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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파국…대화 거부한 대통령, 단식으로 맞선 제1야당 대표
단식 19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이 대표의 단식이 출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겹치면서 여야는 당분간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이르면 오는 21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부가 부산 괴정동 일대 토지도 쪼개기 지분으로 증여받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괴정동 일대 토지는 이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는 없던 재산 내역이다.앞서 이 후보자 부부가 경주 망성리와 부산 명장동 일대 토지들을 가족들과 함께 지분을 나눠 보유했거나, 보유하다 매매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및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졌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도 14.8%로 세수 결손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세입 예산 대비 25조4000억원 덜 걷히고, 소득세는 17조7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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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빗나간 세수 예측 ‘도미노 타격’…“추계모형을 손봐야”
정부가 지난해, 2년 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면서 정부의 세수 예측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정부는 매년 8월 다음 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출 계획과 세입 예측을 동시에 공개하는데, 연말에 예산안의 국회 통과 전에 최신 기업 실적치 등으로 추계를 다시 하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올해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수 오차가 더 문제가 된다.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도 11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 중 일정 비율을 떼어내 지방에 주는 재원이다.줄어들 것으로 추계된 국세수입이 59조원가량이고 그 대부분이 내국세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교부세도 11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도 11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그동안 교육교부금이 넘칠 때 시·도교육청이 쌓아둔 재정안정화기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변동에 대비해 시·도교육청이 적립하는 기금으로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총액은 11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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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병상 단식 계속…격앙된 민주당 “검찰이 나쁜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병원으로 이송됐다.이 대표는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간다.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위급한 상황은 넘겼고 아직 기력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소환 통보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했다.한 장관은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나"며 “게다가 미리 그런 상태에 있던 게 아니라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가 된 이후 본인이 스스로 만든 상태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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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배임액 200억 명시…‘대장동’ 합치면 5000억 넘어
검찰이 18일 법원에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검사 사칭’ 재판 위증교사 등 3개 사건이 담겼다.검찰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그 비용의 대납을 요구했다고 봤다.
두 번째 이재명 체포동의안 어쩌나…내홍 갈림길에서 갈리는 민주당
검찰이 18일 단식 19일째에 병원으로 실려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민주당은 지난 2월에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또다시 부결시킨다면 민주당은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총리 해임, 무리한 요구”…김기현 “건강 회복 뒤 민생 논의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된 18일 “건강을 회복한 뒤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오늘 이 대표의 병원 이송을 이유로 모든 상임위를 전면 중단하고서는,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피켓 시위를 한다고 한다.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국회를 멈춰 세우면 대체 일은 언제 하겠다는 건가"라고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을 비판했다.유 대변인은 “더 이상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며 국민 가슴에 불을 질러서는 안 된다"며 “비록 반쪽 당론이었지만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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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박6일 러시아 방문은 양국 간 군사협력에 방점이 찍혔다.위성 기술도 러시아가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이 큰 분야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됐다가 해제된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이 18일 이란 수중에 들어갔다.AP통신도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동결 자금이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 도하의 이란 계좌로 송금됐다는 사실이 미국과 이란에 통보됐다고 보도했다.앞서 미국은 지난달 카타르의 중재로 이란과 수감자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위해 출국…4박6일 방미 일정[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연이틀 만난 설리번·왕이, ‘11월 미·중 정상회담’ 성사 논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이틀간 만나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포함해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를 곧 방문하는 왕 부장에게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북·러 정상회담 직후 중·러 및 북·중·러 연대 조짐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다.백악관은 17일 설리번 보좌관과 왕 부장이 몰타에서 이틀에 걸쳐 약 12시간 만났다며 “이번 회동은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양국 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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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 조작 의혹’ 신원식, 군사망위 재조사 3개월 뭉갰다
38년 전 중대장 시절 군 사망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참고인 조사에 석 달 만에야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신 후보자 측은 ‘국정감사로 바쁘다'며 조사를 미뤘으나 국감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동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군사망위가 작성한 3건의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조사보고서를 보면, 신 후보자 측이 처음 공문을 받은 것은 지난해 8월22일이지만 조사에 응한 것은 11월28일이다.
