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일회용품 제로’, 정책 전격 폐기[거꾸로 가는 환경부]
환경부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주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더 이상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의 사용금지 조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에 증시 널뛰기…하루 만에 폭락 ‘매도 사이드카’
공매도 금지 첫날 전례 없는 상승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폭락하며 전날 상승분을 절반 가까이 반납했다.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수급 불확실성이 악재로 작용해 증시의 변동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58.41포인트 떨어진 2443.96에 거래를 마쳤다.
국정원도 ‘시행령 꼼수’…사이버 통제 권한 대폭 키운다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보안 업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국정원의 사이버 안보 권한 강화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내 정보 수집 등 민간인 사찰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다.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 전반에 대한 국정원의 관리·감독 기능 확대는 해당 기관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을 하루 앞둔 7일 아침 기온이 영하 6.5도까지 떨어진 강원 설악산 정상 중청대피소 주위의 나무와 풀에 내려 눈같이 된 서리 ‘상고대'가 피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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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억년 동안 빨아들였다…‘우주 최고령’ 블랙홀 발견
나이가 무려 ‘132억살'인 블랙홀이 우주에서 발견됐다.찬드라 우주망원경과 아벨 2744 은하,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블랙홀을 품은 UHZ1 은하가 일직선에 놓인 것이다.이 과정을 통해 UHZ1 은하 속 블랙홀에서 나오는 X선이 아벨 2744를 통과하며 원래 세기보다 4배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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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줄이기 사회적 노력 물거품…‘총선용 선심 정책’ 비판[거꾸로 가는 환경부]
환경부가 7일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의 골자는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다.한 학부모는 “그동안 초등학생인 아이들까지도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안 쓰려고 노력해왔다"면서 “그런데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 희생을 강요하면서 일회용품 줄이는 효과를 달성했다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종이컵이 우리 폐기물 관리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품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다회용으로 바꾸면 자동차 9만대분 탄소량 줄어”[거꾸로 가는 환경부]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규제 포기를 발표한 7일 한국에서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하면 연간 자동차 9만2000대분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인체 독성물질은 낮은 사용 빈도에서 32.2%, 중간 사용 빈도에서 36.1%, 높은 사용 빈도에서 37.4% 줄어들었다.보고서는 또 일회용컵과 다회용컵 시스템의 환경영향 물질 총배출량 차이는 생산 단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했다.
안착 단계인데…동력 잃은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거꾸로 가는 환경부]
7일 정부가 일회용컵 등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제주에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최근 참여 매장의 잇단 이탈로 동력을 잃고 있다.더욱이 제주도는 환경부를 상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조례로 정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보증금제 도입 초기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의 보이콧 선언 속에서도 업주를 설득하고 독려해 대부분 매장이 제도를 이행할 정도로 노력해왔다"면서 “하지만 환경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고 있고 전국 시행이 불확실해지면서 제도 참여 독려나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A4면
박민 “젊은 기자들이 소신·양심이라며 보도해 문제”…개입 시사
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7일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면 보도를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KBS 보도와 관련해 “충분한 경험이 없는 젊은 기자들이 자기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주장하에 보도하면서 문제들이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과 과거 이력 등을 볼 때 보도 제작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원식 국방, 국회 예결위 출석해 ‘주식 거래 내역’ 확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거래 관련 문자를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신 장관의 메시지는 예결위 회의에서 논란이 됐다.해당 보도 이후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고 예결위 심사 받는 과정에 언론에 주식거래하고 있는 내용이 포착돼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위원장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A5면
윤 대통령, 박근혜 자택 방문 “박정희 국정운영 온고지신”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관변단체 행사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와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찾았다.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난 4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이후 7개월 만이다.
