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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 가서, 죽었다[이태원 참사 1주기-①묻지 못한 책임]
10·29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꾸려졌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김광호 서울경찰…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인파를 관리할 경비 기동대 배치를…이태원 참사 당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
연일 대대적인 ‘지상전'을 경고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사망자 중 상당수는 이스라엘군이 대피하라고 명령한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명에게 남쪽으로 대피를 명령하며 북부에 남아 있을 경우 ‘테러조직 동조자'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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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눈길 피하려 장외거래 시도…영풍제지 주가조작 세력의 ‘꼼수’
영풍제지 주가조작 세력이 주가를 띄운 후 고점에서 장내 매도하는 통상적인 방식 대신 장외에서 저가로 팔아 현금화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홀딩 기간이 끝났을 때 주가가 판매가보다 오른다면 그 이익은 투자자가 모두 갖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50 대 50으로 나누도록 했다.A씨는 “올해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금융당국이 전환사채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이상거래 적발을 피하면서도 현금화를 쉽게 하기 위해 홀딩 기간을 부여한 장외거래를 시도했던 것"이라며 “실제 일부 주식은 계획대로 현금화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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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수본, 내부 보고서에 “김광호·이임재 기동대 배치 안 해 사고 키웠다” 적시[이태원 참사 1주기-①묻지 못한 책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인파를 관리할 경비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는지를 두고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후로 기동대 경력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둘 다 그렇게 하지 않은 탓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특수본의 ‘10·29 당일 경력 운용 세부 현황 분석과 이태원 압사 사고 사이 인과관계 검토’ 보고서를 보면, 참사 발생 이전 5년간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경찰관기동대와 의경중대 등 경찰부대가 동원된 연도는 2017년, 2020년, 2021년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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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핼러윈 성지? 홍대·강남역도 있어”…수사기록에 또렷한 ‘책임 회피’[이태원 참사 1주기-①묻지 못한 책임]
10·29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꾸려졌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24명을 입건하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용산구 관계자들은 인파 관리 책임 주체로 경찰을 지목했다.박 구청장은 “인파 관리나 군중의 통제는 경찰의 업무고 저희는 권한이 없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 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진술했다.
[단독]‘이태원 보고서’ 삭제 전날…서울청장·용산정보과장 ‘15분 통화’[이태원 참사 1주기-①묻지 못한 책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핼러윈 인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기 하루 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15분가량 직통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김 전 과장은 검사가 재차 “김광호와는 이태원 사고 이후 4차례 통화한 것밖에 없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가"라고 묻자 “처음 통화는 사고 직후에 제게 전화가 와서 상황을 알려드리려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용산서 상황이 어떠냐, 경력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세 번째는 안부 전화 겸해서 전화를 드렸고 이태원 분위기 같은 것을 말씀드렸고, 네 번째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자주 전화를 하는 것 같아 바로 끊었다"고 답했다.김 청장과 김 전 과장이 15분가량 통화한 지난해 11월1일은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해 내부 자료에 반영했다는 내용의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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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추천설 나돌자…김한길 “개입 안 했고, 안 그럴 것”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4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매일 통화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제가 방송하면서 안 지가 4~5년 되는데 그동안 4~5번 정도 서로 안부 전화를 주고받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김 위원장과 지난해 12월 국민통합위 공식 유튜브 채널의 ‘통합으로 가는 길’ 대담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해 이미 10여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인요한 교수님"이라며 “인 교수님이 살아온 것을 제가 대강은 알지만우리 현대사의 중심에 계셨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만 하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더 이상 회의 중에 고성을 지르거나 다른 형태의 발언을 플로어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 발언이나 말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24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김 의장은 이 법안들을 일단 본회의에 상정한 뒤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찬반 토론을 거쳐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나,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상정은 안 된다며 상정 시 4개 법안 각각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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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넘은 북한 목선, 민간 어선이 발견…군 감시망 또 ‘구멍’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24일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왔다.합참 관계자는 “레이더와 TOD로 포착된 해당 선박은 어선 신호가 없어 의심 선박으로 추적하고 있었다"며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 소형 북한 목선을 찾지 못했고, 이 같은 와중에 민간 어선이 북한 배를 신고했다"고 했다.군이 선박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북한 소형 목선임을 확인한 것은 민간 어선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사흘째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내 기업의 건설 수주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 네옴전시관에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0억달러 규모의 아미랄 프로젝트를 포함해 올해에만 62억달러의 사우디 인프라 사업을 한국 기업이 새로 수주하게 됐다"며 “양국이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기술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사우디 “경제·안보 전략 동반자”…43년 만에 공동성명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는 24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각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양측은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신, 디리야 등의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 관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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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면 장례가 지연되기 때문이다.지난 4월 천호동 한 주택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된 기초생활수급자 김모씨는 어머니와 형제, 조카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33일 만에야 공영장례를 치렀다.강동구 관계자는 “관계가 소원했어도 ‘가족이니까 장례를 치러준다'는 인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며 “어렵게 사는 분이 많은 수급자 주민들이 죽음은 힘들지 않게,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작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대입 개편안 최대 수혜’ 자사고·특목고로 다시 몰린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에 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교육부는 2019년 초중등교육법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를 삭제하고 2025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공교육 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이유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양육비를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조치 이후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채무자는 2022년 5명에서 2023년 21명으로 늘었다.
