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이동관 탄핵’ 막은 여당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 했다가 본회의 직전 포기했다.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를 이날 끝내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尹 거부권’ 있는 노란봉투법·방송3법 내주고 ‘이동관 구하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에 174명이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배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낮다고 분류된 3단계 피해자들도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1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낮아진 성장률…‘상저하고’ 없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나란히 하향 조정했다.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 2.3%에서 0.1%포인트 하향한 2.2%로 제시했다.고금리와 고물가 기조 속에 상품소비가 부진해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 8월 예상한 2.4%에서 석 달 만에 1.8%로 대폭 끌어내렸다.

A2면

대법 “급박한 위험 근거 있으면 노동자에 ‘작업중지권리’ 있다”

인근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나자 노동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회사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을 좁게 해석한 것이다.대법원은 작업중지권에 대해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으로 인해 사망·부상 등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산 장비 덕에…우주를 보는 눈, 더 밝아졌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첨단 적외선 분석 기기가 미국 하와이에 있는 천문대에 장착돼 첫 관측에 성공했다.한국천문연구원은 9일 미국 하와이 마우나케아산에 있는 제미니 천문대에 설치한 적외선 분광기 ‘IGRINS-2'를 이용해 먼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를 시험 관측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분광기란 천체 망원경에 들어온 빛을 파장별로 분해하는 장비다.

‘재정 불황’ 악순환 고리에 갇히나

지난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0조원이 넘으면서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게 됐다.건전재정 기조가 지출을 크게 줄였지만, 세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은 더 나빠졌다.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지출 감소→세수 감소→재정건전성 악화'의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3면

여, 필리버스터 포기 ‘고육책’…허 찔린 야 “철회 후 재발의”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예고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구하기’ 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가 산회하면 24~72시간 내 다시 본회의를 열지 않는 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통과를 막을 수 없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기보다 필리버스터 포기로 일단 탄핵소추안 표결을 저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방통위원 2명으로만 안건 의결은 위법…‘보도 경위 자료 요구’는 언론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는 다섯 갈래 법률 위반 사유가 담겼다.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가 적법하고도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위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가짜뉴스 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보도 경위와 보도 내용에 간섭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민주당은 또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 대상에 인터넷언론사를 포함시키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들도록 요구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봤다.

2023년 11월 10일[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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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 남용’ 진작 막았더라면…김주익은 죽지 않았다[‘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어린 김주익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다.한진중공업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김주익과 간부들에게 7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걸었다.‘돈줄'로 압박하는 한진중공업에 노동자들은 또 분노했다.

파업 참여 노조원 연대 책임 제한…쟁의 대상 넓혀 ‘합법 파업’ 보장[‘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남용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은 노조법 3조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파업참여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함께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방송3법,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 구조 바꿔 정치권 입김 줄이는 게 골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다.구체적으로 국회에 5명, 시청자위원회에 4명,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에 각 2명을 추천토록 했다.현행법에서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추천 또는 임명하는데, KBS는 11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9명과 EBS 이사 9명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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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지휘한 이정섭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명분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내세웠다.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및 후원금 쪼개기 의혹,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만큼 ‘방탄 탄핵’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손 차장검사와 이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 대통령 “암적인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두고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히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재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준석, 신당으로 대구 출마 시사 “자민련처럼, 어게인 1996”

최근 들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대구를 찾아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며 신당에서 대구에 출마할 것임을 시사했다.이 전 대표는 “대구 도전이 어렵다지만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이 대구 13석 중 2석에 그쳤는데, 신한국당에서 갈라진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이 8석을 차지한 일을 말한 것이다.

