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석유류 가격 인상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전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생활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4.4% 상승하며 전체 물가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미국 “값싼 전기료는 철강 보조금” 판정…한국산 1.1% 상계관세 공식화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미 상무부는 이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산업부와 철강업계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0.5%로 보고 있다.
A2면
뉴스에 게임을 더하다…칸업(KHANUP)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일기만큼 뿌듯한 ‘쌓임'은 또 없으니까요.이렇게 뉴스 읽고, 퀴즈 풀고, 뉴스 플리를 공유하다 보면 내공이 쌓이고, 레벨업이 되고, 순위가 높아집니다.차곡차곡 쌓인 뉴스 읽기 경험과 퀴즈, 뉴스 일기 등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의 높이를 확인하다 보면 어느새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식과 정보로 딱 균형 잡힌 뇌 건강한 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3면
“소상히 밝히겠다”던 김행, “안 했다” “없었다”로 일관
김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분도 채 되지 않아 “착각했다"고 말을 바꿨다.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던 김 후보자의 공언과 달리 자료 제출이 미흡하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김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2013년 소셜뉴스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과정에서 주식 파킹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누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괜찮다"는 해명으로 일관했다.
‘블랙리스트 백서 104번 거명’ 추궁에…유인촌 “왜 저를 구속 안 했나” 모르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일 " 제 얘기가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지금도 궁금하다"며 “이명박 정부에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유 후보자는 “정보 백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문이 이렇더라’ 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엔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이날 “2010년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직보받은 정황이 과거 검찰 수사기록에 포함됐다"는 경향신문 보도도 부인했다.
윤 대통령, 신원식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회가 6일까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 신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6면
윤영관 명예교수 “안미경중 전략 안 먹혀…양자택일 상황 내몰렸다”[창간 기획]
한국 외교의 속도와 변화폭은 복잡한 한반도 상황과 국제정세가 얽히면서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다.지난달 27일 만난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5년 사이 세상이 안 좋은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고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도 질적인 변화를 맞았다"고 분석했다.북한의 군사 위협 고조로 남북이 최악의 적대관계 상태에 진입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치명적 도전을 받았으며, 미·중 대결 심화로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A8면
‘고금리=침체’ 공식 깨고 미국만 호황…글로벌 ‘각자도생’ 시대로[창간 기획]
최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를 꼽으라면 ‘고금리에도 잘나가는 미국과 그렇지 못한 다른 나라들'로 요약할 수 있다.이 같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못 미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소비 둔화 가능성, 중국의 경기 부진 등을 감안하면 한국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부진했던 기저효과를 기대하더라도 연말까지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9면
냉전, 신냉전, 다음은 n개의 냉전…미·중 패권을 넘어 ‘다중경쟁’[창간 기획]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의 애덤 포센 소장은 지난 3월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 기고문에서 탈세계화를 진단하며 “2020년대는 세계가 점차 더 블록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틈을 타 중국은 ‘팍스 시니카'를 꿈꿨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중심의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의 대안으로 각각 베이징과 상하이에 본부를 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신개발은행을 만들고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했다.
