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민생을 주제로 연 타운홀 미팅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면서 긴축재정을 친서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수수료와 은행업계의 금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온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면서 “이 부도덕한 행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난민촌 공습 400명 사상…땅굴 첫 공격 ‘백병전’
가자지구의 하늘과 땅이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포탄으로 뒤덮이고 있다.문제는 앞으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깊숙이 진격할수록 이날과 같은 참사가 빈발할 것이란 점이다.요아브 갈란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는 대규모 병력을 가자지구 깊숙이 전개했다"며 “가자지구의 무장세력을 상대로 한 지상전의 결과와 성과는 매우 높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 ‘메가 서울’ 속도전…이르면 이번주 ‘김포 편입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이 1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다룰 당내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기로 했다.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해 서울 주변 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이 김포를 편입하게 된다면 해양 도시, 글로벌 도시로 외부로 뻗쳐나갈 토대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편입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편입 후 김포에 쓰레기매립지가 들어설 것'이란 전망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하면 못 받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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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만에 반등한 수출…경기회복, 아직은 ‘물음표’
1년 동안 이어진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대표주자인 자동차 수출 호조로 월간 수출액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 여파로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내리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늘며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방이 ‘4대 특구’ 설계·운용…특구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지방에 인재를 유치·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다닐 직장을 만든다.이렇게 들인 기업에 다닐 인재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유치·육성한다는 계획이다.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연계되는 지역교육 발전 전략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중앙에 제시하고, 특구에 적용할 특례 역시 지방이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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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닌 경기도 전체의 문제…구역 말고 행정으로 풀어야”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 중인 김포의 서울 편입 프로젝트 ‘메가 서울'은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권이 서울로 묶여 있음에도 행정적 칸막이 때문에 교통 등에서 불편을 겪는 문제여서 단순한 정치 포퓰리즘이라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광역도시계획은 시도 간 협의에 의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자체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집값 때문에 지금도 매년 6만명씩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미래 경기도는 더 광역화될 수 있다"며 “현재 김포 등 몇개 도시만 서울에 넣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경기도, ‘경기북도’ 논의 중이었는데…김포 서울 편입안에 ‘숙의 절차’는 없던 일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은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와 경기북도 설치를 논의하는 와중에 불거졌다.당시 김기현 대표는 ‘김포시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김포시를 내줘야 하는 경기도민의 의사는 물론 수도권 비대화나 지역균형발전에의 악영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당론대로 의원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존에 발의된 ‘김포시 경기북도 편입’ 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되고, 별도의 정부 입법안도 마련되기 어렵다.
A4면
계백 장군 희생 언급한 인요한 “한 지역구 3선 하면 옮겨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일 계백 장군의 희생정신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등 2호 혁신안의 얼개를 밝혔다.인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도 2호 혁신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등의 혁신안이 발표되면 총선 물갈이 신호탄으로 해석돼 영남 의원들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공천 밑그림 그릴 총선기획단 구성…비명계 “친명기획단” 반발
