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찬성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수정당과 무소속의 여권 계열 의원 외에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보호 4대 법안’ 본회의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원이 유형력을 수반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강제추행죄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간첩조작 피해자 보복 기소’ 현직 검사 탄핵안 ‘첫 의결’
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당 지도부 “가결은 해당행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약속을 파기하고 말을 바꾼 책임을 왜 원내대표에게 지우나"라며 “지도부가 이 사태에 책임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속개한 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오늘 지도부의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2면
대법 “피해자에 ‘정조 수호’ 요구 부당”…구시대 관념에 제동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1일 판결은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의 초점을 ‘피해자의 상태'에서 ‘가해자의 행위'로 옮겨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강제추행죄 구성 요건인 폭행과 협박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은 40년 전인 1983년 대법원 판례에서 비롯됐다.당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여성계 환영 목소리 “성인지감수성 측면 진일보한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강제추행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힌 새 판례를 제시하자 여성계가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배 대표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결국 합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여성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성폭행의 기준에 ‘여성의 저항 정도'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법 개정에 대해 논의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은 기존의 판단 기준이 완화됐을 뿐 ‘저항과 항거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A3면
이재명 ‘부결 호소’ 역효과…민주당 이탈표 39명 추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된 것은 30명 넘는 당내 이탈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차 체포동의안 때 기권과 무효를 찍었던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검표위원이었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마지막 무효 처리된 한 표는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상 150명 가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혐의 중대성’ 집중 부각 전망…기각 땐 ‘정치적 영장 청구’ 비판 직면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영장전담 판사였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4면
‘방탄’은 벗었지만…‘리더십 타격’ 민주당, 분열의 늪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구속 위기에 몰렸다.지난 3월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대장동 개발 사건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이 대표 구속 시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식 22일째로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체포동의안이 표결된 국회 본회의장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총회는 아수라장이 됐다.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도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1일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후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순 없다"면서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해임 사유가 없고 탄핵 사유가 명확하게 없는 사안을 체포동의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명분 없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5면
안동완 검사, 파면까지 갈까…탄핵심판대 오른 ‘공소권 남용’
국회가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헌정사 최초의 검사 탄핵 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민주당은 또 안 검사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안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해 한 개인의 삶을 도륙했다"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보복 기소’ 검사 탄핵 가결 날, 법정에 선 유우성씨
서울중앙지법 308호 법정에서 유우성씨가 걸어나왔다.다만 선고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이 가려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한 가혹행위에 대해선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아 일부 명예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했다.이후 지난 8월 국정원 조사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이날 재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1948년 제헌국회 이후 총 9번 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기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A6면
윤 대통령 “한국, 디지털 규범 방향성 제시…국제 기준 될 것”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을 밝혔다.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주도해 국제적 표준을 한국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끌려는 뜻이 담겼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 아시안게임에 대표단 파견, 항저우서 ‘남북 접촉’ 성사되나
북한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체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을 파견했다.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이뤄질지, 북한이 별도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지 주목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우리 나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체육상 김일국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제19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1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밝혔다.
배진교 “거대 양당 병립형 선거제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고 밝혔다.배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제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학계·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한다"고 했다.배 원내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복원을 호소하며 야당 책임을 지적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을 반박했다.
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기사·영상도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책의 하나로 인터넷에 기사와 영상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사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다.앞으로 방심위는 언론중재위의 중재와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들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와 관련한 불법·유해 정보 심의를 할 방침이다.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를 심의하게 되면 앞으로 통신 심의 규정을 위배한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용자 해지나 접속 차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유엔서 ‘무탄소 연합’ 제안한 윤 대통령…‘RE100’ 대체 가능성에 의구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 ‘CF연합'을 제안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이 포럼을 전 세계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형태의 CF연합으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대한상의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을 포함하는 CFE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8면
“미 경기, 예상보다 좋다”는 연준, ‘고금리 장기화’ 카드 꺼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를 길게 끌고 가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연준은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크게 올려잡았다.또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을 지난 6월 전망보다 0.5%포인트 높여 제시했는데, 이는 내년도 금리 인하 폭이 지난 전망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어서 연준의 긴축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코스피가 1.75% 하락했다.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10원 가까이 상승했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는 시장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오는 11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통화 정책 기조가 금리 인하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총 5033명으로 전년 대비 105명 증가했다.알코올 사망률은 9.8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A10면
“지분 공동창업자에 다 팔았다”던 김행, 시누이에 매각 정황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백지신탁·매각 결정이 내려진 소셜뉴스의 본인 지분을 “공동창업자에게 전량 매각했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김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자료가 21일 확인됐다.김 후보자의 주식 1만135주와 배우자 김모씨의 3000주, 딸의 7000주 등 총 2만135주가 2013년 5월27일 하루에 개인에게 매각됐는데 김 후보자가 공개한 매각 후 자료에서 시누이 김모씨의 주식이 2만135주인 것으로 나타났다.1만135주를 보유한 김 후보자가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던 공훈의 전 대표의 주식은 1237주만 늘어났다.