민주당 이상민 “이준석 신당 합류, 열려 있어” 탈당 시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제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며 처음으로 탈당을 시사했다.그는 “이언주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하고 부산 토크쇼를 한다고 하길래 이 전 대표의 생각도 궁금해서 만나자고 먼저 제안해 같이 밥을 먹었다"며 " 신당을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공통분모를 찾으면 어떻겠냐 얘기했다"고 했다.이 의원은 진행자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것인지 묻자 “가능성은 어느 경우나 열려 있지 않겠나"라며 " 유쾌한 결별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내부에서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저를 불태울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혁신위 “희생” 거센 압박에 친윤계도 동조…윤핵관 불출마·험지행 ‘결단의 시간’ 올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이철규 의원 등 ‘윤핵관'은 불출마·험지출마 압박을 버틸 수 있을까.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출범에 가장 큰 공과 애정을 가진 분들이 이 정도 희생은 감내할 수 있다는 기대를 인 위원장이 던진 것이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 체제 1기 수석대변인을 지낸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과거에 대화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A6면
20대 피싱 피해자의 죽음…“먼저 당한 내가 정보 공유했다면…”
지난 3일 피싱·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20대 여성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이들은 ‘소액 피해인데 어떠냐’ ‘전형적인 피싱사기인데 왜 속느냐’ 같은 여론의 반응에 자책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범인을 못 잡는다'는 경찰의 반응에 다시 한번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다.고인과 서씨처럼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20대 초반 피해자들은 피싱사기에 취약하다.
청와대 청소·경비·운영관리, ‘다단계 하청’ 추진하는 정부
정부가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의 청소·경비·입장운영관리 인력을 ‘하청의 하청'으로 간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청와대에서는 210명의 청소·경비·입장운영관리 간접고용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고용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5월 청와대가 민간에 개방된 뒤 문체부 문화재청은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경비·입장운영관리 인력을 고용했다.
누구나 코딩 없이 챗봇 만들고…‘스토어’에서 앱처럼 사고판다
지난해 말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출시하며 AI 돌풍을 일으킨 오픈AI가 첫 개발자회의를 열어 맞춤형 서비스 기능과 ‘챗봇 거래장터'까지 공개했다.6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개발자회의에서 누구나 쉽게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 있는 ‘GPTs'를 출시한다고 밝혔다.현재 챗GPT를 이용하는 기업과 개발자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업로드해 특정 분야와 사용 사례에 맞게 챗봇을 교육해 사용만 할 수 있다.
A8면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 흰 국화꽃 16송이가 놓였다.7년 전인 2016년 5월 현장실습생 김모군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곳이다.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투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공사의 업무 외주화를 통한 안전인력 감축은 7년 전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를 망각한 ‘위험의 외주화'로의 역행"이라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태원 참사,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 등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지하철 안전인력 충원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길수 탈주’ 당시 교정당국 경계 소홀·늦장 신고 논란
탈주범 김길수씨가 도주 3일 만에 검거됐지만 교정당국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김씨는 전과 경력이 있을뿐더러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는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별 감시감독이 필요했던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다른 일반 제소자들과 똑같이 감시 인력을 2명만 붙여 움직였다는 것은 당시의 교정당국 판단 또한 안일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김씨가 주말 사이에 도주해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 아직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진상이 확인되는 대로 만일 과오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33%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시도의회 의원은 최대 월 199만원, 시군구의회 의원은 월 149만원가량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부터 19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15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일인다역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허위 수익을 인증하고, 가상자산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이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한 뒤 조작된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 인출을 위한 세금·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의 활동가들이 7일 국회 앞에서 2년 전 드라마 촬영 중 죽은 경주마 ‘까미’ 2주기 추모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명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에서 임원과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말 대규모 희망퇴직 이후 아모레퍼시픽 임원과 일부 팀장들은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인신공격과 비하, 따돌림과 차별, 고성과 폭언 등 노골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을 자행해왔다"며 “철저한 조사와 가해 임원 및 관리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아모레유니온은 지난해 5월부터 방문판매 관련 사업부에서 팀장급 직원들을 강등시키고 강제적 직무발령을 하는 등 구조조정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A9면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7일, 출근길 시민들의 옷차림에선 목전에 다가온 초겨울이 느껴졌다.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춘천 0도, 대전 2도, 광주 5도, 부산 8도, 제주 11도 등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상임위원 내정자 지위를 내려놨다.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합당한 이유 없이 반년 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상임위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부작위 위법 확인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최 전 의원은 현재 방통위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위법이라며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은 경험이 있으며 시간당 수입이 최저시급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보호 밖에 있다.조사 결과 프리랜서 중 지난 1년간 보수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한 비중은 20.9%였다.
