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러시아 매체 RBC가 보도했다.인테르팍스통신은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우수리스크에서 기관차 승무원을 교체한 뒤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따라 아무르주가 있는 북서쪽으로 출발했다고 전했다.일본 교도통신은 러시아 당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됐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르면 13일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장관 내정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다.
여야 구도 바뀌자마자…KBS 이사회 ‘사장 해임 의결’·윤 대통령 바로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최근 정부·여당의 방송 관련 기구들에 대한 이사 해임 및 선임 과정을 고려하면 이사회의 KBS 신임 사장 추천, 대통령의 임명 등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KBS 이사회는 여야 구도가 뒤집힌 지난달부터 김 사장 해임을 논의해왔다.
A2면
“일 정부, 원전 폐로 손도 안 대…2051년까지 완료 불가능”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차 방류를 통해 약 1조1000억㏃에 달하는 삼중수소를 바다로 흘려보냈지만, 아직도 폐로 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일본원자력학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해체 검토위원회를 이끄는 미야노 히로시 위원장은 12일 아사히신문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전날 오염수 1차 방류를 마쳤지만, 폐로 작업에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미야노 위원장은 “오염수가 방출되고 있으니까 원전 폐로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과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산 수산물 연간 3만t 이상 국내로…‘가리비’ 최다
국내에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올해 상반기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610t으로 집계됐다.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유통 업체는 전체 2만680개다.
한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달 27일 촬영한 사진에 인도의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의 착륙지가 찍혔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2일 밝혔다.가운데 확대한 사진의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착륙선이다.다누리가 촬영한 사진에는 찬드라얀 3호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JETRO는 “지난해 일본이 한국으로 판매한 수산물은 244억엔으로 전체 수출국 중 5위"라며 “일본에 있어 한국 시장은 중요한 수출처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향후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되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인들의 먹거리 불안감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A3면
‘북 무기·러 기술’ 교환 유력…국제사회에 ‘반미 연대’ 과시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 위원장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와 대러 무기 지원이 이뤄지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거센 반발 등 국제사회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러 정상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제재 문제의 경우 미국이 너무 강한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정세 인식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수행단에 군부 핵심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수행단 면면을 볼 때 북·러가 군사 분야 논의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통일부 당국자는 “2019년 방러 때와 비교하면 군사 분야 담당자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4면
러시아의 첨단 우주기지…양국 ‘군사협력’ 상징성 드러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열차가 12일 오전 러시아 국경을 넘어 계속 북쪽 극동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푸틴 대통령이 13일 오전 전용기를 이용해 보스토치니로 이동하면 김 위원장을 맞이하고 회담과 만찬을 열 수 있다.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500㎞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첨단 기지로 2016년 4월 처음 위성을 발사한 장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리창 중국 총리와의 한·중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열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넘어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이 당초 예상과 달리 동방경제포럼에서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지난달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세계태권도대회에 선수를 파견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을 결정하는 등 국제무대의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참석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자신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러시아 입장에서도 김 위원장의 EEF 참석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적 왕따'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원 구걸'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제 무기 이전이 이뤄지면 즉각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미국은 양국 간 무기 거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정 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부대표는 11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국립외교원과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상당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무기 거래의 최종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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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증거 하나 제시 못해…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조사가 12일 끝났다.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를 끝으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이어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 탄핵 카드 ‘일단 보류’…이종섭 사의에 당론 미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진을 보류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면 민주당의 탄핵소추 카드는 물 건너가게 된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문체부 장관에 유인촌 낙점, 실화냐” 국민의힘 의원들 난색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지명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12일 나온 여당 의원들의 반응이다.유 특보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1년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유 특보가 장관에 임명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MB 정부 장관 출신 윤석열 정부 장관이 된다.