이균용 19일 청문회···재산 문제 뿐 아니라 ‘대법원장 리더십’ 검증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원 내에선 그의 ‘재산 문제’ 만큼이나 ‘사법행정 리더십'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같은 시기 서울중앙지법이 전체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위 설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과 대비된다.이 후보자는 2017년 4월말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사법농단 진상규명 요구를 의결하자 그 결과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해 판사들과 부딪히기도 했다.
5년간 9억 번 김행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신고 ‘0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모씨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최근 5년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따르면 김씨는 김 후보자가 창업한 소셜뉴스의 최대주주인 ‘소셜홀딩스'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억1700만원, 연평균 634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씨가 같은 기간 소셜뉴스와 이구산업 등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수입은 6억5735만원이다.
[단독]이균용 배우자, 증여 땅 ‘매매’ 신고해 증여세 90% 감소···심판관은 연수원 교수·민판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후보자는 이 변호사와 인연이 없으며 조세심판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배우자 A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산 북구 만덕동 임야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1억3399만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조세 불복 심판을 청구한 끝에 1133만4810원의 증여세만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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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작가에 게임 유저는 “페미” 낙인찍고 회사는 찍어내고…‘디지털 마녀사냥’
지난 7월25일 남성 10여명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게임 회사 ‘프로젝트 문'을 찾았다.이 과정에서 일부 회사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입사 전 SNS 이용에 관련한 ‘동의서'를 쓰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한 게임 회사에 합격한 일러스트 작가 A씨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 회사로부터 SNS 이용에 대한 ‘동의서'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여성혐오 실태조사하라” 인권위 권고 3년간 뭉갠 문체부…취재 시작되자 “질적 조사할 것”
2020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 및 차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게임업계 내 여성혐오와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었다.문체부 산하 콘진원이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인한 노동환경 조사를 위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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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모래강'으로 불리며 맑은 물을 자랑했던 낙동강 지류 내성천이 영주댐 담수 이후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적으로 녹조가 줄어드는 가을과 겨울에도 영주댐 인근 수질측정 지점에서는 조류경보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남조류 개체 수가 관찰된 사실도 드러났다.남조류 개체 수가 수십만개에 달하고, 겨울철까지도 조류경보 관심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녹조라테'로 유명한 낙동강에서도 흔한 일이 아니다.
정부가 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이 부총리는 취임 전 디지털 기술을 통한 아시아 내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연구하는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을 지내는 등 에듀테크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이사장 시절 에듀테크 기업들에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 교육부 장관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대법서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주요 쟁점은 최 의원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PC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여부였다.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 자택의 PC에서 나왔는데, 이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한 PC였다.
경찰이 본청과 시·도청, 일선서 내근직을 통폐합해 2900여명을 감축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순찰 인력을 9000명 넘게 늘리기로 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현장 인력 보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이 상시화되면서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본청에는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이, 시·도청과 경찰서에는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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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야구장, MLB형 ‘돔구장’으로···두산·LG는 그동안 어디로?
서울 잠실에 추진 중인 3만석 규모의 돔 야구장 계획이 인근 탄천의 자연성 복원과 함께 내년에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잠실 돔 야구장은 현재 잠실운동장·마이스 복합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와 국제경기 유치가 가능한 3만석 이상의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비가 오거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돔구장은 올스타전이 열리는 정규리그 휴식기나 야구 시즌 후에는 대규모 공연·행사도 개최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한국인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정부 기관 통계가 나왔다.‘경제적 보상’ 4.22점, ‘직업안정'이 4.16점으로 뒤를 이었다.30대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이 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업안정’ 3.95점, ‘경제적 보상’ 3.93점 순이었다.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가 18일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김기중 이사는 바로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김성근 이사의 직무 정지와 김기중 이사 해임으로 방문진 이사는 8명이 됐다.
오염수 투기 항의 “일본 맥주 먹지 맙시다”[포토뉴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한 일본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진행하자는 뜻을 담아 일본산 맥주를 버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23년 9월 19일 중부 흐리고, 남부 낮 30도 안팎[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19일 중부 흐리고, 남부 낮 30도 안팎 [오늘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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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 지역인 강원 영월군이 지난해 4월 강원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사업’ 공모 당시 제출한 사업 신청 요약서에 나오는 내용이다.엄태흔 영월보건소 공공의료사업TF 팀장은 “출산 전 영월의료원에서 진찰받던 임신부 대부분이 산후조리원이 있는 원주 등 도시에서 출산했다"며 “임신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실제로 삼척시를 보면 산부인과 분만실과 공공산후조리원 함께 있어 시너지 효과가 컸다.
