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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박정훈 긴급구제 인권위 기각 유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근 인권위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인권위를 지켜보시는 많은 분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권위가 법에 함몰돼 인권 사안을 지나치게 법적으로만 다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가인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송 위원장은 최근 ‘인권위법 5조'의 뜻을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추천·지명·임명 절차에서 충분한 검증 과정을 밟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밀착서 문화 협력까지…김정은, 방러 마치고 귀국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5박6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북한을 향해 출발했다.김 위원장이 5박6일 동안 러시아에 머물렀는데, 이는 역대 최장 외국 방문 기록이다.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군사 협력을 포함한 북·러 간 밀착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후재난 막기 위해 빌딩 숲 꼭대기를 녹색으로 바꾸는 뉴욕[기후위기적응 해외는, 지금]
지난달 29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대규모 전시장 자비츠센터 옥상에서 센터 기획전문담당자 로레타 루리는 옥상농장의 수확물이 어디로 가는지 설명했다.브루클린그레인지나 자비츠센터의 옥상농장처럼 도시 내, 또는 건물 내에서 농작물의 생산, 소비가 이뤄지면 농작물을 옮길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6.75에이커 면적의 브루클린그레인지는 도시농업과 옥상농장의 대표 격으로 뉴욕 내 다른 건물에 도시농업을 전파,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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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불법유해정보 적발 사례가 줄지 않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로 대표되는 불법유해정보 차단 건수는 지난해 18만3500건으로 집계됐다.불법유해정보 차단 건수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기 전인 2019년 10만3825건을 기록한 이래 2020년 15만1009건, 2021년 15만766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북한 아시안게임 선수단, 항저우 도착…5년 만에 국제무대 복귀
제19회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개최지인 중국 항저우에 도착해 선수촌에 입촌했다.선발대 형식으로 먼저 항저우에 도착한 북한 선수단은 16일 공식 개장한 아시안게임 선수촌에 입촌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북한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등록한 참가 선수단은 18개 종목 191명이다.
프랑스 정부가 3년 전 출시된 애플의 인기 스마트폰 ‘아이폰12'가 기준치를 넘는 전자파를 방출한다며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앞서 프랑스의 무선주파수 및 전자파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청은 지난 12일 아이폰12가 전자파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다.시중에 판매되는 휴대폰 141종에 대한 무작위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이 중 아이폰12에서 과도한 전자파가 방출됐다는 이유였다.
‘가야고분군’, 한국의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고대 가야의 유적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문화재청은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가야고분군'이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임을 인정받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국가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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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실리’ 챙긴 김정은, 다음 행보 ‘시진핑과 만남’ 촉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박6일간 방러 일정으로 북·러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시 주석과 연쇄 회담을 성사시킨다면 한·미·일에 대항하는 북·중·러 결속을 과시할 수도 있다.그러나 중국은 서방이 ‘국제 왕따’ ‘불량 국가'로 분류하는 북·러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느슨한 연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러 “전략폭격기, 모스크바서 일본 왕복 가능”…한·미·일에 ‘핵’ 경고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비행장과 해군 기지를 둘러보며 최첨단 무기를 관찰하는 모습이 17일 공개됐다.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략폭격기를 설명하며 “모스크바에서 일본까지 갔다 올 수 있다"고 말해 한·미·일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러시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크네비치 비행장에서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Tu-160, Tu-95MS, Tu-22M3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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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따라 ‘거리’ 변했던 78년 북·러관계…북 “새 전성기”
북·러관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펼친 이유는 중국으로부터의 안보·경제 지원 외에도 “소련의 과학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북한은 소련으로부터 핵 기술의 핵심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두고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미·일 3국 모두 한반도와 역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11월 발리에서 저와 정상회담을 할 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기꺼이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지난 4년간 멈춘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에 뜻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고용률 사상 최고” 정부·여당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는 감소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그는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단식 대책’ 비상의총 열어놓고 ‘총리 해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이 대표 단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독재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며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요구를 포함한 결의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내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17일 선출했다.유죄 확정으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전임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내세운 것이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로 지난 15·16일 진행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김 전 구청장을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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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 조작 의혹’ 직후…신원식, 옛 부대원들 국회 초청 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8년 전 중대장 때 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을 조작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전우들을 국회로 초청해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신 후보자 측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서의 만남은 전우회 쪽에서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보도자료에서 “사망사고의 사인 관련 군사망위의 결정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당시 대대장, 헌병수사관, 신 후보자가 민·형사상 소장과 고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이 일과 선오회 국회 방문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이균용 가족, 매년 1천만원 이상 배당금 받았는데…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인지 몰랐을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명된 지 일주일째인 지난달 29일 ‘임명동의안 제출 즈음해서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이 후보자 가족이 2000년부터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는데 최초 재산 신고 시점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었으며, 법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바뀌어 신고대상이 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이 후보자 부부와 아들, 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각각 2억4000만원어치로, 총 10억원에 달한다.
