

11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로1가 아시아음식문화거리는 정적이 감돌았다.광주 동구는 “충장로의 옛 영광을 재현하고자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충장상권 르네상스는 충장로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5번째 유찰에…상암DMC 랜드마크, ‘주거 비율’ 늘린다

서울시가 50층 이상 초고층이거나 설계·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건축물 건설을 추진 중인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에 주택 면적을 늘리고, 숙박·컨벤션 시설 등은 축소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제비즈니스센터 기능을 위해 건축물 용도를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으로 했던 업무시설은 30% 이상으로 늘고 숙박은 20% 이상에서 12% 이상, 문화·집회시설은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의무 건설 비율이 줄어든다.특히 사업성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택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30%로 늘렸다.

서초구 반포대로, 4년 만의 ‘클래식 질주’

서울 서초구가 오는 16~17일 이틀간 반포대로 일대에서 ‘2023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서초역~서초3동사거리 일대 왕복 10차선 반포대로 1㎞ 구간, 약 2만8500㎡가 무대다.이곳에 약 3000석 규모로 메인무대가 마련되고, 서초역 인근 10m 규모의 원형무대·작은무대 등도 준비된다.

인천 ‘도심 실핏줄’ 2년간 5790m에 ‘새 활력’

인천시는 2021년부터 30억원을 들여 추진한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인천시는 이번 재생사업을 벌인 8개 골목길 길이는 5790m, 면적은 16만6000㎡라고 밝혔다.내년에는 10개 군·구의 공모를 받아 7개 골목길에 대해 재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A14면

과거 전쟁했던 미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더 밀착

미국과 베트남이 지난 10일 양국 관계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반도체와 희토류 등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시도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셈이다.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베트남이 중국과의 협력을 전면 포기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베트남이 미국을 중국의 ‘대안'으로 여기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베트남 권력서열 1위 쫑 서기장, 바이든에 “하나도 안 늙었네요”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 10일 8년 만에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전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는 덕담을 건네며 환대했다.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쫑 서기장은 올해 79세로, 80세인 바이든 대통령과는 불과 한 살 차이다.쫑 서기장은 베트남전쟁 이후 베트남의 최장수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

견제 나선 중국 “상징적 제스처일 뿐…미국이 베트남을 도구화”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에 대해 중국은 “상징적 제스처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1일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격상 소식을 전하며 “국가 대 국가 관계는 당 대 당 관계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에 한계가 있는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보도했다.미국이 베트남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격상하더라도 같은 사회주의 일당 체제 국가로서 중국과 베트남이 맺어온 당 대 당 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퇴임 앞둔 미 합참의장 “우크라 대반격 시간, 기상 문제로 30~45일 남아”

우크라이나가 올해 날씨의 방해를 받지 않고 ‘대반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다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의 진단이 나왔다.우크라이나군이 토크마크를 넘어 멜리토폴 탈환까지 성공한다면, 크름반도 북부에서 동부 돈바스까지 이어지는 러시아 남부 점령지 회랑을 중간에서 단절할 수 있게 된다.우크라이나 정부는 대반격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쟁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아니다"라며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A15면

백선엽은 왜 윤봉길 의사가 죽인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개명했을까[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얼마전 윤봉길 의사와 윤의사에게 ‘도륙된’ 시라카와 요시노리 관련 기사를 쓰자 제법 달린 댓글이 있었다.그 소네하라가 만주국 헌병 출신으로 한국군 장군에 오른 ‘백선엽 소개글'을 쓰면서 ‘백선엽의 창씨명=백천의칙'이라 붙였다는 것이다.김효순 대기자는 소네하라의 글을 전하면서 “백선엽이 시라카와 요시노리의 존재를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쓴 것인지 당사자외에는 알 수 없다"고 조심스레 마무리지었다.