단장은 친이재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았다.앞서 일부 비이재명계는 조 사무총장을 교체하고, 총선기획단장도 중립적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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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진보 등 야 4당 “병립형 비례로 회귀는 선거제 개악”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4당은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선거제 개악이고 퇴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야4당은 시민단체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이날 국회 앞에서 ‘병립형 선거제 개악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다시 창당할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따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벌써 변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야4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어민 신고 전까지 ‘북 목선 남하’ 놓치고도…군, 경계 부대·장병 대거 포상 계획 ‘도마’
군이 지난달 24일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 경계작전에 참여한 부대와 장병들을 포상하기로 했다.합동참모본부는 “10월24일 동해상 북한 소형 목선을 최초 식별하고 추적 및 감시하는 등 작전에 기여했다"며 총 4개 부대와 장병 15명에게 장관과 합참의장 명의 표창을 수여한다고 1일 밝혔다.동해 NLL 인근 해안 감시를 담당하는 사단은 국방부 장관 명의의 부대 표창을, 해안 담당 여단과 부대 및 함대사령부는 합참의장 명의의 부대 표창을 각각 받는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발 이상의 포탄을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1일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국정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월부터 러시아 선박 등을 이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국정원은 “나진항을 출발한 선박에 실린 물품은 러시아 보스토치니, 두나이 등을 거쳐 우크라이나 인근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반출된 포탄이 100만발 이상으로 파악 중이고,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 달 동안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6면
폭격으로 생긴 구덩이에 시신 가득…“종말 온 것 같은 느낌”
공터에 있던 아이 수십명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굉음에 놀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이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어간 자리에는 방금까지 건물이 있었다고 믿기 힘든, 예닐곱개의 거대한 구덩이만 남았다.2014년 가자 침공 당시에도 자발리아 난민촌 내 학교가 폭격을 당해 어린아이가 다수 희생됐으며, 이번 전쟁에서도 지난 9일 공습을 받아 수십명이 사망한 바 있다.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봉쇄와 공습으로 물도 식량도 의약품도 바닥난 가자지구가 최악의 상황으로 떠밀리고 있다.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검문소가 개방되며 구호물품 공급량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분쟁 이전 공급 물량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 굶주린 주민들이 구호 창고에 침입하는 등 내부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이집트 당국은 가자지구 내 부상자를 이송하고자 라파 국경 검문소를 열었다.
A8면
참사 유가족의 잊혀진 싸움…혐오 방치한 사회[이태원 참사 1주기-⑤참사가 남긴 것]
참배객을 모욕했고, 분향소 인근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혐오 발언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유가족협의회는 이 단체를 상대로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월 이를 기각했다.분향소 100m 이내에서 확성기로 방송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 혐오 발언이 적힌 현수막·팻말·벽보 등을 게시하는 행위도 막아달라 요청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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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추위도, 불볕 더위도…지난 1년 유족 곁을 지켜온 이들[이태원 참사 1주기-⑤참사가 남긴 것]
지난 2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경향신문을 통해 자원봉사자와 추모객, 시민단체 활동가 등 자신들을 위해 팔 걷고 나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씨가 팀장을 맡은 자원봉사단은 “이제는 그만하셔도 된다"는 유가족 요청을 받아들여 참사 1주기인 지난달 29일 해단했다.봉사단은 없어졌지만, 김씨는 여전히 유가족들과 끈을 이어가고 있다.
“미안함은 시민들만의 몫이어야 할까” 슬픔을 기록하는 사람들[이태원 참사 1주기-⑤참사가 남긴 것]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은 추모를 위해 참사 현장을 찾았다.박 활동가는 “참사를 겪고 나서 구조사 자격증을 땄다"는 한 시민의 메시지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포스트잇을 정리하며 박 활동가가 가장 많이 마주한 감정은 ‘미안함'이다.