전남지역 각급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앞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도교육감은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조례에 따라 급식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지원을 받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람사르 협약 국내 1호 습지이자 국내 유일 고층습원인 강원 인제군 대암산 용늪에서 지난 17일 탐방객들이 생태탐방을 하고 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오는 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을 비롯해 속초·인제·양양 일원에서 열린다.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는 최근 엑스포 전시관 등 시설물 설치 작업 등 준비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푸른 지구관'에서는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담은 대형 실감 영상을 볼 수 있고, ‘산림 평화관'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폐해진 산림의 복원 과정과 비무장지대 이야기를 가상현실 체험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군부대 주둔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시민 접근이 제한됐던 무등산 정상이 23일부터 상시 개방된다.광주시는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을 목표로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추진해왔다.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57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 실현됐다"며 “무등산 정상 개방 초기에 탐방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인원 제한과 인력 배치, 사전 점검 등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실제로 올해 서울의 생활임금은 전국 지자체의 평균보다 낮다.내년도 생활임금도 경기와 광주가 서울보다 높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 문턱 낮춘 성남시립동물병원 문 연다
경기 성남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진료를 담당할 성남 시립동물병원이 수도권 최초로 오는 22일 개소한다고 18일 밝혔다.진료 및 처치를 전담할 수의사 2명과 수술 보조업무를 담당할 동물보건사 3명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과 유기동물 진료, 인수공통감염병 예찰 및 예방을 담당하게 된다.진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 입소가 필요한 동물이다.
서울세계불꽃축제, 노들섬 ‘명당’에서 편히 앉아 보세요
엄마·아빠들이 다음달 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노들섬에 전용 관람 공간이 마련된다.노들섬은 여의도 한강공원과 가까워 불꽃축제 때마다 ‘관람 명당'으로 사랑받아 온 곳이다.서울시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3'을 맞아 노들섬 잔디마당에 500석 규모의 ‘엄마아빠행복존'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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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두 번째 임기를 무사히 마치지 못할 거라 보는 유권자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NYT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반대하거나 민주당도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응답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미자동차노조 파업, 의회의 대통령 탄핵 조사 착수 등 악재까지 터지고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이날 공개된 CBS 방송과 유고브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임기 도중 물러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44%에 달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일본 정계에서는 내달 16일쯤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자민당 총재 임기가 1년가량 남은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조기해산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자민당과 함께 일본의 연정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마이니치에 “개각 효과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면서 “총리가 다음달 말까지 경제 대책을 확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노력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U “유럽, 러시아 에너지처럼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 심각”
유럽연합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했던 것처럼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EU는 전기분해장치 조립 분야에선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연료 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보고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30년까지 유럽 에너지 생태계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과 비슷한 심각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안지구 ‘인류 첫 마을’은 팔레스타인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에 이·팔 희비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제리코 외곽 선사시대 유적이 17일 ‘팔레스타인 몫'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유대인 정착촌 확장 등 서안지구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회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이 신청한 제리코 외곽 선사시대 유적지 텔에스술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
열대성 폭풍 대니얼이 리비아를 강타한 지 일주일이 된 17일 북동부 데르나 등 피해 현장에선 실종자 수색 대신 전염병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구호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뉴욕타임스는 이날 “생존자를 찾을 희망이 희미해지면서 리비아 당국의 구호 활동이 질병 예방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가장 큰 피해를 본 데르나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리비아 적신월사의 살렘 알나스 대변인은 NYT에 “아직 수백채의 건물을 수색하고 있다"면서도 “전날 잔해에서 한 사람을 구조하긴 했지만, 살아 있는 사람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A15면
‘망 이용료’ 논쟁 남기고…SKB·넷플릭스 분쟁 일단락
SK브로드밴드와 세계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소송을 끝내고 서비스 제휴를 맺기로 했다.또 통신업계에서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SK브로드밴드에 지불할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는 이날 파트너십을 맺고 고객이 스마트폰, IPTV 등에서 편리하게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오를 만큼 오른’ 금리, 하산이냐 숨고르기냐…다시 연준에 쏠린 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더 올릴까'에서 ‘얼마나 오래 현 수준을 유지할까'로 이동하고 있다.연준은 오는 19~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5.25~5.50%로 동결하고,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무주택 간주 ‘소형 주택’ 기준 완화해 ‘생애최초주택 대출’ 자격 준다
정부가 소형 주택 매입은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 무주택 기준을 더 완화해 소규모 주택 거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전 발표하기로 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대략적 구상안을 내놓았다.