A16면

9월도 ‘마이너스’ 출발…부진한 수출, 반전이 없다

9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2억달러 넘게 감소했다.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8.2% 줄었다.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공동명의 18억 아파트 종부세 ‘0원’…은마·헬리오시티 한 푼도 안 낸다

올해부터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아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감소했다.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부부도 지난해에는 57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183만원으로 줄었다.

햇살론 대출, 절반이 ‘2030’

대표적 정책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공급액 절반 이상은 20·30세대가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햇살론 공급액 3조5000억원 중 30대 이하 공급액이 2조710억원으로 전체의 54.1%였다.햇살론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다.

양종희 KB금융 회장 후보자 “잇단 금융사고 송구…M&A는 비금융도 검토”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후보자가 인수·합병 계획과 관련해 “기업과 주주 가치를 키우는 측면에서 M&A 대상으로서 금융기관뿐 아니라 비금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장 중시하는 비전'과 관련해서 그는 “KB금융그룹이 기업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KB금융은 12일 이사회를 통해 양 후보자를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공식 추천한다.

‘대어’ 두산로보틱스 공모 절차 시작…IPO 시장 활기 돌아오나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두산로보틱스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두산로보틱스를 비롯해 밀리의서재·인스웨이브시스템즈 등 10여개 기업이 이달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다소 부진했던 IPO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두산로보틱스는 11일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시작했다.

A17면

정부, 납품가격 연동제 기업에 혜택 추가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우수한 실적을 낸 기업들에 내년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다음달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내년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예를 들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공기업형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달 기준 연동제 참여 의사를 밝힌 수탁기업 수가 100개 이상, 내년 1월 기준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가 50개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한다.

포스코·서울대 ‘의기투합’…우수 연구 벤처투자 확대

포스코홀딩스가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벤처 생태계를 확장하고 그룹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그룹의 벤처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대의 우수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하고 벤처 펀드 투자 연계로 상용화를 도울 계획이다.포스코그룹은 서울대와 핵심 사업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손을 잡았다.

LG,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부산엑스포’ 홍보 광고판 도배

LG가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의 글로벌 랜드마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한다.LG는 이번 광고에 부산의 알파벳 5개를 이용해 부산의 다양한 랜드마크를 소개하고, 전통과 현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부산의 매력을 전했다.LG는 지난 6월 제172회 BIE 총회가 열렸을 때도 파리 샤를드골 공항 인근의 대형 옥외 광고판을 비롯해 총회가 열리는 이시레몰리노 지역 인근의 110개 광고판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손목 두 번 돌리면 카메라 활성화…가성비로 폴더블폰 원조에 도전장[써보니]

모토로라의 최신 폴더블폰 ‘레이저 40 울트라'가 국내에 상륙했다.스마트폰을 위로 펼쳤을 때 보이는 전면 카메라는 3200만화소로 Z플립5보다 우수하다.기기를 아래로 접은 상태에서 촬영할 때 쓰는 외부 카메라도 1300만화소와 1200만화소로 구성돼 두 개 모두 1200만화소인 Z플립5보다 낫다.

A18면

“불에 타죽은 코알라에서 이야기가 시작됐다”···‘어파이어’ 크리스티안 페촐트 감독[인터뷰]

속물적이고 어리석은 인간이 사랑에 빠져 허우적대는 이야기를 즐긴다면 고약한 사람인 걸까.다만 그는 <어파이어>를 볼 관객에게 배경지식은 필요 없다고 했다.페촐트 감독은 “저는 한국 역사를 알지 못하지만 <버닝>을 보며 분열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지 않을수록 더 멋지게 이해시킬 수 있다. 이것이 영화의 멋진 점"이라고 말했다.

‘땅바닥에 패대기’…물고기에도 복지를 허하라

그간 동물복지 논의에서 물고기는 빠졌다.함태성은 “최근에는 물고기도 고통을 느끼고 지각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온다"며 동물복지 분야의 주요 사안으로 물고기 복지를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함태성은 지난달 25일 강원대 환경법센터와 지구와사람·사단법인 선이 주최한 ‘해양동물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학술대회 중 ‘물고기복지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발표했다.