A6면
‘아내 주식 매각’ 불복한 유병호에 법원 “백지신탁이 맞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의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매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이후 유 총장은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논란이 된 주식뿐 아니라 유 총장의 삼성전자 주식과 자녀들이 보유한 에너지회사 주식까지 전부 백지신탁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방송에 징계 전 의견진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를 심의한 뒤 중징계를 전제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옥 위원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 안건을 심의할 때 심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퇴장했다가 긴급심의가 마무리된 뒤 회의장에 복귀했다.옥 위원은 “숫자 싸움으로 밀어붙여 해당 안건들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A8면
“용서·정의·자유…불가능한 것 추구하는 과정서 가능한 것 실현돼”[김대중·만델라·브란트에게서 통합의 길을 찾다]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체제로의 양분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박명림 교수 = 김 전 대통령은 <만델라 자서전-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을 번역했고,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받아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 등 브란트 전 총리와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죠.김 전 대통령과 만델라 전 대통령, 브란트 전 총리의 삶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고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10면
멈춰버린 시간 속 계속되는 악몽…나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학폭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98%는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최 본부장은 “사이버폭력은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일시적으로 업로드됐다가 삭제돼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 기록이 빠르게 퍼져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면서 “유해한 콘텐츠 차단, 피해 발생 전 신속한 삭제 등 선제적·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터널 앞 기습시위[포토뉴스]
녹색연합·기후정의동맹·환경운동연합·청년기후긴급행동·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2일 강원 삼척시 근덕면 삼척블루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기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답안 수량 확인도 않고 파쇄…산업인력공단 시험 관리 ‘총체적 난국’
지난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시험에서 발생한 답안지 파쇄·분실 사건의 원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반적인 시험 관리 절차 미흡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20년부터 최소 7차례의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의 답안지 6장 중 1장이 분실된 사고도 감사 결과 새로 확인됐다.
인천 스토킹 살인 가해자, 한 달 새 반성문 5번 제출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가 1심 재판을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재판부에 반성문을 다섯 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씨의 사촌언니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가해자가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하고, 반성문도 제출하고 있어 감형 사유가 될까 걱정"이라며 “정작 가해자 측이 우리에게 연락해오거나 찾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A씨는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선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은총이가 가족보다도 직장 동료와 상의를 많이 했고, 가해자가 직장동료에게 ‘은총이가 자신을 이용해 먹었다'고 말하는 등 앙심을 품은 통화 녹취도 있었다"며 “하지만 직장 동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SNS로 신상 털고 사업장에 비난글 도배 ‘사적 보복’[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루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게를 직접 찾아오면서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에 경력을 배치했다.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에는 경력을 가게 주변에 배치했고, 현재는 24시간 순찰차가 가게 인근을 돌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더라도 시민들이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신상을 폭로하거나 폭력적인 형태로 비난하는 행동은 또 다른 가해행위가 될 수 있어 삼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새집으로 이사한 직장인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물품들로 방을 꾸몄다.당근마켓에 살인예고글이 올라온 일도 있었다.중국 국적의 왕모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43분쯤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할 테니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11면
한국의 교사들은 초임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평균은 초·중등교육 91.2%, 고등교육 67.1%다.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민간 지출 비율이 56.7%로, OECD 평균의 약 1.9배이다.
“환자 정보 무방비…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포토뉴스]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 등 관계자들이 12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상벌점제 허용하고 학생 책임·의무 강조…뒤로 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학생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정한다.학생인권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서울지역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평균 28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통시장은 약 24만원으로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내 5개 권역생활권 8개 자치구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가락몰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12일 밝혔다.
2023년 9월 13일 흐린 하늘, 후드득 소나기[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13일 흐린 하늘, 후드득 소나기 [오늘의 날씨
A12면
대학교 1학년 여모씨는 지난 3개월간 뮤지컬과 연극을 총 5편 관람했다.서울청년문화패스를 통해 클래식·오페라 여섯 번, 무용과 국악을 한 번씩 총 8개 공연을 즐긴 고모씨는 “되도록 많은 공연을 보고 관심사를 넓히는 것이 목표였다"며 “처음 도전해본 무용과 국악 공연도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만포인트가 지급되며 공연을 예매해 관람하면 된다.
