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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들 징계 취소…‘전문직 플랫폼’ 날개 돋나
법무부가 26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을 취소했다.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로톡의 현 운영방침이 변호사 광고규정에 다수 저촉된다고 판단했다.이런저런 유보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활성화라는 큰 줄기는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 피한 이재명 대표···‘무리한 수사’ 역풍 맞은 검찰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내분에 휩싸인 당을 수습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책임을 떠안게 됐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결선투표 끝에 김민석·남인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정부가 공공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5만5000호 추가 확보해 올해 연간 주택 공급 목표치인 47만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공급이 줄자 공공주택 물량을 확충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심사 받으러 법원 출석[포토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4일째 단식을 이어가다 지난 23일 중단한 이 대표는 이날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의 다른 프로그램도 중징계하기로 했다.방심위는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와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지난해 3월8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 조치를 의결했다.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에 해명 기회를 주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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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에서 무명의 미생이 완생의 꿈을 이뤘다.박혜진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생애 첫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다.김하윤은 이번 대회 한국 유도 첫 금메달이자 아시안게임 여자 최중량급 사상 첫 우승 기록도 세웠다.
‘황금세대’ 역사적 활약, 수영연맹이 그린 ‘큰 그림’
황선우, 김우민, 양재훈, 이호준으로 구성된 남자 계영 800ｍ 대표팀이 지난 25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경영 남자 계영 800ｍ에서 금메달을 딴 사건은 한국 수영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남자 계영 800m팀은 2022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단체전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결승에 진출해 7분06초93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올해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는 7분04초07로 한국 기록을 더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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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비자 ‘사법접근성’ 높여줄 플랫폼 필요성 인정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6일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하는 광고규정이 여전히 효력을 갖게 된 만큼,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변협의 광고규정에 맞게 세부적인 운영체계를 개선해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로톡 서비스의 위법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변협이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려고 신설한 현행 변호사 광고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 위헌 결정 “제한 내용 광범위…지나친 표현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가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의 견해는 전단 살포 외의 다른 방법, 예컨대 기자회견이나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 등을 통해 충분히 표명될 수 있다"고 했다.‘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린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2020년 6월 북한이탈주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하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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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짚고 출석한 이재명…500쪽 PPT 준비한 검찰과 공방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에 출석해 약 9시간2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법원 앞에선 이 대표의 지지단체와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지지단체들은 법원로 남쪽에 모여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홍익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 정치적 책임 질 부분 있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민주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으로 인한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정기국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당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친명 지도부 ‘안전장치’ 완성…홍익표 “이재명과 함께 총선 승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6일 원내대표 당선은 친명계뿐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의 표심도 모인 것으로 분석된다.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가결파와 제휴하려는 세력을 배제하고 나머지 둘에게 자유투표를 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에게 몰아주자고 했다"며 “김 후보에게 갔던 표의 대부분은 홍 원내대표 쪽으로 갔다"고 말했다.세 후보 모두 친명계로 차별점이 없는 선거 구도라 한 번 더 도전장을 내민 홍 원내대표가 유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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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 핵 사용 땐 정권 종식…강군만이 평화 보장”
윤석열 대통령은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북한 정권 종식’ 언급은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 데서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후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신속하고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한다는 점을 재확인” 등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공개 언급하고 있다.
박근혜, 사면 후 첫 인터뷰 “탄핵, 제 불찰…그 때 검사들 요직 있더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기지개를 켜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관련해 “사심 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며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국가정보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에 대해서는 “보좌진으로부터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왔다'길래 그러면 ‘지원받아서 일하는 데 쓰라'고 했다"며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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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도 진척 더뎌…공공 물량 ‘빠른 공급’ 쉽잖을 듯[정부 주택 공급 대책]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민간 주택공급의 회복을 단기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 속도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지구도 2026년 하반기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다.
‘돈맥경화 해소’ 금융 지원책…건설사 움직일까[정부 주택 공급 대책]
정부가 내놓은 민간 공급대책은 최근 착공이 지연된 곳에 자금을 투입해 막힌 혈을 뚫어주는 게 핵심이다.정부는 PF를 정상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PF 대출 보증액 규모를 당초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높였고 보증 대상 심사도 완화해 더 많은 사업장이 더 큰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들었다.