A10면
너무 절박해서, 아무도 안 들어줘서…‘민의의 전당’에 고한다[창간 기획]
저마다의 이야기를 지닌 사람들이 각자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를 찾는다.전지현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 보건복지부에서 노동자들을 만나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위하는 것뿐인데, 국회의원들은 직접 복지부와 만나 예산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나"라며 “밖에서 전단을 돌리고 피케팅을 하는 방식만으로는 안 되니까 국회의원과 만나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국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미래 세대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이태원 유가족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국회를 찾는 사람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생애 처음 국회를 찾은 날을 잊지 못한다.이 위원장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길에서 힘들게 투쟁해왔는데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그 법이 통과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서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졌다"라며 “결국은 또 누군가 희생되어야만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는 상황이 생기는 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럼없이 국회를 찾을 수 있게 국회 스스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A12면
‘비호감’ 심상찮은 바닥…윤석열·이재명이 사라진 ‘대리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친윤석열·친이재명 마케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는 후보'라며 김 후보와 윤 대통령의 인연을 강조한 것과 대조된다.김 후보는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흰색 유세용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전력이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까지 오염수 안전성 홍보를 위해 약 8억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형마트, 열차, 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에 안전성 홍보 광고를 하겠다는 것이다.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채 정부 예산으로 “일본 홍보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KBS 이사회 여권 인사 1명 사퇴…사장 후보 재공모하나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여권 측 이사 1명이 5일 사의를 표시했다.KBS 이사회에 따르면 이날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이사가 사무국에 사의를 밝혔다.KBS 이사회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14면
어뷰징, 국민투표선 괜찮고 축구 응원선 ‘사회적 재앙’?
대통령실이 진행한 온라인 국민투표가 대규모 어뷰징으로 무산됐을 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정부·여당이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의 중국 댓글 어뷰징 건에 대해선 ‘국기문란’ ‘사회적 재앙’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후 집회·시위 규제 강화 국민투표 때는 중복 댓글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아예 삭제했다.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중복 댓글·투표를 원천 차단하지 않고, 검증은 못하게 한 것이다.
올해 경찰이 사건 1건을 처리하는 데 약 66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도 증가세를 보였다.경찰청 ‘경찰 수사 이의신청 현황 및 수사 과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경찰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 건수는 총 211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 상담게시판에 올라온 학자금 대출 상환 문의다.이처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상환을 시작하지도 못한 청년이 1년 만에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이 줄면서 의무상환을 중단한 청년도 매년 증가세다.
카트 노동자 사망 100일…“코스트코, 변한 게 없다”
코스트코 직원 10명 중 9명은 ‘회사가 폭염 속 직원 사망사고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코스트코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98.3%인 391명은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이었다.
‘뉴스타파 인용’ MBC에 과징금…방심위 소위, 최고 중징계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문화방송의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지난 2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의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우형씨가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앞서 JTBC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로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2차 공동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15면
정부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인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대표적인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다.국토부는 건축주가 초기 사업비 부담 없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금융 대출 알선, 이자 일부 지원 등을 해왔다.
2023년 10월 6일 내륙 곳곳 서리 ‘움츠러지는 아침’[오늘의 날씨]
2023년 10월 6일 내륙 곳곳 서리 ‘움츠러지는 아침’ [오늘의 날씨
태풍 힌남노 피해,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모습을 담은 국내 사진 2점이 내년 세계기상기구 달력에 실린다.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2024년 달력 사진 공모전'에서 국내 작품 2점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은 ‘태풍의 흔적'과 ‘케이-버스'로, 각각 4월과 11월을 장식한다.
부산시는 6일부터 전국의 특별·광역시 중 최초로 ‘어린이 버스·도시철도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어린이 요금은 교통카드 이용 시 시내버스는 350원, 도시철도 1구간 650원, 2구간 750원이었다.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5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댑싸리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A16면
‘느린 우체통’ 본떠 58억 들인 우체국…늦어도 너무 늦었네
광주광역시 남구가 58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 ‘시간우체국'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시간우체국 사업의 경제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행에 뒤떨어진 사업으로 관광객들의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고 끌어모으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남구청 관계자는 “시간우체국은 주민협의체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우체국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등 인근 관광 명소와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매달 ‘통장 잔액 검사’ 의무화
앞으로 서울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 운용 감시가 강화된다.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한 업자를 정해야 한다.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했다.