커피도 못 들고 가는 청정 호숫가에 ‘페인트 범벅’ 무슨 일이?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찾은 A씨는 지난 10일 공사가 한창인 생태탐방로를 보고 놀랐다.호숫가에 설치된 수백m 길이의 적갈색 철제 구조물 밑이 페인트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가 진행하고 있는 ‘광주호 호수생태원 목재 데크 산책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에 칠한 페인트가 호수 생태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충남 태안군은 오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서해안 3대 낙조로 유명한 안면읍 꽃지해안공원에서 ‘2023 태안 가을꽃 박람회'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박람회장 랜드마크인 공작 조형물의 경우 머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꽃으로 장식해 관람객들에게 공개한다.태안 가을꽃 박람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제천에 터 잡는 노동자, 4인 가족일 땐 1000만원 받는다
인구 13만명 붕괴 위기에 놓인 충북 제천시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인구 유치에 나섰다.제천시는 최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노동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기존 10인 이상 제조업체 노동자에서 10인 이상 관광사업장 노동자까지로 확대했다.제천지역 취업 노동자에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은 기존과 같이 100만원이다.
서울시 미술품·유물 등 10만점 품을 ‘유리 수장고’ 옛 정보사 부지에 짓는다
서울 서초구 옛 정보사 부지에 오는 2028년 미술관 형식의 ‘보이는 수장고'가 건립된다.수장고 건축물 역시 예술적 가치를 갖는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민간 기부채납 시설 설계를 국제 공모로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해변·올레길에서도 ‘팡팡’…제주 와이파이 293개 추가 설치
제주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된다.제주도는 2026년까지 공공와이파이 6300개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도는 공공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제주 아이오티’ 애플리케이션도 운영 중이다.
의원·보건소 합친 ‘어르신 건강동행’…내년 서울 전체로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동행팀은 이후 2개월간 김씨 집을 찾아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진행했다.영양 관리와 보충식 지원, 보행 연습·혈당 관리·복약 지도뿐 아니라 우울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연계는 물론 요양 돌봄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서울시가 이처럼 동네의원 치료와 보건소 건강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을 내년에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A14면
폭풍우 덮친 리비아, 댐 붕괴 ‘최악 물난리’…수천명 사망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규모 6.8 강진이 일어난 가운데 이웃국가 리비아에선 지난 11일 폭풍우로 댐이 붕괴되면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앞서 리비아 당국은 가장 피해가 컸던 북동부 데르나에서만 2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했다.리비아 동부 정부의 보건부 장관인 오스만 압둘잘릴은 “재앙적 상황"이라며 “병원은 이미 시신으로 가득 찼고, 많은 시신이 도시 곳곳에 방치되거나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다. 구조대가 닿지 못한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강진 덮친 날, 모로코 국왕은 파리의 초호화 저택에 있었다
지난 8일 모로코 강진 발생 당시 모하메드 6세 국왕이 프랑스 파리의 호화로운 사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해외 호화생활 행각이 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11일 더타임스에 따르면, 지진이 일어난 지난 8일 모하메드 6세는 에펠탑이 위치한 프랑스 파리 7구의 저택에 머물고 있었다.1912년 지어진 이 저택은 침실 10개를 갖췄으며, 수영장·게임장·스파·300㎡ 정원 등과 파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를 구비했다.