김행 “2013~2019년 위키트리와 무관하다”더니…시누이가 대주주
“2013년 주식을 모두 팔아 2019년까지 위키트리와 관련이 없었다"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배우자의 소셜뉴스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아 시누이가 대주주가 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나왔다"면서 “회사가 적자에다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신탁이 안 돼 남편이 누나한테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당시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변인직과 온라인 뉴스서비스 위키트리 간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김 후보자와 배우자, 딸 소유의 주식을 매각할 것을 통지했는데 팔리지 않아 부득이 배우자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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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선후배·동기 한데 모여 “박정훈 대령 원대복귀를”
해병대사관 총동문회가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복귀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박 대령의 동기가 주축이 된 지난 1차 행동에 이어 이날 행사에선 선후배 기수들도 참석해 지지 성명을 냈다.선배 기수 대표로 참석한 나재중 해병대 예비역 중위는 “채 상병 순직 원인 규명,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본질이 왜곡된 정쟁화 경고, 박 대령의 원대복직, 해병대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주최로 17일 서울 중구 이회영기념관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걷기대회'에 참가한 한 시민이 홍범도 장군의 초상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고 있다.
마취의 자리 비운 사이 환자 사망…대법 “병원에 배상 책임”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 책임 기준을 완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수술 이후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2월 어깨 관절경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수술 중 심정지가 발생한 뒤 사망했다.
서울시가 열차 내에서 내릴 역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철 1~8호선 시인성 개선 작업을 마무리했다.열차 내 ‘행선안내기'도 도착역 정보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행선안내기는 열차 출입문 상단이나 객실 중간에 설치된 장치로, 도착역과 환승 정보를 송출하는 전광판 등을 일컫는다.
상습 폭언·괴롭힘 ‘테스트테크’, 노동법 위반 16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17일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테스트테크'에 대해 지난 6~8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여성, 20대가 괴롭힘을 경험한 비중이 높았다.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보면 중간 관리직들이 다수의 노동자에게 “내가 만만하니 XX” 등 욕설·폭언을 했다.
여가부 ‘청소년 노동권 보호’ 상담사업 예산 전액 삭감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청소년 노동권 보호’ 상담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신 의원실이 받은 ‘청소년 노동자 상담 중재·연계 실적'을 보면, 해당 사업이 청소년 노동자와 고용주 간 문제를 ‘중재'한 실적은 2019년 652건, 2020년 757건에서 2021년 37건, 2022년 21건으로 급감했다.노동관서에 연계한 실적도 2019년 131건, 2020년 75건에서 2021년 31건, 2022년 3건으로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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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주요 대학 반도체·첨단분야 학과의 평균 경쟁률이 다른 자연계열 학과보다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3년 만에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크게 늘렸지만 수험생들의 의대 선호를 바꾸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17일 종로학원이 최근 마감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 7개 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첨단학과 평균 경쟁률은 16.49 대 1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열흘여 앞둔 17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이른 성묘를 하고 있다.이날 공원 진입로에는 성묘객들의 차량 행렬이 800m가량 이어졌다.
지난해 한국에서 사회보장 정책에 쓰인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14.8%로 잠정 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주요 지표를 보면, 지난해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GDP 대비 14.8%다.