경찰이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경찰은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도 나선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1일 확정했다.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1·2심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이씨 등이 A씨를 물에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비뚤어진’ 재능…전자책·강의 203억어치 해킹범, ‘고2’였다
알라딘·예스24 등 인터넷 서점,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에서 해킹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업체들을 협박한 10대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A군은 지난 5월 무단 취득한 전자책 5000권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하며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상대로 협박에 나섰다.A군은 알라딘 측에 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100개를 요구했다.
A11면
20대 교사 A씨는 2020년 자택 앞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최근 5년간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자살 소방공무원은 재해보상을 신청한 24건 중 13건, 경찰은 19건 중 11건이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재해보상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교육공무원의 신청 수와 비슷하지만 이들 직종의 순직 인정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 때 교권 보호 위해…일주일 내 ‘교육감 의견’ 수사기관 제출 의무화
다음주부터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 기관이 7일 이내에 관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과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2023년 9월 22일 내륙 지방 큰 일교차[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22일 내륙 지방 큰 일교차 [오늘의 날씨
비휠체어 장애인의 대체교통수단인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이 오는 25일부터 인하된다.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편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중 14세 이상 서울시민이 중형택시를 호출해 탑승할 경우 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A12면
23일 전국에서 열리는 ‘923기후정의행진'에 나서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밝힌 참가 이유다.기후재난 피해자를 대표해 참석한 송상호 대표는 기후정의행진 참가 이유로 “국가에 의해 소외되고,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오송참사에서 나타나듯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너무 멀리 있고, 기후재난을 극복할 책임은 개개인에게 지우고 있다"며 “권력의 벽은 너무 높고, 우리 목소리는 너무 작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무직, 공무원과 비교대상 안 돼…수당 안 줘도 차별 아니라는 대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21일 판결했다.1·2심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차별 처우를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도관리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수당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근로기준법 제6조가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비 30%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행안부 “예산 계획 없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비 30%는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 내년도 예산에는 기념관 설립 지원분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행안부는 ‘2024년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 지원 여부'를 물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현재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2024년 예산 지원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행안부는 전직대통령법 제5조의2에 따른 2024년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계획도 없다고 강 의원실에 답했다.
A14면
경기지역 기초지자체 중 자체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은 이천시가 처음이다.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이천시 관계자는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은 도를 넘는 민원을 경험해도 대처 방법을 몰라 혼자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적극 대응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 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이로 인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상황별 대처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들이 광주 신세계와 인근에 있는 금호월드 관리단이 상인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백화점 신축·확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광주 신세계는 백화점 신축·확장에 도로 일부를 편입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소상공인들은 “군분2로 60번길은 금호월드 이용자들의 주요 통로이자 시민들이 애용하는 도로로서 편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공적 재산인 시 도로를 광주 신세계에 넘기는 것 자체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충북 청주 문암생태공원이 증강현실 동물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청주시는 문암생태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AR동물원 개장을 추진해왔다.시 관계자는 “문암생태공원에 볼거리·즐길거리가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 AR동물원을 조성했다"며 “AR동물원을 통해 인기 동물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민간 개발이익, 공공시설·공공주택 등으로 환원”
울산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각종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조례안은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민간·공공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가 개발이익의 공공 기여 규모 등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하면 울산시가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흘간 안전·교통·의료 등 5개 대책반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긴 추석 연휴에 대비한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번 연휴가 장기간 이어져 귀경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막차 시간은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다.서울시내 공영주차장 50곳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엿새간 종일 무료로 개방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서울의 대학로와 같은 문화의거리가 조성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글로벌캠퍼스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대에 청년·대학생들이 문화를 교류하고 향유하는 대학로 개념의 문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와 한국조지메이슨대, 벨기에 겐트대,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학교가 입주해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 추진’ 제주녹지국제병원 건물, 국내 법인이 인수해 비영리병원으로 12월 개원
국내 의료법인이 제주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인수해 비영리병원으로 개원한다.제주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다.디아나서울은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2만80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된 녹지국제병원의 대지와 건물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부터 인수하고 비영리의료법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으로 개원한다고 21일 밝혔다.
