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안보·경제는 보수다?…조작된 신화” 현 정부 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격’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안보와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또 “1인당 국민소득을 보아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달러를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달러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관련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약 10억원의 비상장주식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법률 용어로는 ‘재산은닉'이라고 한다"면서 “후보자가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건 재산은닉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방심위,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 3개 방송사에 ‘과징금’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화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 YTN, JT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방송소위는 19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장에서 제33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7일 KBS <뉴스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록 인용 보도’ 건을 심의한 뒤 해당 방송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A2면
처남 주식 받고 증여세 납부하고도 “신고 대상인 줄 몰라”
국회에서 19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두고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 옥산으로부터 2013~2017년 매년 634만5000원을 배당받았다.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보유한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이번에 처음 신고하면서, 2020~2022년 가족이 받은 배당금 규모가 1억269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균용 배우자, 17살부터 ‘쪼개기 증여’ 받아···투기 의혹 검증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가 30여년간 수차례 ‘지분 쪼개기'로 땅을 사들여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후보자 가족은 이 땅을 매각해 지분 비율에 따라 최소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김승남 의원은 “A씨와 일가는 총 4번의 부동산 지분 쪼개기 투자를 통해 세금은 덜 내고 재산은 더 빠르게 증식시켜 나간 것"이라며 “이 후보자 처가가 1980년대 초반부터 벌인 부동산 투기는 농지법 위반,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지분 쪼개기를 통한 사전 상속과 절세, 주택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취득 등 부동산 투기의 모든 수법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의 교과서적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3면
존폐 기로의 ‘9·19 군사합의’…“윤 정부 효력 정지는 도박”
‘신냉전'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가 19일 9·19 군사합의 체결 5주년을 맞았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지난 1월4일 국가안보실과 군 당국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만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 안전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낙연 “현 정부 무책임함 우려” 정세균 “남북 갈등·긴장만 고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19일 남북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을 작심 비판했다.정세균 전 총리도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남북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채택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현 정부 기조에 우려가 쏟아졌다.
A4면
이재명, 체포안 침묵…내부선 “이 대표가 가결 요청” 솔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시선이 이 대표의 입에 쏠리고 있다.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만큼, 가결을 요청하는 것이 당 내분을 줄이고 내로남불·방탄 정당 논란을 불식할 최선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동시 표결…여야 ‘충돌 뇌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동시에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모두 인사 안건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된다"며 “21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이어 검사 탄핵소추안도 21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통령 “기운 내서 싸워야”…이 대표, 단식 만류에 ‘절레절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도중 건강 악화로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만류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았다.
국민의힘이 19일 조정훈 의원이 속한 시대전환과의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1987년에 멈춘 민주당과, 수술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국민의힘 중 100% 동의한 건 아니지만 큰 연대체를 만든다고 하니 들어가서 메기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합당 취지를 밝혔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인사 영입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사망 일병’ 곁 병사들 “오발탄”…현장에 없던 신원식 “불발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8년 전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박격포 발사 담당자인 화기소대장 김모씨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참고인 진술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훈련 당시 중대 관측소에 있었던 신 후보자는 조사에서 “당시 사거리를 잘못 측정해 1~2부 능선으로 포탄을 쏴 망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신 후보자는 “대대장님이 ‘망인이 돌격 사격하던 중 엎드려 있다가 M203 불발탄을 밟고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 일병의 사망 원인을 대대장을 통해 전해들었다고 진술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새로운선택'이 19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제3세력 결집 시도를 본격화했다.금 전 의원 등이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한 새로운선택 창당발기인대회에는 발기인 60여명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금 전 의원은 대표로 선출됐다.
A5면
문턱 확 낮춘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35%까지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로 확대된다.우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내년 32%로 넓히고 35%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약 159만3000명에서 180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측했다.
취업 실패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단절된 생활을 하는 ‘고립·은둔청년'이 약 5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주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하는 청년은 전체 응답자의 5%였다.이에 복지부는 전체 고립·은둔청년 규모를 약 51만6000명으로 추정했다.