70년 넘게 독도 경비대원을 괴롭혀온 독도의 흡혈 곤충이 독도에만 서식하는 신종 모기라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그간 깔따구로 알려져 있던 흡혈성 곤충이 독도에만 서식하는 신종으로 확인돼 곤충 이름을 ‘독도점등에모기'로 명명했다고 17일 밝혔다.생물자원관과 배연재 고려대 교수 등 연구진은 지난해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이 모기가 파리목 등에모기과 점등에모기속에 속하는 신종 곤충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2023년 9월 18일 비 그치고 낮 더위[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18일 비 그치고 낮 더위 [오늘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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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9시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신도시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던 30대 김모씨가 코를 틀어막았다.안동시 관계자는 “축사 현장 점검을 벌이면 악취가 행정처분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다"며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에서 분뇨 냄새가 나다 보니 민원이 많긴 하지만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 축사라서 공모사업 선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경북도청이 축사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신도시가 조성된 만큼 경북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일대에서 열린 ‘2023 서리풀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공연 등을 관람하며 휴일을 보내고 있다.서리풀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서울 송파구는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장판막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 일정을 예약하고 서울아산병원에 방문하면 심장병원 전문 의료진에게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다.송재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많은 학생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심장질환을 진단받는 사례가 있다"고 검진을 당부했다.
경남 거창군은 경남도 최초로 ‘거창형 청년수당'을 100명에게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거창형 청년수당은 취업 근속기간 1년 이상 또는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19~45세 미혼 청년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거창형 청년수당은 100명 선정에 청년 375명이 신청했다.
전국체전 때 전세버스 없다고 “수학여행 등 일정 바꿔라” 공문
전남에서 다음달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전국체전 기간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4일 도내 614개 각급 학교에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수송지원을 위한 전남도청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보냈다.공문은 “전남도에서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의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일정을 대회 기간 전후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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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전염병 우려” 데르나 봉쇄…사망 최대 2만명 관측
리비아 당국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홍수 피해를 입은 동부 항구도시 데르나를 사실상 봉쇄하고, 시신을 서둘러 집단 매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WHO와 ICRC는 재난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을 당국이 존엄하게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리비아 당국이 시신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우려해 신원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시신을 서둘러 집단 매장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 당국, 아미니 1주기 앞두고 부친 구금…히잡 시위 재확산 ‘차단’
이란 보안 당국이 ‘히잡 시위’ 1주년을 앞두고 구금 도중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아버지를 체포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이란 당국은 시위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아미니 일가의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암자드는 지난 2주간 지역 정보당국에 4차례 소환당해 심문을 받았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추모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메시지를 공유하면 다른 자녀가 체포될 수 있다는 협박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U ‘우크라산 곡물 수입 금지령 해제’에 폴란드 등 3개국, 자국 농업 타격에 ‘반기’
유럽연합이 동유럽 5개국의 곡물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했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그러나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3개국은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입 금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EU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EU는 16일부터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동유럽 5개국의 직접 수입 금지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춘 외교부장이 전격 해임된 지 두 달도 안 돼 이번에는 국방부장의 행적이 묘연해지면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지난 7~8일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서 열릴 예정이던 연례 국방협력회의도 리 부장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갑자기 연기됐다고 보도했다.리 부장은 지난 15일 열린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치 교육 관련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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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NASA’ 신설 논의 가속…조직 위상·역할 놓고 시끌시끌
한국은 수십년간 우주개발에 나선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이제 막 자력으로 개발한 로켓을 발사한 단계인 만큼 우주 조직의 위상도 한국 현실에 맞아야 한다는 시각이다.국민의힘에서는 우주항공청장이 차관급이기는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속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처 간 조정이 어려울 것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조직 위상과 관련한 시각차 외에도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
미국에서 장갑 겉에 묻은 바이러스를 빠르고 위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연구진 기술은 이처럼 막대한 일회용 장갑 사용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장갑이 짧은 시간에 100도의 고온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젠 금과옥조로 맹신하지 않는 ‘동의보감’[알아두면 쓸모 있는 한의과학]
필자가 여름철이면 즐겨 찾아가는 어느 메밀국수 전문점 벽면에는 메밀의 ‘효능'이 커다랗게 적혀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비장과 위장에 1년 쌓인 체기가 있어도 메밀을 먹으면 내려가고 메밀잎으로 나물을 만들어 먹으면 귀와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라고 말이다.예를 들어 경옥고의 주재료이기도 한 ‘복령'이라는 한약재가 있는데, 동의보감에는 ‘소나무 진이 땅에 들어가 1000년이 지나면 복령이 된다'는 고대 신비주의 사상에서 비롯한 설명이 버젓이 남아있다.