광복절 특사 71일 만에 또…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압색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24일 압수수색했다.지난 5월 경제개혁연대는 태광그룹이 이 전 회장과 친족이 100% 소유한 골프장업체 티시스의 회원권 판매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체결할 때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거는 대신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업체의 회원권을 사들이게 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 기다렸다는 듯…대통령실 앞 트랜스젠더 집회 부분 금지
서울 용산경찰서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이 ‘주요 도로'라는 등의 이유로 오는 11월18일 열릴 예정이던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에 대해 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으니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잇달아 나오자 정부는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를 포함하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실 앞 집회에 대해 부분 금지 통고가 내려진 것이다.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보면, 용산서는 트랜스해방전선의 집회 및 행진 신고에 대해 지난 22일 부분 금지했다.
핫핑크돌핀스,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권단체 활동가들이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아쿠아리움에 남은 벨루가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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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이에 따라 올해 10월분 조합비부터는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일 강원 평창군 오대산 상원사 주변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기상청은 10월에는 지리산·한라산·북한산·속리산, 11월에는 무등산·내장산 등의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부족 문제 해법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집어 들었지만 의대생들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서울의 한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B씨는 “당시엔 우리 의료를 위한다는 나름의 정의감에 차서 동참했지만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바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그래서 이후에 ‘내가 너무 휩쓸리지 않았나’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늘어난 인력이 필수 의료 분과로 이동할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방심위 사무총장에 이현주 전 KBS 간부…‘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부역자’ 비판받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4일 이현주 전 한국방송 대구방송총국장을 방심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이 사무총장은 언론노조가 2017년 공개한 ‘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언론노조는 이 사무총장이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으로 근무할 때 시사제작국 탐사보도팀이 2년 넘게 기획·취재해 온 다큐멘터리 <친일과 훈장> 2편이 불방된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3년 10월 25일 가끔 구름 많고, 20도 안팎 ‘포근’[오늘의 날씨]
2023년 10월 25일 가끔 구름 많고, 20도 안팎 ‘포근’ [오늘의 날씨
A10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출석 증인 ‘0명'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6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K콘텐츠 투자'를 깜짝 발표한 넷플릭스를 여당이 지나치게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과기정통위 국감에서 이용자 보호 문제 등을 따져 묻기 위해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나 최승현 넷플릭스코리아 정책총괄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민변·참여연대, 윤 대통령 등 ‘해병대 수사 외압’ 직권남용 고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 대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이 전 장관이 결재해놓고 다음날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다.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대령 독단적으로 행동” 책임 돌리기
여야는 24일 해군·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부인했다.“군사보좌관으로부터 해병대는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몰아세웠으나 김 사령관은 “전혀 없다"고 했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 및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을 예고했다.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국가 운영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일부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지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은 터라 시설 마련 및 운영 방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A12면
지난 8월16일 울산 북구 미포국가산단 내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공장 지붕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또 지난 3월19일에는 울산 온산국가산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지하 매설 탱크 보수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C씨 등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중화상을 입기도 했다.울산 국가산단에서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을지로와 충무로 일대 세운지구 재개발이 본격화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인현상가 사례를 통해서 통합재개발 모델을 만들면 상가군과 민간부지를 묶은 개발계획이 다른 곳에서도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상가군 인접 구역 개발주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동성애 조장” 종교 단체 반발에 전남, 도민인권헌장 선포 미뤘다
전남도가 추진했던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선포가 무산됐다.인권헌장 제정은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일부 단체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전남도는 “25일 열리는 ‘전남도민의날’ 기념식에서 도민인권헌장을 선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 단양군이 ‘건강한 노인’ 6명을 선정해 이들에게 지난 13일 상패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단양군은 매년 ‘건강한 어르신'을 선정해 지역 이미지를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단양군 관계자는 “대부분 노인이 소외되고 위축돼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노인이 많은 단양지역도 마찬가지"라며 “걷기 활동이 활발하고 남다른 취미활동으로 노후생활을 하고 어르신들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건강한 어르신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 버스 26일 총파업 우려에 도, 수송대책 등 비상 근무 돌입
경기도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26일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31개 시·군과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노조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결렬 때 시내버스 52개 업체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2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전면 파업 때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만648대의 89%인 9516대가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서울 권역별로 6곳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2026년까지 서울노동권익센터로 통폐합된다.2015년 처음 문을 연 센터는 노동 상담과 법률구제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시설이다.그동안 취약 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등 기능별로 따로 운영했던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A14면
하마스가 납치해간 인질을 조금씩 돌려보내면서, 가자지구 지상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딜레마에 빠졌다.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인질 구출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가족들의 호소도 이스라엘의 고민을 키운다.2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이집트와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인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다.
