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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당선 확정···정부·여당에 거센 후폭풍 불 듯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이번 보궐선거는 김 후보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열렸다.윤 대통령은 3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김 후보를 사면하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를 공천했다.
무너진 흙더미에 2명이 목숨을 잃었다.사고는 지난해 11월30일 경기 화성시 비봉면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어났다.유물·유적을 훼손하면 발굴조사기관의 등록이 즉시 ‘취소'되지만, 인명사고에 대한 제재는 ‘경고'에 그친다.
‘극단 정치’가 부른 여야 대리전…‘강서구청장’ 투표율 48.7%
11일 끝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로는 유례없는 관심을 받았다.기존 재·보궐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 때 20.54%, 지방선거 중 최고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20.62%였다.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추석 연휴가 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매일같이 강서구를 찾아 김 후보 유세를 지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정부 간 무력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2200명을 넘어섰다.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 공격을 감행하면서 확전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스라엘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36만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소집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2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처음 분기당 조 단위 이익을 냈다.삼성전자의 최대 먹거리인 메모리 업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반도체 불황의 터널'에 끝이 보인다는 기대감이 나온다.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에 연결기준 매출 67조원, 영업이익 2조4000억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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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건물 빼곡한 ‘하마스 요새’…이스라엘군 시가전 ‘골머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 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상전이 벌어지면 이스라엘군과 무장정파 하마스 간 격렬한 시가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가디언은 과거 충돌 사례를 토대로 “가자지구의 지형이 작전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같은 접근 경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CNN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전에 가자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벌일 때 난민 캠프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을 피하는 전략을 택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침투한 이스라엘 집단농장 곳곳에서 학살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다.영·유아 시신이 확인됐으며, 일부는 참수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온다.이 과정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만 40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어린이는 참수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폭탄 쏟아지는데 탈출구 막혀…‘가자 감옥’이 생지옥 됐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으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가자지구 주민들은 공습과 봉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11일 BBC, AP통신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과 전면 봉쇄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가자지구 주민들의 참상을 전했다.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발생한 지난 7일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집, 학교, 병원, 통신회사, 도로 등 민간시설과 필수시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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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도 바뀐 표심, ‘야 텃밭’ 되돌려…여권 ‘총선 위기감’ 증폭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것은 유권자 표심이 정권심판론으로 기운 결과로 해석된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른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던 강서구 유권자들은 1년4개월 만에 민주당 후보로 마음을 돌렸다.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고 재출마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정이 패배를 부추겼다.
선관위 보안 구멍 드러나자 ‘부정선거 음모론’ 불 지핀 여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가정보원이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관리 실태에 심각한 부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런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다"면서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교훈 후보는 누구? 33년 경찰공무원 출신…입당 12일 만에 전략 공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일 밤늦게까지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밝은 표정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진 후보는 지난 8월23일 민주당에 입당해 12일 만인 지난 9월4일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공천됐다.진 후보는 행정 전문가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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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류업체 어노인팅의 단독 대표로 재직할 때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회사로부터 수억원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김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의류회사에 투자한 ‘넥서스투자'는 ‘디시인사이드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법인이다.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자료에도 해당 업체와 넥서스투자 재직 경력을 적지 않았다.
보훈부 “김일성도 안 만든 걸…” 정율성 기념사업 즉각 중단 권고
국가보훈부가 11일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완료된 사업은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보훈부는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기존 사업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시정권고 공문을 광주시와 화순군, 전남교육청 등 6개 기관에 발송했다.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 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온 한·중 우호 교류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반발했다.
재중 탈북민 600명 ‘강제북송’ 윤 정부 ‘대중·대북 전략’ 도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약 600명이 강제북송됐다는 소식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부 관계기관들과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가겠다"고 말했다.북한정의연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국에서 코로나19 기간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북·중 국경 지역 변방대 등지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이 지난 9일 저녁 8시경 북한으로 강제송환됐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북한 보위부가 직접 중국으로 와 호송에 관여하고 지휘했다"고 밝혔다.앞서 원코리아네트워크도 전날 보도자료에서 중국·한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600명의 탈북민을 투먼, 훈춘, 단둥, 난핑, 삼장, 그리고 다른 익명의 도시들을 통해 비밀리에 강제북송했다"며 “최대 200명의 탈북민이 단둥을 통해, 나머지는 위에 언급한 다른 도시에 있는 국경시설을 통해 강제북송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5·18 폄훼’ 전 월간조선 기자 추천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KBS 보궐 이사로 추천했다.이 전 기자는 2020년에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보궐 이사 후보에 올랐지만 다수 방통위원의 반대로 실패했다.방통위는 KBS 이사회에 결원이 생긴 지 6일 만에 보궐 이사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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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했느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청을 거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자료 수집과 판단을 같이 해왔고 지금은 바뀐 절차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 판단을 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했다.