‘200조 재무 위기’ 허우적대는 한전…첫 ‘정치인 출신 사장’ 김동철 선임
한국전력은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동철 전 의원을 제22대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을 거쳐 3년 임기를 시작한다.그가 임명되면 1961년 한전주식회사 발족 후 첫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다.
‘한국형 스타링크’ 구축 나선 정부,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 3기 발사
미래에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으로 통신서비스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위성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도 정비한다.기술·산업 동향, 외국 정부 사례 등에 근거해 위성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을 검토한다.
A16면
원료·부품까지 인권·환경 점검 의무화…‘공급망 ESG’ 발등의 불
2021년 6월 세계 최대 수자원 기업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수에즈는 환경단체들에 의해 제소됐다.이런 견제는 기업들이 원료나 부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인권이나 환경을 침해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의무화하는 프랑스판 ‘공급망 실사법'이 2017년 도입됐기에 가능했다.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에서 도입한 공급망 실사법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자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연체율 증가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늘려야…인뱅의 ‘딜레마’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하지만 이들 은행은 연말까지 중·저신용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중·저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도 연체율을 낮춰야 하는 딜레마를 인터넷은행들이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정부, 스마트공장 늘리기 가속…‘신디지털 제조혁신 전략’ 추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업해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약 2만5000개를 육성한다.수요기업이 최적의 협업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혁신 포털'이 대표적이다.테크노파크를 지역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허브로 육성하고, 지자체에 정부의 지능형 공장 참여 기업 추천권을 부여한다.
A17면
테슬라가 생산한 전기자동차가 500만대를 돌파했다.테슬라는 또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 향후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배터리 내재화’ 전략도 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처럼 당장 전기차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설계·개발에 뛰어드는 전기차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 준비되어 있다”…현대차그룹, 유엔총회 열리는 뉴욕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포토뉴스]
현대차그룹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 K컬처 아티스트와 협업한 아트카 20대를 활용,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부산 엑스포를 알리는 현대차그룹 아트카가 전시돼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내부직원 소행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의 10건 가운데 6건은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사고 피해금액으로 따지면 1조1066억원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8646억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업권별로 보면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은행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드 이용금액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하나카드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이용금액은 2019년 8월 대비 65% 증가했다.올해 1~8월 외국인 관광객 누적 카드 이용금액은 2200억원이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롯데케미칼, 삼성SDI 등 사상 최다인 41개 대·중견기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 네이버, 농심, 대상,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등이다.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롯데케미칼, 삼성SDI, 한화, 롯데정보통신 등 4개사다.
A18면
고척돔은 온통 블랙+핑크···월드투어 피날레는 서울의 블핑크와 함께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피날레 공연은 음악과 춤, 퍼포먼스 등 모든 면에서 ‘월드 클래스'가 된 그룹의 위상을 증명하는 듯한 무대였다.이들은 “블랙핑크로서 더 활동하지 않아도 계속, 아니 더 응원할 테니까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월드투어를 끝낸 블랙핑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1500년만에 펼쳐진 무령왕의 장례···백제 왕실의 문화·생사관 엿보다
백제 무령왕은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 빼앗기는 등 혼란에 빠진 백제를 다시 안정시킨 왕이다.무령왕의 지석과 목관, 진묘수, 각종 금제 유물, 토기 등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물론 공주·부여·하남·서울 등에서 발굴된 백제시대 관련 유물을 포함해 모두 126건 697점으로 구성된 특별전이다.여러 유물과 함께 문헌 자료, 영상 등을 통해 무령왕 장례를 중심으로 백제 왕실의 장례문화, 나아가 삶과 죽음을 대하는 백제인들의 관점도 알아보는 것이다.