LH ‘벽식 구조’도 철근 누락…국토부 또 “전수조사”[정부 주택 공급 대책]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지하주차장에 이어 벽식 구조로 지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외벽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되자 해당 단지를 설계·감리한 용역업체가 관여한 다른 LH 현장도 정부가 일제점검을 하기로 했다.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설계·시공 업체가 모두 참여한 대책회의를 거쳐 ‘일부 구간 재시공’ 대신 ‘보강공사'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하지만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쉬쉬하다가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지면 ‘긴급회의→전수조사→보강공사'의 대응을 반복하는 국토부와 LH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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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7년 만에 ‘동결’…직장가입자 7.09% 유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된다.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면서 건보료율을 동결하게 되면 적자는 불가피하고 5년 후인 2028년에는 적립금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는 것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재차 판단했다.김·문·이 재판관은 “이적행위 조항은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나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들은 보안법 7조 1항이 이적행위로 규정하는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 행위를 두고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인 가구 10곳 중 4곳은 월세로 살고, 주거비로 한 달 평균 30만원가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2인 이상 가구는 상대적으로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 비율이 높았다.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보다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기타 식품, 주스 및 기타 음료 등의 지출 비중이 높았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2030 청년층의 소비가 60대 이상의 8배가 넘는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부채 보유 상위 50%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으로 26만4000원 감소하는 반면, 부채가 없는 청년층은 2만4000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김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기에는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후생이 큰 폭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층 차주에게 단기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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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신원식·김행’ 장관 후보자들 과거 행적·발언에 멍드는 사람들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과 발언이 일제히 논란에 휩싸였다.독립유공자 이재만씨의 손자 이해석씨는 신원식 후보자의 “이완용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발언을 두고 “조선총독부에서 할 법한 발언이자 식민사관에 묻혀 사는 사람들의 변명"이라고 했다.이씨는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독립투쟁을 할 것이냐, 일제에 협력할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있었다. 독립투사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우기를 택했다"면서 “당시 나라를 잃은 슬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었다.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을사오적'을 두둔하는 건 그들 모두를 욕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반도체공장에서 15년간 식각 오퍼레이터로 일했던 노동자의 ‘만성 신장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2018년 2월 퇴사한 김씨는 만성 신장병과 유방암에 관해 산재 신청을 했다.근로복지공단은 유방암은 산재 승인을 했지만 만성 신장병은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을 하지 않았다.
“입금 먼저” 4년간 중고거래로 3억6000만원 사기친 일당 검거
필리핀에 거주하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입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4년간 수억원의 ‘판매 사기'를 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씨의 국내 주소지가 있었던 경기 하남경찰서에 ‘A씨 계좌에 물품 대금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기 피해 신고가 900여건 접수돼 미제로 남아 있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벌였다.이어 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를 통해 이들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한국인 25명 사망’ 헝가리 유람선 참사 선장 5년6개월형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선장이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카플린스키 선장은 2019년 5월29일 다뉴브강에서 대형 유람선 바이킹 시긴호를 운항하다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와 추돌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후에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사고 당시 한국인 관광객과 가이드 등 33명을 태우고 야경투어에 나섰던 허블레아니호는 바이킹 시긴호에 후미를 들이받혔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 시달리는 지자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157억 ‘출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추가 투입된 국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1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늘려왔다.2021년엔 2998억원이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예산은 올해 5240억원, 내년엔 731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포항 해안서 장갑차 시운전 중 침수…방산업체 직원 2명 숨져
경북 포항 해안에서 시험운전 중이던 한 국내 방산업체의 장갑차가 바다에 침수돼 탑승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경북소방본부와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시 남구 도구해안 인근에서 시험운전 중이던 신형 상륙돌격장갑차 1대가 침수됐다.이 장갑차는 해안에서 1㎞ 정도 떨어진 바다에서 성능 시험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다에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A11면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특수교사 채용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추세인데도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급의 상황은 반대로 열악해졌다.26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지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뜻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1년 9만8154명에서 2022년 10만3695명, 올해 10만970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5~2022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 10명 중 8명은 생후 한 달 안에 맞아야 하는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현황’ 자료를 보면, 2015~2022년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 중 383명만 결핵예방접종을 받았다.생후 즉시 맞는 B형간염 1차 접종을 받은 미등록 아동은 2020명인 데 비해 생후 4주 이내 맞아야 하는 결핵예방접종은 접종률이 18.0%로 뚝 떨어졌다.