‘에어포켓’ 희망 못 놓는 모로코 강진 피해 이재민들, 정부 뒷짐에 분노 확산
모로코 강진 사망자가 12일 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지난 8일 지진 발생 후 생존 가능성이 가장 큰 ‘골든타임’ 72시간을 넘긴 상황이라 생존자와 이재민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구조 요청과 굼뜬 대응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마라케시 남부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스페인 국경없는소방관연합 안토니오 노갈레스 대표는 진흙 벽돌집들이 “완전히 파괴된 수준"이라며 ‘에어포켓’ 없이는 “생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중국이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자 환율 방어를 위해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이를 두고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자 인민은행이 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환율 방어를 위한 시장 개입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최근 하락세를 이어오던 역외 위안화 환율은 인민은행의 투기 단속 방침이 나온 당일 달러당 7.293위안까지 떨어졌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부채 부담도 치솟고 있다.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기업들은 이번에도 부채를 늘려왔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고이자 부담 위험에 놓이게 됐다.닛케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것은 신용불량 이력이 있는 개인에게까지 확대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기업들의 부채 이자 부담과 채무불이행 위험이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A15면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달 10일 104.96달러였던 국제 휘발유 가격은 한 달 넘게 100달러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그러나 국제 유가가 장기간 고공행진을 하면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먹통 대책 ‘NG’…구글·넷플릭스·메타 한국지사, 서비스 학점 ‘F’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까지 한국 지사에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구글, 넷플릭스, 메타는 박 의원실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운영 여부를 문의하자 전담 조직 구성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하지만 이후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를 제외한 구글과 메타의 국내 서비스 장애 책임자는 한국 지사가 아닌 미국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5년간 사고로 992억 손실 본 5대 은행, 되찾은 돈은 11%뿐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 5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수액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규모별로는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00억원대 횡령사고, KB국민은행에서 일어난 약 150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 등이 피해가 컸다.KB국민은행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회생 절차’ 들어간 대우산업개발, 입주·하자 보수 일정 전부 멈췄다
아파트 브랜드 ‘이안'으로 알려진 대우산업개발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업체가 시공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단지 입주 일정이 줄줄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대우산업개발이 수주해 공사 중인 아파트 중에는 LH 발주 공공주택 단지들도 있는데 이들 입주 예정일도 줄줄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LH 발주 808가구 규모인 영구임대 양산 사송 단지는 공정률 50%로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대우산업개발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악화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여신전문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권에서 올랐다.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17.28%로 3월 말에 비해 1.40%포인트 올랐다.
A16면
지난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수익성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뒷걸음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처음이며 감소율은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컸다.제조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폭이 1분기보다 더 커졌다.
현대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VIP 고객만을 위한 전용 온라인몰을 선보인다.오프라인 백화점 VIP인 쟈스민, 세이지, 그린, 클럽YP 등급 고객들이 더현대닷컴에 회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RSVP 전용 화면으로 연결된다.RSVP에서는 VIP 고객만을 위한 330여개 브랜드를 소개한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한우 선물세트 중 등급이 낮은 소고기 가격이 높은 등급의 제품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조사 대상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 추석 선물세트로 한우 92가지, 사과 23가지, 배 17가지 등이었다.소비자원 조사 결과 한우 갈비세트의 경우 홈플러스에서 판매 중인 1+등급의 ‘농협안심한우 명품갈비세트’ 100g당 가격이 1만2592원으로 1++등급인 이마트 ‘피코크 횡성축협 한우갈비세트'보다 717원 더 비쌌다.
올 들어 7월까지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가 9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개인통관 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올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18만935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9배 늘었다.
현대백화점, 추석 선물 ‘자연산 송이버섯’ 선보여[포토뉴스]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1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본점에서 자연산 송이버섯 추석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식품관에서 자연산 송이버섯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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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위기에 노 젓는 삼성, 중국에 ‘Z플립5’ 띄웠다
지난 8일 밤 중국 상하이 중심을 가로지르는 황푸강 수면에 독특한 형상의 선박이 등장했다.13일 애플의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저조한 중국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팅 회의록 작성해 담당자에 e메일” AI 사원이 ‘열일’
클라우드·디지털 물류 서비스 제공 기업인 삼성SDS가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리얼 서밋 2023’ 간담회에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솔루션 ‘브리티 코파일럿'을 공개했다.송해구 삼성SDS 솔루션사업부장은 “MS와 달리 결재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한국 시장에 특화돼 업무 과정 전체를 돕는다"면서 “기업이 쓰던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도 지원해 보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삼성SDS는 이날 클라우드 시스템에 생성형 AI 결합을 가속하는 플랫폼 ‘패브릭스'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9월부터 시각장애인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상담사가 이용요금을 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말로 하는 AI 요금 안내서'는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기존 점자 요금 안내서 등과 더불어 AI 콜로 음성 안내를 통해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이 서비스를 통해 AI 상담사가 고객에게 전화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총 요금과 통신요금, 휴대폰 할부금, 부가서비스 요금 등 상세내역을 안내한다.
