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금) 경향신문 신문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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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취수 수돗물서 ‘발암물질’ 초과

대구광역시와 경북 고령군에 공급하는 수돗물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령군에서는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은 8개 지점 모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0.106~0.17㎎/ℓ가 기록됐다.연구진은 대구와 고령군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수돗물 취수원이 낙동강과 인근의 댐, 하천으로 나뉘기 때문에 취수 지점의 수질에 따른 수돗물의 총트리할로메탄 농도를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귀국하자마자 박정희 추도식에…‘변화 다짐’ 무색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제44주기 추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면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과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다.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법인 송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및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카카오 법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향후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도 있다.금감원 특사경은 26일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5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 명예훼손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경향신문 입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경향신문이 2021년 10월부터 보도한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 취지 기사가 허위 사실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혐의 요지입니다.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자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 주임검사가 윤석열> 기사를 시작으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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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수사, 권력 입맛대로 길들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윤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검 중수2과장이었다.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를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종합편성채널 JTBC, 인터넷매체 리포액트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언론 상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 0.6%…연간 전망치 1.4% 달성은 “글쎄”

수출과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가 지난 3분기 0.6% 성장했다.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국제유가 등의 불확실성이 높아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1.4%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소비심리 약화로 10월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4분기 경제 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A3면

심상찮은 지지층 이탈…‘박근혜 손 잡고’ 보수 결집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보수층에 ‘통합’ 신호를 보냈다.전통적 보수층 지지가 두터운 두 전직 대통령과의 접점을 부각하며 보수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민생·소통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 행보의 방점이 ‘보수 통합'에 찍히면서 ‘국민 통합’ 신호는 미약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대회 불참 “정치적”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민 추모를 정치적 행사, 정당 행사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서울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야4당의 공동 주최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참석을 거부하고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 공동 주최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외면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갈라치기 행보"라고 말했다.

2023년 10월 27일[김용민의 그림마당]

추도식 주관 단체 “문 정부 주사파 운동권 세력, 박정희 지우기에 광분”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44기 추도식을 주관한 민족중흥회 대표자의 개식사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 운동권 세력"으로 못 박고 “배은망덕” “북한 김정은 비위 맞추기” 등으로 비판하는 발언이 두드러졌다.정 회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황당한 변곡점을 찍은 것은 문재인 주사파 운동권 세력의 등극"이라며 “주사파 정권은 박정희 흔적 지우기에 광분했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이를 두고 “배은망덕의 극치"라면서 “북한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자칭 ‘남쪽 대통령’ 문재인의 언과 동을 줄줄이 엮노라면 국시 농단의 범정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매서운 삿대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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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경 수사기록 곳곳에 등장하는 ‘대통령실’[이태원 참사 1주기-②밝히지 못한 진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의 화살은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에 집중됐다.용산서 정보분석팀장은 참고인 진술에서 “용산서 인력 부족 문제는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2022년 7월 경찰 하반기 인사 이후에 계속 언급됐던 문제였다. 하반기 인사에도 충분한 인력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며 “몇 차례에 걸쳐 각 기능별로 인력이 왜 부족하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보고한 적이 있다"고 했다.해당 팀장은 “용산서에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할 현안이 있었다. 매주 집회가 열렸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나 대통령 출퇴근 같은 사안이 계속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서장이 이태원 핼러윈데이를 업무의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단독]행안부 전직 차관도, 정보관도 “주최 없으면 더 나갔어야”[이태원 참사 1주기-②밝히지 못한 진실]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 대응한 책임기관의 장들은 참사 초기부터 “주최 없는 행사에는 인파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용산서 소속 정보관 C씨는 정보과장이 ‘행사 주최 여부에 따라 경력배치 여부가 달라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그분이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문제가 된 것"이라며 “주최가 없는 행사가 관리가 안 되니 더 혼잡하고 변수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핼러윈 보름 전 열린 지구촌 축제에 정보관이 파견됐던 이유에 대해 C씨는 “김 과장은 지구촌 축제는 주최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관이 파견됐고, 핼러윈은 주최 없어서 파견이 안 된 것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같은 축제고,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 예상되는데 오히려 주최 없는 핼러윈이 더 위험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단독]경찰, 이태원 유족 동향 파악 문건 작성…사찰 논란 피하려 ‘문건 돌려달라’ 요구[이태원 참사 1주기-②밝히지 못한 진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이 참사 피해자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특수본은 경찰 정보계통 윗선인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해 “일선 정보 경찰들이 수집해서는 안 되는 ‘이태원 유가족 동향’ 등 정보를 보고받았다"고 수사보고서에 적시했다.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이태원 유가족 동향 정보 등이 포함된 51쪽 분량의 ‘이태원 사고 관련 안전상황보고서'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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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 못 태운 인요한 혁신위…과반이 여성·MZ세대만 6명

