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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가결 땐 검찰에 날개”…‘특권 포기’ 약속 엎고 부결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근거 중 하나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6월 연설 때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건에 ‘비회기'라는 단서를 달지 않았다.게다가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보장은 ‘회기 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회기 때 영장심사에 임하겠다는 이 대표 주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장녀가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해외송금을 받던 시기에 국내 펀드에 수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후보자는 전날 “딸이 힘들게 집도 없이 외국을 떠돌며 연주가로서 활동하는 데 도와주는 정도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몇년간 딸의 국내 자산이 증가한 것은 아내가 관리한 것"이라고 했다.김승남 의원은 “딸의 억대 금융자산을 부모가 관리하고, 국내 자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생활이 어려워 부모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딸에게 해외송금한 자금을 다시 국내 투자금으로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편법 증여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윤석열 정부가 심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해산하기 시작한 이후 법원이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9일 금속노조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 유엔 연설, 러시아 겨냥 “북한에서 무기 지원…자기모순적”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를 겨냥해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하면서 엄중 경고와 함께 국제사회에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지 한국 언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우리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리 만무하다’ 얘기했지만 미국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다"면서 “정부는 북·러 정상의 만남 몇 달 전부터 군사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A2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연구·개발과 교육 예산 등을 대폭 줄인 정부가 대통령실 예산은 올해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른 불투명 예산으로 꼽히는 특정업무경비 역시 올해보다 올려 잡았다.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쓰는 경비를 말한다.
일선 떠난 원로 과학자까지 “R&D 예산 삭감 철회하라”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 과학계 안팎에서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직접 간담회를 찾아 내년도 R&D 예산 배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조완규 국제백신연구소 상임고문, 채영복 전 과학기술연우연합회장, 이기준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학계 원로들로 이뤄진 명예회장·고문단은 예산 삭감과 관련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 고형곤 4차장이 유임됐다.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에는 최재훈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보임됐다.‘50억 클럽 의혹’ 등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장은 김용식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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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표에 달린 민주당 운명…‘가’면 분열 심화·‘부’면 방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또다시 ‘방탄’ 시험대에 섰다.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 지침을 내렸다.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된다.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고의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라고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민간이 개발하도록 바꾸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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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보 정부가 안보·경제 성적 월등’ 발언을 두고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라고 19일 밝혔다.경제 관련 발언은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9·19선언 5주년 행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솜방망이 징계로 비판받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며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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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비상장주식 미신고…재산 의혹 못 푼 이균용 후보자
국회에서 20일 이틀째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은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재산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산신고 누락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됐다며 이 후보자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재산신고 누락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정경심 교수 판결에 의하면 이 후보자의 건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김행 “낙태금지 필리핀선 강간 피해 때도 출산…사회의 관용 덕”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하고 도망쳐도 코피노를 다 낳는다"면서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그는 방송에서 “여성단체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이유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했어도 우리가 쉽게 낙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된 필리핀 사례를 소개했다.김 후보자는 “필리핀에서는 낙태를 하러 오면 다 잡혀가고 징역형 받는다"면서 " 방법이 없으니까 코피노를 낳아도 사회가 그 아이를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준다"고 말했다.
“이완용 친일, 어쩔 수 없었다”는 신원식…야 “국무위원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린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후보자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시켜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했다.그는 “신 후보자는 국무위원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자격·부적격자임이 드러났고 국민의 판단도 끝났다"고 했다.
A6면
정부 ‘건폭몰이’ 10개월…일자리·노조원·안전이 사라졌다
지난해 말 정부는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불렀다.김 지대장은 “노조원이 40% 이상 줄어들었다. 조합비만 내고 일거리가 없어 활동하지 않는 조합원도 적지 않다"며 “어렵게 현장을 따내도 100~200명이 일하는 대형 작업장은 아예 뚫지를 못하고 소규모 공사장에서 짧게 일하고 빠지는 식"이라고 했다.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건폭몰이 이후 조합원 수가 10% 이상 줄었다. 아예 일을 못할 바에는 돈을 조금 떼이더라도 하도급팀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했다.