KT, 추석 맞아 협력사 납품대금 1370억 조기 지급
KT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개 그룹사와 함께 총 1370억원 상당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KT는 이번 대금 지급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 협력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동안 KT는 꾸준히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미리 지급해왔다.
A18면
IRP 세액 환급 최대 148만원…지금이라도 챙겨야 ‘13월의 보너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보다 3배가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적용기한은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이다.7월부터는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돼 사용한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기존에 영화·공연 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30%였지만, 연말까지 신용카드로 문화비를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40%까지 받는다.
‘손자’에게 증여나 상속, 절세 측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권태우의 세무Talk]
서울에 거주하는 고민남씨는 몇 개월 전에 홀로 사시던 아버지를 여의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는 형의 아들에게 증여했고 나머지는 고씨의 아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을 해놓은 상태이다.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던 터라 상속세에 대해 딱히 걱정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A19면
“농인의 자녀,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케어러로 살아”
여성학·장애학 연구자 황지성씨는 올해 11명의 성인 코다를 만났다.코다는 농인 부모의 자녀를 일컫는 말로, 황씨 또한 농인 아버지를 둔 코다 당사자다.한국 사회에서 농인의 자녀로서 코다들이 겪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문제의식으로 황씨와 비영리단체 코다코리아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강간당하고, 죽임당하는데도…전쟁은 사람을 ‘숫자’로 만들어”
마트비추크는 “이런 범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과거 체첸, 몰도바, 조지아, 말리, 시리아 등 다른 국가에서도 자행됐다"며 “그러나 러시아는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적인 시스템의 공백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른 전범들을 기소할 수 있는 국제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조차도 러시아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이것이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할 ‘특별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9월 13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9월 13일
백남기념사업회는 2023년 제6회 한양백남상 공학상 수상자로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이사를, 음악상 수상자로 신수정 서울대 명예교수를, 인권·봉사상 수상자로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박 대표는 1985년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과정 중 세계 최초 원자현미경을 발명했으며, 이후 원자현미경 기술을 상용화했다.그가 창업한 파크시스템스는 지난해 전 세계 원자현미경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별세했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11기로 베트남전쟁 때 맹호부대 26연대 1대대장으로 참전했다.전두환 정부 때인 1983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고 1985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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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보듯이 자신을 직면하고 싶다”…선우예권, 라흐마니노프로 돌아왔다
미국 최고 권위의 밴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새 스튜디오 앨범 <라흐마니노프, 리플렉션>을 12일 발매했다.선우예권은 2017년 밴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해 우승했다.선우예권의 스승 세이무어 립킨은 1948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해 생전에 ‘라흐마니노프 스페셜리스트'로 불렸다.
“백인이었던 프랭크역에 류승범 선택…주먹 하나를 해도 폼이 나와”[인터뷰]
박 감독은 " <무빙>은 인트로 시퀀스가 없다. 보통은 특정 화면이 나오고 타이틀이 나오는데, 저는 그 돈을 갖고 차라리 타이틀에 의미를 둬서 만들었다"며 “모든 타이틀은 그 회차의 내용과 연관돼 있다. 소제목도 모든 소제목에 다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원작에서 <무빙>의 세계관은 <브릿지>라는 웹툰으로 이어진다.박 감독은 시즌2 제작 계획에 대해 “그건 제 몫은 아니다. 강풀 작가가 쓰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도 " 지금 <무빙>을 만들면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화면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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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남편 살해된 쓰레기집의 비밀…KBS2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2014년 7월 어느 날, 경기 포천의 한 마을 빌라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온통 쓰레기와 악취로 뒤덮인 집 안에서는 8세 아이와 함께 높이 80㎝, 지름 84㎝ 원통 형태의 빨간 고무통이 발견됐다.백골화한 시신은 이씨의 내연남으로 밝혀졌다.
다큐플렉스 = ‘백종원 시장이 되다’ 1부가 방영된다.2019년 당시 아무도 찾지 않아 적막했던 충남의 예산시장을 다시 찾는다.전통시장에 담긴 백종원의 진심을 엿본다.