A6면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배책임 첫 인정…“사법적 판단 더뎌 아쉽지만 기업 책임 묻는 중요 판례”

대법원이 9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자 환경단체와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례"라며 환영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 “피해자 찾기, 건강 피해 확인, 기업과 정부 책임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의 첫 승소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과정에서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수십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1심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손배소송에서도 기업 책임을 묻는 판결이 연이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연금개혁 ‘공’ 넘겨받은 국회…야당 의원들 “폭탄 돌리기”

연금개혁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정부의 개혁안을 ‘맹탕'이고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이기도 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안 내용을 보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 얼마를 올려야 할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아직 잘 모르겠다'는 내용밖에 없다"며 “지금 이 정도 갖고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 굉장히 부족한 개혁안"이라고 지적했다.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이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해내야 한다'고 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국회에 복수의 안을 내면 정부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국민에게 선택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과거에 발언했는데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며 “지금 행태는 결국 국회로 폭탄 돌리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관리 실무진, 용산 영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비서실 실무진 상당수가 용산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취재단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강의구 부속실장과 김모 행정관, 최모 행정관은 2019~2021년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강 부속실장은 총장 비서관이었고, 김 행정관은 비서실 소속 검찰주사였다.

A8면

노사 ‘충원 규모’ 평행선…서울지하철 수능 후 2차 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9일부터 이틀간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서교공노조는 서울시와 공사 측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와 공사측은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노총 소속인 서교공노조는 사측과 인원감축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9~10일 한시적으로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윤 전 차관에 대해서도 2심 판단보다 유죄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며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는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에 금품’ 대선 때 허위 공표 조폭, “유권자 선택 호도 공익 해쳐” 실형 선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박씨는 2021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옛날에 나 괴롭혔지” 동창생 SNS에 귀신 사진 반복 전송…스토킹죄 처벌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인스타그램으로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지인과 공유하는 서비스로, 게시자는 스토리를 읽은 상대방 계정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A씨는 프로필 사진을 공포감을 조성하는 귀신사진으로 변경한 뒤 B씨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전송되도록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9면

“SPO에 학폭 조사권” 교육현장 목소리 높은데…

교육 현장에서는 각종 민원의 원인이 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9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구성된 ‘교육관련법연구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유초중등 교사 1만2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3.7%가 SPO로부터 학교폭력 관련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연구회는 “SPO 제도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됐음에도 학교폭력 조사나 처리 관련 법률상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했다.

암 생존자, 운동으로 심혈관 지키세요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주당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 등을 하면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연구진은 2011~2013년 암 진단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 중 진단 2년 전부터 진단 후 3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3년 암 생존자 15만433명의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조사했다.연구 결과 암 진단 전 신체 활동량과 관계없이 진단 후의 활동량이 많을수록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낮았다.

2023년 11월 10일 기온 ‘뚝’…두꺼운 외투 챙기세요[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10일 기온 ‘뚝’… 두꺼운 외투 챙기세요 [오늘의 날씨

가짜 비아그라 920억원어치 제조 ‘덜미’

서울 도심 사무실과 강원도 농가에서 920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가짜 비아그라 613만정을 제조해 유통한 일당 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4명을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에서 실데나필 등 비아그라 원료 물질과 의약품 설명서 등을 밀수해 국내에 마련한 제조공장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10면

‘밀크플레이션’에 낙농업 농가가 운다

지난 8일 오후 2시쯤 전남 영광군의 한 젖소 목장 축사에 들어서자 소들이 일제히 “음매” 하고 울었다.김씨는 “젊은이들이 낙농업에 들어올 길이 없다. 쿼터는 자꾸 삭감되고 마진율은 점점 줄어든다"며 “시설 투자하고 로봇 착유기를 샀는데, 후계하려던 자식이 낙농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도로 포기한 목장도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국내산 우유 소비가 줄어들면 낙농가 위기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눈앞 다가선식당 소주6000원 시대…손님도주인도 괴로워

도매업체들이 가격 동결을 선언해 당장은 아니지만 ‘식당 소주 6000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제조업체의 공장출고가 인상분만 보면 인상 폭은 1병당 100원이 되지 않지만 식당 소주 가격은 대폭 오른다.그동안 음식점들은 소주 출고가가 100원가량 오르면 판매가는 10배인 1000원씩 높여왔기 때문이다.