강원 인제군은 6일 인제읍 남북리 일원에 조성한 ‘인제 갯골 자연휴양림'을 개장한다고 5일 밝혔다.인제 갯골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 22동 27실을 비롯해 오토캠핑 25면, 캠핑센터 1동 등 숙박 편의시설과 잔디광장·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인제군은 10월 한 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제 갯골 자연휴양림'을 부분 개방하고, 다음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가 55층 높이의 복합시설이 건립되는 등 재개발된다.65층 높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이 지난해 11월 확정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한강변 공원을 조성해 수변 경관을 재정비하는 계획안도 마련됐다.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는 전날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를 수정 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빵빵’ 경적 안 들리는 여의도에서 올해도 서울세계불꽃축제 ‘팡팡’
7일 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를 앞두고 주변 도로와 노들섬 등이 통제된다.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모두 우회 운행하며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당일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서울시는 올해 19회째를 맞은 ‘서울세계불꽃축제'가 7일 오후 7시부터 90분간 열린다고 5일 밝혔다.
A18면
청계천·을지로서 문래동으로, 다시 서울 외곽으로…제조장인, 고달픈 서울살이[창간 기획]
수십년 연마한 기술로 금속을 솜씨 좋게 가공해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이들은 중구 을지로와 청계천, 영등포구 문래동 등에 모여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을지로·청계천 다음으로 기계·정밀 분야 도심 제조업 집적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문래동이다.을지로에서 가장 먼저 재개발이 시작된 입정동 상인들 상당수가 2018년 말~2019년 초 문래동으로 옮겨 둥지를 틀었다.
을지로·청계천, 문래동 등 서울 도심의 제조업이 소멸되는 모습은 뉴욕·런던·도쿄 등 세계적인 도시들이 2000년 이후 도심 제조업을 필수 경쟁력으로 보고 힘을 쏟는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100% 을지로·청계천 기술로 만든 개인 인공위성을 2013년 지구궤도로 발사했던 송호준 작가도 “미국 뉴욕이나 이탈리아 밀라노는 도시 밖으로 쫓아냈던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서울의 도심 제조업 전반이 침체 일로인 상황에서 도시 상업기능과 결부해 제조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19면
‘보호출산’으로 세상 빛 본 아이, 삶의 ‘무게’는 그때부터 시작된다[창간기획]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자 지난 6월30일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는 “학교 다닐 때 보호대상아동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교류 기회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보호출산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여성 아동 모두 ‘보호’하는 제도 되려면···“상담·지원 체계+입양 늘려야”[창간기획]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는 ‘보호출산제'가 여성과 아동을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지원 체계를 만들고, 그럼에도 원가정 양육이 어려운 아동은 입양과 가정위탁 등 최대한 원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의 기본 전제가 ‘출산 전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A20면
“목소리만 듣고 걸그룹 멤버 맞추기? 자신있죠”···‘청각’으로 아이돌 덕질하기
많은 사람들이 대중문화 영역에서 장애인의 이야기를 ‘공연장의 불충분한 휠체어 좌석’ 같은 것으로만 접한다.청각장애가 있는 김유진씨는 보청기를 끼고 BTS의 노래를 들으며 ‘덕질'을 한다.시각장애가 있는 ‘K팝 덕후’ 양지우씨는 귀로 온갖 걸그룹 멤버들의 목소리를 구분한다.
“수어 통역 생기고 ‘농아미’ 활동이 두배로 즐거워졌어요”
하지만 장애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청각장애가 있는 김유진씨는 보청기를 끼고 BTS의 노래를 들으며 ‘덕질'을 한다.시각장애가 있는 ‘K팝 덕후’ 양지우씨는 귀로 온갖 걸그룹 멤버들의 목소리를 구분한다.