A10면
사라진 세브란스 수어통역사…업무 마비된 서대문구 통역센터
농인 부부 탄닌핑씨와 전길수씨는 부인 탄씨의 당뇨 진료를 위해 7년 전부터 1년에 3~4번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왔다.김솔지 수어통역사는 “주민센터에서의 수급상담과 등본 발급, 동네 병원 진료 등 지역 농인의 요청에다 세브란스로 타지에서 찾아오는 이들의 통역까지 맡아야 하니 업무가 확실히 과중해졌다"고 했다.세브란스에 통역사가 사라진 2022년의 ‘의료통역’ 요청 건수는 병원 통역사가 있던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쪽방 벽엔 무수한 빈대 피…“밤마다 몸 가려워 죽겠다”
동자동의 한 고시원 사장 A씨는 “3~4년 전부터 빈대가 보였는데 올해가 가장 극심하다"고 말했다.중림동의 한 고시원 사장인 정모씨는 “중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코로나 방역만 나올 뿐 빈대 관련 방역은 나온 적이 없다"면서 “보건소에서도 빈대 출현에 대해 뭔가를 알려주거나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중구 관계자는 “지난 6월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중림동의 일부 지역에 빈대 방제를 한 차례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국세청이 배달노동자들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신고하는 배달대행업체들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그간 많은 배달노동자가 대행업체의 ‘꼼수 세금신고'로 피해를 보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보유한 납세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에 관련 질의를 해 받은 답변을 보면, 국세청은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 축소·확대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자료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비교해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사업장 휴게실 의무화, 영세 사업장엔 ‘그림의 떡’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상당수는 여전히 휴게실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인 이상’ 사업장은 45.8%가 휴게실이 없었다.지식산업센터 노동자 57.9%는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모르고 있었다.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김 이사는 곧바로 해임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방통위는 지난 8월 권 이사장도 해임했지만 법원은 권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A11면
서울교통공사가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 4·7호선 열차 일부 좌석을 들어낸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2005년 접이식 의자를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다치거나 의자 고장 등으로 포기했다"며 “아예 두 칸 정도 의자를 없애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내버스도 출입문 부근 의자를 들어내고 등받이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승객을 많이 태우려는 것이 아니라 혼잡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1조2961억 들인 영주댐, 비용 대비 편익 고작 0.036
최근 환경부가 준공 승인을 내준 영주댐의 비용 대비 편익이 0.0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영주댐으로 인한 내성천의 국가명승 회룡포 경관 훼손, 댐 철거에 대한 찬반 갈등, 모래 유실과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순편익은 더욱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영주댐으로 인한 내성천 녹조 현상이 낙동강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예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녹조로 인한 외부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는 간호대학 정원 확대폭을 더 늘리기로 하고 연말까지 대학별 정원 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19학년도부터 매년 700명씩 정원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부족해 최근 지역 중소병원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열었다.
2023년 11월 2일 가끔 구름 많고 포근[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2일 가끔 구름 많고 포근 [오늘의 날씨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오는 13일 케냐에서 개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앞두고 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스타광장에서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며 ‘플라스틱 괴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A12면
지난달 21일 오후 9시쯤 경북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은 관광객들로 가득 차 불야성을 이뤘다.경주시는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경주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날을 포함한 지난 5월 연휴 기간 황리단길을 찾은 관광객은 21만여명에 달했다.
김장김치 주재료인 절임배추 판매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충북 괴산군이 지역 김치 표준 조리법을 개발했다.이 조리법을 활용해 1인 가구 맞춤 상품인 ‘김장 키트'도 개발한다.괴산군은 김장 축제 기간 동안 일부 행사장과 읍면 체험 농가에서 표준 조리법을 활용한 김치를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시 내년 예산 45조7230억…13년 만에 ‘허리띠’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원을 편성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영향이 가장 크다"며 “또 기업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줄면서 내년도 세수가 줄어드는 영향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년 대비 예산이 줄면서 시정 8대 분야 중 5대 분야 예산이 감소한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민이 제주를 위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첫 사업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 친구와 함께하는 플로깅’ 등 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함덕과 협재에서 열리는 플로깅 행사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환경교실, 고래꼬리 만들기, 청정 제주바다 그리기 등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다음달 3일 오후 2~4시에는 제주웰컴센터에서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이 강사로 나선 ‘남방큰돌고래 친구와 함께하는 해양환경 콘서트'가 열린다.