국민의힘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혁신위원 인선을 26일 마무리했다.위원장 보좌 겸 당 지도부와의 가교로서 혁신안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데 박 의원이 당 주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박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공영방송 편파성을 주장하고 당 비판 등 언론 보도에 걸핏하면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야 “국정원, 해킹 툴 심어…필요하면 국정조사”, 여 “보안점검 필요한 도구…양치기 소년인가”

여야는 26일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해킹 파일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제기한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을 꺼냈다.강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 후 선관위 시스템 4개에 15개의 점검도구, 즉 해킹 툴로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돼 삭제 조치됐다"며 “발견된 파일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스캔해 취약점을 파악해내는 셸 스크립트 파일, cgi 파일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형적 해킹 프로그램 파일들로 판단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의 테러 수준 공격, 방치 말아야” 민주당 비명 원내대표들, 이재명에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현직 원내대표들의 만남에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도마에 올랐다.하지만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비명계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와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의원들에 대한 테러 수준에 가까운 공격을 당에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 지지자 10여명이 지난 24일 화성 동탄의 비명계 이원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백번 천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위협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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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 적시 아니다”…박유하 교수 무죄

대법원은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 일본군이 아니었다’ 등 표현을 써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대 40곳 대상 정원 확대 수요조사…2025학년도에 반영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을 만들기 위해 대학별 수요 및 역량 조사를 벌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따져 계산하면 2030년엔 의사가 1만9000명이 부족하다"며 “당장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아, 분만, 중증·응급 같은 필수·지역 의료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름없다"며 “정부가 하려는 의대 정원 수요 조사의 결과가 의대와 부속병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 등의 희망에 따라 도출되면 조사 객관성은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국감서 ‘의대 증원 무대책’ 도마…야 “이주호 장관 또 안 보여 ‘왕따’ 수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교육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와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 의아한 것은 교육부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자율전공학부생 의대 진학 얘기를 꺼냈다가 용산에서 질책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보고서’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처가 절차 안 지켰다…불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종합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의 주심 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6월9일 감사원 사무처의 ‘주심 위원 열람 결재 패싱’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그는 자신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감사보고서가 공개됐다고 주장했고, 감사원은 조 위원이 수용 불가능한 수정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조 위원은 “이 건에서는 사무처가 수정안을 가져오면 감사위원 전원이 열람해서 동의를 해야 주심 위원이 클릭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감사위원들이 모였다"면서 “사무처가 그 절차를 안 거쳤다. 불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A8면

[이토록 XY한 대법원][단독]여성 대법관 주심 ‘성인지 감수성’ 판결 3697회 인용됐다

형사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5년간 하급심 판결에서 총 3697회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매년 700건이 넘는 사건에서 박 전 대법관 판결이 판단 기준이 된 것이다.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박 전 대법관의 판결이 확실한 선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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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XY한 대법원][단독]주심 판사 경력 많은 여성일 때 성폭행범 형량 2.2개월 늘었다

법관의 성별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남성 판사가 성범죄 피고인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조 교수는 “1년에 약 460건 이상의 사건을 판결해야 하는 한국 판사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판사의 성별이 곧 여성에게 우호적인 판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차별이나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개인적 경험이 부족한 남성 판사들인 경우 개인적인 단서나 인지적 추정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양한 경험에서 더 나은 판결이 나온다[이토록 XY한 대법원]

