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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국정과제’·‘내년 복지’ 들여다보니…‘숫자’ 앞에 작아진 개혁
윤석열 정부가 연금·의료 분야 등에서 핵심 숫자를 비운 ‘공백’ 개혁안을 거듭 내놓고 있다.정부는 개혁 의지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 개혁안 마련은 국회로 떠넘긴 셈이다.지난 1년6개월간 정부가 추진한 개혁과제마다 핵심 숫자가 빠지거나, 숫자를 제시했다가 혼선을 빚고 철회하는 일이 반복됐다.
가자지구 어린이 최소 3324명 숨져…“휴전만이 아이들 안전 보장”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지난 3주간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아동 수가 전 세계 20여개 분쟁국에서 나온 연간 아동 사망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29일 가자지구 보건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일 무력충돌 발생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최소 3324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년간 전 세계 20여개국의 분쟁지역에서 나온 연간 어린이 희생자보다도 많은 수치다.
‘122.5조’ 내년 복지 예산 분석해보니···‘약자 복지’가 ‘약한 복지’ 될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보건복지 예산'은 122조4538억원이 편성됐다.예산이 이렇게 늘었으니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하는 복지는 올해보다 내년이 따뜻할까.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 전문가 8명과 함께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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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예측기관들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5년 상반기에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과 글로벌 투자은행 주요 예측기관들은 물가 목표 2% 도달 시점을 미국은 2026년, 유로 지역은 2025년 하반기, 한국은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빨리 물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겠지만, 여전히 1년 이상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아시아나 이사회, 마라톤 회의에도 ‘화물사업 매각’ 결론 못 내[포토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위한 화물사업 분리 매각을 논의한 30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을 오가는 양사의 항공기 뒤로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이 보인다.이사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렸지만 화물사업 매각과 관련한 찬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했다.
은퇴 고령층, 세금보다 대출 이자 더 낸다…가처분소득 7년 만에 최대 감소
지난 2분기 60세 이상 가구가 내야 할 이자 비용이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60세 이상 가구 경상 조세가 이자 비용보다 적은 것은 2017년 4분기 이후 5년 반 만이다.60세 이상 가구의 이자 비용이 매 분기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들 가구의 경상 조세는 지난해 1분기 이후 1개 분기를 빼고 매 분기 감소했다.
가계·중기 신용위험 ‘경고등’…은행, 대출 고삐 더 죈다
국내 은행들이 4분기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6으로 전 분기와 동일했고, 대기업은 0으로 중립 수준을 보였다.한은은 “대기업은 최근 대출 취급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중립을 보일 전망"이라며 “중소기업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 등으로 강화된 대출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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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장애통합반 없어지면 어떡하나요”···‘사회서비스원’에 무슨 일이
6살 자녀를 둔 오민주씨는 4년째 ‘든든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발달지연아동인 자녀가 5살이 되던 해 당시 원장은 ‘장애통합보육반'을 개설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사회서비스원 소속의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서사원이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공공돌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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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난 온돌방 아랫목서 큰 사람…당정 관계 관여 못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30일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이라 재설정해야 한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 “난 온돌방 아랫목에서 큰 사람이다. 월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용남 전 경기 수원병 당협위원장은 “당보다 중요한 당원은 없다. 그 당원이 1호 당원이라도 마찬가지"라며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지금까지 왜곡된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문병호 서울 영등포갑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 젊은층, 중도층이 완전히 이탈했다"며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이나 당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 방향으로 정치하고 국정을 이끌었느냐 상당히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요한 사과…혁신위원부터 거취 정하라” TK·PK 의원들, 수도권 험지 출마론 반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띄운 ‘영남권 중진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초선인 김용판 의원은 “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 운운한 데 대해 대구시·경북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선인 류성걸 의원도 의총에서 인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혁신위원들부터 거취를 정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전 정부 연금 개혁안은 맹탕…갈등만 초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들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길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장관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국민이 좋아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국민의 외침 중에서도 공통적인 절규는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두려워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을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언급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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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수도권 표심 겨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당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들 역시 김포와 같은 맥락에서 편입을 전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김포뿐 아니라 인접한 도시 중 이런 문제들이 있는 도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변 도시들의 생활권, 통학, 통근 이런 것들을 봐서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포토뉴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30일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참사 유가족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국민의힘은 ‘기한 내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 예산 등 ‘필수 예산 증액'을 강조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사전 환담 하기로 했다.이 대표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 차담회에 참석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 전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대표가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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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시티 포위 공세…‘하마스 궤멸’ 될지는 의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개시한 이스라엘군이 30일 북부 거점도시인 가자시티 포위 및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몇 차례의 전쟁에도 하마스를 뿌리 뽑지 못했던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할 우려가 크다면서, 전쟁을 통해 ‘하마스 궤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엑스에 발표한 성명에서 지상군이 밤사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을 확대하며 전진하고 있다며 “가자지구에서 무력충돌 중 건물과 땅굴 등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우리 군을 공격하려는 수십명의 테러범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환자·피란민 가득 찬 병원 앞까지 공습…이 “하마스 무기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환자와 피란민이 모여 있는 병원 주변에 연일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고 있다.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내 병원 주변에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CNN과 알자지라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 주변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다.