구름 사이로 빠끔히…‘한가위 보름달’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추석 당일인 오는 29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거나 구름이 많을 것이라고 26일 예보했다.연휴 기간 기온은 평년 수준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고, 안개가 끼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9월 27일 중부 오후까지 빗방울[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27일 중부 오후까지 빗방울 [오늘의 날씨
A12면
독일 만하임시 “미군 기지를 공원으로 바꾸니 바람길이 트였다”[기후위기적응 해외는, 지금]
지난 11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만하임에서 열린 ‘2023 독일 연방 정원박람회’ 스피넬리 공원의 ‘녹색’ 한 귀퉁이에는 크고 작은 시멘트 파편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경향신문은 지난 11~14일 독일 만하임시, 브란덴부르크주, 독일 환경·자연보전·핵안전·소비자보호부의 기후위기 적응 담당자를 만났다.독일의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만들 때 어떻게 협력해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는지 이들에게 들었다.
A14면
크름반도 집중 공격하는 우크라…‘러 아킬레스건’ 노린다
1년7개월간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중심으로 전개돼온 전쟁이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름반도로 옮겨붙는 모양새다.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크름반도를 집중 공격하면서 크름반도가 새 격전지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5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지난 22일 크름반도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를 공격해 빅토르 소콜로프 흑해함대 사령관 등 장교 34명을 폭사시키고, 군인 10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집트 “12월 조기 대선”…시시 대통령 장기 집권 꼼수?
이집트가 내년 6월 치러질 예정이던 대통령선거를 오는 12월 실시하기로 했다.국제통화기금이 이집트에 대한 구제금융을 승인하며 요구한 개혁과제를 시행하기 전에 대선을 치러 민심 이반을 막겠다는 압둘팟타흐 시시 대통령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차기 대선을 오는 12월10~12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AI 열풍을 일으킨 챗GPT가 한층 사람에 가깝게 진화했다.아마존의 AI 비서인 알렉사, 애플의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와 비슷하지만, 기존 AI 비서가 주로 이용자의 음성 명령을 실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과 달리 챗GPT는 대화를 할 수 있다.음성으로 질문을 하면 챗GPT가 이를 텍스트로 변환해 대규모언어모델에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다시 사람과 비슷한 음성으로 변환해 말하는 구조다.
프랑스가 2027년 1월부터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2030년까지 4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국가 생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태 전환 로드맵을 공개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석탄, 석유, 가스 등 이른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면서 2030년까지 화석연료 의존도를 60%에서 4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차량 배기가스 규제가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와 주요 회원국들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EU의 새 배기가스 규제안인 ‘유로 7’ 배출 기준을 현행 ‘유로 6’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채택했다.이사회는 이날 자동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현행 유로 6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버스와 대형 차량에 대한 규제 및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는 유로 7 초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A15면
주택시총이 GDP의 3배…가계·기업 부채 경고음 더 커졌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이 지고 있는 빚이 올 2분기 기준 나라 경제 규모의 2.26배 수준으로 불었다.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정책대응이 없다면 대출 규모가 연간 4~6% 불어나고, 전체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은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올해 2분기 말 명목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225.7%로 집계됐다.
청년층 취약차주 연체율 8.41%…작년 2분기보다 2.61%P 급상승
청년층은 실거주를 위한 주거 관련 대출을, 중장년층은 고가주택 매입 등을 이유로 대출을 늘린 것으로 추정됐다.가계대출 차주들은 1인당 평균 소득 3배 수준의 빚을 보유하고 있었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중 ‘연령별 가계대출 차주의 특징과 평가'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소득대비부채비율은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포함해 평균 300%로 나타났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25일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53%를 기록하며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장기 국채 금리는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7년 이상 이자조차 못 갚은 ‘장기존속 한계기업’ 903곳
5년 이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장기존속 한계기업'이 900곳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규모별로는 자산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업종별로는 부동산, 운수, 사업지원 등 서비스업에서 장기존속 한계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보고서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나 영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부문에서 장기존속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과불화화합물도 규제…EU 녹색 무역장벽에 국내 산업계 ‘빨간불’
유럽연합이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 규제에 나서면서 국내 산업도 빨간불이 켜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EU의 유럽화학물질청이 과불화화합물의 전면 사용 제한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럽화학물질청과 세계무역기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다.