정부 전담인력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내년 시작된다.이번 과제에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지원책이 담겼다.정부는 ‘영케어러'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대상자 확인-지원-관리'로 이어지는 원스톱 통합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A6면
성희롱·폭언…딸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 ‘석 달 감봉’ 불복[산재 승인 사각, 남겨진 가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의 한 연구원으로부터 성희롱·폭언 피해를 입고 지난해 고용노동청 등에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 체험형 인턴 김여진씨가 지난 6월 세상을 떠났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턴계약이 만료돼 기술원에서 퇴사 처리됐다.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김씨가 회사와 고충 면담을 한 것은 지난해 5월, 노동청에 진정을 낸 것은 10월이었지만 그때까지 진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애도할 시간도 없이 산재 승인까지 ‘산 넘어 산’…“도움받을 제도는 없어”[산재 승인 사각, 남겨진 가족]
산재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사회복지 활동가로 일하는 이씨는 “이제 9년이 지나 잘 지낸다고 생각하다가도 가끔 ‘나는 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국가로부터 이해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이들도 아빠를 잃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생 전체가 산재에 얽혀버린 것 같다"고 했다.이씨는 “산재 유가족이 되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줄 알았다"며 “다른 유가족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도 없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8면
19일 오후 1시44분 충남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렸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 2월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경보기의 경우 정상적인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기 등 7개 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800개를 점검한 결과 설치한 지 16년이 지난 경보기의 오작동률은 83.93%에 달했다.
아동학대 신고된 교사, 내년부터 ‘학교 변호사’가 돕는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학교와 계약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한다.교사는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받으면 학교가 배정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인력을 확보하면 학교가 계약을 맺는다.
교사 바뀌어도 계속된 ‘악성민원’…숨진 대전 교사 후임도 그만뒀다
악성민원에 수년간 시달리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해당 교사의 학급을 대신 맡았던 후임 교사도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 4명 중 한 학생이 짝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어 B씨가 따로 불러 지도했는데,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민원이 접수되고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B씨가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다.B씨는 대전교사노조를 통해 “처음 겪었던 일이라 학생들의 얼굴과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최근 2년 만에 온열질환 산재 신청·승인 건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온열질환 산재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가장 많이 발생했다.2018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42건으로 이 중 35건이 승인됐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해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400억7000만원, 수원여객 자금 206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부동산과 자금 377억4000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인 손님에게 ‘표백제 물’…일본 고급 식당 “직원 실수”
일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직원이 제공한 락스 섞인 물을 먹은 한국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벌어졌다.식당 측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피해자 측은 “한국인인 것을 알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9일 JTBC와 일본 매체 플래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국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일본 도쿄 긴자 지역의 유명 백화점인 ‘긴자 미쓰코시'에 입점해 있는 고급 식당 ‘덴이치'를 찾았다.
A9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하고 현재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가 2019년 이후로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부터 2차 가해, 선정적 보도, 어뷰징, 검증 없는 받아쓰기, 김건희 여사 패션 미화 등으로 총 19차례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민언련은 2020년 5월14일자 ‘이태원 클럽 보도, 언론은 혐오의 온상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위키트리가 혐오를 조장하는 제목을 기사에 쓰고 동선까지 공개한 사실을 지적했다.2019년 12월23일자 보고서에서는 위키트리가 가해자의 입장문 속 용어인 ‘접대부'라는 비하적 표현을 제목에 쓰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나왔던 억측을 종합해 기사를 써냈다"고 적었다.
“형사들 순찰 돌리는 건 80년대 구습…치안 강화 명분으로 경찰 기능 축소”
경찰청이 ‘치안 현장 강화'를 명분으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자 경찰 일각에선 ‘수사 부서 약화'가 현실화했다는 반응이 나온다.한 정보관은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경찰 기능을 약화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일선 경찰서 강력팀 600명,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인력 700여명을 합쳐 만드는 ‘형사기동대'를 두고도 수사력 약화 우려가 나왔다.