요즘 섬진강에서는 어른 팔뚝보다 큰 연어들이 잡히고 있다.섬진강어류생태관은 살아있는 한국 연어를 직접 볼 수 있는 특별전시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기세운 섬진강어류생태관 해양수산연구사는 “섬진강 연어는 자원이 많지 않아 아직 상업화가 어렵다"면서 “연어 자원을 지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A14면
“사랑은 사랑이야”…대만 타이베이 퀴어퍼레이드 가보니[모두의결혼, 반대 자격 묻다]
지난달 28일 대만 타이베이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엘렌은 ‘다양성'을 이렇게 정의했다.두 번째 타이베이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한다는 스페인 국적의 사무엘 실바는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위안을 얻는다"며 “자유와 권리는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다는 마크는 “샌프란시스코에선 반대 세력으로 행진이 어려운데, 대만에선 자유롭게 행진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다"며 “시청 광장이 서로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 위해”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모두의결혼, 반대 자격 묻다]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족 구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국·대만·일본의 인권·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컸다.추이링 대만지부 사무처장은 “동성 결혼 합법화는 더 많은 사람이 결혼을 선택하고 가족을 구성할 자유를 갖게 했다"며 “‘평등권'은 많은 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라고 말했다.그는 “대만지부는 올해 2월 한국 법원이 동성 커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대사관과 국제단체 연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16면
전쟁에 갈라진 세계…반유대주의와 무슬림 혐오 범죄 급증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지지자들과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바렌보임-사이드 아카데미는 지난달 초 평소와 다름없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학기를 시작했으나 지난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학생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다.이스라엘 출신 학생들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안보 불안에 대해 말했고, 팔레스타인 학생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지원할 예산안 논의를 위해 지난달 31일 소집된 미국 상원 청문회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시위대가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사실상 방관하는 미 정부를 향해 “당장 휴전하라"고 외치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모두발언이 여러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이날 상원 세출위원회가 예산안 관련 청문회를 시작한 직후 방청석 한쪽에 앉은 시위대 십수명은 ‘전쟁 중단’ ‘자유’ ‘가자’ 등의 단어가 적힌 두 팔을 높이 들어올렸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때 무차별적 살상력 때문에 국제법상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백린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백린탄 사용은 특정 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따라 규율되나, 이스라엘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백린탄을 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볼리비아 “외교관계 끊겠다” 이스라엘에 등 돌리는 남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남미 국가들이 이스라엘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볼리비아는 에보 모랄레스 전 정부 시절인 2009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문제 삼아 이스라엘과 외교를 단절했지만, 모랄레스 전 대통령 하야 후 우파 정권이 들어서자 2020년 외교관계를 복원한 바 있다.가자지구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나치'에 비유해 이스라엘과 외교 갈등을 빚은 바 있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국민 학살"을 비판하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주이스라엘 자국 대사를 불러들였다고 밝혔다.
“유엔, 가자 집단학살 못 막았다” 인권최고대표 고위 관리 사임
유엔 고위 관리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벌이는 ‘집단학살'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사임했다.유엔 인권최고대표 뉴욕사무소장 크레이그 모키버는 지난달 28일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보낸 4쪽 분량 서한에서 가자지구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은 “집단학살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고 가디언 등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모키버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과거 르완다 투치족, 보스니아 무슬림, 이라크 야지디족,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을 막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대량 학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A17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긴축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회 예산 심사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분출하는 재정지출 확대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정부라도 군불을 때 온기를 느끼게 해야 하지만 엄청난 세수결손과 건전재정 강조의 긴축기조의 정책 운용으로 봄은 왔지만 여전히 겨울인 춘래불사춘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류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나치게 빠르게 재정건전화를 시도했던 유럽연합 국가들 중 경제가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에서 재정위기발 경제위기가 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의 완전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 계약’ 구조 미스터리…해외 주주 ‘엑시트’ 노렸나
국내 1위 가맹택시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휩싸여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택시사업에 대한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매출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정밀 감리를 받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사업자의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받는다.
중장년의 ‘주된 직장’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경제인협회 중장년내일센터의 ‘2023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의 주된 직장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로 집계됐다.주된 직장에서 근속 기간은 평균 14년5개월이었고, 50세 이전 퇴직하는 비율은 45.9%로 나타났다.