네타냐후와 통화한 바이든 “이스라엘, 민간인 보호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민간인 보호 등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이스라엘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권리와 책임을 전적으로 갖고 있다"면서도 “이는 민간인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즉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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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에서 살아남은, 지켜본, 살아내는 두 사람[이태원 참사 1주기-④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김씨는 상담을 받으며 느낀 바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는데, 최근에는 자신이 목격하고 겪은 바를 엮어 책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를 펴냈다.“복기하는 건 생각보다 아프고, 우울한 일"이었다는 그는 “너무 감정적으로 쓰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김씨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멀리서나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연결감을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이들에게 주고 싶었다고 했다.
이태원파출소 경찰의 1년 “올해는 혐오 없이 추모만 가득하길”[이태원 참사 1주기-④살아남았다는 이유로]
10월 말, 핼러윈 주간이 다가오면 서울 용산 이태원파출소 경찰관들은 한껏 긴장한다.참사 현장에 찾아와 유가족 옆에서 ‘외국에서 행하는 축제를 괜히 즐겨서 죽은 것’ ‘속죄하라’ 소리치는 이들을 볼 때 그는 도저히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최씨는 “그날 이태원에 모인 사람들은 즐겁게 하루를 보내려 했을 뿐이고 거기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며 “희생자들을 욕하는 것도,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을 겪은 유가족을 비난하는 것도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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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겪은 그 날···그 현장을 지킨 이들이 도리어 미안하다 말한다[이태원 참사 1주기-④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29일, 오후 6시에 신당119안전센터에 도착한 소방관 권영준씨는 자리에 앉아 행정 업무를 보고 있었다.신당119안전센터는 오후 10시28분 추가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지난 19일 서울 중구 충무119안전센터에서 만난 권씨는 출동 지시 직후까지도 현장 상황을 온전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용산구청 공무원 “일선은 책임지는데 정치 책임은 공백”[이태원 참사 1주기-④살아남았다는 이유로]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튿날 새벽에는 용산구청 공무원들도 비상 소집됐다.또 “지금 정부는 ‘주최자 없는 행사'의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있다. 마치 마법 같은 조항"이라며 “법령으로 ‘책임관'에 지정되는 현장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용산구청 직원들도 관할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심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공무원의 소명의식을 제로로 만드는 시스템 속에 처해 있다. 정부의 각성이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참사 현장 DMAT팀 이끈 교수 “왜 한 명도 못 살렸나 고민···재난 범위 넓혀야” [이태원 참사 1주기-④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숱한 재난을 마주한 응급실 의료진에게도 10·29 이태원 참사는 전대미문의 현장이었다.노 교수와 의료진 13명은 환자 분류·응급 처치·병원 이송으로 일을 나눴다.노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고 현장과 우리의 작업 현장은 분리돼 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때에는 주변이 모두 사고 현장이었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했고, 심정지 상태로 의료진에게 왔다"고 했다.