‘여기도 지옥’ 목숨 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가자 피란민들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가자지구 남부로 피란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과 열악한 환경에 부딪혀 다시 북부로 돌아가고 있다.유엔인권기구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남부를 포함해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지속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며 “궁핍한 남부 가자의 생활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일부 북부 피란민들을 다시 북으로 떠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이스라엘군은 “터널, 수십개의 작전지휘센터, 군사기지, 관측소를 포함해 지난 하루 동안 가자지구에서 테러리스트와 관련된 320개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A15면
하마스에 자극받은 테러단체들, ‘세력 과시’ 행동 나서나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가 연일 세계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이에 영감을 얻은 테러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일부 전문가는 “활동비 모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이 하마스에 필적하는 공격으로 관심을 끌려 한다"는 우려까지 내놓았다.23일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서방 정보당국은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잔학 범죄 이후 극단주의자, 지하디스트, 반유대주의자 등 테러리스트들이 서방의 주요 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인질로 붙잡혔다가 약 2주 만에 풀려난 이스라엘 여성이 가자지구에서의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언론에 털어놨다.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요체베드 리프시츠는 석방 다음날인 24일 입원 중인 텔아이브의 병원 앞에서 휠체어에 탄 채 기자들과 만나 “가자지구에 끌려가면서 구타를 당했다"면서도 “억류된 기간 동안은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리프시츠는 전날 하마스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석방한 이스라엘인 인질 두 명 중 한 명이다.
“미, 우크라·가자 민간인 피해에 이중 잣대…글로벌 사우스 반발 불러”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이유로 ‘인도주의적 휴전'조차 반대하는 미국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일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대국 간 패권 다툼'으로 규정해 서방의 대러 제재 등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 행보로 인해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거 지역 등 민간시설을 공격할 때마다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해 왔지만, 가자지구 내 주거지역을 폭격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선 ‘전쟁법 준수'를 당부할 뿐 공격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있다.
“팔 민간인 피해 무시 땐 역효과” 오바마, 이스라엘 향해 쓴소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치가 궁극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자지구에 식량, 물, 전력 공급을 차단하기로 한 이스라엘의 결정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의 태도를 여러 세대에 걸쳐 굳어지게 할 수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이스라엘의 적들의 손을 들어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할 때는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면서 하마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엔저·장기 침체’ 일본, 독일에 명목 GDP 세계 3위 내준다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이 올해 독일에 역전돼 세계 4위로 한 계단 내려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이 나왔다.교도통신은 23일 IMF 자료를 인용해 올해 일본의 명목 GDP는 지난해보다 0.2% 감소한 4조2308억달러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이번 자료에서 독일의 명목 GDP는 작년보다 8.4% 증가한 4조4298억달러로 일본을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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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의 경우 주종별 원부재료 가격 동향을 고려할 때 출고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주류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부 요청에 의해 한 차례 소주 출고가 인상을 보류했지만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연말 성수기에 눈치는 보이지만 미룰 경우 내년 총선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가격 인상 요인이 확실한 소주 원가 상승분에 6개월간 보류분까지 합할 경우 1년6개월간 가격 동결로 인한 타격이 크다"면서 “인건비, 물류비, 포장비, 전기료 인상 등까지 더하면 소주 출고가를 최소 10% 이상은 올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보고서, 짧게 요약해줘”…기업 업무 영역 안착하는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업 업무 영역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지난해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 산업이 기업 간 거래 영역에서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모양새다.LG CNS는 24일 생성형 AI로 기업 내 지식·데이터를 검색하는 ‘AI를 활용한 지식관리’ 서비스를 현재 사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외부 기업고객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은 회장 “적격 인수자 없다면 HMM 매각할 이유 없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적격 인수자가 없으면 HMM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유럽연합 경쟁당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여부에 영향을 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등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번 입찰에서 적격 인수자가 없다고 판단해도 HMM을 반드시 매각할 것이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거래 없는 상승’ 7개월째…땅값, 올 3분기 0.3% 올랐다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이 0.3% 올랐다.다만 거래량은 최근 5년 3분기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0.3%로 2분기보다 0.19%포인트 확대됐다.