A21면
그 옛날 콩고기가 아니다…대체육의 진화, 어디까지 갈까[창간 기획]
덩어리 형태 배양육을 개발 중인 티센바이오팜의 라연주 최고전략총괄이사는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면서 소비자도 맛있고 안전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라 이사는 “한국은 리더 그룹인 미국에 비해 3~4년 늦게 시작했지만, 후발주자들이 그 기간만큼 뒤처져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선두주자들이 무얼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국내에서 배양육을 정식으로 맛볼 수 있기까진 몇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유 같은데 배가 안 아프네…음료도 ‘식물성 대체유’ 뜬다[창간 기획]
카페에서 우유를 두유나 오트, 아몬드 음료로 바꿔 먹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5일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두유를 뺀 국내 식물성 대체유 시장 규모는 2019년 376억원에서 지난해 848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커졌다.전통 강자 ‘베지밀’ ‘삼육두유’ 등 두유까지 포함한 시장 규모는 지난해 6469억원 수준이다.
A22면
우리 폐교가 달라졌어요…위기의 학교들, 지역 명소로 변신[창간 기획]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서울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등장하고 있다.두 대표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폐교 건물과 부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문 대표는 “폐교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많은 사람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카페를 창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카페 개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A23면
가죽으로, 택배 완충재로, 우주에선 집 짓는 벽돌로…기발하군, 쓸모 있‘균’[전문가의 세계 - 김응빈의 미생물 ‘수다’]
성묫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황금 들녘이 늦더위로 체감하지 못하던 가을을 비로소 실감케 했다.곰팡이는 종류에 따라 균사가 겹치고 두꺼워지면서 위로 자라기도 한다.곰팡이 가죽 원료의 선두 주자로서 널리 쓰이고 있는 버섯이 그렇다.
A25면
우크라 ‘흑해 집중 공격’ 통했나…러 함대 일부 크름반도 철수
러시아가 2014년 강제병합한 크름반도 내 흑해 해군기지에서 함정 일부를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러시아는 지난 7월 흑해곡물협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크름반도 내 흑해 함대를 거점으로 공격을 확대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차단했다.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흑해 봉쇄를 뚫어 해상 수출을 재개하고 흑해 항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 크름반도를 공략하고 있다.
“자금 조달 다른 방법 있다”…바이든, 의회 승인 우회한 우크라 지원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의회 승인을 우회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시사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학자금 채무 탕감 계획을 발표한 뒤 ‘의회 혼란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지원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말 걱정된다"며 “그러나 상·하원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다수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추가 예산 승인 없이 미국이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바 있다.토마호크 도입은 반격 능력 구축에서 핵심 요소로 평가되며, 도입 시기를 앞당긴 것은 이 같은 능력의 조기 확보를 원하는 일본 정부의 바람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과 영국을 겨냥해 설치한 함정에 걸려서 선원 55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영국 데일리메일이 중국 군 잠수함 093-417호가 지난 8월21일 서해에서 사고가 났다는 영국 정보 보고서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고 더 타임스와 인도 NDTV 등이 4일 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잠수함은 산둥성 앞바다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잠수함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자국군이 설치한 해저 방어 시설인 체인과 앵커 장애물에 부딪혔다.
EU, 난민 급증 위기 상황 대비한 ‘예외 규정’ 합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행 난민이 갑작스럽게 급증하는 경우 적용하는 예외 규정에 합의하면서 EU가 2020년 이후 추진해온 ‘신이민·난민 협정’ 채택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유로뉴스와 가디언 등이 4일 보도했다.그리스나 이탈리아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을 회원국들이 인구와 경제 규모에 따라 분담 수용하고,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은 1인당 2만유로의 기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날 난민 급증 위기 시 적용 규정에 회원국들이 합의함에 따라 ‘신이민·난민 협정’ 통과를 위한 유럽의회와의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A27면
소비자물가 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무색해진 ‘10월 안정론’…환율이 변수
9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더 벌어도 가난해지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하지만 이후 요동친 환율과 유가로 정부의 수정 물가 목표는 다시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가계부채가 다시 불어나고 있는 데다, 고유가·고환율 속에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까지 가능
전세사기를 당한 후에도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1~2%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환대출’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연간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오른다.‘우선매수권'을 골자로 한 특별법 활용이 어려운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됐다.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합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집 살 때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다
6일부터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1500만원씩 인상된다.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지금까지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8500만원까지 가능하다.단, 소득 7000만원 이하는 기존 금리를 적용받는다.