A12면

‘6년째 방치’ 효행원…‘혈세 먹는 하마’ 그냥 키우겠다는 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사업성이 없다며 국비 반납까지 추진했던 영주효문화진흥원을 내년 개원하기로 했다.문제는 영주시가 효행원 운영으로 인한 적자를 우려해 국비 반납까지 추진했음에도 효행원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점이다.앞서 영주시는 지난 5월 복지부에 국비 반납 의사를 밝혔다.

“반지하 창문 밑 저수 탱크 도움”, “개조한 침수주택엔 안전 인증제”

반지하 일반 가구는 물론 침수 경험이 있는 반지하 가구조차 10곳 중 9곳 이상이 비상시 탈출 가능한 창문 등 보조 출입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김 교수는 “주택 침수 이력을 알려주는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침수 주택을 개조해 임대하기 전 거주성을 확보하면 집주인을 지원해주는 ‘안심 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지역 고시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유해연 숭실대 교수는 “고시원은 고시생들 거주공간에서 주거취약계층 1인 거주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썰물 때만 일구는 ‘미역밭’, ‘국가중요어업유산’ 됐다

전남 진도와 신안 섬 지역 주민들은 밀물과 썰물에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는 조간대 갯바위에서 미역을 채취한다.진도군과 신안군은 “해양수산부가 진도·신안 섬 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진도·신안 섬 지역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선조들의 원시어업 형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관악·동작구 ‘재활용품 처리시설 조합’ 첫 모델 만든다

지역 재활용품 처리 공간 문제를 인접 자치구끼리 조합을 만들어 해결하는 방식이 서울에서 처음 시도된다.관악구와 동작구는 자치구 조합을 설립해 공동자원순환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의 자치구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법인체다.

“기후변화 탓” 제주 친환경 농업 면적 감소

제주 친환경 농업이 면적이 다소 줄어드는 등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9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간한 ‘제주지역 친환경농업 생산자 실태와 확산 지원 방안'을 보면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16년 1144호에서 2022년 1281호로 약간 늘었으나 친환경 인증 면적은 같은 기간 2409㏊에서 2347㏊로 감소했다.연구원은 친환경 농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8월2~28일 제주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충북 “65세 이상 도민 누구나…치료부터 받고 돈은 나중에 내세요”

충북도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의료비 후불제 적용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로 했다.충북도는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을 지원해왔는데 13일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충북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11만2358명이었던 지원 대상이 44만549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몸통만 한 무 들고 ‘활짝’[포토뉴스]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텃밭정원에서 9일 인근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배추와 무 등을 만져보며 수확하고 있다.

쪽방촌 빈대 방역[포토뉴스]

전국 곳곳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9일 방역업체 직원들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A14면

이 “하마스, 통제력 상실”…휴전엔 선 긋고 ‘교전 중지’ 열어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가자지구 북부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더 많은 주민의 피란을 위해 인도적인 일시 교전 중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AFP통신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1~2일간 교전 중지를 대가로 인질 10~15명을 석방하는 협상이 카타르와 미국의 중재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하마스 또한 “3일간 교전 중지를 조건으로 미국인 6명을 포함한 인질 12명을 석방하는 안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56% 인상도 부족하다” …방글라 의류 노동자 목숨 건 외침

고질적인 저임금에 시달려온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들의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현재 방글라데시에는 유명 글로벌 브랜드 리바이스, 자라, H&M 등에 납품하기 위한 약 4000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는 약 400만명에 달한다.2013년 의류공장 ‘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로 1120여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숨지는 참사가 일어난 후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동남아시아 저임금 노동을 동력 삼아 굴러가는 ‘패스트 패션’ 산업 구조 탓에 이곳 노동자들의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 10% 지분’ 파나마 광산 개발 반대 격화…4명 숨져

한국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파나마 광산 개발을 둘러싸고 현지에서 반대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광산 개발 계약 승인법은 해외 광산 개발업체 ‘미네라파나마'에 파나마 구리 광산 ‘코브레파나마'의 채굴 및 광물 판매권을 20년간 연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코브레파나마는 매장량이 21억4300만t에 달하는 파나마 최대 구리 광산으로, 세계에서도 10위 안에 드는 곳이다.