2023년 9월 20일 전국 흐리고 비 [오늘의 날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대형 입시학원 등에 최대 5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했다고 자진신고한 교사 322명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평 출제 참여자 명단과 대조해 24명을 적발했다.교육부는 이 가운데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A10면
부친에 살해된 장애 삼형제, 20여년간 집에 갇혀만 살았다
삼형제의 전남 영암군 집은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정자에서 250m쯤 떨어져 있었다.특수학교 학생으로 등록되면 교육청이 통학비용과 방과후 치료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데도 형제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교육청 관계자는 “1인당 매월 최고 2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삼형제의 부모는 아무런 신청도 없었다"면서 “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전문적인 특수교육을 받았다면 훨씬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사에 “이번주에 오지 마라” 11일부터 차단, 14일 낮 범행까지 3일간 고립…살릴 기회 있었다
전남 영암에서 일가족 5명이 집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주변의 관심이 있었다면 막을 기회가 있었다.심한 장애가 있는 김씨의 20대 아들 3명은 집에서 특수교사의 수업을 받는 ‘재택학급'으로 편성돼 있었다.11일에도 교사가 찾아와 수업할 예정이었지만 김씨가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이 아프니 오지 말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롤드컵'이 열리는 오는 11월 광화문광장에 챔피언십 결승전 단체 관람 등 e스포츠 축제 공간이 마련된다.이정훈 라이엇게임즈 사무총장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e스포츠 행사인 만큼 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월드컵과 올림픽 등 스포츠 행사뿐만 아니라 문화 이벤트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서 게임과 e스포츠 축제를 개최해 서울의 매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성착취 피해 묵인하지 말라” 엑스 앞 시위[포토뉴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22개 여성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강남구 엑스코리아 앞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묵인 규탄 기자회견에서 트위터의 상징인 파랑새 해방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통합지원사업단이 출범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신상정보와 혼인 여부 등 말하기 곤란한 내용은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제3자 사례를 상담받을 수도 있다"며 “지원 관련 정보를 몰라 출산 등을 포기하거나 소득 등 자격 제한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조기에 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상담사와 충분하게 대화한 후 숙려기간을 거쳐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로 한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미혼 임산부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12면
가장 쉬운 ‘수감자 교환’만 푼 미·이란, 핵합의 문제 ‘그대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미국과 이란이 양국 수감자 맞교환을 계기로 관계개선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수감자 교환이 미국과 서방이 추진하는 이란 핵합의 복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바에즈는 “이란인들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합의 복원을 위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둘러싼 딜레마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월26일 미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머스크를 만난 바 있다.정상들이 앞다퉈 머스크를 만나는 것은 테슬라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공장을 유치할 경우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 급증 몸살 이탈리아…구금 기간 최대 18개월로 연장
최근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 급증으로 비상이 걸린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에 들어온 난민의 구금 기간을 종전보다 최대 4배로 늘리는 조치를 내놨다.새 조치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난민들을 최대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다.이는 구금 기간을 기존보다 4배 더 늘리는 조치로, 이탈리아 정부는 새 조치가 시행되면 자국에 입국하는 난민 대다수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슬로바키아, ‘친러·반미’ 정당 독주…우크라 전쟁 ‘유럽 단결’ 시험대에
오는 30일 실시되는 슬로바키아 총선을 앞두고 ‘친러·반미’ 기조를 내세운 정당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슬로바키아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여론이 강한 편이다.슬로바키아 싱크탱크 글로브섹이 지난 3월 동유럽 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슬로바키아 응답자의 51%는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이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의 결정에 반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하기로 한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등 3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다.우크라이나 무역 대표부의 타라스 카츠카는 “우리가 폴란드로부터 과일과 채소 수입을 금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의 WTO 제소는 EU가 동유럽 5개국의 곡물시장 보호를 위해 한시 적용했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음에도, 폴란드 등 3개국이 자체적으로 금수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A14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아이 울음’이 사라진 미래는 진짜 아프다[최정균의 유전자 천태만상]
교황을 화나게 한 그 여인처럼 반려견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라고 하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이렇게 보면 애 키우기나 개 키우기나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가 심어놓은 자기만족 메커니즘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할지 몰라도 사회 속에서 가지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눈에 넣어도 안 아픈’ 반려동물 자식들은 키우는 당신 외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싸가지 없는’ 어린이는 커서 당신이 사용할 상품을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 및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며, 당신의 건강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건강보험과 연금을 제공하는 등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A15면
강남 다주택자, 한 채에 5억 남기고 세금 5300만원 덜 냈다
서울 강남3구 양도소득세 납세자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집을 팔아서 남긴 양도차익이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다주택자들이 전체 양도세 납세자의 양도차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2021년 기준 전체 납세자 양도차익 중 32%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둔 소득이었다.