두 사람은 과거의 죄를 씻어내고자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다.희망찬 미래를 꿈꿨던 것도 잠시, 루비는 세례식을 하루 앞두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만다.약물 과다 투여로 죽음을 맞은 그녀를 두고 존은 마약 공급책을 끝장내겠다며 집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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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승률 5할대 정규시즌 우승팀과 승률 4할대 꼴찌팀이 한 시즌에 함께 나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KBO리그에서는 2004년 이후 한 번도 그런 시즌이 없었다.팀당 133경기·8구단 체제였던 2004년에는 현대가 승률 0.586으로 정규시즌 정상에 올랐고, 최하위 롯데는 승률 0.410을 기록했다.
황선홍호가 내년 파리 올림픽으로 향하는 첫 관문을 넘어섰다.후반 추가시간에는 홍윤상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빠른 크로스를 오재혁이 득점으로 연결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내년 4월 열리는 U-23 아시안컵 대회에선 상위 3팀이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며, 4위 팀은 아프리카 예선 4위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골든보이’ 이강인이 부상을 털고 그라운드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면서,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황선홍호의 기대감도 올라온다.그동안 실내에서 부상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해오던 이강인이 이날 처음으로 그라운드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일단 황 감독이 안도할 장면이다.다만, 이강인이 정상적으로 아시안게임에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합류 시점'은 여전히 고민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단식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 메달 색깔로만 정의되지 않기를”
한국 대표팀은 지난 대회에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게 과제다.금메달 50개에 종합순위 3위를 수성한다는 목표다.대한체육회는 대회 개막 11일을 남긴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결단식을 열었다.
금 3개 노리는 메달밭 ‘소프트테니스’…김태민·문혜경·이민선 단식 정조준[항저우, 주목 이 선수]
1996년생 김태민은 한국 소프트테니스 남자 대표팀의 막내지만 윤형욱과 함께 대표팀 투톱으로 기대를 받는다.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남자 단체전과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소프트테니스는 이번 대회에서 5개의 금메달 중 3개를 노린다.김태민과 함께 2015년부터 대표팀을 지키는 윤형욱이 출전하는 남자 단식과 김병국, 이현수, 김현수가 가세하는 단체전이 금메달 기대 종목이다.
A23면
‘핫 플레이어’ 고군택이 한국골프의 전설 최상호가 유일하게 달성한 시즌 4승 대기록에 도전한다.고군택은 14일부터 나흘간 전남 영암 코스모스 링스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 코리안투어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지난주 KPGA와 일본, 아시안투어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제39회 신한동해오픈에서 연장전 끝에 시즌 3승을 챙긴 기세를 이어갈지가 최대 관심사다.
학부모·지도자·구단 직원 ‘은밀한 카르텔’…시·도민 구단은 ‘지역정치 축소판’[축구판 블랙 커넥션]
프로축구단은 12세, 15세, 18세 유스팀을 운영한다.지방에 있는 한 프로구단은 최근 유스팀 승격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승격에서 탈락한 학생 선수 학부모들이 유스팀 지도자를 폭언 등을 이유로 비난하며 구단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농구 월드컵 ‘노메달 수모’ 당한 미국, 제임스·커리의 ‘제2 리딤팀’ 띄우나
농구 월드컵에서 자존심을 크게 다친 미국이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다시 한 번 화려한 ‘리딤팀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구겨진 미국 농구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이클 조던, 래리 버드, 칼 말론 등 NBA 스타들을 모두 뽑은 ‘드림팀'을 처음으로 구축해 우승했던 미국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동메달에 그치고 농구 월드컵에서도 부진하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만회라는 뜻이 담긴 ‘리딤'을 붙여 ' 리딤팀'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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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냉전 때도 없던 유치한 농성전…우발적 충돌 위험성 커져”[논설위원의 단도직입]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적으로 친선 수준을 넘어선 긴밀한 협력,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전 장관은 “북·중·러의 3자 군사협력은 한국전쟁 이후 한 번도 없었다"면서 “새로운 현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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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에 ‘역사의 종언'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데올로기의 죽음과 함께 탈역사의 도래를 주장했다.그런데 실용을 강조하는 탈역사에서 빠져나와 이념을 중시하는 역사로 역주행하려는, 흔치 않은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후쿠야마는 동서냉전의 이념투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종국적인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인류는 드디어 역사로부터 탈역사의 시대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마키우치 쇼헤이 전 아사히신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달 24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했다.후쿠시마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여성은 “지난 12년간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해양 방류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존엄성을 짓밟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절망했다.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일본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을 절망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없는 해양 방류는 중단, 재검토돼야 한다.