강서구청장 투표율, 사전투표 22.4%·본투표 26.3%···양당 지지층 ‘냉·온탕’ 동시 확인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이 48.7%로 집계됐다.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 때 강서구청장 선거 투표율인 51.7%에 육박하는 수치다.최근 열린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태경 ‘서울 험지 출마’ 선언에…천하람 “다음은 장제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11일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면 좋을 것 같은 의원에 대한 질문에 “제일 좋은 분은 장제원 의원"이라고 답했다.천 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을 계기로 ‘윤핵관’, 고위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서울 험지에 출마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내년 총선에서 호남 출마를 준비 중인 천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사회자가 ‘서울로 누가 꼭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여야가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을 비판했다.박병석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효력 정지나 철폐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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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물보다 싼 목숨…발굴 현장에서 사람이 계속 파묻혀 죽는다
무너진 흙더미에 2명이 목숨을 잃었다.유물·유적을 훼손하면 발굴조사기관의 등록이 즉시 ‘취소'되지만, 인명사고에 대한 제재는 ‘경고'에 그친다.화성 비봉면 사고를 낸 발굴조사기관도 경고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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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꼴 성희롱 당해…“초인종 누르기가 겁나요”
통계청 통계조사원 A씨는 3년 전 한 가구를 방문했다가 겪은 위협을 아직 잊지 못한다.초인종을 눌렀더니 화가 잔뜩 난 중년 남성이 쿵쿵대며 계단을 내려와 손을 번쩍 쳐올렸다.통계조사원의 55.3%가 주 4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 1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53.7%에 달했다.
“EU, 중국산 전기차 이어 철강 제품도 불공정 보조금 조사”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불공정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0일 EU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EU는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EU가 철강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및 미국과의 GSSA 체결 소식을 공식 발표할 경우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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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부마항쟁보상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국가배상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YTN에 대한 시민주주운동을 시작한다.YTN 지부는 YTN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30년간 YTN 공공성을 담보해왔던 공적 지배구조가 허물어질 위기에 놓였다"며 “시민들이 한 주 한 주 사 모은 주식은 정치 권력을 감시하는 힘이 되고,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언론자유 문제와 미디어 공공성 파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YTN에 어떠한 자본이 들어오더라도 지속적인 공적 감시 기능과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시민운동을 시작한다"고 했다.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관련 감사위원들 참고인 소환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감사원 감사위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공수처는 감사원이 지난 6월1일 감사위원회의 후인 6월9일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시행·공개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감사위원들의 합의제 기구인 감사원에서 최 원장과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감사보고서를 시행·공개했는지가 관건이다.
분신 택시기사 유족·동료 “고인이 외친 완전월급제 이행하라”
어릴 적 헤어진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딸은 투쟁을 결심했다.택시기사로 일하던 아버지 방영환씨는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분신으로 숨졌다.A씨는 눈물을 삼키며 “지금이라도 마지막 선물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아버지가 살아생전 그토록 원하셨던 완전월급제가 이행돼 택시기사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끝나지 않는 ‘전세 지옥’, 피해자 절반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을 것”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5명 중 3명꼴은 아직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보증금을 일부라도 되돌려받는 것이다.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가구가 70%에 달하는 만큼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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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인 뉴스타파 심의에 나섰다.통신 심의에서 인터넷 신문 기사를 심의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다수인 여권 측 방심위원이 밀어붙여 뉴스타파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장에서 제7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근거로 뉴스타파가 지난해 3월6일 보도한 '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충북 충주 목행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지난 7일 오후 7시11분쯤 소방서에 접수됐다.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10일 수난탐지견 ‘파도'와 ‘규리'를 투입했다.물 냄새를 맡던 파도와 규리는 한 방향을 보고 짖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폭격 중지를” 국내 거주 팔레스타인인들 시위[포토뉴스]
한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계 외국인 등이 1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중단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
20대 대선 때의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과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 인터넷 언론사 기자의 자택 등을 11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허모 리포액트 기자,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인 김모씨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최씨와 허 기자가 공모해 20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보도를 했다고 본다.