2023년 11월 8일 창을 두드리는 찬 바람[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8일 창을 두드리는 찬 바람 [오늘의 날씨
서울로 서울로…20대 청년 대이동, 최근 10년 수도권 유입 60만 육박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20대 청년이 6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인구가 59만명을 넘었다는 뜻이다.같은 기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전체 인구는 27만9000명이었다.
A10면
정부 재정이 대규모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 교수는 “외국은 다양한 항목을 대상으로 구체적 평가를 실시한다"며 “예타 경제성 평가에 혼잡도 완화 등 도심 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편익 항목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서울시에서 예타에 대응해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만들지 못한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전 전남 신안군 압해읍 ‘1004 책방'에서 만난 이미연씨는 “빳빳한 책장을 넘기며 직접 책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했다.신선희 신안군가족센터장은 "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일'을 할 수 없었고 ‘베스트셀러'도 인터넷으로 사야 했다"면서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지만 ‘헌책'인 데다 ‘소유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한마디로 ‘독서 궁핍 지역'이었다"고 말했다.신안군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가족센터 1층 150㎡ 공간에 ‘공공 서점'인 1004 책방을 만들고 지난달 31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잡아당겨 112 신고’ 휴대 가능 비상벨, 서울시 1만개 지급
서울시가 강력범죄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지인에게 연락하는 기능을 갖춘 휴대용 비상벨을 1만세트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비상벨이 작동한 후 20초가 지나면 경찰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비상벨은 립스틱과 형태와 크기가 비슷하다.
서울시 발주한 공공 건설 공사, 핵심 공정은 원청 시공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 안전과 직결되는 공정을 하도급 없이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부실공사 이력이 확인된 업체는 2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이 제한된다.‘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고, 서울시보에 업체명이 공개된다.
‘홍콩 사태’ 진정되자…아시아인권위, 광주 이전 사실상 중단
아시아 대표 국제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광주로의 이전 계획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시아인권위는 홍콩 내에서 불거진 범죄인 인도 법안 사태로 재정적 지원이 끊기는 등 활동이 제약된 지난해 6월 광주국제교류센터를 통해 이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당시 아시아인권위는 광주의 경우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곳이자 민주·인권 대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적지로 판단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급전 방식을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 ‘수소트램'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대전시는 총사업비 1조4091억원을 투입하는 2호선 건설 사업을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이장우 시장은 “과학수도 대전에서 미래 철도 기술인 수소트램을 국내 최초 도입하기로 한 것은 편리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을 넘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급전 방식 결정으로 트램 건설 관련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내년 착공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곡리에서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경북도·포항시가 400억원을 들여 연어 양식 시험장과 양식장·가공처리시설 등을 22만4140㎡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노르웨이의 연어양식기업인 닐스 월릭슨사와 공동 추진한다.
A12면
갇혀버린 봄 ‘가자 지구’…앗긴 삶은 다시 피지 않았다[사이월드]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에 살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바질 아부 사다는 폭격으로 초토화된 도시를 떠나지 않고 있다.전쟁은 이스라엘이 16년간 지속해온 가자지구 봉쇄 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준다.장기간 이어온 압박과 봉쇄는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을 빈곤과 고립으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하마스의 공격을 막지 못했으며, 이스라엘의 안보도 지켜내지 못했다.