A26면
반대한민국 세력이 조직한 광장의 촛불은 북한식·공산주의식·전체주의식 반동이고, 그와 싸우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진보 세력이라고 우겼다.그 후 ‘공산전체주의'를 쓰는 뉴라이트가 하나둘 늘더니, 급기야 대통령 입에까지 올랐다.이 단체를 공동발기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필두로, 정부에 둥지 튼 뉴라이트는 열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
스웨덴은 범죄율이 낮고 안전한 복지국가로 인식되지만 최근의 스웨덴을 들여다보면 이는 오해다.조직범죄, 총기 사고 등은 스웨덴민주당에 기회로 작용해 사민당에 이어 제2정당으로 도약하게 했다.스웨덴민주당의 약진이 스웨덴 사회 내 반이민 정서를 강화해 더 많은 이민자 기반 조직범죄를 야기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인민 하면 지배층, 피지배층을 포함한 세상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다.가령 한비자가 “먼 옛날에는 인민이 적었고 금수가 많았으며 인민이 짐승을 당해내지 못했다"고 할 때의 인민은 사람을 가리켰지, 당시 있지도 않은 사회주의자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다.또한 인민을 사람이라 번역하지 않고, 인과 민 각각의 뜻을 살리고자 인민으로 번역했다고 하여 역자가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있는 스웨덴에선 기후변화에 영향이 큰 비행기 여행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는 ‘플뤼그스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독일은 전국 어디서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을 지난 5월부터 판매 중이다.프랑스 파리는 월 72.9유로 정기권을, 오스트리아는 연 1095유로 ‘기후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A27면
법원에 소장을 내지 않을 수 없다.무더웠던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내가 올 5월에 공개를 청구한 오염수 정보에는, 2022년 2월 일본에 질의한 방사선 영향평가 검토 기준도 있다.
학자들의 논리대로라면 개인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그렇게 다수에게 분할된 안정과 여유 시간은 예술과 자기계발, 양육과 돌봄 등이 중요해지는 더욱 인간적인 세상의 동력이 된다.물론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고 극복할 문제도 많겠지만, 인류는 꿈꾸는 만큼 발전해 온 존재이기도 하다.전 세계가 끝없는 양극화, 잔혹한 테러, 전쟁 등으로 고통받아온 이유는 진정으로 사람을 만나고 돌보고 이해한 경험이 없는 미성숙한 야심가들을 엘리트나 능력자로 신격화하고, 너무 많은 중요한 일들을 맡겨서가 아닐까.
[사설] 서울 전역에 웬 국가상징공간, ‘냉전도시’ 만들려는가
윤석열 정부가 서울 주요 명소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서울은 일제에 항거한 3·1운동, 1960년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혁명, 1987년 6월항쟁의 공간이자,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수도로 그 자체가 국가의 상징이다.정부는 서울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사설] 신당역 사건 1년, 달라진 것 없는 스토킹 공포
2022년 9월14일,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 끝에 근무 중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이 일어났다.피해자 신고에 가해자가 보복살인한 이 사건 후 우리 사회는 스토킹 범죄를 방지할 대책을 모색해왔다.하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해 피해자에게 공포와 고통을 주고, 강간·감금·살인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는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
[사설]주식 백지신탁 버티다 패소한 유병호, 즉시 이행하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12일 유 사무총장이 낸 직무 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지난해 감사원이 코로나19 백신 수급 감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8억여원 상당의 비상장 바이오기업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