A19면

작품도 소장하고 어린이들 예술체험도 후원하고…특별 자선전 눈길

지방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탐방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특별한 미술 자선 전시회가 마련됐다.전시기획자·평론가인 김윤섭 아이프칠드런 이사장은 11일 “예술이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공통된 마음들이 모이고, ‘엔젤아티스트'들이 기꺼이 전시에 참여하면서 이번 자선전이 성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미술가들의 사회공헌적 예술 나눔의 선한 실천 의지가 제대로 조명될 수 있도록 아트플랫폼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아이프라운지 전시장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활동 전문기업인 리브위드와 업무협약식을 가지기도 한 김 이사장은 “아이프칠드런은 예술로써 미래 세대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실천하고 예술이 지닌 정신적 가치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설립됐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프로젝트와 전시 기획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올리스트 이해수, 독일 최고 권위 ‘ARD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

비올리스트 이해수가 10일 독일 뮌헨에서 폐막한 제72회 ARD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했다.또 비올라 부문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게바 특별상 부상으로 악기 케이스를 받고, 오스나브뤼크 음악상 부상으로 오스나브뤼크 심포니와 협연하는 기회를 얻는다.ARD 국제 음악 콩쿠르는 독일 제1공영방송연합이 개최하는 독일 최고 권위의 콩쿠르이다.

“32년간 작품과 함께” 옻칠 장인의 삼성전자 제습기 사랑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국가 무형문화재 제113호 ‘칠장’ 이수자인 옻칠 장인 박만기 선생은 32년간 삼성전자 제습기를 고장 없이 써왔다.그는 처음에 외국산 제습기를 마련했으나 얼마 못 가 고장이 났고, 이어 삼성전자에서 제습기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1991년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구매했다.삼성전자 제습기 성능에 만족한 박 선생은 작업실 전체 습도 관리를 위해 꾸준히 같은 회사 제습기를 구매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9월 12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9월 12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9월 12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9월 12일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별세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이 11일 오후 2시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1966년부터는 고려대 문과대 강단에 섰다.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장, 1994∼1998년 고려대 총장을 지냈다.

A20면

언제까지나 ‘과정’일 수는 없다…축구대표팀, 13일 오전 1시30분 사우디와 친선전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은 오는 11월에 시작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과 내년 초 카타르 아시안컵에 대비한 ‘과정'임을 강조했다.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의 상대 전적에서 6승7무4패로 앞선다.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서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2-1로 잡기도 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재도약을 준비하며 최근 2020년 유럽선수권에서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명장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을 새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했다.

24번에게 바친 24번째 메이저…친구와 함께한 조코비치

11일 US오픈 남자 단식 결승이 끝난 미국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의 메인 코트 아서 애시 스타디움은 숫자 ‘24'와 관련된 특별한 이슈들이 쏟아졌다.이로써 조코비치는 코트가 갖고 있던 메이저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코트의 우승 기록 중 절반 이상인 13회가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대회 참가가 허용된 1968년 이전에 달성한 것임을 감안하면 조코비치의 업적은 더욱 빛이 난다.

바둑 신진서·최정, 금 3개 싹쓸이 도전[항저우, 주목 이 선수]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바둑은 당시 세계 무대에서 강세를 보이던 중국 바둑이 안방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다분했다.남녀 바둑의 압도적인 세계 최강, 신진서 9단과 최정 9단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바둑의 세부 종목은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 여자 단체전의 3개다.

A21면

‘1993 해태’ 보듯…“요즘 KIA 핫해요”

1회말 1사 1루에서 타석에는 KIA 왼손 강타자 나성범.최근 9연승 이후 2경기를 연속 내줬지만 다시 3연승으로 고개를 든 KIA의 9월 야구가 그때 해태 야구와 닮아 있다.KIA는 9월 들어 9경기에서 도루 22개를 기록한 가운데 성공률 91.7%를 보이고 있다.