법관 다양화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특성을 가진 법관이 사건 심리에 관여할 때 꼭 그 집단을 옹호하는 판단을 내놓기 때문만은 아니다.김 교수는 “차별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다양한 발생 양태에 관한 지식, 차별을 파악하는 민감성과 세밀함, 불평등한 권력 구조와 작동기제에 대한 이해, 피해자 관점에서 차별 피해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며 “법관의 소수자 정체성과 차별 경험은 편향성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사건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전문성이 된다"고 했다.이어 “차별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이 다수자 중심의 편향을 경계해야 한다"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법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나누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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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입법 절차 문제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입법절차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들 재판관은 법사위에 회부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회법 86조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에서 법률안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법사위가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조항 네번째 “합헌”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제청법원은 이 조항이 강제력 행사 여부, 행위의 주체·객체·시간·장소 등에 관해 아무런 기준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또 군인 간 합의된 성적 행위가 군의 전투력에 직접적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는데도 형벌을 부과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동성애자의 성적 행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대법, ‘징역 20년’ 원심 판결 확정

인하대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6일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동급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선균·지드래곤 마약 공급책은 의사

배우 이선균씨와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마약을 공급한 의사도 경찰에 입건됐다.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이른바 ‘1% 멤버십 룸살롱'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마약을 제공한 것을 파악했다.경찰은 지난 21일 대마와 향정신성 혐의로 구속한 B씨와 불구속 입건한 종업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마약 투약자와 마약 공급책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남현희와 약혼’ 20대 체포 뒤 석방…조사 계속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 의혹 등에 휘말렸던 전모씨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전씨는 남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전씨는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한 직후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경찰이 남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던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A11면

“규제 느슨해…차 업계 온실가스 안 줄여”

정부의 느슨한 규제 탓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단체 ‘플랜1.5'와 함께 작성한 ‘내연기관과 헤어질 결심-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2012년부터 ‘자동차 평균 배출 기준’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배출량은 거의 줄지 않았다.자동차 평균 배출 기준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가 연간 판매하는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맞춰 제작·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짝퉁 골프채’ 받아 징계된 부장판사, 재판에선 ‘무죄’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 짝퉁 골프채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판사에게 짝퉁 골프채를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관, MBC 김건희 관련 보도에 “비판 아닌 폄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들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폄하"라며 “재승인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류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거듭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에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몇 조에 있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답변을 요청하며 “장학퀴즈도 아니고 어떻게 바로 답하냐"고 말했다.

2023년 10월 27일 전국 구름 많고, 서해안 강풍[오늘의 날씨]

2023년 10월 27일 전국 구름 많고, 서해안 강풍[오늘의 날씨

A12면

‘밀반입 고려불상’ 결국…대법 “일본 사찰 소유”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일본의 옛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산재사망 3명인데 “1명뿐” 다른 발표…안전 눈속임 쿠팡

쿠팡이 새벽배송 기사 과로사 비판을 반박하며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자사의 산재사망자 통계를 실제보다 적게 기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쿠팡은 최근 5년간 노동자 수 상위 20대 기업의 산재사망자는 219명인데, 같은 기간 쿠팡에서는 사망자가 1명만 발생했다고 했다.쿠팡은 또 같은 기간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수 상위 10대 기업이 0.652‱로, 쿠팡의 사고사망만인율 0.026‱ 의 25배 이상이라고 했다.

노동부, 여성 고용 미달 기업 개선 여부 한 번도 점검 안 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주의 의무 이행 실태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한다.여성 노동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행실적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대행사 소속 배달노동자 10명 중 4명 “계약서 없이 근무”

음식배달 대부분을 수행하는 일반 배달대행사 소속 배달노동자 10명 중 4명은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일반대행사 소속 배달노동자 54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일반대행사 배달노동자들은 배달주문의 70~80%를 수행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직고용을”…대법 “2차 하청 소속은 ‘파견’ 아니다”[포토뉴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법원은 그러나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패소를 확정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폭행당한 라이더에 사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이국환 대표는 26일 음식점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배민 라이더에게 “대처가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최근 폭행당한 라이더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프로세스는 있지만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배달라이더 남선일씨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애초 약속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업주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A14면