A10면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본사·회장 압수수색
SPC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0일 SP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SPC의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12일에도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가 하루 지난 30일 유가족들이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조차, 김광호 서울청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경찰이 이태원 행사에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후에는 수습도 되지 않았다"며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 무능함과 맹목적 충성심이 빚어낸 또 하나의 참사"라고 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용산구의 주민모임인 ‘용산하나로회'의 야유회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모임은 지난 8월 박 구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 대해 ‘용산구청에서 물러나라'며 맞불집회를 연 단체로 알려졌다.용산하나로회는 지난 8월7일 ‘용산구민 일상 정상화 찾기’ 명목으로 연 집회에서 “유가족은 무법자들이냐? 당장 용산구청을 떠나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국회 제출…인권단체 “위헌적”
흉악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선고받은 수형자가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로 구금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비판하고 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천주교인권위원회 등 9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공동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에 반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제도"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해병대 1광수대장 “채 상병 사건에서 수사외압 느꼈다”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이 ‘채 상병 사건에서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대통령 및 장관의 지시가 수사 외압으로 느껴졌고, 비슷한 우려를 경북경찰청에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청 검사장으로 근무했다는 것과, 1사단장이 일부 국방위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대통령 및 장관의 지시가 더욱 수사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1광수대장은 지난 7월31일 오후 4시경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이런 일에 사단장이 포함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냐라며 해병대 1사단장 소장 임성근을 관계자에서 제외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1광수대장은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인계하는 지난 8월2일까지 수사 외압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8월2일은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기록을 회수한 날이자, 박 대령이 보직 해임된 날이기도 하다.당시 1광수대장은 사건 인계를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가다가 자신의 메신저 대화방에 ‘경찰 수사단계서도 외압 있을 것, 투명한 사건처리 부탁’ ‘피혐의자 중 국회의원, 검사장 통해 외압 ' 등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앞에서 3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교육부의 시안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단체들이 수능 상대평가 유지 및 고교학점제 재점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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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100대 건설사 현장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한 2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디엘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법 시행 이후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아파트 ‘e편한세상'으로 알려진 디엘이앤씨는 올해 시공능력 6위로, 중대법 시행 이후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냈지만 지금까지 기소된 관계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에 희생된 농민군을 기리는 사죄비가 일본과 한국 시민들에 의해 전남 나주에 세워졌다.30일 전남 나주역사공원에서는 ‘동학농민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의 비’ 제막식이 열렸다.설립자로는 나카쓰카 아키라 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와 이노우에 가쓰오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 한·일 동학기행 참가자 일동이 새겨졌다.
2023년 10월 31일 맑은 가을 하늘…아침저녁엔 쌀쌀[오늘의 날씨]
2023년 10월 31일 맑은 가을 하늘… 아침저녁엔 쌀쌀[오늘의 날씨
학교종이 땡땡땡 운동하자…초등 1학년 ‘체육’ 교과 생겨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비만도 늘어나자 정부가 학교에서 하는 신체활동을 늘리기로 했다.초등학교 1~2학년은 신체활동 시간을 확대하고,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중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체육 수업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A12면
물·식량 바닥나 ‘구호품 약탈’…한계 내몰린 가자 주민들
봉쇄 4주차에 접어들며 식수와 식량이 바닥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한계 상태에 내몰린 주민들이 구호품을 약탈하는 등 사회 질서가 붕괴할 조짐을 보인다는 경고가 나왔다.이스라엘은 전쟁 발발 3일 차인 지난 9일부터 가자지구에 연료와 식수, 식량, 의료품 반입을 차단하는 전면 봉쇄에 돌입했다.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와 이집트 접경 라파 검문소를 통해 구호품 반입을 일부 허용했지만, 이재민이 140만명 넘게 발생한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하원의장 “이스라엘 지원안 먼저”…우크라 지원 처리는 후순위로 밀리나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담은 예산안에서 이스라엘 지원안만 떼어내 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후 미국의 대외 군사 지원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옮겨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존슨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이번주 이스라엘 지원과 관련 별도의 예산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 “이·팔 상관없이 모든 전쟁범죄 적극 조사”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ICC는 2014년 이스라엘-가자지구 전쟁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하지만 ICC 가입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당시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러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공항서 “유대인 승객 색출” 시위대 난입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을 이륙해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마하치칼라 공항에 29일 착륙한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시위대의 난동에 노출됐다고 AP·AFP통신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가자지구를 지지하는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정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파괴적인 집단의 도발에 굴복하거나 사회에 공황 상태를 조성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세르게이 멜리코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정부 수장은 “마하치칼라 공항에 모인 사람들의 행동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샹산포럼’ 개막…미·중 군사대화 재개 계기 될까