A8면
재난 대비는 방파제보다 ‘의견 수렴’[기후위기적응 해외는, 지금]
미국 뉴욕 맨해튼 동부, 대서양과 가까운 로워 맨해튼의 강변은 멀리 공사를 위해 통제한 구역을 제외하면 여느 강변 공원과 다를 바 없었다.폴리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담당자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현재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추후 계획에 대해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뉴욕시의 ESCR 프로젝트를 연구해 온 나오미 실러 뉴욕시립대 인류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방파제 같은 거대 구조물만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의 사회적 갈등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고,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는 과정이야말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본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10면
‘화류계 썰’ 클릭 유혹…청소년 성착취 통로 된 SNS 콘텐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엑스 내 아동·청소년 성 착취 계정·게시글 325건을 신고했으나 조치된 건은 37건밖에 되지 않았다"며 “성 착취 게시물이 범람하는 엑스는 성 착취 게시물 및 계정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 행위에 무관용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플랫폼 온라인 운영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으면 성매매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전은솔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 활동가는 “청소년 성 착취업계 유인 콘텐츠가 메타버스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관련 은어가 끊임없이 생겨 모니터링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성매매·유흥업계에 끌려 들어간 청소년은 성 구매자나 알선자로부터 감금·협박 등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에 수백억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공공기관 행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직원의 미성년 가족까지 시험감독으로 위촉해 수당을 챙겨준 정부 산하 기관도 적발됐다.감사원은 20일 정부 지원을 받는 155개 출연·출자 기관을 감사한 결과 총 16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3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사법’ 시행 4년…4년제 대학 교원 인원·급여 따져보니
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강사법'을 시행한 뒤 되레 대학 교원들의 직업 안정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4년제 사립대 강사의 연간 급여 평균은 896만5000원으로 2019년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다른 교원에 한참 뒤처진다.서 의원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법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비정규 교원만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겸임·초빙교원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과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전현희 감사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감사원은 조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 처리를 막으려 했고 내부 논의사항을 외부로 유출했다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지난 6월1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하고 같은 달 9일 감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A11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 3사가 정규직은 점점 줄이는 대신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의 비중을 높여온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대법원은 2011년 KBS 프리랜서 영상취재요원이 노동자라고 판단했고, 2014년에도 MBC 방송제작 프리랜서 PD가 노동자라고 봤다.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근로감독을 벌여 지상파 3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보도·시사·교양 프로그램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이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노동자를 건강하게…공익병원 ‘전태일의료센터’ 내년 착공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치료하는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이 추진된다.공익형 민간병원인 녹색병원은 20일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양대 노총과 녹색병원 등은 수많은 ‘전태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사회적 연대를 통한 공익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지난 5월부터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 발족을 준비해왔다.
2023년 9월 21일 촉촉이 젖는 가을 길목[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21일 촉촉이 젖는 가을 길목 [오늘의 날씨
2025년부터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커졌다.가격이 저렴한 차량임에도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더 내야 하고, 반대로 비싼 고급 수입차임에도 배기량이 작다는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자동차세는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 이하는 1㏄당 80원, 1600㏄ 이하는 1㏄당 140원, 그보다 큰 배기량에는 1㏄당 200원이 부과된다.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20일 우산을 든 시민이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을 산책하고 있다.기상청은 21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A12면
울산 중구 태화강변에 있는 ‘태화루'는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영남3루'로 불린다.반면 울산시민연대는 “스카이워크는 태화강국가정원 구역과 태화루 사이에 끼여 있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깨트린다"면서 “태화루와 국가정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태화루는 울산 시민과 기업, 행정당국이 뜻을 모아 복원한 것으로 울산의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됐다"며 “관광투자가 목적이라면 다른 곳에도 있는 스카이워크가 아닌 지역 특색을 살리는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가축 분뇨를 에너지원이나 친환경 비료로 만드는 축분소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축분소재산업화는 가축 분뇨를 에너지나 바이오차 등으로 바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바이오차는 분뇨를 산소가 없는 기계에 넣고 350도 이상의 온도를 가해 만드는 친환경 비료다.
서울 이수~경기 과천 ‘복합터널’ 침수·교통정체 한번에 해결한다
서울 동작구에서 과천시로 이어지는 지하 공간에 4차로 도로와 빗물저류조 기능을 동시에 하는 터널이 뚫린다.이수~과천 복합터널은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와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첫 다기능 터널이다.이수교차로~ 사당역교차로 구간은 도로터널과 빗물터널이 완전히 분리된 형식을, 이후 남쪽으로 0.5㎞ 구간은 하나의 터널 위아래로 도로와 저류조 기능을 분리한 복합터널을 적용한다.