A19면
동티모르에서 제2의 <맨발의 꿈>을 찍고 있는 박순태 감독의 말에선 남들과 다른 길이 두렵지 않다는 몽상가다운 기백이 흘러나왔다.최근 강원 평창으로 전지훈련에 나선 박 감독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동티모르 축구를 개척한 김신환 감독님과 P급 라이선스 교육을 같이 받은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고 떠올렸다.김신환 감독은 2002년부터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대표팀을 지도해 잘 알려진 인물로 동티모르 아이들의 애환을 담은 2010년 개봉작 <맨발의 꿈>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다.
“9·19 군사합의, 부침 있어도 평화 안전핀 역할…뽑힐 위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 -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이같이 진단했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에 대해 “남북관계와 비핵평화에 있어 군사문제를 앞세우는 ‘선군적’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난 5년간 많은 부침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희망이자 마지막 안전핀인데, 그 안전핀이 뽑히려 하고 있다"고 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여권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 폐기'를 거론하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원로배우 변희봉씨가 18일 췌장암으로 별세했다.고인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플란다스의 개>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플란다스의 개>에서 고인은 경비원 역할을 맡아 호평을 받았으며 이후 봉 감독의 영화에 자주 출연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9월 19일
에쓰오일,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4억7000만원 전달
에쓰오일은 소방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18일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으로 4억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후원금은 공상 소방관의 치료비와 순직 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유족 위로금, 소방영웅 시상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에쓰오일은 2006년 소방청과 ‘소방영웅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후 순직 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유족 위로금, 공상 소방관 치료비, 올해의 소방영웅 시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왔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32개국 유학생 83명에게 장학금 3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08년 설립한 재단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2010년부터 지금까지 42개국 출신 유학생 2366명이 약 93억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9월 19일
문학평론가 김미현 이화여대 교수가 18일 지병으로 별세했다.2002년 두 번째 평론집 <여성문학을 넘어서>를 내놓았을 때는 “피해자 페미니즘, 전투적 페미니즘에서 벗어나 파워 페미니즘으로 가자"고 제안했다.당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전도된 성차별주의나 여성중심주의를 벗어나 여성의 힘과 다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게 파워 페미니즘"이라고 했다 이후 <판도라 상자 속의 문학> <젠더프리즘> <번역트러블> 등을 출간했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KBS 주말드라마 <효심이네 각자도생>에 출연 중이던 배우 노영국씨가 18일 별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드라마 홍보대행사 블리스미디어는 “오늘 새벽 고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이날 밝혔다.1948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한 고인은 1975년 MBC 7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뒤 <수사반장>, <여명의 눈동자>, <제국의 아침>, <대왕 세종>, <태종 이방원> 등에 출연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8일 외교 전문가인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2인자 자리인 상근부회장에 선임했다.이날 류진 회장을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기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정식으로 한경협으로 간판을 바꿔 달며 새 출발한 의미를 담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한경협은 이날 “김 부회장은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토대로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탁월한 분으로 한경협이 글로벌 싱크탱크로 환골탈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A20면
팀 코리아 ‘AG 금 50’ 도전, 황선홍호 발끝에서 시작된다
금메달 50개를 목표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한국 국가대표들의 여정이 시작된다.아시안게임 최초의 3연패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 남자 축구가 스타트를 끊는다.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은 19일 오후 8시30분 중국 저장성 진화스타디움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E조 1차전을 치른다.