야당이 4대 그룹의 한국경제인협회 재가입 문제로 해당 총수들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6년여 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열린 국회 청문회 자리처럼 총수들이 출석해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고 쩔쩔매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어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김병준 전 한경협 회장직무대행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미 웨스팅하우스 ‘원전 수출 금지’ 소송 각하…한시름 던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당했다.미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한수원은 앞으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경우 미국 측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한수원은 향후 원전 수출 시, 지금처럼 미 정부에 사후 신고만 하면 된다.
일본 1.8% > 한국 1.5%…25년 만에 뒤집힌 성장률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일본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한국 성장률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 차례 연속 상향조정했다.OECD는 종전 두 차례 전망에서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0.3%포인트 올려 올해 세계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19일 관계자들이 추석 수요에 대비해 시중은행에 보낼 화폐 공급 작업을 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곧 배럴당 100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다.영국 런던증권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이날 나이지리아산 원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겨 거래됐다.스웨덴 은행 SEB 또한 지난주 말레이시아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1.30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16면
롯데쇼핑 “3년 뒤 연 매출 17조·영업익 1조 달성” 청사진 공개
롯데쇼핑이 2026년 매출 17조원,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례적으로 롯데그룹 유통군HQ 총괄대표 겸 롯데쇼핑 대표이사인 김상현 부회장이 직접 나서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롯데쇼핑이 내세운 6대 핵심 전략은 ‘핵심상권 마켓리더십 재구축’ ‘대한민국 그로서리 1번지’ ‘e커머스 사업 최적화·오카도 추진’ ‘부진 사업부 턴어라운드’ ‘동남아 비즈니스 확장’ ‘리테일 테크 전문기업으로 전환'이다.
SK케미칼은 지난 18일 중국 폐기물 재활용 선도기업인 상하이 위에쿤 본사에서 위에쿤의 리사이클 사업 브랜드 러브리와 ‘중국 광둥성 내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19일 밝혔다.SK케미칼은 앞으로 폐플라스틱의 수거 및 선별 단계로 밸류체인을 확장해 ‘수거-분류-재활용 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안재현 SK케미칼 대표는 “글로벌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순환 재활용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단순히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멈추지 않고 완결적 순환체계 실현을 통해 환경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자체 운영체제인 ‘웹OS'를 탑재한 TV 등 기기를 3년간 1억대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웹OS는 LG전자의 스마트TV를 구동하는 운영체제다.LG전자가 2013년 미국 정보기술업체 HP로부터 웹OS를 사들여 이듬해부터 스마트TV에 탑재해왔다.
