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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8일 이스라엘 전격 방문…‘중동 확전’ 분수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개입 등 확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스라엘의 과도한 공격을 견제해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막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접점을 찾기 어려운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놓고 “엄청난 도박"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의협 “의정합의 위반, 수단 총동원 강력 투쟁”…‘확고’한 정부 “대안 달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일부 편향적인 학자들의 사견과 여론이나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14만 의사와 2만 의과대학생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음을 천명하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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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당시 대기에 방출된 주요 방사성 물질 가운데 67%가 숲을 중심으로 한 원전 주변 땅에 남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지난 10여년간 이뤄진 오염 제거 작업이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어서 최근 오염수 방류까지 나선 일본 정부의 원전 사고 처리 능력에 의문을 키우고 있다.프랑스 지질광물조사국과 일본 국립환경과학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장기간 이뤄진 오염 제거 작업에도 원전 주변 토양이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에 오염돼 있다는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삼성가’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회장, IOC 위원 선출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선출됐다.김 위원은 2011년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에 당선됐고, 이듬해엔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됐다.2013년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에 재선한 김 위원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장으로 활동했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IOC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열흘여 앞둔 17일 낮 12시.코스트코는 미국의 대표적 명절인 핼러윈을 앞두고 해마다 관련 물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홍보해왔다.코스트코가 핼러윈 관련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1주기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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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여론 반전 ‘묘수’…의사 파업·입시 쏠림 등 숙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여론을 반전시킬 정책 의제로 ‘의대 정원 확대'를 꺼내들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지방의료를 되살리는 것,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여당은 보선 참패로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법, 전남권 의대 설치도 실현되지 않았다.국회에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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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하마스 전술 연계’ 추정한 군 “전수 첩보 없지만 가능성”
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의 무기와 전술교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북한과 하마스 사이 직접적인 연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F-7은 북한이 RPG-7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면서도 “북한산 무기가 직접적으로 하마스에 넘어갔다는 획득한 것이 없다. 추정컨대 팔레스타인 주변국이나 무장단체가 워낙 하마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하마스로도 넘어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군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양상이 군이 예상하는 북한의 비대칭 공격과 유사하다며 " 북한의 전술교리 전수나 훈련 지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5 대 0 히딩크도 교체론 나왔다”…‘김기현 지키기’ 뭉치는 친윤계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를 두고 “좋은 경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유 전 대변인은 “과거 히딩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는데, 그 전엔 ‘5 대 0'이라고 조롱을 많이 당하면서 교체론까지 나온 적도 있다"며 “결국은 내년 4월 총선에 모든 것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반면교사로 삼을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다.장예찬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김 대표는 정치 생명을 걸고 총선 승리를 위한 쇄신 방향을 만들어보겠다고 호소했다"며 “그런 비장한 각오와 결의가 당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결심을 일으켰던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에 참석해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들과 공유하며 방산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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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경제 부담에…‘가자 생명길’ 닫은 이집트 “구호품만”
가자지구와 외부를 잇는 유일한 ‘생명줄'인 라파 검문소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라파 검문소 개방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집트는 정치적·경제적 부담,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17일 파이낸셜타임스·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집트는 라파 검문소를 통한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억류 인질 영상’ 처음 공개한 하마스 “팔 죄수 6000명 석방” 언급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6일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로이터통신은 이를 두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인 죄수 석방을 위해 인질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려 함을 시사한다고 전했다.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의 음악축제에서 붙잡힌 인질로 추정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1분 분량의 영상도 공개했다.