A14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포위를 위해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전략을 펴면서 시가전을 앞둔 북부의 고립이 심화하고 있다.이스라엘군은 지난 5일 가자지구 중부를 가로질러 지중해까지 진군해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했다고 밝혔다.당시 하가리 소장은 “오늘날 가자지구 북부와 가자지구 남부가 있다. 지금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300여명 남아 약품 부족 속 고투…구급차 공습 목격도”
국경없는의사회 소속이자 가자시티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 의사인 오베이드는 최근 MSF 의료진 단체대화방에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지난 1일 MSF 소속 외국인 의료진 22명이 이집트 라파 국경을 통해 출국했지만 여전히 300명이 넘는 MSF 소속 팔레스타인 의료진이 가자지구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이 전문의는 “남아 있는 MSF 의료진은 사실상 가자지구에 갇혀 의약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병원까지 포격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크게 좌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에선 “민간인 보호”, 뒤로는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하는 미국
미국이 이스라엘에 3억2000만달러 상당의 유도폭탄 판매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미 국무부가 외교위에 발송한 서한에 따르면, 이 무기는 미 메릴랜드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무기 제조업체인 라파엘 USA가 이스라엘 모회사인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스'에 판매하는 형태로 이전된다.미 국방부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7일 이후 얼마나 많은 무기와 장비를 이스라엘에 지원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미·영국군, 2015년 이후 탄소 최소 4억3000만톤 배출…온난화 피해액 144조원”
미국군과 영국군이 지구온난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1110억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싱크탱크 ‘코먼웰스'와 미국 연구단체인 ‘기후와 공동체 프로젝트'가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두 나라의 군대는 2015년 유엔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최소 4억3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연구진은 “이는 지난해 영국에서 발생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은 수치"라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려면 미군은 1060억달러를, 영국군은 50억달러를 세계 기후대응 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A15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해당 기업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도 고발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무산되더라도 향후 사익편취 사건에서는 총수 일가의 관여를 폭넓게 해석한 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라며 “개정 여부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공정위가 재계 압박에 밀려 사익편취 제재를 위한 최소한의 지침마저 포기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공매도 금지’ 반대했던 금융위는 왜 ‘백기 투항’했나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데는 금융감독원의 강한 의지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 이후 대통령실과 금감원의 공매도 금지 압박이 거세지며 백기를 들었다는 것이다.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약 한 달 전부터 금융위에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가계·기업 대출 ‘부실화’ 우려 속 내년 국내 은행 순이익 2조원 감소 전망
내년 국내 은행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대손 비용이 증가해 당기순이익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은행업에 대해 “신용 위험이 상승해 대출 공급이 축소되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 대출 수요가 많지 않아 성장세 둔화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권 연구위원은 “신규 연체된 대출 비율이 상승하는 등 대손 비용 증가가 이어질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만기연장·이자유예 신청 종료, 부도 시 손실률이 상향할 가능성도 대손 비용을 증가시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병원·환자에 설계사까지 한통속…덜미 잡힌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라이나생명보험이 보험설계사와 병원, 환자 등이 공모한 치아보험 사기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라이나생명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했으며, 보험대리점 설계사 A씨가 구속되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B씨, GA 설계사 3명, 환자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라이나생명에 따르면 A씨는 대전의 한 치과병원 상담실장 B씨와 공모해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물가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햄, 케첩, 된장, 간장 등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가공식품 3개 중 1개는 가격이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인상됐다.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32개 품목 중 24개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상승했다.
총선 앞두고 소주값 싸질까…정부, 주세 체계 개편 검토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A16면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통신업계 3위인 LG유플러스 ‘이동통신 가입 회선’ 수가 사상 처음 2위 KT를 넘어섰다.7일 LG유플러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가입자 현황을 보면, 지난 3분기 MNO 가입 회선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1829만2000개를 기록했다.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KT의 MNO 가입 회선 수는 1773만5000개로 LG유플러스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끌’의 저주?…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 7년5개월 만에 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7년5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는 감정가 33억원을 웃도는 34억7900만원에 팔리며 낙찰가율 105.5%를 기록했다.경기도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도 592건으로 2015년 6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상생 강화”…경쟁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개방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7일 자료를 내고 오는 13일 택시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에 임하는 기준을 공개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카카오T 플랫폼 전반의 운영 방식을 전향적으로 바꾸겠다"며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는 등 이동의 질을 높이고 상생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LG그룹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정하는 제173회 국제박람회기구 총회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버스'를 이용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친다.LG는 파리 시내버스 2028대의 측면·전면에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LG가 운행하는 총 2030대 버스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거리 등 파리 명소를 돌며 부산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A17면
지난달 30일 테슬라의 배터리 주요 공급업체인 일본 파나소닉은 전기차 수요 둔화를 이유로 올해 9월까지 일본 내 배터리 생산을 줄였다고 밝혔다.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7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꽉 닫힌 상황에서 높은 전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인프라로 수요 둔화를 불러왔다"며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형태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에 적잖은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하반기를 목표로 GM과 합작으로 건설 중인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의 배터리 제조 공장의 가동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에코프로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3% 감소한 65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전지재료 제품의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고 에코프로는 설명했다.가족사별로 살펴보면 에코프로비엠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1조8033억원, 영업이익은 67.6% 감소한 459억원을 기록했다.