A17면
불면증 약 대신 ‘앱’ 처방 받고…집에서 재활운동 하면 AI가 “낫 배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고 치료 효과가 검증됐다는 점에서 단순 건강관리만 해주는 헬스케어 앱의 수준을 뛰어넘는다.특정 분야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도 받아야 한다.지난 4월에는 웰트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 앱 ‘웰트 아이'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수요와 균형 이루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 기대[안명숙의 차이나는 부동산 클래스]
전국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예고돼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공급은 주택을 새로 지어 물량을 늘리는 방법과 기존 보유자의 주택을 내놓게 하는 방법이 있다.기존 보유자의 주택을 팔게 하는 정책은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매도 시 개인별 세부담 및 임차인과의 사용 시기 조율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 눈에 띄고 장기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A19면
과학기술 ‘진격의 시대’…CEO가 듣는 ‘과학 강좌’ 찾아온다
물밀 듯 밀려오는 과학기술 진격의 시대다.김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로봇·메타버스·양자컴퓨팅·생명공학 등 8개 기술을 산업공학으로 한번 비벼보고, 이 결과물이 인간 존재와 인간관계, 우리가 일하는 환경과 노동 문제, 비즈니스 모델, 통제 시스템까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 개인과 기업,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등을 얘기하겠다고 했다.물류 전문가인 김병인 교수는 물류라고 하면 대개 물건의 이동으로만 보는데, 물류는 사람과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47년간 늦깎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어온 상록야학이 19일 코오롱그룹이 주최하는 ‘제23회 우정선행상’ 대상을 받았다.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은 이날 서울 강서구 코오롱 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제23회 우정선행상 시상식에서 상록야학에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상록야학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야학 중 하나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9월 20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9월 20일
30주년 맞은 ‘삼성 안내견 사업’…280마리, 시각장애인에 빛 되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업 30주년을 맞은 삼성그룹이 “앞으로의 30년도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더욱 행복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각장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념식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내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안내견 ‘조이'도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출신이다.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19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기술인재 양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양대에서 명예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이기정 한양대 총장은 “김 명예회장은 과학기술 연구 투자와 AI 기술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말했다.김 명예회장은 “한양대의 연구·개발이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에 큰 바탕이 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AI 기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처음 약학박사 학위를 받고 생약 연구에서 업적을 남긴 한덕룡 중앙대 약대 명예교수가 18일 별세했다.고인은 1926년 강원 묵호에서 태어났으며 1967년 8월 서울대 약대 대학원에서 국내 최초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다.중앙대 약대 학장·대한생약학회장·대한약학회장 등을 지냈다.
A20면
최근 시즌제 드라마들이 잇따라 종영했다.한국에서 시즌제 드라마가 ‘대박'을 다시 치기 어려운 이유는 ‘시즌제'라기보다 ‘속편’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한국에서 시즌제로 제작된 드라마는 대부분 처음부터 시즌제로 기획됐다기보다는 첫 시즌이 인기를 끌어 두 번째 시즌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제2의 오겜’ 될까?···넷플릭스, 추석 앞두고 한국형 웨스턴 ‘도적’ 공개
22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도적-칼의 소리>는 1920년대 간도를 배경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다.그는 액션 장면에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 출연한 배우 정우성에게 조언을 구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했냐고 직접 물어봤는데,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전 의병장이자 도적단의 정신적 지주로 나오는 최충수 역을 맡은 유재명은 활 쏘는 액션 장면을 위해 전통 활 전수자에게 국궁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A21면
‘구미 3세 여아’ 친모 미스터리를 파헤치다…KBS2 ‘과학수사대 스모킹건’
2년 전의 설연휴 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있었다.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다.방송에서는 이승환 전 대검법과학연구소장, 박서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나와 왜 석씨와 가족들이 출산 사실 자체를 그토록 강력하게 부인하는지, 딸인 김씨가 낳은 아이는 어디로 간 건지에 대해 다룬다.
이후 다양한 음식의 레시피를 전수하기도 한다.그러던 중 시장 사람들의 불만이 터지고 ‘예산 시장 프로젝트'는 중단될 위기에 놓인다.과연 이날 예산 시장은 백종원의 바람대로 되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신분 상승의 꿈을 품은 뇌락을 만나 힘 있는 경찰로 승승장구한다.그러나 뇌락의 욕망은 점점 커져만가고, 남강과의 갈등은 깊어져간다.