여야, 차관급 ‘우주항공청’ 설립 합의, R&D 놓고 이견…법안 의결은 ‘불발’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을 표방하며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출범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하지만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생기면서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1차 관문인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는 불발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는 5일 오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양평 고속도로 대안, 14% 경제적” 국감 닷새 앞 여론전 나선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양평 고속도로 대안 종점안이 원안 노선보다 경제성이 14%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5일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이 시행한 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원안 노선의 시점부를 대안 노선과 동일하게 맞추고, 종점이 다른 두 노선의 편익을 각각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28면
데이터 모자라면 더 사고, 남으면 환불…LGU+, 5G 요금제 ‘혁신’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제어 옵션을 조합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 모바일 전용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새로 내놨다.기존 온라인 전용 다이렉트 요금제의 최저 용량은 8GB로,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마땅치 않았다.최저 월 3만원인 1GB 요금제부터 최고 월 5만9000원인 무제한 요금제까지 기본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제어 옵션을 조합해 요금제를 16종으로 세분화했다.
LG엔솔, 완성차 세계 1위 도요타에도 전기차 배터리 공급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1위 완성차 기업인 도요타에 연간 20GWh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9월 혼다와도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배터리 업체와 일본 완성차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도요타와 연간 20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받아 회장 일가 배 불려”
가맹점주들에게 치즈 통행세를 받아 챙기고 유통 마진을 회장 친동생에게 나눠준 피자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가 정우현 회장의 친동생 정두현씨를 지원하기 위해 통행세 업체를 섭외하고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당시 정우현 회장의 친인척 업체를 통해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안유업을 새로운 치즈 통행세 업체로 섭외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전문 기업 현대글로비스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등을 담은 ‘현대글로비스 넷제로 스페셜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또한 세계적으로 차량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화물차량을 도입해 점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현대글로비스는 2026년 전기트럭 및 수소화물트럭 등 친환경 차량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며 2030년 국내용 전 업무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추진한다.
경영난과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나빠져 도산 위험이 계열사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나온다.최근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했다.
A29면
[속보]노벨 문학상에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말할 수 없는 것에 목소리를 부여”
스웨덴 한림원은 2023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를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노벨 문학상 위원회 위원장 앤더스 올슨은 " 노르웨이 언어와 자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모더니즘 영향을 받은 예술적 기법을 결합했다"고 말했다.한국에 번역된 <아침 그리고 저녁>은 “고독하고 황량한 피오르를 배경으로 요한네스라는 이름의 평범한 어부가 태어나고 또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을 꾸밈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짧은 소설이다. " 인간 존재의 반복되는 서사, 생의 시작과 끝을 독특한 문체에 압축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란 평가를 받았다.
가을 고궁에서 즐기는 공연·전시…‘궁중문화축전’ 13일 개막
단풍이 물들어 가는 가을 고궁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각종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23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13일부터 펼쳐진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서울의 4대 고궁인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에서 ‘2023 가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며 “일부 행사는 사전 예약도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올헤 가을 궁중문화축전은 경복궁·창경궁을 중심으로 9개의 기획 프로그램과 10개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A31면
‘아시아영화인상’ 저우룬파 “영화로 인생 배워···영화가 없다면 저우룬파도 없는 것”
‘영원한 따거’ 홍콩 스타 저우룬파가 자신의 영화 인생 50년을 돌아보며 말했다.저우룬파는 홍콩영화계의 긴 침체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홍콩에 이어 황금기를 맞은 한국영화계를 높이 평가했다.그는 “홍콩 영화계는 1997년 이후 크게 달라졌다. 규제가 많아 영화제작자들에겐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홍콩의 영혼이 담긴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녹야’로 부산 찾은 판빙빙 “공백기는 축적의 시간···인생을 새롭게 대할 힘 생겨”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중국의 톱스타 판빙빙이 오랜 공백기를 어떻게 보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한슈아이 감독은 “두 여성이 밤에 달리는 모습이 떠오른 것을 계기로 이 영화를 구상했다"며 “저와 판빙빙은 산동 출신이라 한국이 익숙하고 친숙한데, ‘한국 가서 영화를 찍자'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한슈아이 감독은 이주영이 천재 야구 선수로 분한 영화 <야구소녀>를 보고 그에게 반했다.