이복현 금감원장, SM 주가조작 의혹 관련 “카카오 법인도 기소 의견 송치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경영진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이번주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의 SM 시세조종 범죄 혐의와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했다.이 원장은 “정부와 많은 사람이 자본시장 발전이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금감원도 국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쌓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노력을 했다"면서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불법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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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더 나쁜 시간제 ‘알바’는 급증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전에 비해 3만명 이상 줄면서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812만2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8월 대비 3만4000명 감소했다.비정규직 노동자는 2020년 전년 대비 5만5000명 감소한 이후 2년 연속 증가해왔는데, 올해 3년 만에 다시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는 고용 호조 현상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보고서에서는 이처럼 고용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하락한 원인으로 대면서비스업의 빠른 회복, 노동시간 감소, 노동조건 유연화 및 사회적 통념 변화, 노동 비축 등 4가지가 제시됐다.먼저 물리적 거리 두기로 큰 타격을 받은 대면서비스업이 방역대책 해제 이후 빠르게 살아나면서 노동시장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24일 공정위는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담합한 13개 방음방진재 제조·납품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13개 업체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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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 분포한 심해저 광물을 둘러싸고 국가 단위의 ‘눈치게임'이 시작됐다.망간이나 코발트, 구리 등 심해저에 매장된 광물자원이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나 풍력발전 등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상업적 광물 채굴 규정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채굴 규정이 만들어지면 각국은 정해진 틀 내에서 심해저 광물을 자원화할 수 있다.
‘중견기업’ 위니아 부도가 불러일으킬 파장[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
김치냉장고와 에어컨으로 친숙한 기업 위니아가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까지 크게 감소했으니 운영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차입금을 쓰는데 조달금리가 무려 14%에 이르는 것도 있을 정도이다.직원 수가 525명이나 되는 위니아의 어음 부도는 결국 연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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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언어로 부려낸 고통과 책임…‘노동자 정체성’ 묻다
전태일문학상은 “공장에서, 농촌에서, 학교에서, 각각의 삶터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우리말로 쓴 삶의 이야기"를 뽑는다.전태일재단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전태일문학상 제31회 시 부문 수상자인 안철수씨의 ‘소음 공장’ 외 8편은 “일터의 고된 노동을 활달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수작"이란 평가를 받았다.“이주 청년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타락을 들여다본” 조수현씨의 ‘개미인력 남쁘로모따'가 소설 부문 수상작이다.
“노조 활동은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전태일에 진 빚 어떻게 갚을까 고민”
전태일문학상 르포 부문 수상자 박도제씨는 1999년 한 신문사에 들어갔다.이 르포는 “실시간 속보 경쟁에 기사가 부실해지고, 광고주 입김으로 기사가 사라지는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어 투쟁"하는 기자들의 모습을 담았다.르포는 결성 과정에서 벌어진 사측과 데스크들의 협박과 회유도 적었다.
“ ‘선택당한’ 공장에서 갈망한 자유…‘나다운 시’ 찾아 사람답게 살고파”
전태일문학상 시 부문 수상자 안철수씨 말이다.그는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35년 전 부산노동자문학회에서 <전태일 평전>을 읽고 노동자의 삶과 인권을 토론하고, 문학으로 표현·실천하며 알려 나가자고 다짐하던 때를 떠올렸다.안씨는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노동운동을 접고 먹고사는 일에 매달렸다고 한다.