‘좌초 위기’ 차세대 원전 SMR…국내 투자 기업 어쩌나
미국 원전 설계업체인 뉴스케일파워의 첫 번째 소형모듈원전 프로젝트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7일 에너지전환포럼이 미국 유타주 워싱턴시 전력이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뉴스케일파워는 9월까지 아이다호에 건설하는 카본 프리 파워프로젝트 발전소에서 생산할 전력을 구매할 사업자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26개 지자체가 뉴스케일파워와 맺은 개발비 환급협약에는 전력구매 약정용량을 기존 120메가와트에서 2024년 1월까지 사업규모의 80%인 370㎿로 늘리지 못할 경우, 투자비를 전액 환급받고 사업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담겼다.
A18면
당분간 엔화 환율 안 오른다는데…지금 ‘엔테크’ 시작해도 될까
엔화 약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미래의 환차익을 노리고 엔화를 사들이는 엔테크가 유행하고 있다.일본 여행 수요까지 겹쳐 엔화 환전액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엔화 예금 잔액도 증가 추세다.전문가들은 내년 원·엔 환율이 올해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일본 경제의 체질 약화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엔화 강세가 계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10억에 증여냐, 7억에 매도냐…자식에게 물려줄 방법, 장기적 유불리 따져봐야[권태우의 세무Talk]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김모 할머니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두 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다.이 경우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전혀 없는 것인지요.전세 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할 경우 무조건 부담부증여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A19면
핵 과학자 헤커 박사 “미국, 북핵 관련 결정 ‘변곡점’마다 엇나간 선택”
세계적 핵 과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7일 “북한은 존재해선 안 되는 국가라는 식의 이념적 접근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재앙과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헤커 박사는 이날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미국은 199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북핵과 관련해 결정을 해야 할 변곡점마다 엇나간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헤커 박사는 “북핵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전설’ 짐 켈러 “오픈소스, 차세대 기술 개발 혁명 일으킬 것”
캐나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의 짐 켈러 최고경영자는 7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AI 칩 설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면서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픈소스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켈러 CEO는 “텐스토렌트도 오픈소스를 통해 ‘부다 소프트웨어 스택’ 같은 자체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 역시 오픈소스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 대표이사 신창재, 세계 보험 ‘명예의 전당’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보험협회 2023 글로벌 인슈어런스 포럼에서 ‘2023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을 수상했다고 교보생명이 7일 밝혔다.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신 의장의 부친인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신 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생명보험은 고난을 겪는 사람을 다른 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돕는, 가장 아름다운 금융제도"라고 말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1월 8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1월 8일
신화 전진 부친 찰리박 별세…‘카사노바 사랑’ 가수 활동도
그룹 신화의 멤버 전진의 아버지 찰리박이 지난 6일 별세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했다.아들 전진이 신화로 데뷔한 뒤에는 신화 쇼케이스 현장에 참석하는 등 방송에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2004년에는 라틴 리듬을 바탕으로 한 ‘카사노바 사랑'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며 가수로도 데뷔했다.
A20면
암투병 끝 희망···‘산 넘어 산’ 뒤엔 모두가 자유롭게 어우러진 풍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리움에서 열리고 있는 강서경의 전시회 ‘버들 북 꾀꼬리'는 따스하고 보드라운 풍경 속에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든다.역설적이게도 이 전시는 암 투병의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다.강서경은 2016년 광주비엔날레에서 호평을 받으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귀신보다 백주대낮 칼부림이 더 무섭지 않나요?” ‘뉴노멀’로 돌아온 정범식 감독[인터뷰]
<기담> <곤지암>의 정범식 감독이 <뉴노멀>로 돌아왔다.감독의 전작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고전적 서스펜스 영화다.마지막 에피소드에서 편의점 점원으로 나오는 하다인 배우가 파인애플 통조림을 먹는 장면은 영화 <중경삼림>의 오마주다.