살길 찾아 라파 국경 도착했건만…“단 1초도 안 열려” 애타는 난민들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공습과 봉쇄로 벼랑 끝에 몰린 가자지구 주민들이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인 이집트 국경에 몰려들고 있지만 국경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현재 이집트 쪽 라파 검문소 앞에서는 석유와 음식, 구호물자 등을 실은 트럭이 문이 열리는 즉시 가자지구로 들어가기 위해 줄줄이 대기 중이다.이스라엘이 “앞으로 가자지구에는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없을 것"이라며 전면 봉쇄를 시작한 지 8일째가 되면서 가자지구는 식수, 식량, 의약품, 전력 등 필수품이 모두 고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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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관변단체 보조금 올해 777억…여 단체장 바뀐 곳 ‘급증’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한 보조금 액수의 79%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지역에서 지급됐다.경향신문이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로부터 입수한 3개 관변단체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총액 전수조사 자료를 함께 분석한 결과 올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새마을회로 487억원에 달했다.
KBS 놓고 야 “사장 선임 절차 위반” 여 “불공정 보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감장에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이후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덕재 KBS 부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이 출석했다.이 이사에 대한 검증 기간·전문성 부족과 관련한 질의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세평 등을 묻고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았다"며 “언론, 탐사보도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역사 분야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점을 감안했다"고 답했다.
게임업계 ‘페미 검증’ 방치 지적에 노동부 “조치 검토”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이버 불링·사상검증'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처음 논의됐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정부에 있는데 게임업계는 방치됐다"며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그간 근로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 제조업 중심으로 해왔고,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도 문제가 된 콜센터 중심이라 게임업계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의겸 “이재명 수사한 수원지검 차장, 위장전입 등 비위”
여야가 17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의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위장전입 및 사적 신원조회 등 비위를 저질렀다며 “수사 책임자 먼저 수사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며 검찰이 공모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11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이정섭 차장의 비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A10면
영진위,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손 놨나…예산 70% 안 쓰기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70%가량 불용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영진위가 이미 집행했거나 올해 안에 쓸 계획이 있다고 밝힌 예산에는 특위 위원들에 대한 수당 등 운영 비용 1783만원, 블랙리스트 피해자 상담 비용 64만원, 재발 방지 교육 비용 1000만원 등이 포함됐다.당초 영진위는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구술 채록 연구, 특위 공청회, 블랙리스트 관련 책자·백서 발간 등 기록사업도 벌일 예정이었으나 이 사업들은 모두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문수 “사회적 대화, 제 힘으론 부족”…야 “사퇴해야”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한 김문수 위원장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국감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대노총을 설득해 경사노위 복귀를 견인해야 할 김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바로 다음날 ‘안 들어오면 산하조직과 대화하겠다'고 하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더 악랄하게 몰아세우는데 이래서 어떻게 경사노위에 들어오겠나"라고 했다.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동계는 현 정부 정책이 노동 친화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경사노위가 노동 친화적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씨는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 오른 지 129일째인 2003년 10월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2021년 2200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원청인 CJ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20억원의 손배 소장이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꼭 한 가지만 묻고 싶다. 20년 전 김주익 열사가 손배·가압류를 폭로한 이후 바뀐 것이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와 시민들은 손배와 가압류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는 바꾸자고 호소했다.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라며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배가 청구된 후, 국회는 손배 폭탄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동안 시간만 끌고 있다. 국회는 부디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밝혔다.