“노동에 대해 쓸 수 있는 건 큰 기쁨…이면의 폭력에 맞서는 글의 힘 믿어”
조수현씨의 단편 소설 ‘개미인력 남쁘로모따'의 ‘남쁘로모따'는 이주노동자 청년이다.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이 기존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루는 방식과 다른 점은 그들을 타자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이주노동자'에 대한 연민보다는, ‘나 이외에 다른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관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썼다"고 했다. 조씨는 수상 소감에서도 “일을 하고 글을 쓰면서 더 많은 사람이 기뻐야 하고, 덜 아플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썼다. 조씨는 “몸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당분간은 육체노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씨는 “10여년간 결식아동에게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도시락을 싸서 배달했던 엄마와 아빠"에게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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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레이싱 국가대표 유병훈은 “장애는 선택할 수 없지만, 장애 후 삶은 선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휠체어 마라토너 삶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유병훈은 2002년부터 이번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까지 6회 연속 출전한 산증인이며 패럴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다.유병훈은 23일 중국 항저우 선수촌에서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이번 대회를 끝으로 도로를 달리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서 이웃 업고 탈출한 시민 등 5명에 ‘GS칼텍스 참사람상’
GS칼텍스재단은 올해 따뜻한 사회구현에 기여한 용기 있는 시민 5명을 선정해 2023년도 ‘GS칼텍스 참사람상'을 시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참사람상은 구조 현장의 위험성, 구조 대상자의 피해 우려 수준, 구조활동의 신속성 및 효과성, 사회적 귀감 정도 등을 고려해 화재 피해 장애인 구조자 등 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여수 소노캄호텔 직원인 남우창씨와 방민태씨는 올해 7월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거동이 불편해 대피를 못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등에 업고 5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해 구조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배우 한지민씨가 금융발전 유공 포상을 받았다.아이유 등 12명·5개 단체는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금융위원회는 아이유가 꾸준한 저축과 투자로 건전한 재산형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활발한 기부 활동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0월 25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0월 25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전 동거인이자 언론인인 안드레아 잠브루노가 성희롱 발언으로 결별을 통보받은 데 이어, 협회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이탈리아 ANSA통신은 23일 롬바르디아주 언론인협회가 미디어그룹 메디아세트 산하 ‘레테 4’ 방송의 뉴스쇼 <오늘의 일기> 진행자인 잠브루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앞서 멜로니 총리는 지난 20일 사실혼 관계인 잠브루노와 헤어진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직접 밝혔다.
한국편집기자협회가 제29회 한국편집상 수상작 8편을 24일 발표했다.‘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장'을 천으로 가렸지만 참사를 목격한 동료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뀌지 않은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사진과 제목에 담았다.한국편집상은 전국 53개 회원사에서 지난 1년간 편집한 지면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 1·2차 심사와 전 회원 투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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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은 24일 풀럼과의 2023~20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홈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의 원톱으로 선발 출전해 전반 36분 득점포를 가동했다.히샤를리송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오른발로 전매특허인 감아차기 슈팅을 때려 골망을 흔들었다.손흥민은 이 골로 무함마드 살라흐와 함께 득점 공동 2위에 올랐다.
프로야구 롯데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우승 청부사’ 김태형 감독이 팀의 오랜 갈증을 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김 감독은 “우승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 남의 집 자식 이름이 아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 뒤 “목표는 우승이다. 첫 번째 목표는 포스트시즌 진출이다. 선수들과 롯데가 강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날 취임식에는 이번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획득하는 전준우, 안치홍이 참석해 김 감독의 부임을 축하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가 12년 만에 월드시리즈로 향한다.텍사스는 이날 승리로 2011년 이후 12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했다.당시 텍사스는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월드시리즈에서 3승2패까지 앞섰고, 6차전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까지 7-5로 리드하며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눈앞에 뒀지만 거짓말처럼 무너졌다.
전날 밤, 결승 앞당긴다 통보…수영 조기성, 그래도 ‘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 수영 간판 조기성이 자신의 통산 7번째 장애인아시안게임 메달을 은빛으로 장식했다.조기성은 26일 자유형 50m, 배영 50m에서 금메달을 노린다.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국제대회에 데뷔한 조기성은 2016 리우 패럴림픽 자유형 50m, 100m, 200m를 모두 제패한 한국 선수 최초 패럴림픽 3관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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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 가지·황금빛 포도 가득한 마을 탐방…EBS1 ‘세계테마기행’
튀르키예 서부 멘데레스강 골짜기 가운데에 위치해 고대부터 기름진 땅으로 알려진 도시 아이딘에는 가지로 유명한 마을 나질리가 있다.보랏빛 풍요에 흠뻑 빠진 마을로 EBS 1TV <세계테마기행>이 찾아간다.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마른 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범인 이석준은 연인 최양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분리 조치를 받았다.감금 당시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던 그는 분리 조치 4일 만에 최양의 가족들 앞에 나타난다.범행의 전말과 이석준의 실체는 물론 신변 보호 조치의 맹점도 함께 짚어본다.