‘기습 강제 키스’ 스페인 축구협회장, 결국 백기

루이스 루비알레스 스페인축구협회장은 지난달 20일 국제축구연맹 여자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한 직후 시상식에서 자국 선수인 헤니페르 에르모소의 얼굴을 붙잡고 입맞춤을 해 전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루비알레스 회장이 ‘강제 기습 키스’ 스캔들에 휩싸인 지 약 20일 만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루비알레스 회장은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직서를 현재 스페인축구협회 회장대행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상의 길 따라 걷다 꿈을 이뤘다” 펑산산 이어 중국 선수 두 번째로 세계 1위 예약한 인뤄닝

2002년생 신예 인뤄닝이 여자골프 세계 1위를 예약했다.인뤄닝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마지막 홀에서 리더보드를 보고 3위면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경기 전부터 세계 1위가 되기 위한 조건을 잘 알고 있었고, 보기 없는 라운드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인뤄닝은 이로써 2017년 11월부터 23주간 세계 1위를 지킨 펑산산에 이어 중국선수로는 두 번째로 여자골프 정상을 밟았다.

A22면

한·미, 안보와 가치 동맹…한국의 국제관계에 대전환점[정전 70년 한반도 영구 평화를 향해]

한국전쟁은 한국 국제관계의 최대 전환점이었다.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의 정전과 한·미 동맹의 출발이 같다는 점에서 연유한다.즉, 전술했듯이, 한국전쟁은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과의 동맹을 낳음으로써 한반도 침략의 역사를 갖고 있는 모든 이웃나라들-중국·일본·러시아·조선-을 단번에 제어하는 다중 빗장을 질렀던 것이다.

A23면

‘펜싱’ 김준호가 차려내는 효심 듬뿍 생신상…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펜싱 금메달리스트 김준호와 아들 은우, 정우가 함께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에게 첫 생신상을 차려드린다.할머니는 무사히 손자 김준호에게 생일상을 받을 수 있을까.김준호의 생애 첫 할머니 생일상 차리기는 이날 오후 8시30분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9월 12일[TV하이라이트]

등장과 함께 가창력을 선보인 이들을 보고 방송인 김준호는 “저희도 트로트 자신 있어요"라고 말한다.송가인은 “저와 듀엣 가능하시겠어요?“라며 응수한다.

2023년 9월 12일[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

무덤덤한 성격의 큰딸 만지와 웃음 가득한 막내 천지가 그의 곁을 지킨다.그러던 어느 날 천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두 사람은 막내의 빈자리로 힘들어한다.그러던 중 만지는 천지의 친구들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A24면

[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 뜨거워지는 지구의 차가운 심장

폭우와 폭염으로 다사다난했던 여름이 가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다.가을향기 듬뿍 담은 차가운 공기에 지난여름 폭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이렇게 북극 지역이 지구의 전체 평균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에 북극의 온난화를 ‘북극 증폭'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A25면

[송용진의 수학 인문학 산책] 타고난 영재와 길러진 영재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반응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진짜 영재'와 ‘가짜 영재'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대중과 일부 언론은 진짜 영재인 백군이 가짜 영재들에게 따돌림과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백군 아버지는 예전에 올린 ‘길러진 영재와 타고난 영재'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영재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백군은 후자에 속한다"고 했다.

[기고] 자치입법 지원, 지역 주민 삶의 질 높인다

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다양한 맛집을 경험해보는 것이다.올해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108개 지자체가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신청했고, 법제처가 도운 자치법규안은 555건에 이른다.지자체의 자치입법 역량이 강화되면 이는 자연스레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그림] 아이스크림 구름

저마다 오래간만에 보는 예쁜 도시의 하늘을 간직하려 합니다.그리고 그날 저녁 각자의 온라인 방에는 자기만의 예쁜 하늘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나도 행여 녹아 사라져 버릴까 봐 얼른 아이스크림 구름을 사진에 담아 내 방 맨 앞에 걸어 두고 봅니다.