2023년 10월 12일 저녁까지 쾌청…강원 내륙 ‘서리’[오늘의 날씨]
2023년 10월 12일 저녁까지 쾌청… 강원 내륙 ‘서리’ [오늘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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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에 여러 가지 고명을 넣고 김으로 돌돌 말아 싼 김밥은 별도의 반찬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1960~1970년대 도시락이나 여행 간편식으로 애용됐다.‘K푸드'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전남 신안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신안은 김과 쌀, 시금치, 참깨 등 김밥 재료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대전시가 지역에서 쓸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대전시는 현재 1.8% 수준인 지역의 전력 자립도를 약 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대전시는 서구 평촌산업단지 매노동 일원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인 제주들불축제가 앞으로는 ‘오름불놓기'를 뺀 채 열린다.앞서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3개월간 숙의 끝에 “‘생태·환경·도민 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주시에 전달했다.운영위원회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생태적 가치와 맞지 않는 오름불놓기를 뺀 들불축제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산 기장군에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부산시는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국공유지 일대에 59만5000㎡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예정지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부산시는 이 예정지에 360억원을 들여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든다.
광주 북구 영산강변에 있는 생태수변시설인 거징이쉼터 일대에 11일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다.북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달 말 거징이쉼터 준공식을 열 예정이다.
사용 가능 연한 25년을 넘은 서울지하철 전동차 260여칸이 내년까지 새 전동차로 교체된다.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노후 전동차 190칸, 5호선 72칸, 8호선 6칸을 내년까지 새로운 전동차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전동차 교체가 완료되면 4호선은 보유량 대비 새 모델 비율이 66%까지 상승한다.
중랑구가 지역 내 384㎞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해 악취농도를 측정한 ‘악취지도'를 완성했다.이어 지난 7월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전체 하수관로 384㎞를 조사하고 악취농도 측정 등 표본을 들여다보며 악취지도를 완성했다.이 과정에서 저감이 필요한 4·5등급 하수관로는 총 41㎞, 약 10%로 확인됐다.
2000인분 가마솥밥·600m 가래떡…‘쌀의 고장’서 즐기는 든든한 축제
경기 이천시는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이천쌀 가공품을 전시 판매하는 ‘하늘마당’, 이천나드리 체험과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지는 ‘문화마당’, 음식과 막걸리 등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마당’, 이천에서 생산된 각종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난전’ 등도 즐길거리다.이천쌀문화축제 방문을 인증하면 이천에 위치한 온천인 테르메덴 입장권 50% 할인, 시몬스 매장 음료 30% 할인, 복합문화공간 라드라비 입장료 5000원 할인, 숙박객 5만원권 바우처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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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쥔 바이든 “하마스는 악…이스라엘에 추가 군사 지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순전한 악행"으로 규탄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그는 “테러리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하마스가 내건 목표는 이스라엘 국가 절멸과 유대인 살상이며, 그들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하마스에 인질로 잡힌 미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정보 교환, 전문가 파견 등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쟁 가짜뉴스 온상 된 ‘X’…EU, 머스크에 “즉각 조치”
유럽연합이 소셜미디어 엑스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에게 엑스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즉각 조치하라고 경고했다.머스크의 콘텐츠 규제 완화로 엑스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돼 전 세계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티에리 브레통 EU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머스크에게 서한을 보내 “엑스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24시간 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과 관련된 가짜뉴스와 폭력적 영상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러시아가 중동 지역의 혼란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서방 동맹국들의 주의를 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공격받은 데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면서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10일 전했다.냉전 시기 팔레스타인을 지원했던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이스라엘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사법개편 갈등’ 이스라엘 여야, 전시 통합 정부 구성 합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극우 내각이 추진해온 사법부 무력화 시도로 극심한 분열상을 거듭해온 이스라엘 정치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결집하고 있다.사태 발발 후 그간 정권과 날을 세워왔던 야당이 전시 통합 정부 구성에 합의하며 네타냐후 정부에 힘을 싣고 있다.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10일 집권 리쿠드당은 성명을 통해 연정을 구성하는 4개 정당 지도자들이 전시 통합 정부 구성을 위한 제반 사항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위임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북서부에서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이 일어난 지 나흘 만인 11일 또다시 규모 6.3 강진이 발생했다.아프간 보건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최소 12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헤라트주에서는 지난 7일 규모 6.3 강진이 발생했는데, 당시 진앙은 헤라트 북서쪽 36㎞ 지점으로 이날 진앙과 거의 비슷하다.