5대 은행 임직원들, 억대 연봉·3억5000만원 희망퇴직금이 ‘평균’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임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모두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연합회가 1일 공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1006만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특히 우리은행의 임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1억원을 돌파하면서, 5대 은행 모두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3조4500억원 이상 급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금리 상승기에 잔액이 꾸준히 줄었던 신용대출도 1년11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5조7820억원으로 전달 대비 3조4526억원 증가했다.
1일 인천 중구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열린 제9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에서 참가견들이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다.
A18면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40대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7000명 줄었다.이는 전체 연령대 중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전체 비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은 같은 기간 1.1%포인트 감소했다.
포스코인터, 롯데머티리얼즈에 6조 규모 동박 원료 공급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에 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동박 원료를 공급한다.이날 협약식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정탁 부회장, 김병휘 친환경본부장을 비롯해 롯데케미칼 김교현 부회장,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김연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에 최고급 동박 생산을 위한 원료인 구리 등을 2033년까지 10년간 60만t 공급한다.
엔데믹으로 인한 소비 활성화로 대폭 증가하던 카드 사용액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3분기 카드 승인 금액이 내수 회복과 여행 재개로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증가폭은 10%포인트 넘게 축소됐다.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카드 승인 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29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전 세계 지역 분절화·보호무역…고전하는 한국 수출에 추가 타격”
코로나19 사태와 전쟁을 거치면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지정학적 분절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한은이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 세계 교역이 분절화하는 현상은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수출 시장 다변화는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선진국이 산업정책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는 ‘제한적 분절화'의 경우 한국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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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경기대학교에서 1일 열린 ‘소방의날 기념식'에 힘찬 소리와 함께 등장한 경기소방 의장대 10명은 절도 있는 동작을 선보이기 시작했다.문기준 용인소방서 소방사는 “의장대 경험이 없었지만 다른 동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첫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공연 준비까지는 시간이 짧아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에는 더 완성도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싶다"고 했다.경기소방 의장대 초대 대장을 맡은 이니은 안산소방서 소방경은 “대원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 일처럼 나서줘서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경기소방 의장대가 소방을 빛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1050회를 끝으로 문을 닫은 지 3년6개월 만이다.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개그맨 김원효는 “KBS를 원망도 많이 했는데, 다시 불러주니 감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김 CP는 “방송을 준비하는 와중에 <코미디 빅 리그>가 종영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상심했는데, 넷플릭스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생긴다는 소식에 반가웠다"며 “개콘이 제작비는 많이 부족하지만 열정은 뒤지지 않기 때문에 <코미디 로얄>과 비교하면서 즐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동섭 SK온 대표이사 사장이 1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3회 배터리 산업의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지 대표는 현대차그룹과 포드,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누적 기준 29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글로벌 수주를 성사시키는 등 국내 배터리 산업 성장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지 대표는 2019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부문 사업대표를 맡다가 2021년 배터리 부문이 SK온으로 물적 분할되면서 SK온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가 아시아축구연맹 연간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받았다.김민재는 1일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 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 AFC 연간 시상식에서 올해의 국제선수상 주인공으로 발표됐다.국제선수상은 자국 리그를 떠나 해외 무대에서 뛰는 AFC 가맹국 선수 중 빼어난 기량을 발휘한 이에게 주는 상으로, 김민재는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이 상을 받았다.