진통제 없이 제왕절개한 산모 바로 내보내…가자지구 의료 상황 ‘참담’

가자지구에 ‘전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는 8일 가자지구 내 보건과 수자원, 위생 시스템 붕괴로 질병 확산 조짐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이 물과 연료 공급을 차단하면서 담수화 시설을 가동시킬 수 없는 가자지구에선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다 박테리아 등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15면

[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 과학의 이름으로 반과학을 행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반과학주의자로 유명했다.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이라 비판하면서 자신은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주장할 정도였다.전 세계가 찬사를 보낸 문재인 시절의 K방역을 비판할 정도라면, 윤석열의 ‘과학방역'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꽤 기대를 갖기도 했다.

A16면

“일단 묶어두자”…결국 다시 예금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등 시중 자금이 은행에 머물고 있다.A은행 관계자는 “요즘 3개월이나 6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가을과 비교해도 정기예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은행권의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189조7606억원으로, 전달보다 10조9790억원 증가했다.

통화 중에 실시간 자동 통역…AI 품는 삼성 갤럭시 차기작

내년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는 통화 중에 인공지능이 사용자 본인과 상대방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기능이 담긴다.구글 등에 번역 기능이 있지만, 곧바로 통역되는 휴대폰으로는 세계 최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9일 “새롭게 선보일 갤럭시 ‘온디바이스 AI'는 개인 통역사를 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매끄러운 소통이 가능하게 한다"며 ‘AI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대어’마저 흥행 미지근…에코프로머티리얼즈 청약 ‘70 대 1’

올해 기업공개 시장의 마지막 조 단위 대어로 꼽혔던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일반 청약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앞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냈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 수요예측에는 총 1141곳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은 17.2 대 1을 보였으며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하단인 3만6200원으로 확정됐다.

DSR 규제 없이 한꺼번에 갚는 전세대출, 가계부채 위기 ‘뇌관’ 우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전세자금대출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가계대출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며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가격 상승 기대를 억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장, 올해는 ‘금장’ 아니려나…무·배추 가격 안정세

무·배추 등 김장 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결과는 주요 김장 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을 조사해 분석한 것이다.품목별로 보면 주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가격이 내렸다.

A17면

생성형 AI 덕에…노트북·PC에도 볕 든다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오랜 정체기를 겪어온 개인용 노트북 및 PC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 출시할 예정인 노트북 ‘갤럭시북4’ 시리즈에는 인텔의 메테오레이크 프로세서가 내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대만 PC제조사 에이서도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으며, 중국 레노버도 AI PC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닭도 AI가 키운다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양계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한 ‘유니아이'와 사업 제휴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유니아이는 스마트 양계 솔루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업체다.

현대건설,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진출

현대건설이 미국 태양광 발전산업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현대건설은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 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3사는 MOU를 통해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영역에 걸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카카오, SM 인수 효과로 매출은 급증했지만…이익은 감소

카카오는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14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공시했다.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뉴스로 주주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에 충실히 소명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결합한 ‘AI 콘텐츠봇'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A18면

오대산에 있던 ‘조선왕조 실록·의궤’···110년 만에 귀향하다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이 일제의 약탈 이후 110년 만에 원래 있던 강원 평창의 오대산 품에 안겼다.‘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은 역시 일제에 약탈됐던 ‘조선왕조의궤 오대산사고본’ 등과 함께 오대산 월정사 인근의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소장돼 전시를 통해 공개된다.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고궁박물관에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오대산사고본'을 새롭게 단장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소장·전시한다"며 “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11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거쳐 12일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이한다"고 9일 밝혔다.