제주의 5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야간에는 시속 50㎞로 변경된다.제주경찰청은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할 5개 구간과 사고 다발 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 모두 9곳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시간제 속도제한 적용으로 하도초와 영지학교, 구엄초, 하례초,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5곳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시속 30㎞를 유지하되 보행자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제한속도가 변경됐다.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긴 연휴가 예고된 추석을 맞아 서울 자치구들이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무차별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안전상황실도 꾸린다.성동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흘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등 비상 상황보고 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A14면
NYT “미국, 사우디와 한·미 수준의 방위조약 체결 추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미 또는 미·일 수준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외교 치적으로 삼으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외교 원칙과 전략을 미국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거세다.NYT는 이날 미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사우디와 일본, 한국과의 군사 협정과 비슷한 상호방위조약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캅카스 화약고’서 충돌 후 휴전
옛소련의 화약고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분쟁 지역에서 다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2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중재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이틀간 벌어진 전투를 중단하는 휴전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아르메니아는 이번 협정에 따라 해당 지역 자치군을 무장해제하고 모든 군사장비를 철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서 활동하던 시크교 지도자 암살에 인도 정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국이 서로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인도 측은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단체의 캐나다 내 활동을 막아달라는 요구에 캐나다 정부가 불응해왔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캐나다와 인도의 이 같은 외교 갈등에 서방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양국 수감자 맞교환을 단행하자마자 러시아의 이란제 드론 전장 투입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을 테러로 규정하며 “미국은 이슬람국가에 맞서 싸우던 사령관을 살해해 극단주의자에게 선물을 줬다"면서 “이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테러에 개입한 정부 인사를 단죄하겠다"고 말했다.라이시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8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합의 복원 조건으로 미국 정부의 이란 제재 철회를 요구했다.
푸틴, 내달 방중 시진핑과 정상회담…‘반미 연대’ 주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로 했다.푸틴 대통령의 이번 수락으로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방문 이후 약 7개월 만에 두 정상의 회담이 성사됐다.지난 3월 양 정상의 회담 당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15면
출근지옥·공사판…판교 2밸리 기업들 “무대책에 분통 터져”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A사에 근무 중인 B씨는 매일 아침 ‘출근지옥'을 겪고 있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 지역의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국민 신청을 수용해 성남시, LH 등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다섯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당시 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책임을 소홀히 해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전 부실 심각…사채 발행도 한계”…김동철 취임 첫마디는 ‘전기료 인상’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0일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협력업체의 연쇄적 도산과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도 우려된다"며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심화시키고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로 국가 무역적자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한전이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2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500여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유형으로 나뉜다.
프랑스판 ‘인플레감축법’ 확정…또 등 터지는 한국 전기차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생산·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종안을 확정했다.특히 해상 운송에 따른 탄소배출계수는 한국 정부가 “수입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라고 강하게 지적했지만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해상 운송거리에 따라 이 계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긴 한국산 전기차는 환경 점수에서 불리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현대차그룹, 미 조지아공대와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가속페달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조지아공대와 함께 배터리, 수소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학협력에 나서기로 했다.북미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대차그룹 직원들이 조지아공대에서 생산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인재 육성 분야에서도 협력한다.현대차그룹은 “조지아공대는 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 혁신 관련 우수한 연구 역량과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생산거점이 집중된 조지아주에 위치해 있어 활발한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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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 횡령, 562억인 줄 알았는데…3000억 육박
당초 560억원 규모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대응이 늦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6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원 적자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해당 통계의 공공부문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이 포함됐다.
건설현장 10곳 중 3곳에서는 여전히 불법 하도급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원청·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이를 지시·공모한 원청·발주처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농협 모델들이 20일 가정간편식 상품과 농협 PB브랜드 오케이쿡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농협은 추석을 맞아 다음달 4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성수품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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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20일 네이버가 공개한 AI 검색 베타 서비스 ‘큐:‘에 물어보니 그럴듯한 ‘오답'이 나왔다.앞서 ‘한국형 챗GPT'로 불리는 클로바X가 지난달 말 공개됐을 때도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등 가두리 정보 위주로 답변을 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큐 또한 자사의 자랑만큼 정확도가 높지 않았다.네이버는 이날 큐에 대해 “복잡한 구조로 구성된 질의를 이해해 스스로 체계적인 검색 과정을 거쳐 답변을 생성하고 차별화된 기술인 ‘멀티스텝 리즈닝’ 과정을 통해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기존 챗봇과 다른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유가 오르고 날씨 궂더니…8월 생산자물가 상승폭, 16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농산물·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생산자물가가 1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으로 7월보다 0.9% 상승했다.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고, 8월 상승폭은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컸다.