A21면
배만 나온 ‘마른 비만’ 탈출 3주 프로젝트…KBS1 ‘생로병사의 비밀’
마른 비만의 특징은 가는 팔과 다리에 유독 배만 튀어나오는 것이다.검사 결과 두 사람의 체질량 지수는 정상이었지만, 체지방률은 30% 이상인 마른 비만으로 나타났다.마른 비만인 젊은 여성의 특징은 주로 배 주위 피하지방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플롬 산악열차에 몸을 싣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효스포센폭포'의 절경을 엿본다.이후 폭포 앞에서 펼쳐지는 ‘훌드라’ 공연도 관람한다.5분간 진행되는 공연은 ‘마을 목동들을 유혹해서 폭포로 데려갔다'는 요정 훌드라를 생생하게 재현한다.
평범했던 일상에 갑작스레 등장한 ‘애덤'과 함께 인간복제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다.더 글로벌리스트 = 국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단체 ‘코리아레거시커미티'의 설립자 마이크 킴을 만난다.그는 “노상에서 껌을 파는 할머니를 보고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A22면
‘병살타 빚’ 결승타로 갚은 문상철…KT, 먼저 웃었다
1-2로 뒤진 2회초 무사 1·2루.KT 7번 문상철은 초구에 번트를 댔다.타구를 주운 LG 포수 박동원이 3루로 송구해 3루로 달리던 2루주자를 잡고, 이어 유격수가 1루에 송구해 타자 주자 문상철을 아웃시켰다.
오, 마이 롤렉스···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 도전하는 LG
프로야구 LG 주장 오지환은 2016년 LG와 넥센이 만난 준플레이오프의 주인공이었다.오지환은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롤렉스 시계는 내가 받고 싶다. 주장으로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그래도 나한테 주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웬만해서는 신중하게 말을 아끼는 오지환의 이례적인 선언, 한국시리즈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잠실구장 가득 채운 ‘유광 점퍼’ LG팬들 “29년 만의 KS 우승 도전…너무 행복”
경기 용인시에 사는 이경환씨는 지난 6일 밤잠을 설쳤다.이날은 LG와 KT의 한국시리즈 티켓 예매가 시작된 날이었다.어렵게 표를 구한 LG팬들은 가을야구 상징과도 같은 ‘유광 점퍼'를 입고 들뜬 마음으로 잠실구장을 가득 채웠다.
대회 전까지 대상 포인트 선두였으나 시즌 최종전에서 김주형에게 역전당하는 바람에 생애 첫 최고선수 영예를 놓쳤다.올해도 LG 시그니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시즌 최고선수를 가리는 마지막 무대가 됐다.9일부터 경기 파주 서원밸리CC에서 나흘간 열리는 시즌 최종전에는 올해 대상 포인트 및 상금 순위 70위 안에 든 선수 61명이 출전해 마지막 트로피와 각종 타이틀에 도전한다.
GS칼텍스, 도로공사에 먼저 두 세트 내준 후 짜릿한 역전승
여자배구 GS칼텍스가 짜릿한 역전승으로 선두권 경쟁을 이어갔다.도로공사의 공격 성공률은 40%로 좋지 않았지만, GS칼텍스는 30%까지 떨어졌다.2세트 들어선 실바가 득점력을 끌어올렸지만, 다양한 득점루트가 터진 도로공사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었다.
A23면
퇴장 ‘찬물’, 패배 ‘눈물’…2개의 ‘구멍’ 너무 넓었다
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시즌 중반으로 접어들며 순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가운데 토트넘이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선두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토트넘은 7일 첼시와의 2023~2024 EPL 11라운드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수비수 2명이 퇴장하는 수적 열세 속에 경기 막판 연속골을 허용하며 1-4로 졌다.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명단을 통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던진 메시지는 지속성과 연속성이다.결국 부임 후 이어왔던 지속성과 연속성을 아시안컵까지는 고스란히 이어가겠는 것이 클린스만 감독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불안한 경기력으로 비판을 받다가 9월 유럽 원정에서 첫 승을 거두면서 반전에 성공한 뒤 10월 튀니지, 베트남과의 평가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자신의 축구를 가까스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성공했다.