도라산 전망대에 설치된 남녀 군인 구조물이 성차별적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경기 파주시가 여군 구조물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문제의 구조물은 왜곡된 성별 역할을 심어줄 수 있으며, 군인으로서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복무하는 여군을 차별하고 배제한다'면서 지난달 26일 국방부와 파주시에 구조물 철거 및 변경을 요구했다.그러자 도라산 전망대 내 구조물을 관리하는 파주시는 지난달 30일 여성 군인 구조물을 철거하고 남성 군인 구조물만 남겼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용 리더기에 글자가 인식되지 않는 PDF 형식의 파일 선거 공약집을 그대로 올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인권위원회는 선관위에 “홈페이지 선거 관련 정보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감 후보자 1명, 도지사 후보자 4명, 정당 두 곳의 공약집을 시각장애인 디지털 기기로 읽을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11면
지난달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문을 연 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는 개원 전 이미 노인요양원 정원 89명을 다 채웠다.서울시 관계자는 “노원·영등포·송파에는 시립 공공 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추진 중이고, 서초·관악·광진에는 구립 시설 건립 사전 절차가 완료돼 설계용역 등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규모 공공·민간 개발사업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공공기여 등으로 우선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서울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요양시설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3년 10월 18일 쌀쌀한 가을바람…일교차 15도 안팎[오늘의 날씨]
2023년 10월 18일 쌀쌀한 가을바람… 일교차 15도 안팎 [오늘의 날씨
버섯 등 임산물 채취를 하다 다치거나 숨진 사례도 해마다 평균 44건 발생하고 있다.실제 전북 무주군 용포리 한 야산에서는 지난 4일 버섯을 따던 60대 C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C씨는 대전에서 무주로 등산 겸 버섯 채취를 하러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흥국생명 고위 임원을 지낸 뒤 최근 흥국생명 자회사 대표로 선임된 A씨가 과거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A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직원들을 별장으로 불러서 사역을 시켰다는 주장은 명백한 음해"라며 “이미 5년 이상 지난 일들이고,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의 투서가 여러 번 있었지만 충분한 해명을 통해 이미 허위로 밝혀진 사안"이라고 했다.그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 “식사 후 술자리 도중 먼저 나와서 대기하고 있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했다. 당시 일산 집 근처에 사는 직원이 함께 이동했고, 나를 배웅해 준 직원들도 있었다"며 “성매매 증거라는 영수증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A12면
지난 12일 충북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에서 만난 김한솔 ‘삶은 동네’ 대표가 말했다.김 대표는 “오전에는 자전거, 오후에는 오토바이 동호인들이 중앙리를 지나쳐 간다"며 “많은 라이더 동호인들이 마을을 찾고 있지만 이들이 원하는 음식점은 중국집과 한식집 등 3~4곳이 전부"라며 안타까워했다.‘삶은 동네'는 인구 감소로 폐원한 회인어린이집을 새로 단장해 ‘라이더 유치원'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롯데가 인천 구월동과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노른자위 상권을 개발하겠다며 대규모 토지를 사들인 뒤 수익성이 높은 주택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또 롯데쇼핑은 바로 옆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복합시설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인천터미널 7만6701㎡에 기존 백화점 이외에 새 쇼핑몰과 업무용 빌딩을 짓고, 인천터미널도 재배치하는 것이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걸친 3구 광진·성동·송파 “지하화 공동대응”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위해 광진·성동·송파구가 손을 잡았다.이들 3개 자치구는 지하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기금 조성, 연구용역 등에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서울 광진·성동·송파구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막아라…지방 출자기관·법인, 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
내년부터 지방 출자기관이나 출자법인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벌일 경우 중앙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이는 최근 지자체가 출자한 출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출자법인이 난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전남 목포에서 107㎞ 떨어진 신안군 흑산면 홍도는 쾌속선으로도 2시간40여분이 걸린다.섬 유일한 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신안군과 홍도 주민들은 전학을 오는 학생과 가족에게 집과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신안군은 “홍도분교로 전학을 오는 학생과 가족에게 집과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A14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격화하며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번 충돌이 단순히 중동 지역의 혼란을 넘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 글로벌 세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세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미국의 주요 지정학적 경쟁자들인 러시아와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S 출신” 남성, 브뤼셀서 총격…스웨덴 축구팬 2명이 숨졌다
유로 2024 축구대회 예선전이 벌어진 벨기에 브뤼셀에서 16일 이슬람국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총격으로 스웨덴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팔레스타인계 또는 유대계를 향한 혐오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16일 벨기에 일간 HLN과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5분쯤 브뤼셀 도심 생크테레트 광장 인근에서 스쿠터를 타고 나타난 남성이 한 건물 입구에서 모두 8발의 총탄을 발사했다.