A15면
리비아 참사 부른 무정부 상태…그 뒤에는 ‘서방의 무책임’
열대성 폭풍 ‘대니얼'의 영향으로 최악의 홍수 피해를 본 리비아 구호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서방이 애초에 카다피 축출 이후 리비아 사회 재건에 관심이 없었고, 이후 리비아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의미다.다만 쿡은 영국 BBC 등을 겨냥해 “서방 언론이 리비아 홍수에 대해 아직도 모든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있다"며 “리비아가 왜 재난에 대처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는지, 국가가 왜 그토록 분열되고 혼란스러운지 설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비꼬았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앞장서온 폴란드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은 폴란드 정부가 자국 농업계 보호를 이유로 유럽연합의 결정에 반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흑해를 통한 수출길이 막히자, 폴란드 등 인접 동유럽 5개국의 육로를 이용해 곡물 수출을 이어왔다.
‘시진핑 조롱’ 주일 대사에 SNS 입단속 나선 백악관
미국 백악관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조롱'하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잇달아 올린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에게 ‘자제령'을 내렸다고 N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민주당 정부의 실세 정치인 출신인 이매뉴얼 대사는 최근 시 주석을 공개 저격하는 잇단 언사로 미국판 ‘전랑 외교관'에 비견되고 있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당국자들은 이매뉴얼 대사의 참모들에게 " 올가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포함해 중국과의 심각하게 경색된 관계를 개선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NBC는 전했다.
유엔 사무총장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위기…지옥의 문 열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경고했다.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서 기후행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지도자들만 이 행사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NYT는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리더들의 노력을 강조하고, 기후 정책의 발목을 잡는 이들에게 은연중에 수치심을 주기 위해 특별 정상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A16면
우주의 비밀을 해독한 물리학의 인사이더[전문가의 세계 - 박주용의 퓨처라마]
전쟁 후 고국에 몰아친 제2차 ‘붉은 공포'의 바람에 자신이 인류에 가져다준 원자력이라는 불을 손에서 빼앗겨야 했던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오펜하이머.이렇게 최고 권위의 물리학자에서 국가의 영웅이 되었다가 예측할 수 없는 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국가를 맡길 수 없는 위험인물'로 찍힌 인물의 일생을 극화한 영화 <오펜하이머>를 극장에서 내려지기 직전 겨우 시간을 내 볼 수 있었다.영화관에 들어가며 내가 가졌던 단 하나의 질문은 ‘물리학자에 대한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였다.
A17면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선적 중단과 기술지원 중단 등을 이용해 삼성전자를 압박,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 계약을 강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가 경쟁업체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구매 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장기계약 체결을 압박했다고 판단했다.당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선적 중단 등의 조치로 인해 브로드컴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부품 다원화 전략 포기, 부품 단가 인상 등으로 최소 1억6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GSMA 이사회 가는 김영섭 KT 대표, 망 투자비용 분담·AI 규제 집중 논의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취임 후 첫 해외출장을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이사회 참석으로 정했다.뉴저지에 위치한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 본사에서 열리는 이번 이사회 주요 안건은 망 투자비용 분담이다.망 투자비용 분담 문제는 통신업계 최대 화두다.
정부, 우주기술 민간 이전 시동…협의체 꾸리고 민간 발사장 조기 개방
정부가 공공기관이 가진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우주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이 가진 우주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수사 전이라도 불법의심계좌 동결, 신고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강제수단 활용을 늘리고 검찰 수사 전이라도 불법의심 계좌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앞으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업해 강제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사건 분류도 성격·범죄유형 및 각 기관의 권한과 장점 등을 고려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2년 동안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이 오른 휴게소 음식은 18.5% 인상된 떡꼬치였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종 평균 판매가는 6304원으로 2021년 동월 대비 11.2% 올랐다.