‘애달픈 세리머니'로 주목받은 콜롬비아 출신 골잡이 루이스 디아스가 납치된 아버지와 재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ELN이 디아스 아버지의 방면을 약속한 것은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보인다.콜롬비아 정부는 일단 ELN의 요구에 따라 수색 작전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24면
“한·일관계 바뀌려면…독일의 아데나워 같은 지도자 일본서 나와야”[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일본 쓰쿠바대학 도쿄캠퍼스에서 국제 비즈니스 MBA프로그램의 국제 정치경제학 교수로 일했고, 퇴직 후에는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최근 한국을 방문한 태가트 머피 전 쓰쿠바대 교수를 지난달 24일 경향신문에서 만나 일본 정치, 미·일관계 그리고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그는 한·일관계가 바뀌려면 영토문제를 철저히 양보함으로써 프랑스와의 화해를 이룬 독일의 아데나워 같은 지도자가 일본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고, 일본이 미·일동맹에 기대지 말고 외교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A25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인구보다 더 많은 유대인이 사는 미국은 영국의 뒤를 이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다.1946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에 총 1586억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는데 이는 미국의 국가별 대외원조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나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휴전촉구 결의문에 반대표를 던졌다.
[기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수단인 위법한 신원조사 폐지해야
국가정보원은 2012년 12월에 있었던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간인 3500명을 동원하여 댓글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되는 위법한 신원조사를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국정원의 선거 개입 수단인 신원조사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A26면
빛의 속도로, 대한민국과 한류는 압축성장했다.‘서울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이 사회의 지방인지감수성이 높아져야 한다.서울에만 바벨탑 쌓고, 헌법 조항도 엇가고, 사람을 표로만 보는 이 ‘떴다방 정치'를 세워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기업 내에서 지속 가능성 관리자 또는 기후 관련 업무를 맡으며 내부에서 변화를 시도한 이들도 있었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결국 퇴사의 길을 택했다.유럽 내 노동시장에선 기후퇴사와 구직 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태도에 대한 고려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양새지만 최근 몇몇 유럽국가들과 영국에선 기후 대응 및 친환경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지역 소멸과 서울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올해 4월 교육부는 지역대학 붕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첨단 분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4년제 대학 정원을 817명이나 늘렸다.설사 서울이, 또 서울 소재 대학이 그야말로 탄탄하다고 해도 지역이 소멸되고 지역대학이 문 닫으면,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서울도, 그 안의 대학도 위태롭게 됨은 너무도 자명하다.
지난 4일 밤,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근무 중인 또래 여성에게 페미니스트냐며 시비를 걸고, 마구 때리는 일이 있었다.사건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에선 짧은 머리 스타일인 ‘숏컷'을 한 여성을 지지하는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다.'#여성-숏컷-캠페인'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짧은 머리 인증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와 연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A27면
김포에 이르러 한강과 임진강이 만난다.경기도와 서울의 수도권에 거점 경제권을 4개 만든다면, 새로운 ‘8+2'가 된다.광역 경제권으로의 재편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와 같이 가야 한다.
어린 시절엔 군인 아버지 따라 전국을 떠돌더니, 직장에 들어가서도 대도시는 물론 웬만한 군단위 지역까지 출장을 다니며 잦은 여관살이를 했다.환율 문제도 있지만, 일본은 새로운 역사·문화 체험을 할 만한 중·소도시의 재방문율도 높은 반면 한국 관광은 서울에만 80% 가까이 몰리고 말아서라고 한다.서울 외의 지역은 잘 알지도 못하고 교통·체험문화 등의 관광 인프라가 취약해서다.
[사설] 일회용품 규제 포기한 환경부, 플라스틱 줄일 의지 있나
환경부가 7일 식당 등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환경을 생각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온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흐름과도 동떨어진 결정이다.환경부는 종이컵 사용 금지로 자영업자들이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설] 대통령 거부한 최민희 사퇴, 이동관 ‘2인 방통위’ 끝내야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자진 사퇴했다.국회는 서둘러 3인의 위원을 추천해야 하고, 윤 대통령은 즉각 임명해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방통위 역시 위법적 행태를 멈추고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어야 한다.
[사설] 일 오염수보다 독한 핵폐수가 하루 30톤씩 바다로 샌다니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계획적으로 해양에 방류하는 오염수보다 훨씬 독한 핵폐수가 하루 30t씩 후쿠시마 앞바다로 새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국제사회는 핵산업 유지라는 이해관계로 뭉친 도쿄전력·일본 정부·IAEA가 좁혀놓은 그림보다 시야를 넓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한국 정부도 계획적으로 방류되는 오염수만 지켜볼 게 아니라 바다로 새어나가는 핵폐수도 문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