중국판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샹산포럼'이 30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미 국방부는 앞서 샹산포럼 참가 계획을 밝히며 앞으로 수개월 내에 양국 간 군사 대화가 재개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던 리 부장이 해임된 것도 양국 간 군사 대화 재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16면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이 26만여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지난달 공개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국 유커 유입과 중소·소상공인 대응 전략’ 보고서는 “유커의 쇼핑 목적 및 인기 명소 중심 여행은 감소하는 반면 맛집 투어, 지역관광 등 체험 중심 여행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단체관광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미 코로나19를 거치며 개별관광이 늘었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부모 특공 노린 ‘위장 싱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A씨는 지난해 부산의 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해 당첨됐다.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세대'로 가장해 신혼특공으로 청약한 경우도 1건 적발됐다.신혼특공 한부모가족 유형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돼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3분기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금융당국의 쓴소리 이후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이 머리를 맞댄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과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의회는 AI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AI 국제 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클럽 음악 틀어놓고 ‘수면 파티’…삼성, ‘슬립 테크’에 푹 빠지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 천장에 매달린 스피커에서는 연신 흥겨운 전자 사운드가 흘러나온다.갤럭시 워치6는 수면 단계와 점수, 수면 일관성 등의 패턴을 밤새 모니터링했다.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의 취지를 “평소에는 사람을 깨어 있게 만드는 댄스음악이 ‘좋은 수면'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A17면
저출생 심화와 맞물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일차적 요인"이라며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또한 3.9%포인트 기여해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단기적으로 고령화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둔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카카오 ‘내부 통제기구’ 만든다
카카오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내부 통제기구를 만들기로 했다.회의에서는 카카오 경영진이 현 상황을 최고 비상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카카오의 경영체계 자체를 일신하기 위한 변화의 방향이 논의됐다.카카오는 “최근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준법감시를 위해 향후 외부 통제까지 받아들이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받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자산운용이 30일 하나증권 본사에서 ‘하나자산운용 출범식'을 갖고 새출발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포함한 그룹 임직원 200명이 참석했다.하나자산운용 초대 대표로는 김태우 전 다올자산운용 부회장이 선임됐다.
스타강사 A씨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법인을 설립한 뒤 본인의 소득인 강의료와 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서 개인소득세를 축소 신고했다.국세청이 확인한 교사만 200여명으로 이들 교사들은 반복적인 문제 판매 수익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다 적발됐다.특히 일부 교사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뒤 그 대가를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으로 받아 개인소득세를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A19면
대구 10월항쟁 유족인 채성기씨는 지난 25일 대구의 한 전시관에서 부모님의 흑백사진과 자신의 현재 모습을 찍은 사진이 나란히 인쇄된 전시물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10월항쟁 유족회는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31일 항쟁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10월항쟁을 기억하는 시민모임'을 정식 발족한다고 30일 밝혔다.10월항쟁 77주년을 맞아 유족과 지역 시민단체 등이 상설 연대회의를 만들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한국사진기자협회장에 이호재 서울경제신문 차장이 연임됐다.한국사진기자협회는 30일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이 차장을 제46대 사진기자협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임기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0월 31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0월 31일
A20면
끈벌레도 자꾸 보면 귀엽다···자연다큐+예능 결합한 KBS ‘지구별 별책부록’
생태계교란종인 한강의 늑대거북이 빠르게 번식해 토종생물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대목에선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동시에 법적으로 발견한 즉시 ‘처리'해야만 하는 늑대거북의 알에서 막 깨어나 움직여보려 애쓰는 손톱만 한 새끼 늑대거북을 보고 있자면, 아무리 생태계교란종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한 생명을 앗아가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수백마리 늑대거북이 다른 생태계교란종 생물들과 뒤엉켜 블록 형태로 냉동된 채 쌓여 있는 이미지도 충격적이다.
‘도신’ 주윤발, 도박중독에 빠진 아빠가 되다···‘원 모어 찬스’[리뷰]
‘도신'은 홍콩 스타 저우룬파를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다.다음달 1일 개봉하는 <원 모어 찬스>는 저우룬파의 도신 캐릭터를 변주해 만든 따뜻한 코미디 영화다.원제부터 ‘별규아도신'인 이 영화에서 저우룬파는 멋진 도신이 아닌 도박 빚에 허덕이는 이발사 ‘광휘'로 분한다.
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국외 반출·매매 자유로워진다
제작된 지 50년이 지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품이더라도 생존 작가의 작품은 국외 반출과 판매가 자유로워진다.그동안 현대미술 작품도 제작 이후 50년이 지났을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해 국외 반출·판매를 제한해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따른 것이다.문화재청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 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유로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21면
기억과 외면…국가는 또 어디에 있었나, MBC ‘PD수첩’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됐지만 처리는 요원한 상태다.국가의 부재를 목격한 그날로부터 한국 사회는 얼마나 나아갔을까.3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기억과 외면-10·29 참사 그 후’ 편을 통해 참사 이후 1년을 되돌아보고 풀리지 않은 의혹과 쟁점을 심층 취재한다.