국내 거주자·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초당 3.7회의 초단타 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려 11억원 시세차익을 낸 개인투자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단주매매 방식으로 21개 상장사 주식 매매를 유인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 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단주매매란 주식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해 제출하는 매매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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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삶과 시대상을 담아낸 예술적 ‘지도’···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막
지도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다.레이크스 감독은 “작품들은 디아스포라와 이주, 지도에 표시된 영토 밖에서 살아 숨쉬는 사회생태계를 기반으로 대안적 개념의 매개와 관계맺기를 살펴본다"며 “전 지구적으로 진행 중인 물리·문화적 변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와 미디어, 공존을 위한 협력을 조망하고, 우리 삶을 규정하는 국경·시스템·정체성 문제에도 다가간다"고 밝혔다.서소문 본관의 전시 작품들은 비엔날레 주제를 중심으로 다른 전시 공간까지 아우르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이 가을, 통기타 꺼내고 싶어지는 영화 ‘플로라 앤 썬’[리뷰]
영화 <플로라 앤 썬>을 보고 나면 집 안 어딘가 숨어 있는 통기타를 꺼내고 싶어진다.플로라와 제프가 함께 부르는 ‘미트 인 더 미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곡 ‘하이 라이프'는 영화에 더욱 빠져들게 만든다.특히 플로라가 기타를 치며 “나는 멋진 인생을 살거야"라고 노래를 부르고, 맥스는 일렉트로닉 음악으로 간주를 넣고, 맥스의 아빠와 제프까지 함께하는 무대는 관객들을 미소짓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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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걸그룹도 조상님은 있었어…뮤지컬 ‘시스터즈’로 돌아온 박칼린
세계가 열광하는 K팝 걸그룹에게도 ‘조상님'이 있었다.뮤지컬 음악감독, 연출자, 배우로 유명한 박칼린이 한국의 옛날 걸그룹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창작 뮤지컬 <시스터즈>를 들고 9년 만에 연출자로 돌아왔다.박칼린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 연습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이런 K팝의 조상님들이 한국을 빛내고 있었구나’ 하고 박수를 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인 지휘자’ 김선욱, 경기필 차기 예술감독에 깜짝 선임
‘스타 피아니스트'이자 ‘신인 지휘자'인 김선욱이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차기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2021년 1월 KBS교향악단 무대에서 지휘자로 데뷔했다.김선욱은 3년 차 신인 지휘자지만 실력은 여러 무대에서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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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빠삭한 우리, 무서울 때 함께 걸으면 든든하죠”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베스트 자율방범대상을 받았다.김종순씨는 “지역 주민들이다 보니 골목 곳곳을 경찰보다 빠삭하게 아는 경우도 많다. 동네를 지킨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김종순씨는 “자율방범 활동은 여성들이 약하다는 편견을 깨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어떤 사람들은 여성을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 마음대로 제압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 여성은 늘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민들을 돕고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리고 싶다"고 했다.
토지문화재단은 제12회 수상자로 오스트리아 작가 란스마이어를 뽑았다고 20일 발표했다.박경리문학상은 박경리 작가를 기리려 2011년에 제정한 상이다.재단은 “문학 본연의 가치를 지키며 세계 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이 시대의 가장 작가다운 작가"에게 수여한다고 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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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부모님 위한 ‘병세권’ 집 구해주세요…MBC ‘구해줘! 홈즈’
10억5000만원으로 병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까.홈즈>에서는 부모님의 병원 정기 진료를 위해 ‘병세권’ 아파트를 찾는 아들 의뢰인이 나온다.서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신촌에 있는 병원으로 정기 진료 및 재활 치료를 다니는 부모님을 위해 그 근처 아파트를 찾고 있다.
홍김동전 = 홍콩 여행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된다.‘홍콩 관광지 도장 깨기'로 명소 탐방과 ‘미각 여행'에 나선다.‘먹으려는 자, 웃음을 참아라’ 게임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맛본다.