이란 “헤즈볼라, 이스라엘 상대로 선제 행동 나설 수 있다”
이란이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을 앞세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선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16일 내비쳤다.알자지라는 “헤즈볼라가 이란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 레바논도 피해를 보겠지만 이스라엘에도 막대한 비용을 안길 것"이라고 평가했다.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2006년 골란고원을 놓고 ‘34일 전쟁'을 벌였고, 1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으며 패한 바 있다.
브라질 아마존강 수위가 10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극심한 가뭄으로 강물이 말라붙으며 강 인근 지역에 식량과 물 공급이 어려움을 겪는 등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16일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 항에서 운영하는 네그루강 수위 정보 온라인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네그루강 수위는 13.59ｍ로 기록됐다.
A16면
이기적 자식 사랑과 교권침해…그 뒤엔 ‘유전자 예속’ 못 벗어난 부모[최정균의 유전자 천태만상]
지난 글 <애 키우기 vs 개 키우기>에서 논의한 ‘사회적 브루스 효과'를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과열된 학력 경쟁이다.포괄 적합도란 개체 자신뿐 아니라 그 개체가 유전자를 공유하는 혈연들의 적합도를 근친도만큼의 비율로 합한 것을 말한다.즉 자기 자신을 1이라고 할 때 자식이나 형제들의 경우 각각 2분의 1씩의 비율로 계산한 적합도의 총합이며, 모든 개체는 이 값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A17면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알아보는 A씨는 매달 10만원씩 넣고 있는 청약통장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청약통장의 인기 하락은 금리나 분양가 상승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시작됐다.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계좌 수는 2020년 474만8600개에서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까지 28.6% 감소했다.
사익편취 제재 8건 중 총수일가 고발 ‘1건’뿐…공정위의 재벌 봐주기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을 부과했다.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손해를 보며 계열사에 낮은 가격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한 혐의다.경제개혁연대는 “사익편취 규제의 핵심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 이를 엄중 제재해 행위를 근절하는 데 있다"며 “최종 수혜자인 총수일가 고발에 주저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은행들이 투자·중고물품 등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은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지급정지에 협조하고 있지만 토스뱅크는 해당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정도에 따른 산업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대졸 취업자 1447만4000명 가운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취업자 비율은 총 20.4%에 육박했다.업종을 더 세분화해보면 대졸자 중 6.2%는 소매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4.6%는 음식점이나 주점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17일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아트카를 최종 개최지가 발표되는 11월 말까지 브랜드 체험 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과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순회 전시한다고 밝혔다.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 부산세계박람회를 응원하는 내용이 담긴 아트카가 전시돼 있다.
NFC로 물건 추적…‘갤럭시 스마트태그2’ 국내 출시[포토뉴스]
삼성전자가 NFC 기능을 탑재하고 휴대성과 편의성, 사용성을 강화한 ‘갤럭시 스마트태그2'를 18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갤럭시 스마트태그2 화면에 편의 기능이 표시되고 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5 시리즈가 중국에서 예전만큼의 판매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중국 정부의 견제, 현지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가 내놓은 ‘메이트 60 시리즈'의 인기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6일 시장분석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15 시리즈는 출시 이후 17일간 중국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아이폰14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보증기관, 중기 빚 갚느라 손해 볼 때, 은행은 ‘돈벌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돕는 정부 보증기관이 최근 4년간 보증부대출로 인해 은행에서 4조4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은행은 정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한다.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실 사고가 생기면 은행은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금을 받아 손실을 줄인다.
A18면
북미 태양광 시장 정복 향해…한화솔루션 ‘솔라허브’ 진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북서쪽으로 84㎞ 떨어진 카터즈빌에는 130만㎡ 규모의 북미지역에서 유일한 통합 태양광 생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한화솔루션은 내년 말 상업 생산을 목표로 카터즈빌에 총 3조원을 투자해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 통합 생산단지를 건설 중이다.현재 1.7GW 규모인 한화솔루션의 미국 내 모듈 생산 능력은 올해 7월부터 양산에 들어간 돌턴 2공장에 이어 내년 4월 카터즈빌에서 모듈 생산이 시작되면 총 8.4GW로 늘어난다.