함께 식사하며 근황을 나누다 올리버는 영국에서 열리는 어느 결혼식에 이비를 초대한다.결혼식에 참석한 이비는 그곳에서 저택 소유주인 윌터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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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반복되는 사회, 구조적으로 바꿔 안전할 권리 보장받아야”[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단원고 2학년 9반 진윤희의 엄마. " 3년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이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재난을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며, 피해자 지원을 특혜가 아닌 권리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다.지금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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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의 화이부동] ‘양비론 혐오’가 ‘정치 개혁’을 죽인다
양비론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지금도 여전하다.따라서 “이 경우의 양비론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개별적 비판을 해야지, 모든 양비론은 문제란 식으로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선 무조건적인 ‘양비론 비판'이 절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기울어진 것은 운동장만이 아니라 학교 자체다.기울어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학교의 공적 이해를 확장시키는 출발점은 공교육의 목표를 재정립하는 일이다.에고들끼리 뭉쳐 더 큰 에고를 만들어가는 사교육이 아니라 셀프를 만드는, 셀프들끼리 뭉치게 하는 공교육의 대조는 그 결과를 이미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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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30주년을 맞는 정부 공식 통일방안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교수 주장대로 남북이 상호승인하며 특수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건 ‘한국전쟁의 핵심 당사자 간 적대관계가 일단 청산되는’ 효과가 있다.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2주를 넘기고 있다.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의 배후에는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있다고 중동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이란 언론들의 초기 보도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맹비난은 있었지만, 하마스 공격의 이란 배후설을 부정하면서 참전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공자 제자 자공의 말로, 여기서 주왕은 고대 중국 상 왕조의 마지막 천자이고, 군자는 치자를 가리킨다.자공의 말은 역사가 지니는 이러한 관성을 간파한 것으로, 폭군 중의 폭군으로 꼽히는 주왕이 실제로는 세인들의 인식처럼 그렇게 악한 자는 아닐 수도 있다는 통찰이다.동시에 자공은, 주왕은 이러한 평가를 들어도 싸다는 투로 그렇기에 치자 곧 위정자는 하류, 그러니까 저열함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올해 자원봉사 활동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저신뢰사회를 혁신할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연대를 이룰 계기로 자원봉사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는 돈은 남을 위해 쓸 때 가장 기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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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직접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에게 맡겨 놓는 경우 대리인의 사익추구·도덕적 해이 등이 나타날 수 있다.무슨 일을 해도 맹목적 신뢰를 보내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들은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을까?신뢰는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지지만 주인-대리인 관계를 볼 때 대리인인 대통령이 주인인 국민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설] 의혹투성이 YTN 민영화, ‘강행·속도전’ 이유가 뭔가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을 인수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윤석열 정부에서 YTN도 반대하는 민영화가 속도전으로 강행된 터라 ‘언론 길들이기’ 의심이 일 수밖에 없고, 실제 지분 매각 절차·과정도 의문투성이다.YTN은 공기업이 대주주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아 ‘공영언론'으로 분류됐다.
[사설] 자사고·외고 날개달아주며 사교육 잡겠다는 정부의 모순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임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이들 학교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다.교육부의 자사고 존치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사설]‘홍범도가 대적관 흐린다’는 육참총장, 반헌법적 궤변이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홍범도 흉상이 대적관을 흐리게 만든 요인"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한 지 얼마 안 돼, 육군참모총장이 ‘대적관’ 운운하며 새로운 이념 논쟁을 촉발시킨 것이다.국감에서 ‘흉상 철거가 민생 문제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다.
여기서 ‘지성'은 “심층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숙고할 수 있는 자세"이며, “특정한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말한다.이는 공동체를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정서적 결속력, 곧 “공동체의 감각"을 필요로 한다.한상원은 이러한 지성·태도·감각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적대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본질을 깨닫고 ‘허위적 적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