A15면
‘공급 절벽’ 팔 걷은 정부…‘공공지원 민간임대’ 공사비 제한 완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부가 대폭 확대했다.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세입자 거주 기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인상률이 연 최대 5% 이내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오를수록 임대사업자의 비용 대비 수익이 떨어지는 구조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액된 공사비가 임대료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리츠에 대한 출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도 잠정실적 발표 후 급등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보다 3만3500원 상승한 49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31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1% 증가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투자하면 확정 수익” 귀농·은퇴 자금 타깃…유사수신 사기 기승
A씨는 귀농 박람회에서 6000만원을 투자하면 인삼 재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월 1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한 영농조합의 홍보 부스를 찾게 됐다.이 영농조합은 투자금을 3년 후에 전액 반환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A씨는 이들에게 은퇴자금 중 6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영농조합은 연락이 두절됐다.
정부도 연령제한 없는 상품 냈는데…‘50년 주담대’ 은행권만 때린 김주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은행권의 연령제한 없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정부의 가계부채 우려를 조금만 이해하고 금융인으로서 상식이 있다면 그런 상품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계대출 반등의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한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상품"이라면서 “은행권이 지난 7월과 8월에 내놓은 50년 만기 상품은 60세 차주나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은행이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만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려 한다는 비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A16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업체들이 호응할지 주목된다.하지만 방송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돼 OTT 플랫폼에서 콘텐츠가 유통되면서 OTT 사업자에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입법조사처도 2021년 8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OTT가 국내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측면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독점력의 기반이 되는 국내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를 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10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 가까이 감소했다.이런 추세로 월말까지 가면 수출액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수출 감소세는 둔화됐지만 수입 증가세는 거세졌다.
HD현대의 조선·해양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에스토니아 연료전지 기업 엘코젠과 4500만유로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엘코젠의 연료전지 기술은 운전 온도 및 전력 밀도 측면에서 현재 개발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HD한국조선해양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을 완성해 육상 발전 및 선박용 발전·추진 시스템 개발, 수전해 기술 사업화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경상수지가 지난 8월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네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경상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7월 이후 13개월 만이다.다만 올해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9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54% 급감한 상태다.
A17면
현대차·기아, 전동화 속도전 톱3 ‘질주’…중국 부진엔 ‘발목’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3년을 맞는다.정 회장과 정 명예회장 등 총수 일가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의 일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2018년 현대모비스 AS·모듈 사업을 인적분할해 정 회장이 지분 20%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려 했지만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보생명, 경쟁사 보험금 청구도 가능한 ‘일괄 신청 서비스’
교보생명은 11일 자사 앱과 웹에서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보험금 일괄 청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교보생명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하기 메뉴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사를 선택하면 된다.예컨대 다른 보험사의 암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한 교보생명 고객은 각 보험사 앱을 일일이 설치하지 않고도 앱 하나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대위아가 자동차를 싣고 원하는 주차구역으로 옮기는 ‘무인 주차로봇'을 국내 처음으로 공개했다.현대위아는 오는 14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로봇산업 전시회 ‘로보월드 2023'에서 무인 주차로봇과 물류로봇 등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현대위아는 로보월드 2023 참가 업체 중 가장 큰 273㎡ 규모의 부스에서 무인 주차로봇, 물류로봇, 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래핑된 이동기지국이 등장했다.LG유플러스는 부산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전 세계 영화인들이 모이는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 유치 기원 메시지를 래핑한 이동기지국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차량 래핑에는 ‘WORLD EXPO 2030 BUSAN IS READY!‘라는 홍보 문구와 LG유플러스의 대표 캐릭터 ‘무너’, 부산의 바다 이미지가 담겼다.