킥복서 리턴즈 = 가라테 세계 챔피언인 에릭은 친구 마르시아로부터 태국 무에타이 챔피언 ‘통 포'와의 결전을 권유받는다.이후 의뢰인의 결혼 조건이 제시된다.한 중매술사는 의뢰인의 조건을 두고 “굉장히 독특하신 것 같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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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팀은 39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선수단 1140명을 파견해 금메달 50개 이상 획득과 종합 3위 수성을 목표로 한다.이날 항저우에 들어온 선수단 본진은 권순우 등 테니스 대표팀 14명과 사격 17명, 하키 22명, 스케이트보드 7명 등이다.최 단장과 장재근 국가대표선수촌장 등 본부 임원 35명도 함께 항저우에 도착했다.
16세 스케이트보더 조현주 “꼭 메달 따서 돌아갈게요”
고교생 스케이트보더 조현주는 중국 항저우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설레는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조현주는 “열심히 준비한 기술들을 멋있게 보여드리는 게 목표"라면서 “대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메달을 하나 목에 걸고 가고 싶다"고 말했다.조현주의 메달 입상은 45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기술을 보여주느냐에 달렸다.
C조에 속한 우승 후보 우즈베키스탄이 개막 직전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의 대회 포기로 조별리그를 치르기도 전에 16강에 오른 것이 대표적이다.한국의 영원한 숙적 일본 역시 단 3팀만 이름을 올린 C조에서 팔레스타인과 카타르를 상대로 조별리그 2경기만 치르는 이점을 안고 있다.한국이 긴 안목으로 체력 안배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길은 21일 열리는 조별리그 2차전에서 태국을 가볍게 꺾고 조 1위를 빨리 확정해 3차전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이다.
단 한마디였지만 한국 레슬링 대표팀 간판 류한수의 묵직한 다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대한체육회가 잡은 금메달 기대 종목에는 레슬링과 권투는 빠져 있다.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보였던 한국 레슬링은 지난 4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를 따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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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0석 ‘대체 야구장’ 카드는 왜 갑자기 사라졌나
잠실야구장을 함께 쓰는 프로야구 LG와 두산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 추진단 민자협상팀'과의 회의를 통해 잠실돔구장 건립 기간 잠실 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접했다.서울시가 토론토 출장 중 잠실돔 건립 계획을 전격 발표를 한 것을 두고, 당사자인 두 구단과 KBO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받아들인 이유였다.그러나 6년이라는 긴 세월, 서울 두 구단이 프로야구 품격을 최소한 지키면서 홈으로 쓸 구장이 사실상 전무한 환경인 것을 고려하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폭넓은 연구 조사와 함께 합당한 근거 마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J리그 챔피언 꺾고 ACL 본선 데뷔전 승리한 인천 Utd
19일 열린 2023~2024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 10경기 가운데 가장 이변이었던 경기를 꼽자면 단연 인천 유나이티드-요코하마 F.많은 사람들은 일본 J리그 챔피언인 요코하마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인천이 날카로운 역습으로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인천은 이날 일본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코하마와의 2023~2024 ACL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에르난데스의 멀티골과 상대 자책골 등 4골을 폭발시키며 4-2 완승을 챙겼다.