하나금융그룹이 1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그룹의 대표적 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인 ‘2023 모두하나데이’ 선포식을 열고,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모두하나데이는 모든 임직원이 2개월간 다양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나눔 캠페인이다.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그룹 관계사 최고경영자, 임직원, 엄종환 SK텔레콤 부사장, 류학희 롯데웰푸드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인기 시리즈 <무빙>의 원작 만화가 강풀 작가가 제23회 만화의날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한국만화가협회가 1일 밝혔다.강 작가는 웹툰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2000년대 초부터 온라인에 만화를 게재했다.<강풀의 순정만화> <아파트> <이웃사람>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 드라마·영화화된 다수의 인기 작품을 남겼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1월 2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1월 2일
A20면
아랍에 부는 K출판 바람···‘무한한 상상력’으로 세계 독자 만나다
2023 샤르자국제도서전이 1일 오전 10시 엑스포센터 샤르자에서 개막식을 열었다.샤르자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초청된 한국은 ‘무한한 상상력'이란 주제로 12일까지 샤르자 및 세계 독자들을 만난다.아랍권 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한 건 처음이라 중동에 한국 출판과 문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물에 빠졌다면 흐르는 그 물에 몸을 맡기는 건 어때요[인터뷰]
<키오스크>가 울림을 주는 대목은 키오스크 안에서도 올가가 행복했다는 점.멜레세는 “올가가 키오스크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림도 스케치해놨다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결말 같아 사용하지 않았다"며 “키오스크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그 속에서 걸어다닐 수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멜레세는 “키오스크 통째로 넘어지는 외부적 상황에서 올가는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고 깨닫는다. 이 깨달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물속에 빠져도 도망가려 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흘러간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내려고 발버둥치기보다 때론 받아들이고 위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흘러가다보면 해결점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A21면
정지영 감독 “예술가보다 대중영화 감독이고 싶다”[인터뷰]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주인 할머니를 살해하고 돈과 폐물을 훔쳐 달아났다.저예산 영화의 기적이라 불린 뒤였지만, 감독이 느끼기에 투자자들이 자신을 대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던 듯하다.정 감독은 “김근태 고문 사건을 다룬 <남영동 1985>도 투자자들이 안 좋아하니까 이전 영화에서 번 돈을 가져다 찍었다"며 “내가 이후 <블랙머니>를 포함해 어쨌든 영화를 성공시키고 있잖나. 투자자들이 정지영이 선택하는 건 일단 안 보려고 하는데, 이젠 ‘정지영 감독이 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래야 한다"고 했다.
100년전 미국 유학한 주요섭 “귀족 쌍놈이 없다. 돈이면 그뿐”
1920~1930년대 미국 땅을 밟은 20~30대 젊은 조선인 유학생들의 시와 소설에는 어떤 문장이 담겼을까.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가 당시 미국으로 유학 간 조선 청년 단체 ‘북미조선학생총회'가 한국어로 낸 문예지 ‘우라키'에 실린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책 <우라키와 한국 근대문학>을 발간했다.김 교수의 전작 <아메리카로 떠난 조선의 지식인들>이 미국 유학생 단체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우라키와 한국 근대문학>은 당시 문예지에 실린 텍스트를 해석·분석하고 한국 근대문학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초점을 뒀다.
따뜻한 음악과 위로가 필요하다면···‘버텨내고 존재하기’[리뷰]
햇살이 너무 환해 이른 아침인지 한낮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시간.공연장이라기엔 비좁고, 뮤직비디오 배경이라기엔 평범한 공간에 우뚝 서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를 듣다보면 어느새 영화 <버텨내고 존재하기>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된다.1일 개봉한 <버텨내고 존재하기>는 광주극장에서 촬영된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다.
A22면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개최권을 사실상 가져갔다.FIFA가 올해 호주·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한 여자 월드컵을 앞두고 사우디 관광청 브랜드 비지트 사우디와 스폰서 계약을 맺은 게 시발점으로 보인다.FIFA는 지난달 초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2034년 월드컵 개최지를 물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치 절차를 3년 앞당기면서 사우디에 특혜 아닌 특혜를 줬다.
첫 ‘PO 전패 탈락’ 위기 앞 KT…베테랑 타선에 ‘초전박살’ 특명
가을야구 시대를 연 202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3패 탈락 위기에 몰렸다.결국 타선 위쪽에 포진하고 있는 베테랑 타자들이 쳐야 한다.2번 타자 황재균은 2경기에서 8타수 1안타에 머물렀다.