월드컵 부진 씻어낼 ‘금’ 목표…여자 축구, 출국 전날까지 고강도 훈련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부진의 아픔을 아시안게임에서 씻어내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19일 아시안게임 결전지 중국 항저우로 떠나기 전 갖는 마지막 훈련.가을답지 않은 무덥고 습한 날씨였지만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비보잉 전설 김헌우, ‘브레이킹’ 초대 챔피언 향해 ‘무브’[항저우, 주목 이 선수]
‘브레이킹'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색 종목 중 하나다.그는 윙이란 활동명으로 국제 브레이킹 대회를 휩쓸며 오랜 기간 정상급 기량을 유지한 한국 브레이킹의 전설로 평가받는다.브레이킹의 채점 방식은 피겨스케이팅이나 체조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세계 1위 나와도, 기죽지 않을래요” 17세 국대의 자신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여자골프 국가대표팀 막내 김민솔이 세계 1위 인뤄닝 등 강호들을 겨냥해 강한 자신감을 밝혔다.김민솔은 지난 17일 인천 영종도 클럽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OK저축은행 읏맨오픈에서 사흘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 우승자 마다솜에 2타 뒤진 공동 5위를 차지했다.김민솔은 이로써 올해 프로선수들과 겨룬 5개 대회에서 3차례 톱10에 오르며 아시안게임 우승을 향한 자신감을 가득 채웠다.
A21면
알찬 체험, 스트레스 훌훌…“손꼽아 기다려요”[신나는 주말체육학교 ①]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는 주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운동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학교 안과 밖에서 이뤄진다.학교 안에서 하면 체육관,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중심이다.
SSG ‘슬픈 예감’,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았는데…앞서가도 뒤집힐 것 같다
어느 팀이든 승승장구할 때면 선수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다.“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다"고.SSG는 3경기 중 2경기에서 선취점을 뽑았고, 경기별로 최소 한 번은 리드를 잡았다.
동의대 “축구부 감독 장학금 등 유용 의혹 철저 조사”
부산 동의대학교가 학생 선수 장학금, 학부모 회비 등을 임의로 쓴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부 감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센터는 “학교로부터 자료를 모두 전달받은 뒤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겠다"며 “센터가 수사권이 없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사법당국 등에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동의대 관계자는 ‘장학금 조성 및 지급 과정에서 교내 특정 부서와 축구부 감독 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프로야구 두산은 월요일에도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지난 6일까지만 해도 5위 KIA에 4경기 차 뒤져 5강과 멀어지는 듯 보였던 두산은 7연승을 포함해 최근 10경기에서 9승1패를 거두면서 완전히 분위기를 뒤바꿨다.전날 4위로 올라선 두산은 이날도 연승을 이어가며 5위 KIA를 2경기 차로 밀어내고 3위 NC를 2.5경기 차로 쫓았다.
A22면
한반도의 비핵평화 위해 한국의 주체적 지혜 절실[정전 70년 한반도 영구 평화를 향해]
한국전쟁 정전 이후 시기 전체에 대한 개관을 통해 우리는 전쟁의 부재 속에 평화와 위기를 반복하였음을 살펴보았다.지난 탈냉전·세계화 시기가 과연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미·소 냉전과 미·중 대결 사이의 두 번째 전간기가 될 것인지는 아직 기회와 기로의 사이에 놓여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결정적 호기를 상실하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작게는 한·조관계 단절로부터 시작해서, 북핵 강화와 고도화, 한·중 갈등 심화, 미·조-조·미 관계 단절, 중·러와 조선의 재결속,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대결의 복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문제는 명백히 구조적 재악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A23면
3면 도로를 해자 삼아 지은 ‘요새 같은 집’…EBS1 ‘건축탐구 집’
경남 진주의 혁신도시에는 마치 중세의 성과 요새 같은 집이 있다.19일 방송되는 EBS 1TV <건축탐구 집>이 이 집의 주인인 결혼 19년차 부부를 만나본다.전부터 집을 짓고 싶어했던 남편은 친구가 지은 집을 보고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폴란드 각계 인사를 만나 한국 무기에 관한 이들의 의견을 들어본다.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해 무기 생산 현장도 살펴본다.방위산업 연구자를 만나 ‘4강 방산 수출국'이 되기 위한 조건도 알아본다.
고스트 스나이퍼 =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겨울, 러시아군은 독일군에게 크게 패하고 뿔뿔이 흩어진다.“마음에 드는 여성을 납치했다"는 설명에 가수 솔비는 “막장"이라며 놀라워한다.막장 드라마보다 더 파란만장한 피카소의 인생사를 들어본다.
A24면
[이범의 불편한 진실] 진보는 왜 교권을 외면했나, 보편적 약자의 종말
교사에 대한 존중은 문화적 전통이었을 뿐, 교권을 보장하는 법령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완벽한 오류다.지금의 사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교권보호법령이 ‘없어서’ 생긴 것이다.