하늘로 높이 향하는 대포라는 팀명에 걸맞은 멋진 창단식이었다.‘하늘 높이 향하는 대포'라는 뜻인데, 이탈리아어로 ‘꿈, 이상향'이라는 뜻이 담긴 소노와 합쳐 ‘하늘 높이 꿈을 향하는 대포'라는 의미가 된다.소노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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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한 회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생활 글이었다.3년 정도 느슨하게 저강도 필라테스를 했더니 선명한 복근까지는 아니어도 제법 힘이 붙어 예전보다는 병뚜껑을 좀 쉽게 딸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삭제하지 않고서도 몸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노년의 발명'은 점점 하찮아지는 몸을 가지고도 여전히 세상과 교섭하기를 원하는 나와 친구들의 절박한 실존 과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우리'와 ‘그들’ 간 싸움으로 단순화하고 있다.특히 대통령 정치는 ‘육법전서'를 뛰어넘는 법치 이상의 것, 마치 ‘오케스트라 화음'처럼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예술정치로 작동해야 한다.윤 대통령은 자신의 당파적 진영정치 의존과 법치 과잉 집착이 서로를 악마화하는 여야 간 증오·혐오정치를 더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성찰해야 할 때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시시덕거리면서 유머로 소비할 수 있을 텐데, 요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기초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무식한 소리를 뻔뻔히 해대는 바람에 뭔 농담을 할 수가 없다.시험만 좀 보고 공부는 안 한 사람들이라 그런가, 잿밥에 눈이 멀어서 그런가 모를 일이다.여하간 육사에서는 자신들의 전신이 1946년 국방경비대사관학교라고 한다던데, 그렇다면 신라 화랑을 계승했을 리는 더욱 만무하니 그 동상도 치우고 건물 이름도 싹 다 바꿔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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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충동'이 강한 비혼의 여성 임원에게 자신의 정자를 기증했다.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가져야 하기에, 자신의 정자를 활용하라는 이유였다.테슬라나 스페이스X 직원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스크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미대 지망생이던 내가 정치학 전공으로 진로를 바꾼 이유는 미국 뉴욕 공립 고등학교의 역사 수업에 반했기 때문이었다.수업은 양쪽 입장의 논리에 대해 수긍할 만한 점을 평가하고 재고할 만한 지점이나 놓친 논점을 짚어준 후, 본 논쟁이 실제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놓았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강의로 마무리되곤 했다.나는 그 수업을 통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일과 상대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는 법, 공정함과 균형감각을 배웠던 것 같다.
부족하지만, 나를 위한 맞춤형 이야기다.조선시대의 이야기꾼 전기수에 대해 풀이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챗GPT에게 알려준 다음, “당신은 전기수, 사연을 들려달라"고 청했다.인공지능은 “한때 벼슬길에 올랐으나, 자유로운 이야기꾼이 되고 싶어 벼슬을 떠났노라"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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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결을 보이는 정치권도 문제지만 공직 사회의 민심 이반도 심각하다.공무원만큼 실력 있는 인재도 없다.공무원 개개인이 국민에게 헌신하며 신나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두 곳에서 추진 중인 중장년 전용 공간에 관한 자문을 했다.이런 의미에서 생애전환기 중장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일을 도모할 공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일찍부터 공간에 관심이 많아서 ‘공유 공간’ 창업도 해보고, 폐교를 리모델링한 지역 평생교육 시설과 서울 중장년 센터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포괄적으로 경험하면서 얻은 통찰은 이런 것이었다.
하지만 의자는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 모두 필요해.사람 말고도 햇볕과 새가 쉬었다 가더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았다.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을 영입한 첫 사례이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조 의원에게 함께하자고 영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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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의 시간을 찢고 들어가 야당 지도자들을 탈탈 털어 왔으며, 집권 세력의 잘못에 대한 수사에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항의를 줄기차게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보이는 태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등을 보면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김신조가 “내래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라고 한 말이나 신원식이 “문재인의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한 말이 모두 섬뜩하고 무서운 것은 마찬가지다.
요즘은 여행 코스를 짤 때 맛집 위주의 동선을 의식적으로 피한다.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단번에 이 산이 문장대 코스가 아름다운 속리산이며 이제 경상도의 경계를 지나 충청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하겠지만, 충청도를 창밖으로 지나치며 본 것이 전부인 나는 그저 ‘언젠가의 충청도 여행’ 때 방문할 것이라 미루면서 그곳들을 모두 빈칸으로 두고 무심히 지나친다.경험하지 못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비로워지기에 이제 나에게 ‘충청도 여행'은 내 오랜 상상 속을 모험하는 일생일대의 과업이 돼 버렸다.
[사설]‘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긴 이재명 대표, 유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대해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했다.이 대표가 이날 ‘부당한 영장 청구'로 규정했지만, 지난 6월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데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특권 포기를 선언할 때의 취지는 빛이 바랬다.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전면 쇄신을 요구한 이 대표 단식에 의원·당원들의 동정론과 부결 의견이 늘어나는 분위기였지만, 무기명 표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사설]노숙농성 허용해 집회 자유 지평 넓힌 판결, 헌법대로다
법원이 심야 노숙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멈춰달라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경찰의 심야 노숙집회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집회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따른 합당한 판단이다.
[사설]12·12 쿠데타와 이완용 두둔한 신원식, 국방장관 자격 없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이 여러 논란을 빚고 있다.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로 잡혔다.신 후보자는 반헌법적 발언과 왜곡된 역사인식, 군 사망사고 조작 의혹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