핸드볼 프로화 징검다리 ‘H리그’ 출범…“어우두는 없다” 새 역사 다짐
한국 핸드볼 리그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직전 시즌까지 치러진 ‘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8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남자부 ‘1강’ 두산의 윤경신 감독은 “H리그로 명칭이 바뀌면서 두산도 8연패 챔피언 타이틀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 시즌 여자부 우승팀 삼척시청의 이계청 감독은 “H리그를 시작하는 첫 대회에서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KPGA ‘기록의 남자’ 박상현, 첫 ‘한 시즌 8억 상금’ 벽 깰까
2005년 한국프로골프 코리안투어에 입문한 이후 군복무 1년을 빼고 18시즌 동안 통산 승수, 상금 및 각종 타이틀을 거의 모두 휩쓸었다.강경남과 나란히 하던 KPGA 소속 현역 최다승 기록에 먼저 1승을 더한 그는 최근 3년 연속 우승과 함께 최초로 통산상금 50억원을 돌파했다.나이 40대에 들어서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그는 2023 KPGA 코리안투어 시즌 2개 대회를 남기고 상금 1위, 제네시스 대상 3위, 평균타수 1위, 평균버디율 1위, 평균퍼트 수 2위 등 전 부문에 걸쳐 최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
한국 여자축구가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면서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의 꿈이 좌절됐다.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은 1일 중국 푸젠성의 샤먼 이그렛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2차예선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중국과 1-1로 비겼다.한국은 중국전 무승부로 1승2무를 기록해 북한에 이어 B조 2위가 확정됐다.
A23면
가을 운동회에 나타난 ‘최강 피지컬’ 백군…KBS2 ‘홍김동전’
KBS 2TV <홍김동전>이 가을을 맞아 운동회를 연다.김숙은 추억의 애니메이션 <달려라 하니>의 악역 ‘나애리'로 분해 큰 웃음을 선사한다.<홍김동전> 멤버들은 최강 전력의 백군을 이길 수 있을까?
이날 방송에서는 한·영 신혼부부와 한·중 3인 가족이 의뢰인으로 등장한다.이들을 위해 경기 남부 일대에 있는 3억원대 매물을 찾아나선다.방송인 장동민은 방송인 예원과 함께 집 물색에 나선다.
‘조인성의 본업'이라는 ‘대게 라면’ 끓이기도 시작된다.과연 대게 라면을 맛본 손님들의 반응은 어떠할까.65 = 조종사 밀스는 코아를 포함한 몇몇의 탑승자들과 우주 비행에 나선다.
A24면
2020년 캘리포니아 대학 스콧 에번스는 가장 오래된 좌우대칭 동물의 화석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를 미 과학원 회보에 발표했다.이들 연구팀은 동물의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된 캄브리아기 이전의 생명체가 묻힌 호주 남부 플린더스산맥 사암층에서 연구를 진행했다.그곳에선 해파리처럼 부드러운 몸통을 가진 다세포 동물의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과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이 그것이다.중종은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었고, 인조는 광해군의 조카였다.조선 왕실의 연속성은 이어졌지만, 지금 관점에서 보면 두 반정이 정치 쿠데타인 것은 분명하다.
10월26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은 올해 초 입법예고했던 바의 ‘거주지 접근 제한의 비합리성과 부작용'을 피하는 대신에, ‘거주지 제한'이라는 더 큰 모순과 위헌 논란에 빠져버렸다.‘한국형 제시카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특정 장소를 지정해 거주하게 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된다면, 일부 제한적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그 속성은 ‘구금'일 수밖에 없다.
A25면
이호준 사실 짜장면은 만만한 음식이었다.그런데 이 서민음식 짜장면은 의외로 물가당국과 치열한 투쟁 역사를 갖고 있다.서민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식품이라는 영광은, 반대로 정부가 반드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2023년 예산 대비 9.1%가 준다.대학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전출금은 2023년 1조5199억원에서 2024년 2조2414억원으로 7215억원이 늘어난다.시도교육청의 가장 손쉬운 예산 절약 방법은 내년에 초등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초등학급을 줄이는 것이다.