시사기획 창 = 연중 인구기획 3편 ‘대한민국 인구 재설계’ 편이 방영된다.이날 방송에선 “통계청에 의하면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3766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 전한다.“국내 인구만으로 결혼해 아이를 낳아서 4500만명을 달성하기 버겁다"고도 전망한다.
이후 시헌은 복싱부를 만들기로 결심한다.아내는 물론 교장까지 반대하는 와중에도 시헌은 윤우와 함께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벌거벗은 세계사 = ‘종교개혁을 부른 신의 대리인, 교황의 탐욕’ 편이 방영된다.
A22면
“노란 악마” “배드 걸스” 매운맛 출사표…여자농구 개막 미디어데이
개막이 다가오면 열리는 미디어데이는 늘 ‘도발의 장'이 된다.여자프로농구 청주 KB의 ‘대들보’ 박지수는 6개 구단 모든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이번 시즌을 유독 벼르고 있다.30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 청담에서 열린 2023~2024 여자프로농구 미디어데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선수는 단연 박지수였다.
지난 26일 열린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양궁 혼성 W1 복식 결승전.중국 텃세, 국제적 전력 평준화 속에서도 나름 성과를 낸 데는 선수들의 엄청난 노력과 더불어 스포츠과학의 힘이 한몫했다.지난 3월 경기 이천선수촌 안에는 장애인국가대표 스포츠과학지원센터가 설립됐다.
시즌 3승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키운 임진희가 2023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최고 선수의 상징인 대상을 향해 부쩍 힘을 내고 있다.올해 남은 두 대회 에쓰오일 챔피언십과 SK쉴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 우승자 대상점수가 각각 60점, 70점이기에 이예원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NH투자증권 레디이스 챔피언십과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 이은 시즌 3승으로 박지영, 이예원과 다승 공동선두에 오른 임진희는 지난달 메이저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이후 최근 4개 대회에서 우승 포함 3차례 톱10에 드는 상승세로 강력한 대상 후보로 떠올랐다.
A23면
NC와 삼성을 비롯한 야구팬들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했다.박석민은 데뷔팀 삼성에서 5차례, FA로 이적한 NC에서 1차례 등 한국시리즈 우승만 6차례 경험했다.통산 18시즌 동안 1697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7에 269홈런 1041타점을 기록했다.
포스트시즌 무패 행진 중인 NC가 플레이오프에서도 먼저 승리하며 5연승을 달렸다.아껴뒀던 에이스 에릭 페디가 정규시즌과 마찬가지로 역투를 펼쳤고 타자들은 준플레이오프 뒤 나흘을 쉬고도 뜨거운 타격감으로 KT 마운드를 무력화시켰다.페디는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16일 KIA전에서 팔뚝에 타구를 맞은 여파로, 준플레이오프까지 NC가 치른 가을야구 4경기에 한 번도 등판하지 못했다.
삼성화재, 1순위 이윤수·4순위 양수현…1라운드 2명 ‘행운’
경기대 2학년 아웃사이드히터 이윤수가 프로배구 신인선수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삼성화재에 입단했다.삼성화재는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배구연맹 V리그 2023~2024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었다.지난 시즌 최하위 삼성화재는 최종 순위 역순으로 가장 높은 35%의 확률을 받으면서 1순위 지명권을 가져갔고, 김상우 감독은 이윤수를 호명했다.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파격적인 신임 단장 영입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현대모비스는 챔피언결정전을 7번 우승해 프로농구 최다 우승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 6번의 우승을 이 단장이 함께했다.농구단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이 단장은 이후 현대자동차그룹이 회장사인 대한양궁협회로 옮겨 기획실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A24면
[이범의 불편한 진실] 대입 ‘3차 대전’을 예고하는 수능 개편안
지난 10월10일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는 내가 ‘예상 가능했던 부분'과 ‘예상 불가능했던 부분'이 섞여 있었다.사실 내신 상대평가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와 상충한다.상대평가를 하면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기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A25면
[송경동의 사소한 물음들]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2년 5월 광주 5·18기념재단 2층 대강당 옆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얘기를 들었다.항상 겸손하며 노련한 오두둑 선배는 늘 물음형이었다.“윤석열 정권 들어섰다고 모두 낙담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2년 세계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위기,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각종 소수자 차별, 비정규직 확산 등에 맞서 다른 세계를 꿈꾸는 자들의 사회적 연대를 복원하자고 전국의 민주주의 투쟁 현장을 순례했던 ‘2022 봄바람 행진'도 평화바람의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기고] 정규탐방로 준수, 즐겁고 안전한 단풍 여행의 길
설악산도 알록달록하게 물들고 대청봉 정상은 아침 기온이 이미 영하권으로 떨어졌다.단풍은 11월 중순까지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탐방객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등 자연자원 보호의 목적도 수행하고 있는 정규탐방로 탐방을 통해 자연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산행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준비를 더한다면 설악산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말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택시 미터기에서 힘차게 달리는 말과 치솟는 숫자를 보면 가슴이 쫄깃해진다.정부와 국회도 사납금제의 문제에 공감해 2021년 서울에서부터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택시노동자에게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법을 만들었다.그러나 택시회사들은 사납금제를 계속 유지했고, 노동자에게 하루 3시간30분 주 20시간 일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게 했다.