이상해서 평범한, 그래서 비범한···영화 ‘괴인’[리뷰]

감독은 친구 박기홍을 오랜 설득 끝에 캐스팅한 데 이어 아파트 단지 광고 등을 통해 나머지 배우들을 섭외했다.단편영화 <반달곰> <해운대 소녀> 등을 만든 이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이 감독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조차 “해답 없이 공포심을 안고 썼다"는 <괴인>의 연출 의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학로 소극장의 전설 ‘학전’, 내년 33살 생일에 문 닫는다

서울 대학로 소극장의 터줏대감인 ‘학전'이 내년 개관 33주년 기념일에 문을 닫는다.학전의 김성민 총무팀장은 9일 기자와 통화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버티며 지내다가 김민기 대표의 위암 투병 문제가 겹치면서 내년에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며 “학전의 개관일인 3월15일에 맞춰 폐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학전은 가수 김민기가 사비를 털어 1991년 3월15일 개관한 소극장이다.

A19면

신구·박근형·박정자 연기 181년의 도전,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출연 배우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기자들과 만났다.80대 배우 세 명이 2개월 동안 캐스팅 변경 없이 모든 회차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다.그 작품이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였다.

“반려동물 화장시설 부족? ‘빙장’이 대안”

지난 6일 대전 충남대에서 만난 정주영 충남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동물 빙장'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정 교수는 “반려동물 빙장 시스템은 넓은 부지가 필요 없고,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민원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면서 “빙장 처리를 하면 사체의 크기와 무게가 70% 이상 감소하는 데 이걸 분쇄해 수목장용 나무나 집 안의 화분에 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빙장은 현행 법령상 허용하고 있는 ‘기타 장례'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자체 등에서 조례만 제정하면 언제라도 반려동물 장례 제도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민주언론상 사진·영상 특별상

경향신문이 지난 6~7월 보도한 기획연재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33회 민주언론상’ 사진·영상부문 특별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경향신문이 지난 2~3월 보도한 기획연재 ‘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단지 그대가 여성노동자라는 이유로'는 성평등부문 특별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용, 승진, 임금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노동시장에 공고하게 존재하는 성별 불평등을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11월 10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1월 10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11월 10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11월 10일

40년간 330억 기부한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40여년간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후원 등 330억원 규모의 기부 활동을 해온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이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을 받았다.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박 회장은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재를 포함해 330억여원을 출연했다.기부금은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에 쓰였다.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1958년 제정돼 신선하고 실험적인 작품에 주어지는 젊은 문학상이다.한강이 수상한 메디치 외국문학상은 프랑스어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치상과 별개로 번역문학에 수여한다.

A20면

집요함 대 노련미…KS는 ‘안방’ 대결

특정 포지션 대결이 굉장히 부각돼 경기 전체를 움직이기도 한다.준비한 내용 하나하나는 볼배합으로 표출됐는데, 장성우는 정규시즌과 달리 이들 두 투수에게 집요하게 몸쪽 승부를 요구하는 내용의 변화로 결과의 변화까지 끌어냈다.그런데 장성우의 가장 큰 아쉬움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것이 LG 포수 박동원이었다.

“6년 9000만달러” MLB 도전 이정후 ‘초대형’ 계약 전망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내민 이정후가 대형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현지 전망이 나왔다.미국 CBS스포츠는 9일 ‘MLB 스토브리그의 10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을 꼽으며 이정후를 언급했다.CBS스포츠는 “이정후는 올해 25세로 젊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성기를 펼칠 수 있다"면서 “계약기간 6년에 총액 9000만달러, 4년 후 옵트아웃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FA를 선언할 권리)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킬러’ 벤자민과 ‘믿을맨’ 임찬규, 선발 출격

KT 웨스 벤자민과 LG 임찬규가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선발 출격한다.올해 KT는 LG전 상대전적이 6승10패로 뒤지지만 그중 5승이 모두 벤자민이 선발 출격한 경기에서 나왔다.LG는 왼손타자가 많은 팀이고 벤자민은 현재 한국시리즈에 출전하는 KT 마운드에서 유일한 좌완이다.