액체수소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 하늘을 나는 항공기가 세계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기체수소는 탱크 속에 더 많이 저장하기 위해 대기압의 200배로 압축되지만, 액체수소는 1기압 수준에서 저장할 수 있다.액체수소를 항공기의 동력원으로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이번 시험비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응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16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폭증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금융정책이 정치권 요구와 부동산 정책에 동원돼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정상적으로 적용하면 젊은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렵다 보니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현 정부가 청년층을 잡으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지난 정부에서 나온 얘기를 캐비닛에서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 등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기본 산정 기한을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유커가 몰려온다…항공업계, 중추절 대목 앞두고 ‘증편 경쟁’
한국 단체관광 빗장이 풀린 지 한 달이 지난 요즘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의 발걸음이 크게 늘고 있다.실제 지난 8월 중국 노선 항공편 이용객 수는 작년 8월의 21배가 넘었다.법무부에 따르면 단체관광 허용이 발표된 지난 8월10일부터 9월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 국적자 수는 26만497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배 가까이 늘었다.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식재료 ‘물가 폭탄'이 이어지면서 외식비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특히 짜장면과 김밥, 비빔밥, 칼국수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외식 품목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비빔밥, 짜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은 지난 7월과 비교해도 가격이 상승했다.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에도 증가하며 보름 만에 800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올 4월부터 시작한 은행권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9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각각 6조9000억원, 6조2000억원 증가했다.
A17면
슈퍼컴 ‘도조’ 발표 후…기대감 커진 ‘테슬라식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지난달 25일 자사 자율주행 프로그램인 ‘FSD'의 12번째 버전을 공개했다.이와 달리 인공신경망에 기반한 테슬라의 새 자율주행 시스템은 테슬라 차량 운전자로부터 수집한 주행 영상을 기반으로 규칙을 스스로 학습한다.기존 방식은 도로에 트래픽콘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자율주행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코드를 넣어야 했지만, 인공신경망 학습 방식은 인간 운전자의 운행을 모방해 장애물을 비켜 갈 수 있다.
밑 빠진 국민연금 어쩌나…걷는 돈 2.4% 늘 때, 주는 돈 10.2% 는다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 지출이 연평균 10.2% 늘어난다.하지만 연금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쳐, 기금고갈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은 올해 37조1216억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원으로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TV ‘더 프레임'을 통해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작품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사진은 더 프레임을 통해 볼 수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현대건설이 지난 14일 폴란드 크리니차 경제포럼에 민관 합동 사절단 일원으로 참석해 소형모듈원자로의 동유럽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대건설은 포럼 참여자들이 SMR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해 동유럽 차세대 에너지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현대건설은 동유럽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올해 안에 바르샤바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중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A18면
주택 공급 부족론이 다시 제기됐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좋으면 민간은 알아서 짓고 아니면 투자를 멈춘다. 갑자기 주택을 늘리라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구조"라며 “다만 착공이 줄어든다는 것은 신규 택지뿐 아니라 서울 등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도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향후 서울 등의 수요·공급 불균형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정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소장도 “공급은 5~10년에 걸쳐 판단하는 만큼 단기적 해법은 없다"며 “최근 청약 시장에서 분양가가 오르고 경쟁률이 높아지는 배경 중 하나가 착공이 줄어 앞으로 집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 때문인데, 정부로서는 그 불안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급을 열심히 할 것이란 정치적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오는 22일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관악구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봉천 제4-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의 청약 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27일 각각 1순위, 2순위 순서로 진행된다.
호반건설이 경기 오산세교 2지구에서 ‘호반써밋 라프리미어'를 9월 분양한다.호반써밋 라프리미어는 오산세교 2지구 A13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0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타입별 가구 수는 59㎡A 28가구, 59㎡B 263가구, 59㎡P 398가구, 84㎡ 272가구, 84㎡P 69가구다.
대우건설이 지난 15일 부산에서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이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에 입주를 시작한다.일반분양자의 경우 2024년 4월 말까지 입주가 진행되는데 전매는 2024년 3월26일부터 가능하다.