A18면
영상의 시대에도 책의 가치를 역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시청도 독서'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북튜버들은 ‘유튜브가 책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북튜버 공백은 “콘텐츠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책을 읽는 삶이 이렇게 재미있다'는 것"이라며 “유튜브 콘텐츠와 독서는 분명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지금처럼 ‘쇼츠'나 ‘릴스’ 같은 쇼트폼들이 대세인 경우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온전히 전달받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유튜브가 독서냐”···북튜버 김겨울의 반전 지론[요즘, 책 어떻게 읽으세요?]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요즘, 책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겨울서점'이 있다.유튜브를 보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책을 읽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A19면
“공예의 힘·가능성 보여주다”…전시 막바지의 ‘청주공예비엔날레’
강재영 예술감독은 “‘팬데믹 이후 인류의 삶과 물질문명 성찰이라는 시대정신을 짚으면서도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전시'라는 외국 작가의 평이 좋았다"며 “그동안 단순화·협소화돼온 공예의 의미와 가치, 여러 가능성을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보여 호응이 큰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강 감독은 “전시를 위한 리서치와 작가·작품 선정이 가장 힘들었다"며 “이번 비엔날레가 인간·자연·사물의 관계를 성찰하고, 공예의 본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면 만족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청주공예비엔날레는 문화제조창 한 공간에 자리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전시와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직 교사 겸 소설가가 그려낸 교권 침해 “부디 사람을 살리는 소설이 되길”
장편소설 <지켜야 할 세계>로 13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한 문경민 작가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움이나 고통 앞에서 수세에 몰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문제를 돌파해가고, 자신의 야성으로 뛰어넘으려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소개했다.문 작가는 “장애와 교육이라는 주제들이 사실은 저의 삶과 밀접한 것이라서 그것을 투영해 낸 작품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며 “학교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언젠가 한번은 써야 했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선생님들에게 지지를 받는 소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이어 “이전에도 교권 침해는 있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야만성과 잔인성을 드러내는 일이 많아졌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학교가, 그리고 우리 세상이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20면
ML 3년 차 ‘금의환향’ 김하성 “골드글러브 욕심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적인 3년 차 시즌을 보낸 샌디에이고 김하성이 많은 팬들의 환영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김하성은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낸 만족감과 시즌 막판 부진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국내 프로야구 히어로즈에서 뛰다 2020시즌을 마치고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진출에 도전한 김하성은 2021년부터 샌디에이고에 둥지를 틀었다.
104세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 등극 후 8일 만에 영면
미국의 한 여성이 최근 104세 나이로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에 등극했으며, 위업을 달성한 지 8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10일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최근 스카이다이빙 세계 최고령 신기록을 수립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은 도러시 호프너가 전날 104세의 나이로 영면했다.호프너는 지난 1일 생애 2번째 스카이다이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네스 협회 공식 인증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매달 빵을 사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선행을 펼쳐 ‘빵 할아버지'로 불리는 모질상씨가 직접 키운 고구마를 올해도 기부했다.경기 용인시는 처인구에 거주하는 모씨가 전날 고구마 190상자를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고구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지내는 ‘용인사랑의 집'을 비롯해 용인지역자활센터, 이동읍, 중앙동 등에 전달됐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0월 12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0월 12일
도래수 마을에 ‘토레스 1호 전기차’, “주민 여러분, 병원 가실 때 타세요”
KG모빌리티는 최근 출시한 자사의 첫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 ‘토레스 EVX’ 제1호차를 친환경 전기차 마을로 선정한 전남 담양군 도래수 마을에 기증했다고 11일 밝혔다.KG모빌리티는 “전기차의 친환경 이미지와 부합한다"며 “마을 이름이 토레스 차명과도 비슷해 토레스 EVX 1호차의 상징성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기증행사에서 KG모빌리티는 마을 입구에 ‘친환경 전기차 마을’ 현판을 설치하고, 마을 주민 60여명과 토레스 EVX 1호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
A21면
간호사 사내커플의 서울 신혼집을 구해줘…MBC ‘구해줘! 홈즈’
12일 방송에는 비밀 사내 연애 중인 간호사 예비 부부가 의뢰인으로 등장한다.이유진은 매물의 인테리어에 대해 “취향을 탄다"며 소신 발언을 쏟아내는 한편 손쉽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인테리어 ‘꿀팁'을 방출한다.간호사 커플의 신혼집 구하기는 이날 오후 10시 방송에서 공개된다.