A22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스마일 점퍼’ 우상혁의 얼굴은 밝았다.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진택 이후 21년 만의 남자 높이뛰기 금메달에 도전하는 우상혁은 자신감이 넘친다.우상혁은 “이번 시즌을 돌아보면 전체적으로 2m33의 1차 시기가 고비인 것 같다. 2m33을 1차에 넘으면 이후로는 내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며 “그동안 바르심과의 대결에서 내가 주도권을 쥔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1년간 끊긴 ‘금맥’ 부활 도전” 신유빈·전지희 복식 메달 기대
21년간 끊긴 아시안게임 ‘금맥'의 부활을 다짐하는 한국 탁구가 본진보다 하루 먼저 금메달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주세혁 감독이 이끄는 남자대표팀 5명과 오광헌 감독의 여자대표팀 5명이 2002년 부산 대회 이후로 나오지 않는 금메달을 다짐하며 떠났다.한국은 아시안게임에서 총 86개 메달을 따내면서 중국에 이어 아시아 2인자로 불렸다.
태권도 남자 58kg급 장준, ‘종주국’ 명예회복 나선다[항저우, 주목 이 선수]
한국이 자랑하는 국기 태권도는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체면을 구겼다.결국 장준은 2018년 11월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파이널 준결승에서 김태훈을 꺾은 뒤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자신의 시대가 왔음을 알렸다.장준은 이듬해에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과 함께 세 차례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우승으로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오랜만에 국제 무대로 돌아온 북한 남자 축구가 큰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인민 호날두'로 불렸던 한광성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선보인 북한 축구대표팀의 명단에 한광성은 없었다.한광성은 아시안게임 출전 제한 연령인 만 24세를 넘겼으나 와일드카드로 선발될 것으로 보였지만 명단에서 빠졌다.
A23면
잠실에 국내 최대 돔구장 건립 공식화…야구의 6년은 아득한 ‘세월’, ‘새집’ 기다리다 ‘뿌리’ 흔들
6년 세월이면 나라를 움직이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프로야구도 6년 세월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프로야구를 끌고 가는 중심 세대는 물론 관련 문화도 바뀔 수 있는 시간이다.
웨인라이트 ‘200승’ 밝혔다…은퇴까지 단 3경기 남기고 ‘전설’ 완성
마지막 한 걸음이 모자라 시련을 겪었던 메이저리그 베테랑 우완 투수 아담 웨인라이트가 극적으로 200승 고지에 올랐다.웨인라이트는 19일 홈에서 열린 밀워키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을 4피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불펜 존 킹과 라이언 헬슬리가 8회와 9회를 실점 없이 막으면서 웨인라이트의 빅리그 200번째 승리를 지켰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에도 K리그는 쉼없이 계속된다.아시안게임에 선수들을 보낸 팀들은 고민이 크기만 하다.울산과 전북 모두 최근 슬럼프도 고민인데, 아시안게임에 핵심 선수들까지 보낸 터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황선홍호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화끈한 골잔치를 벌이면서 아시안게임 최초 3연패 도전을 향한 첫걸음을 기분 좋게 뗐다.전반 3분 만에 왼쪽 윙어로 나선 정우영이 박스 왼쪽 측면에서 스트라이커 조영욱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전반 19분 박스로 침투하던 오른쪽 윙어 엄원상이 로빙 스루패스를 받아 만든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날린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이를 조영욱이 재차 오른발로 강하게 차 넣으면서 2-0으로 달아났다.
리그 최고의 외국인 투수 에릭 페디가 두산의 연승 행진까지 멈춰세웠다.페디는 1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1안타 1볼넷 12삼진 무실점으로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NC는 지난 7월25일 창원 KIA전부터 화요일 6연승을 달리면서 6주 동안 한 주의 시작부터 강한 면모를 이어왔다.