A19면
제주국제공항에서 집에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저마다 봉지나 쇼핑백을 들고 있다.지난 12일 제주시 애월읍 제키스 본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정기범 대표는 “전 세계 유명 브랜드들과 경쟁하기 위해 제주의 가치를 잘 담아내고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며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고 말했다.경기 지역에서 초콜릿 원료 수입 사업을 하던 정 대표는 고향 제주에서 고전하던 감귤초콜릿 회사를 인수했다.
김대건 신부 순교 177년 되는 날, 바티칸 대성당 ‘성상’ 건립 축복식
가톨릭 성지인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성상이 세워졌다.감베티 추기경은 “김대건 신부를 시작으로 이제는 각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성상을 성 베드로 대성전에 모실 것"이라며 “오늘의 축복식은 동서양 교회가 함께 걸어가길 바라는 희망의 표현"이라고 말했다.축복식에 앞서 이날 오후 3시에는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의 주례로 성상 설치 기념 미사가 봉헌됐다.
오양호 인천대 명예교수·양재진 연세대 교수 등 6명 대한민국학술원상
일제강점기 만주에 살았던 조선인들이 남긴 문학작품을 탐구해 한국 현대문학사 연구에 이바지한 오양호 인천대 명예교수 등이 대한민국학술원상을 받는다.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공공복지 규모가 작고 사회보장 프로그램 발전이 더딘 한국의 경험을 ‘작은 복지’ 국가론이라는 독창적 이론으로 확장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과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자연과학기초 부문 수상자로는 김동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황일두 포항공대 교수가 선정됐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22일부터 군 복무를 시작한다.이어 “복무 시작일 및 훈련소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며 “팬 여러분께서는 슈가의 대체 복무 기간 동안 근무지 방문을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슈가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다.
최근 라커룸을 비운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가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하지만 오타니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특히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게 된다면 오타니의 장점인 투타 겸업이 불가능하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9월 18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9월 18일
‘남미의 피카소'라 불린 콜롬비아 출신 세계적인 화가 겸 조각가 페르난도 보테로가 15일 세상을 떠났다.보테로는 사망 한두 해 전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3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보테로는 2009년 6월 서울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린 ‘페르난도 보테로 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적이 있다.
A20면
“민족주의 껍데기 쓴 파시즘적 역사인식은 유사역사학에만 해당하지 않아”
김종준의 <한국 근현대의 파시즘적 역사인식>은 문제작이다.김종준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파시즘적 세계관을 지닌 이들이 대한민국 정계와 학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고 본다. " 파시즘적 운영원리가 정치, 사회, 학문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의미"다.김종준은 이광수, 안호상, 박정희 등이 내세운 민족주의는 ‘파시즘 성향의 국가지상주의'이고, 안재홍, 김구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적, 개방적 민족주의'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지배적인 담론에 균열을 내려 한다. "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구분하는 어법이 지식인들에게 꽤 많은 지지를 받는다"며 “‘저항적’, ‘개방적’ 등의 긍정적 수식어는 민족주의가 독점하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며 권력 유지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등 부정적 이미지들은 모두 ‘국가주의'에 떠넘기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 민족주의 역사학 자체가 파시즘적 세계관을 지니고 반민주주의적, 반자유주의적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2023 박인환상’ 시 부문 정끝별·영화평론 부문 이병현 수상[포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 박인환시인기념사업추진위원회, 경향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2023 박인환상 시상식'이 16일 박인환문학관 야외무대에서 진행되었다.이춘만 인제군의회 의장, 박인환 시인 차녀 박세화 선생, 이병현 영화평론가, 정끝별 시인, 최상기 인제군수, 박인환 시인 장남 박세형 시인, 윤석산 박인환상운영위원장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 상은 한국의 1950년대 모더니즘 운동을 주도한 박인환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2020년 제정되었다.
돈 호세는 소유욕에 눈 먼 ‘스토커’···팜파탈 오명 벗은 ‘카르멘’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이 1875년 초연된 이후 주인공인 집시 여성 ‘카르멘'은 남성을 유혹해 파멸시키는 ‘팜파탈'의 대명사로 불렸다.관객이 돈 호세를 연인에게 억울하게 배신당한 피해자로 느끼게 되는 부분이다.오페라에서 돈 호세의 대사는 “내가 카르멘을 죽였다"지만 이번 연극에선 “내가 카르멘을 가졌다"라고 외친다.