A25면
[하승우의 풀뿌리] 소설 ‘1984’를 닮아가는 한국 현실
여야를 떠나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비판하고, 사법부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력을 통제해야 헌법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그러지 않다면 헌법에 대한 동의는 부정되고,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증오와 공포로 증폭될지 모른다.그런 상황은 치안과 통치를 내세우는 권력에 더욱더 유리하고, 내치가 불안해질수록 권력이 의도적으로 외부와의 갈등을 선택한다는 건 정치학과 역사의 오랜 교훈이다.
[기고] 혼돈의 세계 경제, 부동산·금융시장 불안 어떻게 타파할까
편안하게 있으며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하는 ‘거안사위'의 시기다.세계 정세와 경제 흐름을 미리 읽고 준비한 국가는 시류의 헤게모니를 주도하며 번영을 구가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파국을 맞게 된다.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상승은 금융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PF 대출 급증은 금융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실물경제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젊어서 더 멋지게 보이는 걸까요?멋져서 더 젊어 보이는 걸까요?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나의 젊은 시절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관념상 노래는 살아 있는 존재가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다.우리의 도시는 다양한 존재의 움직임과 소리로 생동한다.곳곳으로 이동하는 사람의 물결, 혈류처럼 흐르는 교통수단, 도시의 피부를 덮은 다양한 식물, 인간과는 다른 음역을 맡는 여러 생물종이 복합적으로 도시를 살아 있게 한다.
A26면
전문적인 학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던 박사과정 시절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주장과 증거'였다.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구하든지, 어쩔 수 없이 그 자료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약한 주장만 제시하고 자료와 주장의 한계를 밝히는 것이 연구자의 도리이다.문재인 정부가 집값·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 동네 영국식 베이커리에서는 생강빵을 판다.생강도 과하지 않게 먹어 그 정도를 유지했다.공자는 생강의 과다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도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을 생각한 듯하다.
한국어로 옮기자면 ‘허튼소리'와 비슷한 뜻의 ‘불쉿'은 왓챠에서 볼 수 있는 미국 드라마 <포커페이스>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대사다.일본 시민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차피 반대하더라도 정부는 방류를 강행했을 것"이라며 자포자기한 반응을 보인 것이 그 예다.<포커페이스>의 찰리가 범인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거짓말을 알아채는 ‘불쉿’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협박당하고 무시당해도 굴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다.
학생회 측은 학생 의회에서 소녀상 영구존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학 측이 부지 사용을 허가했음에도 일방 철거됐다고 비판한다.학교 측은 지난해 도큐멘타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전시가 허가됐다고 설명하지만, 학생들은 일본총영사가 대학 총장을 만나 철거를 요청하는 등 일본 정부의 지속적 압박 때문이라고 본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14일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 탄광에 대한 일본의 후속조치를 인정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A27면
철도노조가 18일 오전 나흘간의 파업을 종료했다.이번 파업을 앞두고 철도노조와 기후정의운동이 손을 잡은 이유가 단지 파업과 대행진의 시기가 겹쳐서는 아닐 것이다.느리더라도, 값싸고 안정적으로 전국 구석구석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기후정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적자를 이유로 인력 부족과 위험한 운행을 강요당하지 않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한 비판을 윤 대통령은 진지하게 성찰하길 바란다.‘야당의 시간'인 정기국회 기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 전면쇄신·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이 대표가 병원에서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설] 제1야당 대표 단식에 ‘자해·잡범’ 거론한 한동훈의 거친 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악담을 퍼부었다.그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제1야당 대표를 ‘잡범'으로 비유하고, 이날로 19일째인 그의 단식을 ‘자해'로 규정한 것이다.
[사설] 세수 59조 펑크에 ‘민생 영향 제한적’이란 정부의 후안무치
올해 세수 결손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됐다.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진다는 ‘상저하고'를 앵무새처럼 외치던 정부가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민생·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되뇌고 있다.세수 추계에 실패해놓고는 경기부양에 필요한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니 안 된다고 한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경찰도 구조대도 없는 순간에 한 명이라도 살리고자 애썼던 그들의 몫이 아니라, 그날 거기에 없었던 나 같은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사실 알지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