전례없던 사상 최악의 홍수에 가수 효연은 “서울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이후 방송인 장성규는 한강 상류 댐을 소개하며 “댐에 유입되는 물의 양이 너무 많다"고 전한다.수문을 열면 물이 곧바로 한강으로 흘러간다"며 홍수의 원인을 설명한다.
중매술사 = 이날 방송에서 ‘훈훈한 외모'를 자랑하는 남성 의뢰인은 “직업은 의사"라며 자신을 소개한다.이내 여성 출연자들은 술렁이고, 의뢰인의 결혼 조건이 공개된다.한 중매술사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죄송하지만 그런 여자는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A22면
“AG 노메달 실망감 씻고 믿음 주는 배구로” 남다른 시즌 각오
한국 남자배구는 최근 끝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지난 시즌 하위권을 형성한 KB손해보험, 삼성화재의 각오도 남다르다.KB손해보험 후인정 감독은 “지난 시즌 성적으로 우리 아래에 삼성화재가 있었다. 이번에도 삼성화재를 우리 밑에 두겠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의 지원을 받는 LIV 골프가 세계랭킹 시스템의 인정을 받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하지만 OWGR은 처음부터 LIV 골프의 대회 방식이 세계랭킹을 부여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LIV 골프는 자신들의 뜻이 좌절된 뒤 장문의 공식 성명을 내고 “OWGR은 세계 최고선수들을 랭킹에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선수와 팬, 스폰서와 방송 등을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금메달리스트라는 생각에 뿌듯해…내년 파리 올림픽 메달도 욕심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골프 단체 금메달, 개인 은메달을 딴 임성재가 다음 목표로 2024 파리 올림픽 메달을 겨냥했다.임성재는 11일 인천 잭 니클라우스GC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막 전 기자회견에서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행복한 기분"이라며 “아침에 일어나면 금메달리스트라는 마음으로 뿌듯하게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임성재는 지난 1일 항저우 서호 국제골프코스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미국프로골프 투어 선배 김시우, 당시 아마추어 후배들인 조우영, 장유빈과 힘을 모아 태국을 25타 차로 물리치고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다.
클린스만 눈치 챙겼나…‘공포의 삑삑이’ 훈련 ‘손’은 열외
한국 축구대표팀이 10월 A매치를 대비해 구슬땀을 흘린 11일 파주트레이닝센터에선 평소와 달리 훈련 준비로 북적였다.그래서인지 일부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보다 한 발짝 먼저 뛰어나가는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리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대한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선 첫 삑삑이"라면서 “감독님이 마치 체력장처럼 선수들의 다양한 신체 데이터 수집을 원하는데, 오늘은 셔틀런 테스트였다"고 귀띔했다.
A23면
지난 1일 프로야구 잠실 LG-두산전.일본프로야구에서 올해 두산으로 유턴한 알칸타라는 올시즌 13승8패 평균자책 2.66으로 에이스의 위용을 되찾았지만 LG전에서만큼은 고전한 탓이었다.알칸타라는 올시즌 LG와의 3경기에서 3패 평균자책 7.88을 기록하고 있다.
KT 이강철 감독 PO 직행 ‘선물’ 3년 24억 재계약
이강철 KT 감독이 현역 사령탑 최고 조건으로 3년 더 지휘봉을 잡는다.지난해 통합우승을 차지한 뒤 3년 총액 22억원에 재계약한 김원형 SSG 감독을 넘어선 현역 사령탑 최고 계약이다.KT와 이강철 감독의 계약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고척의 7년, 가슴속에”…이제 ‘이정후의 눈’은 ML로
지난 10일 올 시즌 키움의 마지막 홈경기가 열린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는 키움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얼굴이 타석에 들어섰다.이날 삼성전에서는 피트 퍼텔러 샌프란시스코 단장이 경기장을 찾아 이정후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실제로 이정후의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구단은 샌프란시스코다.