연립·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 사업자에 금융 지원 확대
앞으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호당 75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0.3%포인트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비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기금을 통해 연립주택·다세대를 분양하는 사업자는 호당 5500만원 대출을 지원받았던 데서 앞으로 최대 7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김장철 맞아 배추 공급 늘리고 천일염 할인 판매 지원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200t을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배추·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은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다음주부터는 쌀 신곡 할인 판매도 지원한다.
A19면
‘가족 단골 고객’의 재정의…멍·냥족 모시기 나선 유통업계
인간들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그늘'을 걱정하는 와중에 대한민국 4가구당 1가구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며 반려동물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분야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유통업체들은 해마다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을 신사업 분야로 보고, 프리미엄 먹거리는 물론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관리, 돌봄과 훈련, 장례 서비스까지 펫팸족을 단골로 모시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관리감독 강화로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청약제도 취지 살려야[안명숙의 차이나는 부동산 클래스]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서울 아파트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분양가 수준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 영향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에 충분하다.반면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 적용되다 보니 공공택지 내 공급이 많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고 있다.
A20면
‘검색’ 활개 사회에서 걷고 사색하며 쓰다···강화도 만행 끝에 나온 박호성의 인간론
지난 13일 강화도에서 만난 그는 ‘단독과 주체의 공간’ 중 하나로 안내했다.책에선 인간 본성을 ‘고독'과 ‘욕망'이라 규정한다.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서 고독한 인간이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끼고, 더불어 손잡아 버텨나가는 것이 그래도 현명한 처사 아닐까. 이를테면 서로 연대하며 공존·공생해야 할 자연적 소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오게 된 숙명적인 삶의 동반자"라며 인간론을 이어간다.
단 한 권을 위한 책장, 곡선의 반닫이···한국 가구를 재해석하다
책 단 한 권만 꽂을 수 있게 만든 책장, 마감하지 않은 안쪽 면엔 깎아낸 나뭇결이 살아있다.한국적 전통에 기반한 방석호와 정명택의 작품부터, 가구의 미적 오브제로서의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도 비어 있는 공간과 곡선 등에 한국적 요소를 넣은 나점수와 송기두의 작품까지 ‘한국적 가구'의 다양한 측면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다.전시를 기획한 육상수 우드플래닛 대표는 “지금의 가구는 산업디자인의 전유물이면서 유럽 가구의 역사에 머물러 있다"며 “가구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장르의 물질과 형태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고 밝혔다.
A21면
배우 하석진이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 최종 우승자가 됐다.이번 프로그램에서 하석진은 출연자 궤도를 포함한 다수 연합에 대항해 이시원 등과 소수 연합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회차가 진행되며 자신과 함께 플레이를 해 오던 이시원이 탈락했을 때는 “12명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한 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가 13년 만에 완간됐다.출판사는 “한 명의 저자가 일관된 시각으로 한국미술 전반을 다룬 통사를 쓴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유 교수는 6권 ‘책을 펴내며'에 “회화사가 전공인 내가 한국미술사 전체의 통사를 쓴다는 것은 마치 피부과 의사가 의학개론을 쓰고, 민법학자가 법학개론을 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고 적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0월 18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0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름을 바꿔 단 한국경제인협회가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한경협은 목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약 30년간 법관 및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한 분으로 치우침이 없고 법조계 등 각계의 신망을 받고 있다"며 “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윤리위를 운영해줄 것"이라고 밝혔다.윤리위 외부위원에는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광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선임됐고, 내부위원에는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참여한다.