A21면
애교만점 반려견 ‘담이’의 전쟁 같은 산책…KBS2 ‘개는 훌륭하다’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 반려동물 전용 빌라의 평화를 깨는 고민견의 사연이 도착했다.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힐링 빌라'에 사는 베들링턴 테리어 ‘담이'가 그 주인공.담이는 보호자 외에도 처음 보는 이들에게도 배를 발라당 보여주는 애교 만점 반려견이다.
두 사람은 “더덕밭에 특별한 비밀이 있다"며 백더덕이 아닌 홍더덕을 수확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다.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 한 집에 있어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된다.남편은 “형이 알려줬다"며 “아내에게 숨겨진 빚이 있다"고 말한다.
이후 “췌장암 4기"라는 말과 함께 “남편이 바람피우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한다.이후 “자신이 암인 걸 알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접근했다"고 고백한다.증거를 찾던 중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알게 됐다"고도 말한다.
A22면
높이뛰기 우상혁, 2m35 훌쩍…한국 육상 최초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한국 육상 역사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우상혁은 17일 미국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에서 2m35를 넘어 우승을 차지했다.2m35는 우상혁이 2020 도쿄 올림픽과 2022 유진 세계선수권에서 작성한 실외 경기 한국 기록과 타이로, 이번 시즌 개인 최고기록이다.
“구본길, 남자 사브르 자존심 세워라”[항저우, 주목 이 선수]
펜싱은 아시안게임은 물론 올림픽에서 메달밭으로 꼽혀왔다.한국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꾸준히 3위권을 유지했고, 특히 아시안게임에서는 메달을 싹쓸이하며 아시아 최강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여자 에페에선 아시안게임 개인전 2연패에 도전하는 강영미,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2관왕 송세라, 지난 두 차례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던 최인정 등이 우승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에서 단독선두를 달리다 뼈아픈 실수로 연장전 끝에 역전패를 한 마다솜이 이번엔 연장에서 승리하고 한국여자프로골프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국가대표 출신 투어 2년차 마다솜은 17일 인천 영종도 클럽72 하늘코스에서 열린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로 3타를 줄이고 합계 15언더파 201타를 기록, 신인 정소이와 공동선두로 마친 뒤 18번홀에서 이어진 첫 연장에서 2m 버디 퍼트를 넣고 이겼다.데뷔 후 53개 대회 만에 첫 우승컵을 든 마다솜은 한국여자오픈과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 두 차례 준우승한 아쉬움을 털어내고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을 품었다.
‘우상’을 넘은 ‘키즈’…‘포스트 장미란’ 박혜정, 세계역도선수권 최중량급 3관왕 쾌거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이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최중량급에서 장미란도 하지 못한 3관왕에 올랐다.박혜정은 16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3 세계역도선수권 여자 87㎏ 이상급 경기에서 인상 124㎏, 용상 165㎏, 합계 289㎏을 들어 3개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세계선수권 여자 최중량급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박혜정이 최초다.
A23면
부산 동의대 축구부 감독이 학생 선수 장학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학부모 회비를 임의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한 졸업생 학부모는 “몇해 전 감독이 몇몇 선수가 받은 지정 장학금 300여만원씩을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요구했다"며 “학생들은 축구부를 위해 쓰겠다는 말을 듣고 송금에 응했다"고 말했다.한 졸업생은 “선수들이 받은 전국체전 수당도 감독에게 송금했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선수와 학부모 모두 불이익을 걱정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짜임새 있는 공격과 집중력 높은 수비로 FC서울을 꺾고 3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광주는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K리그1 서울과의 3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4분에 터진 허율의 골을 끝까지 지키며 1-0으로 이겼다.3연승을 달리며 승점 48점을 쌓은 광주는 서울과의 격차를 5점으로 벌렸다.
프로야구 ‘8월의 남자’ 윌리엄 쿠에바스가 9월의 첫 승과 함께 다시 일어섰다.두산은 지난 7일 KIA전 이후 최근 9경기에서 8승1패를 달렸다.6일까지만 해도 5위 KIA에 4경기 차 뒤져 5강이 멀어지는 듯 보였던 두산은 이제 KIA를 1경기 차로 앞서 4위로 올라섰다.