A18면
오픈AI의 챗GPT가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게 됐다.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챗GPT에 달리3를 결합함으로써 텍스트와 이미지를 아우르는 생성형 AI의 ‘허브'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평가했다.달리3가 나오면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미드저니’ ‘스태빌리티 AI'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협중앙회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 강화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또한 전국 각 조합에서 실시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통해 지역 농산물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신협 관계자는 “지역 농수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 구매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해주는 소비 촉진 행사를 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명절 분위기를 확산하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이 5년 안에 베트남 하노이에 초대형 상업복합단지를 1~2개 더 세우기로 했다.롯데그룹은 21일 백화점과 마트, 호텔, 영화관 등을 한데 모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와 같은 대규모 복합단지를 추가로 선보이기 위해 부지를 매입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찾은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은 “롯데의 모든 역량과 헌신을 쏟아부어 동남아시아의 프리미엄 쇼핑몰 1번지, 베트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며 “호텔, 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이 한데 모인 초대형 복합몰을 통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G모빌리티 “3년 내 3배 성장, 연 32만대 판매 달성”
KG모빌리티가 2026년까지 준중형·중형·대형 등 다양한 차급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한다.2025년에는 코란도 후속으로 알려진 준중형 전기 SUV ‘KR10'을, 2026년에는 대형 전기 SUV ‘F100'을 내놓기로 했다.KG모빌리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도 추진 중이다.
롯데쇼핑은 베트남에 조성한 현지 최대 규모의 상업복합단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22일 전면 개장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은 공식 개장을 하루 앞둔 롯데몰의 내부 모습.
A19면
“전·현 정부 모두 ‘홍범도’ 정치적 이용…거짓 주장으로 역사 수정은 범죄행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 필립 안 커디는 21일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지, 정치·외교적 계산에 따라 반공주의 이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커디는 홍 장군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20만명 이상의 한국인 중 한 명이었다며 홍 장군이 진정한 공산주의자였다면 왜 스탈린이 추방했겠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커디는 홍 장군이 뛰어난 군인으로서 독립군을 이끌었다는 점도 육사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종근당 고촌상에 ‘전쟁 속 결핵 치료’ 우크라 의료인들
전쟁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결핵 치료에 앞장선 현지 의료단체 2곳과 의료인 1명에게 ‘종근당 고촌상'이 수여됐다.종근당고촌재단은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상식을 열어 우크라이나 보건부 공공의료센터와 남부 헤르손 폐결핵 의료센터, 잔나 카르펜코 체르니히우 지역의료센터장에게 제17회 고촌상을 전했다.우크라이나 보건부 공공의료센터는 전시상황에서도 응급시스템 구축을 통해 1만2000여명의 결핵환자를 치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6·25 전사자’ 이성균 하사, 73년 만에 가족 품에
6·25전쟁에서 21세에 전사한 이성균 하사의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국유단은 좁은 공간에 겹겹이 쌓여 있던 400여구 유해를 수습했고 현재까지 이 하사를 포함해 총 1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국유단은 고성군 이 하사의 생가에 거주 중인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했다.
LG CNS 신입사원들, 초등학교 찾아 ‘블록 코딩’ 수업
LG CNS는 신입사원들이 지난 19일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백제초등학교와 홍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인공지능 지니어스 코딩 농활'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LG CNS에 입사해 1년여간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등 디지털전환 신기술 전문 교육을 이수한 신입사원 60여명이 초등학생 맞춤형 ‘블록 코딩’ 수업을 진행했다.블록 코딩은 이미 짜여 있는 명령어 코드를 ‘드래그 앤드 드롭’ 형태로 캔버스에 조합해 프로그래밍하는 것으로, 초등학생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9월 22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9월 22일
A20면
“적벽가도 있는데 이순신 판소리가 없다니”…이지나·이자람·김문정 ‘드림팀’ 모인 ‘순신’
조선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은 1597년 9월13일과 15일 ‘난중일기'에 이렇게 썼다.이순신의 막내아들 ‘면'과 여자임을 숨기고 참전한 ‘하연'의 사랑 이야기도 창작했다.이유리 서울예술단 단장 겸 예술감독은 “이순신이라는 존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완성시킬 창작진이 다 모였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창작가무극은 ‘한국적 창작 뮤지컬'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관객께서도 하나의 뮤지컬 양식으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한달…예술가들의 비판 미술전 열린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예술가들의 비판적 시선으로 다룬 미술전이 마련됐다.전시기획자·평론가이기도 한 그는 “일본 정부가 과학적 안전성을 주장하지만 논란이 많은 데다, 특히 그 ‘안전'이란 게 바다와 바다 주변의 수많은 생명들이 아니라 인간만을 기준으로 한 안전 아니냐"며 “다양한 장르의 참여작가 작품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직시하고, 기후재앙 속에 보다 건강한 자연생태계와의 공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삶을 한번쯤 깊게 사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후쿠시마 조삼모사'전 개막일인 23일에는 작가들의 전시 참여 취지와 작품 설명, 오염수 방류에 대한 생각 등을 이야기로 나누는 ‘작가 발언대'도 열린다.