1960년대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 차관을 받아오는 방안을 기획했던 백영훈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이 지난 16일 별세했다고 헌정회 등이 17일 전했다.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서 차관을 받으려 할 때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였던 고인은 서독 경제협력단에 포함됐고, 고인은 유학 시절 지도교수를 통해 서독 경제차관을 만나 3000만달러 상업 차관 약속을 이끌어냈다.차관을 보증할 방법을 찾던 중 고인은 유학 시절 지인인 독일 노동부 과장으로부터 “한국인 5000명을 독일 탄광에 보내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
A22면
좋은 라이벌은 그를 뛰게 한다…사우디행 이후 쏟아진 우려 깨고 건재한 호날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노린다는 각오가 이젠 진심으로 읽힌다.정말 3년 뒤 월드컵 무대에서 그를 볼 수 있을까.호날두의 월드컵 출전 의지는 역시 라이벌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정예 닥공’ 화끈하게 이름값…대표팀, 베트남 대파하고 3연승
남자 축구대표팀 클린스만호가 베트남을 대파하고 기분 좋게 북중미로 향하는 긴 항해를 시작한다.출범 첫 3연승의 디딤돌이 된 베트남은 치열한 아시아 무대의 경쟁 부담까지 덜어줬다.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과의 평가전에서 김민재와 황희찬 그리고 손흥민, 이강인, 정우영의 연속골과 상대 자책골을 묶어 6-0으로 완승했다.
“골프 잘할 때 가장 행복해”…‘충전’ 끝낸 고진영 출사표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신인 유해란과 베테랑 김효주가 간절히 바라던 우승을 차지하고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는 설렘을 전했다.시즌 2승을 올린 뒤 잠시 부진하다 지난 8월 CPKC 여자 오픈 2위로 경기력을 확인한 이후 처음 대회에 나서는 고진영은 “골프를 잘할 때 가장 행복하지만 골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간 한국에서 푹 쉬며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 했다"며 재충전 이후 첫 대회를 기대했다.고진영은 2020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으나 지난해엔 손목 부상 때문에 2라운드 후 기권했다.
지난 16일 신임 감독설이 불거지자 프로야구 롯데 측에서 내놓은 답변이다.그동안 가을야구 경험이 거의 없던 감독들만 데리고 왔다가 줄줄이 실패했던 롯데로서는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롯데가 김 전 감독 부임설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은 ‘단장 고민'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혼전을 거듭한 3위 싸움의 승자는 SSG였다.NC는 이날 이기더라도 SSG가 승리하면 4위로 밀려나는 상황에서 경기 초반 SSG가 앞서나가자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대비하듯 마운드를 교체했다.5이닝을 2안타 5삼진 무실점으로 잘 던지던 선발 신민혁은 불과 48개를 던지고 0-0으로 맞서던 6회말 교체돼 와일드카드 결정전 추가 등판 가능성을 예고했다.
A23면
성폭행 살인범은 어떻게 화학적 거세를 피했나…KBS2 ‘과학수사대 스모킹건’
경찰은 이 여성이 성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6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밝혔다.그런데 왜 침대에서 발견된 것일까.18일 KBS 2TV <과학수사대 스모킹건>에서는 2019년 벌어진 사건을 통해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해 다룬다.
이날 방송에서는 영화감독 장항준을 비롯해 방송인 송은이·장현성·김풍이 출연한다.이날 방송에서 장현성은 “장항준과 34년 지기 죽마고우"라고 말한다.김풍은 “김은희·장항준 부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며 이들 부부와의 깊은 인연을 자랑한다.
곧이어 그녀는 프레디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고, 프레디는 훔친 돈과 함께 무사히 버스에서 내리고자 애쓴다.더 글로벌리스트 = AI 로봇 페인팅 시스템 ‘프리다'를 개발한 카네기멜론대학교 로봇학과 오혜진 교수를 만나본다.오 교수는 “인간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입력하면 프리다는 자료를 해석한 뒤 캔버스에 그려낸다"고 말한다.