미국의 ‘묻지마’ 이스라엘 군사지원, 가자 비극 키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이 이어지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미국은 올해도 이스라엘에 일반 군사지원과 미사일 방어 지원을 합해 모두 38억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했다.미국의 이스라엘 군사원조는 주변 아랍국들에 대해 이스라엘의 QME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탱크로 가자지구 표적 급습”…전면 지상전 앞두고 정지작업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진입해 비교적 대규모 심야 공격을 가한 뒤 철수했다고 밝혔다.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예고해온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기습 공격 강도를 높이며 전면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이스라엘방위군은 26일 성명을 통해 “다음 전투 단계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밤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을 펼쳤다"며 “탱크를 사용해 표적 급습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신원 불상’ 집단매장 피하려 식별 팔찌, 몸엔 신상정보 적는 가자 주민들

단 사흘간 19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26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19일 만에 사망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서 봉쇄된 가자지구에서는 ‘생존’ 대신 ‘죽음'을 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25일 로이터통신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신원 불상’ 시신으로 집단 매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족을 식별할 수 있는 팔찌를 착용하거나 몸에 이름 등 신상정보를 적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새 하원의장에 존슨…친트럼프계 강경 보수

미국 신임 하원의장에 ‘친트럼프’ 강경 보수 인사인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원이 25일 선출됐다.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내 극심한 분열로 인해 세 명의 의장 후보가 잇따라 낙마하는 등 난맥상이 뚜렷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특히 존슨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혈 지지층인 공화당 내 극우 ‘마가’ 진영 출신의 첫 하원의장이다.

A16면

저임금·갑질에…국토부 콜센터 ‘엑소더스’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에는 매일 오전 9시 상담 시작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거는 민원인이 있다.조 센터장은 “공무원 처우를 기대하고 센 업무 강도를 감당하겠다던 신규 상담사들도 수개월간 사전교육을 거쳐 막상 업무에 투입되면 너무 힘들어한다"며 “센터장으로서 그만두겠다는 상담사들에게 달리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박정호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상담사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려는 교육은 계속 강화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국가기관 상담사의 처우 개선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룹 전체로 번진 카카오 사법 리스크…북미 법인·SM·AI까지 ‘안갯속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카카오그룹의 주요 사업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추가 송치까지 예고했다.이에 따라 카카오엔터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금 수급도 부익부 빈익빈…젊은·남성·유주택자가 ‘더’

65세 이상 10명 중 9명은 기초·국민·퇴직·주택연금 등 1개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금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직역연금의 수급액이 월 243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개인연금 수급액은 월 57만8000원이며, 이어 국민연금 월 38만5000원, 기초연금 월 27만3000원 순이었다.

전국으로 퍼지는 소 ‘럼피스킨병’…국내 발생 일주일 만에 42건 확진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확인된 지 일주일째인 26일 확진 사례가 모두 42건으로 늘었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오후 2시 기준 42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난 20일 국내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됐고 지난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 24일 12건이 각각 확인됐다.

런던 시계탑 앞을 달리는 ‘부산엑스포 버스’[포토뉴스]

LG는 지난 23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메시지를 붙인 2층 버스인 ‘엑스포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LG의 ‘엑스포 버스'가 런던 랜드마크인 빅벤 앞을 지나고 있다.

뒷목 잡은 코스피, 2300도 못 지켰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률을 경신하며 10개월 만에 2300선 밑으로 떨어졌다.이날 코스피 하락률은 지난 3월14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당시 기록한 하락률보다 컸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79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A17면

현대차, 3분기도 상장사 영업이익 1위

현대자동차가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 3조8218억원을 기록했다.현대차는 “3분기 판매는 북미, 유럽, 인도 등 주요 지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며 “영업이익은 판매대수 확대,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 개선 등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지난해 3분기 판매보증충당금 설정 등의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현대차는 올해 3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104만5510대를 판매했다.