A21면
11초에 한 개…남보라의 초고속 만두 빚기…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만두 100개를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남보라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만두를 사먹기보다는 집에서 직접 빚어서 먹는 데 익숙하다고 한다.남보라 집 만두 안에는 보통 만두에는 들어가지 않는 특별한 재료가 추가된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60대 남성 환자는 구강암 수술 후 턱뼈 재건 수술로 인해 “먹는 일 자체가 고역이다"라고 말한다.다른 여성 환자는 설암으로 혀를 절반가량 절제해 “언어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한다.구강암 수술 후 안면 기능의 손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외형상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치료법도 알아본다.
차 주인인 지미는 형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러 가던 길이었다.나타샤는 지미에게 “범죄 조직에 휘말렸다"며 “나도 바다에 데려다달라"고 말한다.형따라 마야로: 아홉 개의 열쇠 = ‘신들의 도시'라 불리는 ‘욱스말'로 떠나본다.
A22면
47억 아시아인의 축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금메달 50개 이상,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 당장 개회식 다음날인 24일을 ‘코리안 데이'로 만들려고 한다.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남자 자유형 100m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5년 만에 복귀한 북한 스포츠…역도 리성금·레슬링 김선향 여전할지 주목
북한 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 종합대회에 복귀한다.북한 사격은 아시안게임 도전에서 금메달 40개 포함 가장 많은 107개의 메달을 안겨준 종목이다.북한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만 세 차례 따낸 여자 축구도 강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수들이 21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공식 입촌식을 진행했다.최윤 선수단 단장·장재근 진천선수촌장과 여자 기계체조, 탁구, 스케이트보드, e스포츠 등 이날 오전 훈련이 없었던 종목 선수 24명이 행사에 참석했다.북소리에 맞춘 사자춤과 우슈 등 중국 공연단의 환대 속에 우의를 걸친 대표팀 선수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국기광장 행사장에 들어섰다.
이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여러 국제대회를 누비면서 경력을 쌓아나갔다.김한솔이 본격적으로 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회부터다.당시 김한솔은 마루운동 금메달, 도마 은메달, 그리고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며 여자 도마에서 우승한 여서정과 더불어 주목받았다.
A23면
황선홍호의 금빛 순항에 탄력이 붙었다.한국 남자 축구가 폭발적인 공격력을 과시하며 조별리그 2경기 만에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4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은 21일 중국 저장성 진화시 진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조별리그 태국과의 E조 2차전에서 홍현석과 안재준, 엄원상, 이재익의 전반전 연속골에 힘입어 4-0으로 승리했다.
아시안게임 3연패를 노리는 축구대표팀 황선홍호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이전 대표팀에 비해 최전방의 화력이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대표팀은 중원에서 창의적으로 공격을 풀어내며 전방 공격수를 지원할 수 있는 이강인의 존재감이 필요하다.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된 이강인은 지난달 경기 도중 왼쪽 허벅지 근육 부상을 당해 약 한 달간 재활 및 치료에만 집중해왔다.