A16면
“AI 골드러시에 꼭 필요한 곡괭이 팔겠다”…SKT 연매출 25조 목표
SK텔레콤이 인공지능 사업 전략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AI 분야 투자 비중을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혔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26일 서울 중구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피라미드 전략'을 공개했다.이 전략은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AI 인프라’, 주요 사업에 AI를 접목하는 ‘AIX’,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AI 서비스'로 요약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안정적인 식량공급망 구축을 위해 세계 최대 곡물시장인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포스코인터내셔널과 바틀릿은 이번 협약식에서 곡물 조달사업과 대두 가공사업 합작을 추진키로 했다.또 미국산 곡물의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수출시장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탈부착 가능’ 차세대 메모리 개발
삼성전자가 저소비전력 D램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LPCAMM'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So-DIMM은 모듈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하지만 전송 속도, 공간 효율화 등에서 한계가 있다.삼성전자는 “LPDDR을 모듈에 탑재해 고성능·저전력을 구현하면서 탈부착까지 가능하게 했다"며 “제조사에는 제작 유연성을, 사용자에게는 교체·업그레이드 등의 편의성을 증대했다"고 밝혔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4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다.생활형편전망,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도 하락했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며 “이달에는 생활 형편, 경기 등이 더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A19면
미성년자 증여 재산 한 해 2조…4년간 배당·임대소득 1조 넘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1년 새 60% 넘게 늘어났다.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수는 2018년 2684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000명을 넘어선 뒤 2021년에는 3136명까지 증가했다.
두 개 이상 사업체 운영 땐, 특수관계인으로서 ‘부당이익’ 주의해야[권태우의 세무Talk]
재민씨는 특수기기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사업체를 10년째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 또 다른 법인 하나를 설립 준비 중이다.2개 이상 법인의 대표와 주주가 동일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면 세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A20면
갑작스러운 엔딩으로 끝난 넷플릭스 기대작 ‘도적’ ··· 김남길 “시즌 2 꼭 찍어야”
넷플릭스가 지난 22일 공개한 오리지널 시리즈 <도적: 칼의 소리>는 1920년대 간도를 배경으로 독립군과 일본군, 간도에 사는 조선인들로 구성된 도적떼의 이야기를 다룬 액션물이다.친일파 일본군으로 나오는 이광일은 약혼자 남희신이 친일파로 위장한 독립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별다른 추궁 없이 그냥 결혼을 한다.주인공 이윤은 처음부터 마음 깊이 희신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적다.
우크라이나 지지한 러시아 출신 지휘자…“침묵이 악마일 때가 있죠”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세묜 비치코프는 26일 경향신문과 나눈 e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비치코프는 “드보르자크는 체코필의 첫 공연을 지휘한 작곡가이자 지휘자"라며 “체코필과 정말 깊고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드보르자크는 1896년 체코필 창단 기념 음악회에서 자신이 작곡한 ‘성서의 노래’ 초연을 지휘했다.
A21면
‘무빙’ 류승룡 “신파 거부감 있었지만...이번엔 도전해보고 싶었다”[인터뷰]
25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카페에서 배우 류승룡과 인터뷰했다.그는 최근 종영한 디즈니플러스 <무빙>에서 무한재생능력과 괴력을 가진 초능력자 장주원을 연기했다.매력적인 역이지만 그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땐 고민이 됐다고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6일 “전국 사찰을 통해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도심에 명상 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둔 이날 서울 종로구 불교문화역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젊은이들이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한국 명상 프로그램과 ‘K명상’ 본부를 구상하고 있다"며 “내년 전반기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진우 스님은 최근 2030 청년들과 대화와 고민을 나누는 ‘청춘 콘서트'를 종종 개최하며 명상을 강조하고 있다.