한글 창제 580주년…‘훈민정음’ 해례본·언해본 복간된다
제577주년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창제 취지와 원리·활용법 등을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언해본이 원본 그대로 복간된다.훈민정음 해례본은 영인본·모사본 등이 있지만 원본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간되기는 2015년 간송미술문화재단과 교보문고가 출간한 복간본 이후 두번째다.훈민정음 언해본은 해례본 가운데 창제 목적 등을 밝힌 세종대왕의 서문과 글자들의 음가·운용법을 설명한 예의 부분만을 별도로 떼내 한글로 풀이한 한글 해설서다.
A32면
광저우의 아픔이 13년의 세월이 흘러 항저우에서 재현됐다.한국이 일본에 패배한 것은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처음이다.당시 4강에서 일본에 패한 한국은 12연승을 내달리며 일본과 격차를 벌렸으나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큰 점수 차로 무너졌다.
한국 여자 농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을 물리치고 동메달을 따내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여자 농구 대표팀은 5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북한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주전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93-63으로 이겼다.주장 김단비를 비롯해 센터 박지수, 박지현 등의 활약에 높은 3점슛 성공률로 예선에서 꺾었던 북한을 다시 물리쳤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기계체조 도마에 출전한 옥사나 추소비티나는 올해로 48세다.금메달을 딴 펭빈과 9세, 은메달을 차지한 장치차오와는 22세 차이가 난다.푸니아는 15세 때 원반던지기로 종목을 전환했고, 곧장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지만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은 31세 되던 2014 인천 대회에서 땄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선수단은 금메달 최대 50개,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출정식을 가졌다.한국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꾸준히 50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다가 지난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49개로 떨어졌다.한국이 금메달 50개에 근접할수록 한·일 간 종합 2위 경쟁도 볼만해진다.
여자 하키, 일본에 설욕…여자 역도 김수현은 ‘동’ 번쩍
한국 여자 하키가 일본을 물리치고 9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한다.한진수 감독이 이끄는 여자 하키 대표팀은 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궁수 캐널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이번 대회 4강전에서 일본과 2-2로 비긴 뒤 슛아웃에서 4-3으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한국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준결승에서 일본에 0-2로 패해 메달 획득에 실패한 아픔을 설욕했다.
A33면
박세웅은 “그날 그 이닝 마치고 선수단 미팅을 열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스스로 실망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더 만회하고 싶었다"고 말했다.대표팀은 이날 선발 박세웅에 최지민, 박영현을 잇따라 출격시켜 일본 타선을 무득점으로 틀어막았다.최지민이 7회를 무실점으로 넘겼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구위가 좋은 박영현이 8·9회 멀티이닝을 책임졌다.
“컴파운드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은빛이 애석한 궁사들
지난 5년의 땀과 눈물이 녹아든 빛나는 은메달이었지만,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 2연패에 실패한 한국 남자 컴파운드 양궁 대표팀은 아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주재훈, 양재원, 김종호로 팀을 꾸린 한국은 5일 중국 항저우의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 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컴파운드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에 230-235로 졌다.한국은 컴파운드 양궁이 도입된 2014년 인천 대회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냈고, 이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금메달을 가져왔다.