A26면
그러나 이는 아직 말일 뿐 스타일과 정책 면에서 실제 얼마나 변화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스타일의 급진주의, 급진보수주의를 차분하게가 아니라 혁명적일 정도로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고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만에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필요한 것은 차분한 변화가 아니라 ‘소통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국민이 그에게 기대했던 ‘공정과 상식'으로의 ‘혁명적, 급진적 변화'이다.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도심 한복판서 전통 이어가는 나무
사람 사는 곳은 어디라도 나무가 있다.길굿도 없고, 제사 복장을 차려입은 제주도 없지만, 마을 사람들이 깔끔하게 매무시한 복장으로 나무 곁에 모여 한 해 살림살이를 잘 보살펴달라는 소원을 빈다.도심 한복판에서 우리의 옛 전통문화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와 마을굿은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무언가를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천착했다"는 카푸어의 말처럼 반타블랙은 현존과 부재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물질성을 초월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하지만 반타블랙 작품들을 보면서 ‘초월적 기분'을 온전히 느끼기는 어려웠다.카푸어가 반타블랙이란 재료를 사용하게 된 방식 때문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 27일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각국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보급을 확대하는 전기차에 대형 화재와 붕괴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전기차는 1만대당 화재 발생 비율이 2022년 1.12건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편이지만, 2017년과 비교할 때 증가하는 추세이다.
A27면
바보 같은 질문 같지만, 지구상의 다양한 인간들을 만날 수 없던 시절 피부색과 외모가 다르며, 언어가 다른 종족을 만나면, 사람의 자격을 묻고는 했다.그렇기에 희생자 모두를 연령, 성별, 국적, 방문 목적을 구별하지 않고 애써 사람을 발견하려는 자세가 상실되어 있다.차별 없이 모두를 환대했던 이태원, 반대로 자신들만의 잣대로 희생자를 구별 짓기 했던 인간들, 이 둘 중 누가 더 사람다운 것인가.
이 기억을 “자국이 저지를지도 모르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삼고 “어제의 고통에 복수하면서 내일의 고통을 예방하고 있다는 확신"을 조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유대인인 그는 홀로코스트의 가장 큰 저주로 느꼈다.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인 축출'을 ‘유대인 정착'으로 부르고, 특정한 무감각과 고유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자국의 시민들을 마비시키고 있다.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자결권을 보장하는 질서를 만들지 못했고 이스라엘 정부의 인종주의 범죄가 허용되는 질서에 가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지난주 정부의 ‘맹탕’ 연금개혁안을 접한 국민들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조기에 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정권 초기에 초당적인 국민 합의를 만들겠다던 윤 정부가 임기 1년7개월이 되도록 숫자조차 내놓지 못하니 그리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설]‘약자 복지’ 한다더니, 돌봄 생태계 무너뜨리는 정부 예산안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보건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약자복지를 한다던 정부는 내년에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설립 예산은 2.8%를 깎고, 운영 예산은 41.3%나 대폭 삭감했다.또 올해 광역시·도에 148억3400만원을 지원한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사설] 커지는 가계부채 경고음, 금융 취약계층 대책 촘촘해져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계대출은 한국 경제의 해묵은 뇌관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5%로, 영국·미국·일본을 한참 넘어 세계 최상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