한화오션, 하나의 독에서 ‘LNG 운반선’ 4척 동시 건조

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 제1독에서 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을 동시 건조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한화오션은 내년에는 22척, 2025년에는 24척을 연속 건조하는 등 역대 최다 LNG 운반선 건조 기록을 지속 경신한다는 계획이다.한화오션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LNG 운반선을 건조한 해는 2018년으로 총 19척을 건조했다.

정부 인상 자제 요청에도…빅맥값 오른다

맥도날드는 다음달 2일부터 빅맥 등 가격을 올린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정부가 식품업계, 외식업계 등에 잇달아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각 업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맥도날드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빅맥 가격은 300원 오른 5500원이 된다.

SK하이닉스, 매출 회복세 적자도 축소…HBM 덕분…3분기 D램 부문 흑자 전환

SK하이닉스가 D램 사업에서 올해 처음으로 분기 기준 흑자를 냈다.D램은 SK하이닉스 3분기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했다.SK하이닉스는 정확한 이익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인공지능 등 고성능 서버용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2분기 대비 D램 출하량이 약 20% 늘어났고, 판매단가도 약 10% 상승했다고 밝혔다.

A19면

신비스러운 소녀의 눈빛, 암실에서 빛난 인간 창의성을 말하다[전문가의 세계 - 박주용의 퓨처라마]

그런데 이 빛을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고안되기 전인 페르메이르의 시대에는 사람이 직접 그 상을 손으로 겹쳐 그리는 트레이싱을 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그래서 사람들은 페르메이르가 사용했던 바늘구멍 카메라는 한품에 쥘 수 있을 크기의 상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들어가는 실제로 ‘어두운 방'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이 역사를 조사하다보니 “빛은 빨주노초파남보의 무지개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뉴턴이 암실에 들어가 그 유명한 프리즘 실험을 한 것도 페르메이르와 완전한 동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20면

“난 후회없이 살았어”···멕시코 한인의 여정 ‘백년 여행기’

정연두의 ‘백년 여행기'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전시다.‘백년 여행기'를 2023년에 감상한다는 것은 멕시코 한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멕시코 한인들의 이야기에 지금 한국에서 고된 노동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와 차별, 편견에 시달리는 이주민의 모습이 겹쳐진다.

좀 불친절하면 어떤가···이토록 아름다운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리뷰]

어린 주인공이 특정한 공간을 통해 인간 아닌 존재들이 사는 이세계로 가게 된다는 점에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떠올리게 한다.<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속 세계는 아름답다.소년의 성장과 세계의 평화, 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 여러 메시지가 지브리 특유의 아름다운 작화와 어우러진다.

웹소설 ‘언니, 이번생엔 내가 왕비야’ 작가, ‘뺏긴 자리에 미련없습니다’ 작가 상대로 표절 소송 제기

인기 웹소설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 작가가 <뺏긴 자리에 미련 없습니다> 작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웹소설의 창작과 표절 경계에서 그동안 법원이 표절을 인정한 경우가 드물어 이번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인기 웹소설 <언니내왕> 작가 ‘레팔진프'는 <뺏긴 자리>의 최아리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등을 이유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A21면

‘왜 이두나였나 물었다’…수지 “아픔이 공감됐다”

수지는 드라마보다 ‘수지의 얼굴이 재밌다'는, 작품으로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세간의 평에 대해 “제목부터 인물 이름이 들어간다. 큰 서사는 없지만, 이두나에 대한 인물 표현을 하는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작품을 선택했다"며 “초반 그런 평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쿠팡 플레이 <안나>에 이어 또다시 자신을 내세운 드라마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이두나의 묘한 분위기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대본을 보고 두나의 아픔이나 상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공감이 됐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드라마에서 두나는 과거 인기 아이돌 ‘드림스윗'의 멤버로 화려한 시절을 보냈으나, 그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은 인물로 그려진다.

연세대 신임 총장에 윤동섭 교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지난 25일 의사회에서 제20대 연세대 총장으로 윤동섭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윤 신임 총장은 연세대에서 의학 학사와 석사,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부장과 병원장을 지냈다.임기는 내년 2월1일부터 2028년 1월31일까지 4년이다.