안세영 ‘2관왕’ 목전, 단체 ‘금’ 배드민턴 개인전도 쓸어온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을 향해 순항을 이어 갔다.배드민턴 종목은 동메달 결정전을 따로 치르지 않기에 안세영은 여자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두 번째 메달을 확정했다.앞서 안세영을 포함한 여자대표팀은 이번 대회 여자단체전에서 19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이후 29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A34면
영암여고에서 지난달 25일 만난 학생들은 박미애 지도교사와 함께 강제동원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이었다.팀장인 박다정양은 “강제동원 문제가 끝나지 않은 역사임을 알리는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학생들은 지난 3월 학교 내 역사탐방 동아리에서 영화 <군함도>를 보고 강제동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교황 “기후위기로 세계 붕괴…미국 등 부자 나라부터 변해야” 일침
프란치스코 교황은 4일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붕괴하고 있다"며 화석 연료 퇴출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교황은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붕괴하고 있으며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교황은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숨기거나 상대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신호들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임직원 해외봉사단이 지난 2~6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가초르트 지구에 위치한 샤하르트 초·중등교에서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LG전자 임직원 3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나흘간 농구장 바닥 및 골대와 출입구의 개·보수, 운동장 보도블록 설치 등의 활동을 했다.또 벽화 그리기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이 묘사된 일러스트와 함께 LG그룹의 ‘라이프스 굿’ 슬로건을 그려 넣기도 했다.
배우 줄리아 오몬드 “28년 전 성폭력”…하비 와인스틴 고소
영화 <가을의 전설>로 유명한 배우 줄리아 오몬드가 옛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에게 28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와인스틴 측은 “오몬드가 제기한 혐의를 명백히 부인한다"고 CNN에 밝혔다.미투 운동 이후 지난 6년여간 와인스틴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100여명에 달한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0월 6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0월 6일
A35면
뮤지션 자이언티·요조가 풋풋했던 그때…EBS1 ‘스페이스 공감’
현재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아티스트들의 옛 무대를 EBS 1TV <스페이스 공감>에서 만나본다.‘공감대 풋풋학과'로 이름 지은 이날 방송에는 자이언티, 요조, 검정치마, 더 콰이엇, 빈지노, 에픽하이, 스테이시 시은 등 유명 가수들의 풋풋했던 모습이 주로 담긴다.프로그램이 록, 팝, 재즈, 클래식, 힙합, 국악 등 장르와 관계없이 오직 좋은 음악을 통해 관객과 공감한다는 뜻으로 19년간의 여정을 이어온 만큼, 그간 시간관계상 방송되지 못했던 다양한 무대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뮤지컬 <벤허>에서 ‘유다 벤허’ 역을 맡아 활약 중인 그는 이날 관객 앞에서 ‘살아있으니까'와 ‘골고다'를 부른다.이후 작품 <벤허>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뮤지컬에 관한 뒷이야기도 전한다.나 혼자 산다 = 방송인 전현무가 ‘무든 램지'로 변신한다.
그러던 중 혜정은 합의금을 받고 이내 싸움을 멈춘다.남편의 목숨값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드림 팰리스'에서 새 삶을 시작한 혜정은 여전히 농성 중인 수인을 만나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라고 말한다.
A36면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색출하면 패배하고, 혁신하면 승리한다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봤다.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2년째 하고 있다.오죽하면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권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되고 이러다가 정권 내내 이재명 대표 비리수사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겠는가.
광복동은 부산의 원도심인 중구의 행정동이다.그러다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해 부산포 일대가 개항장이 돼 일본의 조계가 형성되었고, 1910년 국권피탈 후에는 동래부 전체가 ‘부산부'로 개칭됨에 따라 부산은 이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됐다.당시 개항장 지역은 지금의 중구·동구·서구와 영도구에 해당하는데, 중구의 광복동에는 개항 이전에 이미 일본과의 통상 지역인 ‘왜관'이 설치돼 있었기에 개항 이후 중구는 주로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부산의 최고 번화가가 됐다.