A24면
“재정 역할·건전성 흔들린 윤석열 정부,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다”[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예산이 일과 밥벌이가 된 것은 2004년 시작됐다.시민단체 참여연대에 들어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다.이 위원은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A25면
[이진우의 거리두기] ‘권위 없는 시대’의 권위주의 정치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난 직후 열린 강서구청장 선거 과정과 결과 때문이다.현대사회에서 권위가 사라졌어도 여전히 권위는 필요한 까닭에 인위적으로 권위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운동이 바로 권위주의다.우리는 사실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별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대부분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됐다.공고별로 공동 연구 파트너를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가 갖춰져 있고, 각국의 지원기관과 과학기술 전문 외교인력들이 거대한 연구생태계를 구축해 자국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공유한다.최근 유럽 현지에서 연구자, 연구행정 전문가와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같은 선진성은 HE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A26면
[안호기 칼럼] 한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합계출산율 0.7명’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남녀 임금 격차를 연구해온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돌아갔다.골딘 교수는 수상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6명인 것을 잘 안다"고 말해 한국 내에서도 관심을 끌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2022년 미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17.0%였다.
시대 변화와 함께 사용 빈도가 줄어든 어휘 가운데 ‘체면'이라는 말이 있다.체면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명분보다 실리를 좇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이름'을 중시하는 삶이 지니는 가치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되고 있다.체면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초개처럼 버리던 시대, 사대부로서 궁형의 치욕을 안고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김유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훗날 2023년 10월 미국 중동정책이 처한 위기를 연상할 때마다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말 한마디를 남겼다.미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는 무산될 위기다.중동 안정화를 목표로 한 지역 전략을 고안하고 ‘역사적'인 외교업적 달성에 매달렸지만,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아닐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하다 눈물을 훔쳤다.보수정부 출범에 일정한 역할을 한 당대표로서 정권을 걱정한 ‘메시지'와 대통령과 악연이 깊어진 ‘메신저'로서의 거리가 한순간 눈물로 표출됐을 수 있다.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눈물의 회견이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A27면
세계경제의 성장 역사에서 본격적인 이륙은 1820년대에 이루어졌다.노동력이 비싼 만큼 기계화를 진전시키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진화했으며, 그것도 영국에서 성장의 이륙이 일어난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케인스 경제학의 용어로는 당시 영국 경제의 공급 측면이 ‘임금 주도적'이었던 셈이다.
[사설]해외 보고서 ‘MBC 신뢰’ 뺀 언론재단, 권력 앞에 휘는 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 저명 연구기관의 세계 언론 현황 보고서를 번역·출간하면서 MBC가 국내 신뢰도 1위 매체라는 조사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2012년부터 매년 발행한 ‘디지털뉴스 리포트'를 2016년부터 번역해 온 언론재단 측이 최근 내놓은 올해 한국어판에 한국의 매체 신뢰도 조사결과 항목을 통째로 삭제한 것이다.원문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뉴스 브랜드는 공영방송 MBC이고, YTN·KBS·SBS·JTBC 순으로 뒤를 이었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사설] 후쿠시마 흙·바다의 세슘·삼중수소, 가벼이 보지 말아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1주일간 방류구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한계치를 4차례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자연에 풀려난 인공적인 방사성 물질이 장기적으로 생물 축적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속단도 해서는 안 된다.정부와 학계는 지금이라도 도쿄전력 오염수와 주변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칠 장기 영향 평가에 착수해야 한다.
[사설]서·오·남 대법관과 대법원장 공백 해결 서둘러야
대법원은 16일 대법관 회의에서 내년 1월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 제청 절차를 일절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부결로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내년에는 대법관 14명 중 11명 체제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전원합의체는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선고를 하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지만,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 여성 대법관이 1명도 없는 소부가 생기게 된다.
고령화로 인해 이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 방문진료가 시작된 것도 없진 않지만, 이제는 할 만해서 시작된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스마트폰 덕이라고 본다.스마트폰은 방문진료 스케줄을 빼곡히 적어놓은 다이어리가 돼주기도 하고, 방문해야 하는 집까지 찾아가는 동안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기도 한다.혈변을 보셨다는데 지금 대변 색깔은 괜찮지만, 어제 저녁에 찍어놓은 기저귀 사진을 보여주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