출판사 창비가 염종선 상무이사를 새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염 신임 사장은 1995년 창비의 전신인 창작과비평사에 편집자로 입사해 편집국장과 상무이사, 창비그룹 경영지원실장 등을 지냈다.그는 2012년 취임 후 10여년간 창비를 이끌어온 강일우 전 사장에 이어 오는 30일부터 창비의 경영을 맡을 예정이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9월 27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9월 27일
식품 영양성분표 만든 ‘정보 디자인의 스티브 잡스’ 벨저 별세
식품 포장지에 인쇄된 영양성분표 도안을 만든 미국 그래픽 디자이너 버키 벨저가 25일 메릴랜드주 베세즈다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이날 전했다.벨저가 만든 영양성분표 도안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성분표는 식품의 열량 및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나트륨 등 영양소 함량 정보를 한눈에 보여준다.
“24시간 불법촬영 탐지” 보안솔루션 기업 지슨 ‘조달청장 표창’
26일 ‘조달의날'을 맞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조달청의 제3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첨단 보안솔루션 기업 지슨이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지슨의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알파-C'는 자체 개발한 열감지 특허 기술과 상시형 탐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기여한 제품이다.이는 공중화장실 칸에서 열감지 원리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A22면
황선홍호의 첫 출항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축구 전문가들은 최전방에 배치되는 조영욱과 엄원상, 정우영 그리고 그 뒤를 받치는 이강인의 콤비네이션이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짚는다.이강인이 바레인전에선 조금 어긋났던 전진 패스가 동료들의 발에 맞출 수 있다면 금메달로 가는 비단길이 깔린다.
사격 ‘러닝타깃’, 비인기 설움 씻고 이젠 ‘간판 종목’
한국 사격 러닝타깃의 간판 정유진은 지난달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이어가던 중 ‘가장 힘들었을 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2016년 전국체전에서 러닝타깃이 정식 종목에서 제외됐을 때가 힘들었다"고 했다.그런데 이 러닝타깃이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 사격의 ‘효자 종목'이 됐다.정유진, 하광철, 곽용빈으로 구성된 한국 남자 러닝타깃 대표팀은 26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10ｍ 러닝타깃 혼합 단체전에서 1116점을 기록해 정상에 올랐다.
럭비, 우승 한 걸음 앞에서 멈췄지만…17년 만의 값진 은메달
2020 도쿄 올림픽 당시 한국은 홍콩을 꺾고 사상 첫 올림픽 진출에 성공했다.이날 결승에서 만난 홍콩도 꺾어야 한다.2019년 올림픽 예선전 승리 이후 한국은 홍콩을 이기지 못했다.
한국 테니스 간판 권순우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패배 직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비매너 행동으로 비판받고 있다.삼레즈와 경기한 뒤 악수도 거부한 채 벤치로 간 권순우는 또다시 라켓으로 의자에 분풀이했다.삼레즈가 권순우 쪽으로 다가와 위로하려 했지만 외면했다.
프로축구 K리그1 순위 경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하위권 팀 감독이 잇따라 팀과 헤어졌다.최하위 수원 삼성의 김병수 감독은 경질됐고, 파이널A 진입에 실패한 제주 유나이티드의 남기일 감독은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놨다.수원은 26일 “김 감독을 경질하고, 염기훈 감독 대행 체제로 올 시즌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구단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고,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23면
세상을 바꾸는 ‘시끌벅적 도서관’이 있어요…EBS1 ‘다큐멘터리 K’
노인들의 안경을 맞춰주고 건강검진을 돕는 곳, 마을 주민을 위해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곳.27일 EBS 1TV의 <다큐멘터리 K> ‘책맹인류’ 9부에서는 ‘도서관이 살아있다’ 편을 준비했다.주민센터에서 할 법한 일도 하는 곳이 요새 도서관이다.
이날 방송에는 배우 정준호·정준하·윤현민·유라가 출연한다.정준호는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았다"는 근황을 전한다.뒤이어 정준하는 “이제는 뮤지션이다"라는 말과 함께 힙합 앨범에 관한 뒷이야기를 전한다.