A24면
어린 시절 제비는 흔히 볼 수 있는 새였다.친구들과 골목에서 놀다 보면 제비가 낮게 날 때가 있었다.새가 낮게 날아 비가 온 것도 아니고, 초콜릿 많이 먹어 노벨상 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관관계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수능은 초·중·고 교육이란 오케스트라의 지휘봉 역할을 한다.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교육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수능 개편안에 대해 교육주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시끌벅적한 토론을 벌이고, 생각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와 공감을 확보하기 바란다.
류의목이 소문으로만 들어서는 알 수 없었던 장시경 모반 사건의 실체였다.이 사건은 정조 사망을 기회로 영남에서 역모를 일으킨 사건으로 기록돼 영남을 압박하는 빌미가 되었다.사건을 조작해야 하는 부패한 관료와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당파에 도움만 되면 이를 활용하기 바빴던 노론 벽파의 공모가 만든 사건이었다.
A25면
[임아영의 레인보] 도망치는 여성 정치인은 그만 보고 싶다
뉴질랜드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케이트 셰퍼드 신호등'이 있다.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끈 케이트 셰퍼드를 기리는 신호등이다.18세기만 해도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여성들은 ‘종속'되지 않기 위해 정치 권력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은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물가상승률은 3.4%에서 2.3%로 전망된다.올해 6월 이후 25%나 올랐던 원유 가격 역시 내년에는 80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인가 사망자라는 단어에 어떤 숫자가 붙어도 잘 놀라지 않는다.쉽게 열등감을 조장하여 타인을 무시하도록 부추기는 사회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하는 반면 죽음에 대한 감각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이런 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사망한 3만명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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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모지 라오스에 야구를 전파한 ‘헐크’ 이만수 전 감독이 추석 연휴 첫날 아침에 전한 이야기다.나라에 딱 한 팀뿐이라 그대로 국가대표인 라오스 야구팀이 지난달 27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싱가포르를 꺾고 국제대회 첫 승을 올렸다는 소식이다.스태프 총괄책임자로 라오스 팀과 함께한 그는 기적 같은 승리 후 한참 울었다고 했다.
남쪽 하늘 천칭자리의 글리제 581 항성을 공전하는 글리제 581d 행성에서 피지배 종족인 글리제 581d-Ⅱ족이 봉기를 일으켜 글리제 581 d-I족 아녀자를 인질로 잡고 대치 중이다.인류가 탐사선을 두 척이나 태양계 밖으로 보냈으니 언젠가 우리는 무한한 고통에 슬픔을 나누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그때가 되면 신처럼 무정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은행나무는 2억년 넘게 세대를 이어온 나무종이래.공룡시대에도 살았을 은행나무, 아기공룡 둘리가 다닌 고등학교는 요리보고, 둘리가 사는 지방은 저리봐도, 새로 전학 간 학교는 빙하타고, 좋아하는 음식은 일억년전.공룡이 살던 때부터 지금껏 이파리를 돋우며 살아온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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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금개혁에서 모범적이고 전향적인 사례를 꼽으라면 나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을 말한다.여기에 실질 소득대체율이 10%인 기초 노령연금을 합산해 계층별로 연금액 변화를 분석하면, 평균 소득자는 국민연금의 실질 하락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이 비슷하고, 저소득자는 국민연금 하락액보다 기초노령연금액이 커 총급여가 늘어나며 중상위 소득자는 반대이므로 총급여가 감소한다.이렇게 2007년 개혁은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후세대 지출이 생겼지만 현 세대가 의사결정권을 가진 국민연금 지출 규모는 줄여 후세대의 부담을 작게 했고, 보장성에선 하후상박으로 급여를 개선한 전향적 개혁이었다.
나는 이들 사이에서 문화비평에 ‘의존비판'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했다.페미니스트 장애학 이론가인 에바 페더 키테이는 “사회를 평등한 사람들의 결사체로 바라보는 시각은 의존, 즉 유아, 아이, 노인, 병약자, 장애인과 같은 공평할 수 없는 의존성을 외면한다"고 말하고, 이런 ‘생산성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평등'이란 신화에 대한 분석적 작업을 ‘의존비판'이라 불렀다.나는 이를 문화비평으로 전유해 ‘의존과 돌봄'의 관점에서 문화 텍스트를 살피면 가려진 많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