[홍경한의 예술산책-깊이보다] ‘인천아트플랫폼’의 폭력적 현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아트플랫폼'은 1종 미술관 및 공공공연장으로 등록된 복합문화공간이다.인천아트플랫폼이 주요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설 수 있었던 데엔 국내외 예술가들이 입주해 창작활동을 벌이는 ‘레지던시'의 역할이 컸다.비록 1년가량의 짧은 입주 기간에 불과했지만 예술가들에겐 그 자체로 가능성의 장소이자, 지역민을 비롯한 전문가들과의 관계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디딤돌이었다.
A26면
[시론] 지역의료 취약성 극복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방향
의료가 취약하고 건강 수준이 나쁜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고 의사 수가 적은데 주로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동시에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지역 및 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밝혔다.하지만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이를 통해서 확충된 의사인력들이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의료취약성이 해결될 수 없다.
사람도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인데, 사람을 생존케 해온 무리 또한 가족이 아니라 식구였습니다.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오롯이 받아들여 놓아줘야 합니다.가족보다 식구를 갈망하고 누군가에게 식구가 되어주려 노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루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보이더라.“웬일이야 저렇게 큰 달이. 웬일이야 우~ 높은 하늘에 밝은 달, 바람 타고 웃는 달. 수만리 보듬어 주는 달. 유채꽃 피면 노란 달 뜨고 메밀꽃 피면 하얀 달빛. 알싸한 바람이 뿌려놓은 시린 달빛.당신 없이 보기는 아까운 달….” 원래의 내용을 노래로 만들면 돌 맞을 것 같아서 살짝 바꾼 가사. 내 음악수업 오시는 화순군 문화재위원 심홍섭 샘께 언젠가 선물로 몇 장 얻은 음반 <화순, 적벽, 운주사, 그리고 수만리>에 노래가 들어 있더군. 집에 돌아와 노래 감상. 창문 너머 달도 한번 쳐다보고, 부처님께 가면 절을 여러 번 하듯이, 한번 또 한번 자꾸만 보게 되는 쟁반달.
“띄었다!” 앞뒤 가마꾼들이 노둣돌에 발을 디딜 때마다 내뱉는 음률에, 신행길의 신부는 멀미를 했을 것이다.하루 1회 이뤄지던 해수유통을 2020년 2회로 늘리자 부족하나마 죽어가던 갯벌 생물이 살아날 기미를 보였다.지금이라도 새만금 방조제 해수유통을 늘려야 한다.
A27면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어섰다.우리나라 의료비가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것을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싼 검사와 신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것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것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쓰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OECD 국가보다 더 높아야 한다.
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가는 오히려 누군가의 비밀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광장 한가운데에서 확성기를 든 사람에게 일제히 이목이 쏠리지만, 그때 가에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길가에 핀 꽃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아이,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을 종종걸음으로 따라가며 지켜보는 소녀, 가의 공간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웃음 주는 글귀를 적어두는 어른 등 가와 친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해칠 마음을 품지 않는다.
[사설] 물가 올라 서민 죽는다고 재정 안 풀겠다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말했다.재정 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한적이라는 의미다.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물가를 걱정한다면, 은행 대출은 왜 그렇게 늘렸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사설]정개특위 기한 또 연장한 국회, 선거제 논의 언제 끝낼 건가
국회는 지난달 3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로 연장했다.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과거에도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20대 총선 때는 선거일 42일 전, 21대 때는 39일 전에 끝났다.
[사설]유병호 감사원의 공수처 수사 불응, 시간끌기 더 없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4차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유 총장은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허위·과장 제보로 감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공동무고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공수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 감사위원 등을 ‘패싱'하고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