A24면
“정치 지도자 없는 정부, 통치 못하는 집권당…문제는 정당 실패 탓”[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정치학 교수도 아니다.박상훈은 “50명을 물갈이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250명 의원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도 잘하기 어려운 정치 환경이 문제"라고 했다.그는 그 원인이 “한국 정당의 허약함에 있다"고 했다.
A25면
정쟁만 있고 진정한 정치는 실종된 한국 사회에서 정치 행위는 오락이 되고, 예능이 된 것처럼 보인다.신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상대방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것을 ‘어그로'를 끈다고 하는데, 분란과 전쟁을 위한 지속적 도발 행위가 재미있을 리 없다.우리 정치인들은 상대를 도발해 적의를 갖게 하는 어그로로 국민의 관심을 끄는 데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
지난 8월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뒤 한 방송국 뉴스의 시작은 이러했다.그런데 직무로 만나는 공직자의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절 선물 금액 한도 상향은 의미가 없다.권익위 산하 청렴연수원의 전문강사로 1000번 넘게 김영란법을 강의하면서 공직자에게 “스승의날 담임교사나 학과목 교수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직무로 만나는 경우 원칙적으로 커피 한 잔, 명절 때 사과 한 상자, 경조사 때 5만원도 안 된다, 이리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A26면
[안호기 칼럼] 불평등 방치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건전성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 ' 양극화나 불평등에 관한 경제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조사 결과만 보면 한국 사회가 돈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과거 ‘지도층'이라고 불렸던 이들일수록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동안에도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연쇄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번번이 결과물 도출에 실패했다.북한이 10월로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등은 공식 회의를 소집할 것이고,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이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공모'해 대북제재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결국 안보리 무용론만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 지면에 글을 올린 지 9년째다.격주로 쓰는 작은 칼럼이지만 쉬지 않고 올리기란 쉽지 않다.칼럼 한 편을 쓸 때도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읽어보려 애쓰는데,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하는 위정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한정된 장소에 머무르며, 사회적 교류를 단절하고 있는 ‘고립·은둔청년'이다.정부가 지난 두 달간 전국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해 국내 19~39세 고립·은둔청년이 51만6000여명에 달한다는 추산치를 밝혔다.청년 100명 중 5명꼴이니 적지 않다.
A27면
현대 국가는 시민의 경제생활과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정부·여당이 관리재정수지를 3% 적자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도입에 그토록 목매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도 기준치를 초과해 3.9% 적자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아무리 올해 경제전망을 ‘상저하고'로 나 홀로 외친들 부자 감세로 향후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까지는 어쩔 수 없을 터이다.
올해도 가을 바람이 선선해지기 시작했으니 건강검진센터가 더 바빠지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그러니 이에 맞춰 건강검진 항목을 잘 짤 수 있어야 한다.호르몬 치료를 해왔던 기간이나 어떤 수술을 받아왔는지에 따라 건강검진 항목을 개인별로 맞춰 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설]방송사 인용 보도 중징계한 방심위, 도 넘은 재갈물리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엄중 조치"를 공언한 지 보름 만에 속전속결로 나온 결정이다.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 <뉴스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7일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사설]존폐 기로에 선 9·19 합의, ‘평화 안전핀’ 뽑지 말아야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가 5주년을 맞아 존폐의 기로에 섰다.군사합의 체결 이후 서해 5도에서 야간조업이 허용돼 어민들의 조업시간이 늘어났고, 북한의 도발 건수가 줄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도 더 안전해졌다.접경지역 군 장병들의 근무부담이 줄어든 것도 군사합의의 소중한 성과다.
[사설]재산·아빠 찬스·역사관 문제 된 이균용, 사법수장 자격 없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0억원대 재산 신고 누락부터 농지법 위반·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쏟아졌다.이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은 없다"고 했다.공직자 재산 신고나 농지법 위반에 대해 타인에게는 엄격한 판결을 내리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