[직설] 오펜하이머에게 ‘이념’이란?

홍범도 장군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영화 <오펜하이머>를 본 직후였다.아마도 이 영화의 주된 질문이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이기 때문일 것이다.하나 더하자면 “그랬으면서 이후 수소폭탄 개발에는 왜 반대했을까?“라는 질문도 있겠다.

A26면

[손호철 칼럼] 두 번의 실패와 때아닌 ‘극우 늦바람’

카오스 이론·복잡성 이론·나비효과·만유인력 법칙 등처럼 자연현상이 규칙성에 의해 움직인다는 근대과학관과 달리, 이 첨단 이론들은 법칙으로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윤 대통령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리영희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날 수 있는 것이지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고 “시대착오적 투쟁과 혁명과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 날개가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왼쪽 날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이다.

[기자칼럼] 대통령의 ‘가짜’ 이념 전쟁

그런 윤석열 대통령은 100년 전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가입 전력까지 문제 삼는 이념전을 벌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그간 ‘과학'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를 ‘이념’ 정부로 몰아세워왔다.윤 대통령은 자신의 이념을 자유민주주의로 상정하고 자유·인권·법치를 강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들을 후퇴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다.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마을 살림살이를 지켜온 잣나무

밤나무가 많아 ‘한밤마을'로 불리는 전통 마을이 있다.‘한 쌍의 잣나무가 자랑스러운 집'이라는 뜻이다.쌍백당의 상징인 잣나무가 있는 담장 밖으로는 한밤마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군위 대율리 대청'이 있다.

[여적]천년고도 마라케시

북아프리카 모로코 중부 마라케시는 베르베르어로 ‘신의 땅'이란 뜻이다.진원지에서 북동쪽으로 70㎞ 떨어진 마라케시도 지진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10여명이 숨지고, 쿠투비아 모스크 첨탑이 일부 파손되는 등 문화유산 피해도 잇따랐다.

A27면

[정동칼럼] ‘뽀개버리고 갈아버릴’ 리더십의 귀환

하지만 다원주의 체제에서의 권력은 연대하는 세력들이 덧대고, 더하고, 공존하고, 때로는 공유하는 그런 것이다.덕지덕지 기운 스님의 가사장삼처럼 덧댄 거버넌스, 그것이 바로 다원주의 민주주의다.이런 다원주의 권력은 선과 악으로 갈라지지도 않고 흑백으로 나누어지는 경계도 없다.

[사설]법원이 제동 건 방문진 이사장 해임, ‘이동관표 폭주’ 멈춰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MBC와 KBS 등 방송사 이사진을 여권·친정부 인사 우위 구도로 재편한 뒤 사장을 교체하려는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민했다.최근 한 달 새 공영방송 이사장·이사 5명을 줄줄이 쫓아냈다.

[사설]또 생활고 사망 비극, ‘위기 가구’ 지원 시스템 재정비해야

여성의 죽음은 ‘개가 심하게 짖는데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집주인 신고 끝에 비로소 발견됐다.이 여성은 지난 7월 ‘위기가구'로 선정됐는데도 안타깝게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정부가 위기가구로 인지했으나 죽음을 막지 못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복지 시스템의 빈틈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채였던 것이다.

[사설]윤 대통령, 독도 영유권·군함도 외교도 저자세 안 풀 건가

일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독도, 센카쿠 열도 등 자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는 영토와 관련한 홍보 경비로 약 3억엔을 편성했다고 한다.독도 관련 연구와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한국과 뚜렷이 대비된다.정부는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내년 독도 관련 연구 예산을 올해 대비 25% 삭감한 3억8000만원 배정했다.

[세상읽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저비용 자본주의와의 이별

한때 저임금 노동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생존방식이었으며, 복지 역시 비용 억제의 대상이었다.또한 국가의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독일·프랑스·스웨덴 등 규모가 큰 사회보험 방식 연금에서는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