이태원 참사 신한철씨 유족, 고인 모교에 조의금 기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신한철씨의 유족이 고인의 모교에 조의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27일 기부금 기탁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해 유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은 “유족의 뜻을 받들어 기부금 중 단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 신한철씨가 자신에게 온 조의금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쓰이는 걸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유임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유임됐다.정부는 26일 조지호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 서울청장을 유임하는 등 경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인천경찰청장에, 김수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은 경찰대학장에 내정됐다.

‘퐁당과 풍덩’ 진동수 차이 규명 고교생, 과학전람회 대통령상

의성어 등에서 나타나는 어감을 진동수 측정을 통한 방법으로 분석해 우리말의 과학적인 특징을 규명한 고교생들이 제69회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 학생부 수상자로 선정됐다.또 교원·일반부 대통령상은 대전과학고 윤석민·권진영 교사가 구성한 ‘루이 브라유'팀에게 돌아갔다.루이 브라유팀이 출품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광학 실험 장치 개발 및 적용'이라는 작품은 빛을 소리 또는 진동으로 바꾸는 장갑이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0월 27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0월 27일

A22면

18분 만에 챔스 데뷔골…이강인의 ‘마법 같은 10월’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이강인이 별들의 무대인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데뷔골을 넣었다.이달 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한 이강인은 이후 A매치 2연전에서 대표팀 데뷔골을 터뜨렸다.A매치 2경기에서 3골을 넣은 뒤 곧장 프랑스로 건너가서 소속팀에서는 물론 UCL 데뷔골까지 넣었다.

‘스마일 러너’ 전민재 “은퇴 생각 접고 파리까지 달릴게요”

경기 후 인터뷰에 임한 육상 ‘철녀’ 전민재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다.2014 인천 대회에서 발로 쓴 편지로 감동을 안긴 전민재는 이번엔 휴대전화에 힘겹게 담은 편지를 준비했다.어릴 때 뇌염을 앓은 전민재는 손으로 글씨를 쓰기 힘들다.

플레이오프 ‘볼 맛’ 나겠네

KT와 NC가 만나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드디어 강력한 선발 대결이 펼쳐진다.강인권 NC 감독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은 뒤 에이스 에릭 페디가 1차전 선발 등판을 준비한다고 밝혔다.페디는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16일 KIA전에서 타구에 맞은 후유증으로 준플레이오프에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 감독 신영철, 최다승 기록에 시즌 4연승 돌풍

우리카드 신영철 감독은 ‘봄 배구 청부사'라는 평가를 받는다.신 감독은 현역 시절 월드리그와 월드컵에서 베스트 세터 상을 세 차례나 수상하는 등 최고의 세터로 명성을 떨쳤다.2004년 LIG손해보험에서 처음 사령탑에 오른 신 감독은 이후 대한항공, 한국전력을 거쳐 2018~2019시즌부터 우리카드를 이끌고 있다.

현대캐피탈 꺾은 한전, 먼저 시즌 첫승 챙겨

시즌 시작과 함께 연패에 빠진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준우승팀 현대캐피탈은 개막 후 4연패에 빠졌다.한국전력은 26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남자부 홈 경기에서 풀세트 끝에 현대캐피탈에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했다.

A23면

할머니만 기다리는 해피의 마음을 여는 방법…EBS1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주인이 60대 이상인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3%에 달한다.그러나 지난 3월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해피와 방울이는 유기 동물 보호 쉼터에 가게 됐다.문제는 할머니의 죽음 후에도 할머니만을 기다리는 해피다.

2023년 10월 27일[TV 하이라이트]

이날 방송에서 류수영은 감자탕을 만들며 “3년의 세월만큼 풍미가 더 깊어졌다"고 말한다.“우리 집이 곧 감자탕 맛집"이라며 “맛있는 한 끼 내어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보인다.

2023년 10월 27일[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 = 미국 해병대 소속 대령 테리 칠더스는 ‘예멘의 미국대사 가족을 보호하라'는 임무를 맡는다.이후 ‘교전 법칙을 어겼다'며 군법회의에 넘겨지고 정부는 외교분쟁을 막고자 칠더스를 희생양으로 삼는다.칠더스는 변호사 헤이즈와 함께 미국 정부에 맞서 싸우기로 한다.