A37면
멀리 지나가는 버스를 보다 남들 쉬는 동안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했다.남들 쉬는 동안이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독립영화 <휴가·사진> 속 주인공 재복씨처럼, 밥줄 끊기고 천막 농성장에서 산 지 2000일 넘어가는 사람들.
냉동 또는 냉장 칸을 살펴보시라.여러분은 이미 사망한 송편 또는 사망 직전의 공포에 떨고 있는 송편과 마주하리라.한국인이 뻔한 송편을 뻔하게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사이 송편이 얼어 죽었다.
“몽유도원도와 전혀 다른 양식의 15세기 조선 산수화가 일본에 있었다니 놀랍다"고 전했다.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몽유도원도'를 다시 보게 하는 그림이다.‘몽유도원도’ 안에 ‘방곽희산수도'가 여러 점 경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곽희를 뛰어넘고 있다.
A38면
김석 ‘운칠복삼'이란 말을 처음 들은 것은 2005년 여름 무렵이다.경제부총리가 된 이유가 운과 복이 전부라니.아마 자신들이 경제관료 중 엘리트라고 생각하던 다른 경제부처 출신 관료들이 주로 상공부에서 경력을 쌓은 한 총리를 질시해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다.
팬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냉장고에서 송편을 다섯 개만 꺼내서 겉면이 바삭해질 때까지 아주 약한 불에 굽는다.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왕이면 남기지 않을 만큼만 차리고, 차린 음식은 남기지 않고 먹도록 노력해야 하며, 식자재나 음식이 버려지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엄격한 비건이 되거나 라면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해볼 만한 도전이지만,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이나 줄이는 것도 만만한 목표는 아니다.
몇년 전의 우리집하고 꼭 같은 모습의 실루엣은 여러 봉우리가 이어진 산줄기 같다.저 단란한 골짜기 사이로도 일어나야 하는 일은 들이닥친다.멀리 있는 별이야 항상 반짝거리면 그만이지만 가까이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지난해 9월16일 이란의 20대 청년 마흐사 아미니는 히잡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도덕경찰은 2006년부터 이란 여성의 복장을 규제한 조직이다.아미니의 사망은 도덕경찰이 이란 여성의 인권 탄압사를 상징하는 기구라는 것을 폭로했다.
A39면
이미 13세기 초부터 흔히 ‘대헌장'으로 번역되는 ‘마그나 카르타'를 여러 차례 제정해 무소불위처럼 인식되던 국왕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고, 또 제한돼야 함을 확인해 법치주의 또는 적법절차 원리의 초석을 놓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반이 되도록 한 번도 국회 다수당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서 만나 정치적 협상을 한 적이 없다.입헌군주제라는 형식적 외피마저도 없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을 갖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권과 국정통제권을 가지는 국회의 교섭단체이자 대중 정당인 여당과 야당의 대표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을 위한 국정의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윤 대통령, ‘부적격’ 김행·신원식·유인촌 임명 강행할 텐가
국회는 5일 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만 벌써 17명이다.
[사설] 학자금 못 갚는 청년 대출자 급증, 해답은 일자리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크게 늘고 있다.민간에 청년 일자리 해결을 맡기겠다는 것인데, 대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다고 한다.청년 일자리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사설] 미국서 상계관세까지 맞은 값싼 전기료, 인상 로드맵 짜야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이 통상 이슈로 비화한 것은 우려할 만한 사태다.천문학적으로 부풀어오른 한국전력 적자 해소 말고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
아이의 학교 기숙사에서 물가가 상승한 데다 학생들이 줄어들어 밥값이 오른다는 연락을 받았다.점심은 학교급식을 먹지만 기숙사의 아침, 저녁밥은 외부업체에서 밥차로 받는데 입맛 무던한 아이마저도 영 부실하다고 말한다.친환경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권리로, ‘경기학생인권조례'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식재료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