A24면
우리 국민의 80%가량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한다.헌법 제1조가 천명하듯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다.그러니 국민적 관심사인 기후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서 5년 주기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인권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각 부처가 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면할 수 없는 정부의 과제이다.특히 제4차 인권 NAP는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의 범국가적 인권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물론이거니와 인권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책이 되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무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는 ‘샤이닝'에서 세상이 점점 더 개인을 외롭고, 괴롭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주한 미군의 성폭행 살해 사건을 바탕으로 한 노래인 ‘동두천 찰리'가 이를 증명한다.청소년의 극단적 선택 문제를 다룬 ‘낙화'에서는 “엄마 미안해요/ 아무도 내 곁에 있어 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잘못도 나는 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미워하나요"라고 노래한다.
게다가 <표준국어대사전>은 ‘책갈피'의 뜻풀이에서 ‘서표'와 ‘갈피표’ 같은 동의어를 알려 주지 않고 있다.“읽던 곳이나 필요한 곳을 찾기 쉽도록 책갈피에 끼워 두는 종이쪽지나 끈"을 가리키는 말로 예부터 써 오던 것이 ‘서표'다.같은 의미의 말로 ‘갈피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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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가능해지려면 이데올로기가 경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이데올로기에 들어맞아야 한다.이런 이유로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현실을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주장에 따라 바꾸기 시작"한다.“적의 개념이 음모 개념을 대신"할 뿐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마주하는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정신적 태도가 자리 잡는다.
[기고] 청소년 활동 예산 삭감, 미래세대 꿈을 꺾으려는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불협화음이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더라도 청소년 활동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청소년 활동 예산을 복원시켜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만들고,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와 기후변화에 관한 좋은 책을 거듭 추천하는 드문 정치인이다.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소비자'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되기 위해 모든 이가 자신의 생활 방식과 윤리적 가치를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는 책을 추천하는 유력 정치인에 큰 감명을 받았다.그는 몇년 전에도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책을 추천한 바 있다.
A26면
[아침을 열며] 늦었다고 생각하면 더 부지런히 움직여라
올해 초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가 공개된 이후 ‘마침내’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여기에 이번에도 개혁을 하지 못하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것이란 조바심도 있었다.
제주에 살면서 비행기를 자주 이용했다.그러니 오늘 탈 비행기가 당신을 속상하게 하더라도 ‘지연 총량의 법칙'을 믿고 앞으로 열 번은 별일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아, 지연이 되면 사람들은 그게 저가항공일 때만 ‘저가항공이라서 그렇다'는 식의 말들을 자주 한다.
거위를 알아버린 눈은, 오리를 못 볼 수도 있다.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독일은 취재원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있다.한국엔 ‘취재원 비닉권'을 명시한 법률은 없다.비닉권은 기자가 취재원 신원 등을 외부에 밝히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A27면
과학적 데이터를 보여주며 인류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절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과학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하지만, 실천을 무력화하는 근거로 삼을 필요는 없다.과학자들이 절망하라고 경고한 것은 아닐 것이다.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 수색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MBC 등의 보도를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MBC·KBS 등의 팩트체킹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대장동 개발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학림씨를 만나 대장동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는 과정에 조우형씨가 기소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난 것은 자신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잘 무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뉴스타파는 보도하기 전 박영수, 대선 후보 윤석열 등에게 관련 질문을 했으나 박영수 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윤석열 캠프는 응답하지 않았다.
[사설]“인권은 좌우로 나뉠 수 없다”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일침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5일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사과했다.앞서 인권위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등은 즉각 보류돼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긴급구제 요청엔 고개를 돌린 것이다.군인권보호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
[사설]‘말·공세’ 험해지는 여야 대치, 정치 파국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이에 대통령실은 “막장 정치"라고 비난했다.이날도 대통령실에선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는 말이 나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결의에 “망국적인 놀부 심보"라고 비아냥댔다.
사회보장에 쓰인 정부 지출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 복지 지출이 소비와 생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경제 운용도 ‘건전 재정'에 방점을 두고 정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