A24면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 제국이 쇠할 때 나오는 신호들

1960년대는 진보주의자들, 2000년대는 보수주의자들의 과욕이 재정적자를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미국이 벌였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베트남 전쟁·아프가니스탄 전쟁·2차 이라크 전쟁 등도 자국의 필요가 언제나 관철돼야 한다는 자의식 과잉의 산물로 봐야 하지 않을까.역사적으로 보면 장기 호황이 이어지면서 미국이 가장 자신감에 차 있을 때 재정적·군사적 과잉팽창이 나타났고, 이는 도리어 미국의 경제적 패권 상실로 귀결되곤 했다.

[반세기, 기록의 기억] (94) 설악산 육담폭포 출렁다리

기후변화로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난 15년간 연간 평균 0.33일씩 단풍시기가 늦어지고 있지만, 결국 올해도 단풍은 왔다.육담에서 담은 ‘못'을 가리키는 것으로 깊게 물이 괸 웅덩이를 말하는데, 따라서 육담폭포라 함은 못이 6개가 있는 폭포라는 뜻이다.출렁다리를 지나면 비룡폭포로 이어지는 오르막 덱 계단이 나온다.

A25면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읽기] 정치적 허구와 예측 복종 시대의 표현

영화 <오펜하이머>의 원작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한 구절이다.왜 추모가 정치 집회여서는 안 되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참사의 책임을 묻는 게 정치라면 추모만큼이나 필요한 게 정치다.

[박찬일 셰프의 맛있는 미학] 순대가 비싸진다

그 청년의 순대는 고기를 듬뿍 넣었다.새로운 시대의 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래의 순대 자리로 돌아간 것일 수도 있다.당면이 출현하기 전까지, 순대는 꽤 비싼 음식이었고 고기를 넣는 경우가 많았다.

[정재왈의 아트톡] 위대한 고려극장 만세

고려극장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있는, 91년 역사의 고려인 공연예술 공동체다.카자흐스탄에 뿌리내리고 사는 ‘고려인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단체이자 극장’, 이게 고려극장의 본모습이다.지난 19일 오후 알마티 보겐바이 바트라 158번지에 있는 고려극장을 방문했다.

A26면

[에디터의 창] 착시와 직시

“일개 구청장 선거” 때문에 이럴 거면 당선 이후 1년5개월 동안 안 하고 뭘 했나. “국민이 늘 옳다"라니, 그걸 이제 와서 깨달았다는 건가.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이념 투사'가 된 것을 두고 “늦깎이 의식화"라고 했다.뚜렷한 철학이나 이념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다는 것이다.

[여적]‘제국의 위안부’ 무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 초판이 2013년 8월 나오자 세상이 시끄러워졌다.201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박 교수는 책에서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건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등 표현을 써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녹색세상] 기후 실종 국회를 넘어서

코로나19부터 오송 참사까지 기후 재난은 더 이상 한국을 피해가지 않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그런데 국회, 특히 압도적 다수의 양당 역시 기후위기 앞에서 별 차이는 없어 보인다.올해 국감에서 기후위기가 다루어진 사례를 열심히 찾아보니 몇개가 발견된다.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 당나귀 ‘이오’한테 배운다

그리고 목구멍에 변화가 일어나 소리를 정교한 말로 만드는 것.영화 <당나귀 EO>의 주인공 ‘이오'는 겨우 당나귀이다.딸랑딸랑 폐철 싣고 왔다가 고물상의 사나운 경비견한테도 주눅이 든다.

A27면

[정동칼럼] 민생의 공허함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7.15%포인트 차이로 대패했다.인플레이션과 고물가를 이야기하면서도 경기 진작을 위해 감세하거나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경제학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국민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개도기 때의 단순한 경제구조와 시장의 미형성 시절에 통용되었던 정책을 경제가 성장하고 구조가 바뀐 오늘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우리 경제 관료를 볼 때 절망하는 것과 이런 경제 관료의 자질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태연하게 하는 정치인의 말을 들을 때 절망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절망스러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