울프의 필력에 반한 퍼킨스는 곧이어 그에게 출판을 제안한다.울프는 ‘천재 작가가 탄생했다'는 말과 함께 금세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지고, 퍼킨스와 함께 두 번째 작품 작업에 나선다.
A24면
“깡패들 전화선 끊고 난입 때, 관상대 핫라인으로 동아일보 사태 알려”[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20년 넘는 세월 동안 자연에 묻혀 장을 빚어왔지만, 황씨의 전력은 특별하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소속으로 박정희 군부독재의 언론탄압에 맞서다 1975년 강제해직됐다.앞서 그해 3월17일 당국과 동아일보 사측의 동아투위 강제진압 당시 전화선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 기지를 발휘해 이 사실을 외부에 처음으로 알린 주인공이기도 하다.
A25면
[강준만의 화이부동] 우리는 정말 지역균형발전을 원하나
교육경제학을 연구하는 한밭대 교수 남기곤은 2018년 ‘경제학 연구'라는 학술지에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은 성공적이었는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물론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해준 고향에 대한 보은의 차원에서 그러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평생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겐 고향을 위해 일할 공직의 기회마저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그런 가족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들을 암묵적으로나마 차별하기 마련이다.
[기고] 자유에도, 민주주의에도 배치되는 윤 정부의 이념정치
최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기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박정희의 ‘반공독재'를 옹호하는가, 아니면 반공독재를 비판하는 ‘반독재'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념적으로 모순적이다.국가정체성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만으로는 재조립할 수 없다.
A26면
2018~2019년 한반도 평화 국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나고 미·중 경쟁이 격화되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30년간의 노력을 마침내 포기'했다.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지만, 핵보유가 현실이 되자 ‘북한은 한번도 핵개발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분석이 득세한다.하지만 북한에 강경했던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때만 해도 북핵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여고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범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중동 매체인 ‘미들이스트 모니터'가 보도했다.최근 여러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정권에 비판적인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이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30년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알샤와우르비, 사우디 반체제 인사와 인권운동가를 리트윗하고 팔로한 혐의로 34년형을 선고받은 살마 알셰하브 등 비판적인 게시물을 쓴 사우디 시민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청대 초엽, 두 건의 ‘명판결'이 있었다.그러자 현령은 살인한 하인을 아들로 삼으라는 판결을 내렸다.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원수를 아들로 삼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탄핵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후 첫 인터뷰가 26일 중앙일보에 공개됐다.그는 탄핵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지만 책임은 모두 ‘주변'으로 돌렸다.대통령 본인은 국정농단을 전혀 몰랐고, 오로지 최순실이 벌인 일이었다고 했다.
A27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한참 동안 과연 이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헷갈려 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입만 열면 외쳤던 ‘베네수엘라 좌파 포퓰리즘'의 우파 버전이 탄생하고 있다.한국의 우파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자신이 인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또는 자신이 인기가 없는 것은 ‘언론의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시 정의돼야 한다.
[사설] 족쇄 풀린 ‘로톡 변호사’, 법률소비자 편익 높일 전기로
법무부가 12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에 허위·과장 광고가 있다는 변협의 우려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주장일 수 있다.음식점 이용 후기를 적듯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한 후기를 남기면 법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옥석이 구분될 수 있다.
[사설]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민생·통합·협치의 길 뚫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이재명계 성향인 홍익표 의원이 26일 선출됐다.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광온 원내대표 뒤를 이어 내년 총선까지 원내사령탑을 맡게 됐다.임기는 짧지만, 책임은 역대 어느 원내대표보다 무겁다.
[사설]주한미군 가세하고 남북 간 험한 말 오간 국군의날 열병식
서울 도심에서 국군의날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기념사보다 한층 강해졌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말로 북한 정권 종식을 언급한 것도 처음이다.
한국인 해외유학생보다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이 더 많은 시대이기 때문이다.한국인 해외유학생은 2017년 23만9824명에서 2022년 12만432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데 반해, 2022학년도 4월 기준 국내 대학의 유학생 수는 16만6892명에 이르렀다.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머지않아 유학생 2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