프로야구 NC 좌완 구창모가 결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제외됐다.구창모는 지난 19일 익산에서 열린 퓨처스리그 KT전에서 류중일 대표팀 감독과 조계현 전력강화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실전에 선발 등판해 2이닝 동안 27개를 던지며 1피안타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다.그러나 2군 경기에서 던진 2이닝만으로 대표팀 선발로 믿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마추어 ‘국대 포워드’ 문정현, 전체 1순위로 수원 KT 품에
프로농구 수원 KT가 국가대표 포워드 문정현을 품에 안았다.지난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학농구 U-리그에서는 고려대의 우승을 이끌어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됐고, 볼 핸들링과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올해 강력한 1순위 후보로 꼽혀왔다.5년 만에 1순위 지명권을 갖게 된 KT는 바로 문정현을 선택하면서 2021년 센터 하윤기, 2022년 센터 이두원에 이어 3년 연속 고려대 선수를 발탁했다.
A24면
지난주에 미국 뉴욕 출장을 다녀왔다.민간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미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를 결정적으로 반감시키기도 했다.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금리 인상 효과를 상쇄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2023년의 사진에는 세종대왕 동상, 광화문 등이 보여 이곳이 어디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1971년의 사진만으로는 어느 곳인지 가늠하기 어렵다.우선 차보다 사람이 훨씬 많으며, 길을 따라 줄 지어선 공중전화 부스가 눈에 띈다.20개 가까운 많은 전화부스는 이곳이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A25면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읽기] 시민의 초능력은 시민의 것
강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무빙>에 등장하는 대사이다.웹툰 <무빙>은 ‘엑스맨'이나 ‘어벤져스'로 익숙했던 초능력자를 우리식 이야기로 재창조해냈다.<무빙>의 초능력은 개인의 영달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철저히 국가권력에 의해 소모된다.
현지에서는 싸지만 수송비용과 이윤 등을 따지면 별로 쌀 것 같지 않다거나, 우리 꽃게도 요즘 싼데 굳이 종도 다른 게를 수입해서 먹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이 해프닝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는 이 꽃게를 먹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이 게, 즉 현지에서 ‘그란키오 블루'라고 부르는 녀석은 70년 전쯤 지중해로 도래한 종으로 이미 식용하고 있다.
공연 프로그램에 적힌 음악가들의 프로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괜한 ‘지적질'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연 프로그램이나 보도자료에 있는 음악가 프로필의 ‘일반적인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다.공연 관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전에 프로그램을 읽던 기억을 더듬어 보고, 앞으로 공연을 보게 될 사람들은 음악회 프로그램에 소개된 출연자들의 프로필을 유심히 살피길 바란다.
A26면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은 법관의 표상으로 추앙받는다.재산신고에서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비상장 주식 문제와 관련해 “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고 했지만 그 주식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내고 배당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세리나는 일본 도쿄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쓰시마에서 관광 가이드 일을 하고 있다.쓰시마의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해 섬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이야기를 나눌 공간을 만들었다.젊은 사람들과 특히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핵폐기장 반대뿐 아니라 쓰시마의 미래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와 행동을 끌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주위에 몰래 거처를 숨기고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방을 감출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겠구나.유학을 떠났다가 학위를 그만두었으나, 포기했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있던 자리로 돌아와 없는 듯이 살 수도 있겠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헌정 사상 처음이자 수십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헌법적 사건이 국회에서 한꺼번에 일어났다.안 검사는 이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그러나 검찰총장이 징계를 미룰 때마다 국회가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A27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최저인 2.8%로 억제했다고 밝혔다.미래준비 투자를 내세우면서 교육과 연구·개발 예산을 각각 6조6000억원, 5조2000억원 삭감한 대신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원 증가시켰다.국회가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비효율 예산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한, 총선을 의식한 예산 배정이란 의심이 든다.
국가주의자의 말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국가주의자는 국가를 ‘절대주권'의 주체로 본다.명확하게 구획된 특정 영토에 하나의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해야 한다는 생각은 17세기 유럽에서 나왔다.
[사설]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내홍 수습에 민주당 운명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전날 당에 직접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고 당은 격랑에 휩싸였다.이 대표의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사설]윤 대통령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 무겁게 새겨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해임건의가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한다.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총리를 겨눴지만 윤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질이다.
[사설]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 넓힌 대법 판결 환영한다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를 넓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강제추행죄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새로 정의했다.일반 형법에서 폭행·협박죄가 인정되는 수준의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해야지,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 삼으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