최혜미, 프로당구 사상 최초 ‘동호인 출신’ 우승

최혜미가 프로당구 최초로 ‘동호인 출신’ 우승 역사를 만들었다.최혜미는 8일 경기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NH농협카드 LPBA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김예은을 세트스코어 4-2로 이기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최혜미는 LPBA 14번째이자 한국 선수 12번째 우승 이력을 만들었다.

A21면

물 오른 ‘두 사공’…누가 팀을 띄울까

황희찬의 팀 내 비중은 절대적이다.울버햄프턴은 리그 11경기에서 14골에 그칠 정도로 빈약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다.황희찬이 없다면 울버햄프턴의 공격력은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함정우, KPGA 대상 향해 ‘잰걸음’

함정우가 2023 한국프로골프 코리안투어 대상을 다투는 경쟁자들인 이정환, 박상현 등과의 대결에서 한발 앞서갔다.함정우는 9일 경기 파주 서원밸리CC에서 열린 시즌 최종전 LG 시그니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폭우로 중단되기 전 15번홀까지 버디 4개, 보기 2개로 합계 2언더파를 치고 중간성적 공동 10위로 마쳤다.제네시스 포인트 선두를 달리는 함정우는 이 대회에서 3위 안에 들면 유럽투어 시드 등 해외 진출 기회와 보너스상금 1억원, 고급 승용차 등 특전이 주어지는 대상을 차지할 수 있다.

여자배구 ‘전력 평준화’…만만한 팀 하나도 없네

2023~2024시즌을 개막한 여자배구가 전력 평준화로 치열한 순위 싸움을 예고한다.마르첼로 아본단자 흥국생명 감독은 8일 IBK기업은행전을 승리한 뒤 이번 시즌 도입된 아시아쿼터가 전력 차를 줄인 요소로 봤다.선수층이 두껍지 않아 전력 보강이 쉽지 않은 여자배구에서 아시아쿼터 선수들이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마테이 ‘최다’ 21점…우리카드 선두 탈환

프로배구 남자부 우리카드가 한국전력을 제압하고 선두로 올라섰다.우리카드는 24-21에서 연속 실점하며 1점 차로 쫓겼으나 박준혁의 속공으로 세트의 매듭을 지었다.범실 8개를 저지르며 3세트를 내준 우리카드는 잠시 주춤하던 마테이가 공격의 활로를 찾으며 4세트를 잡고 경기를 끝냈다.

A22면

구해줘…대형견들의 구슬픈 하울링

보호자는 묶어 키우는 것이 개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하지만 개들은 이미 탈출해 이웃 마을 염소를 죽이기도 했다.설채현 수의사는 현재 개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감옥"이며 이는 “학대"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2023년 11월 10일[TV 하이라이트]

“한 달에 세 명이나 사망했다"는 연쇄살인을 두고 “피를 토하는 여성이 발견됐다"고 한다.“사건 현장이 마치 사탄이 들린 곳 같았다"며 “연쇄살인의 시발점이 된 존재가 있다"는 말도 전한다.모든 살인의 ‘지휘자'라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2023년 11월 10일[케이블·위성 TV하이라이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콩콩팥팥’ 멤버들이 그동안 직접 심은 작물들이 햇볕에 모두 타버렸다.걸프전 참전 기회를 박탈당했던 해군 정보국 중위 조단 오닐이 발탁되고 곧바로 훈련이 시작된다.오닐은 진흙탕을 뒹굴며 남성들과 동등한 훈련을 받는다.

A23면

강서구청장 보선 보도, 양당 구도 쏠림 속 사라진 제3정당 아쉬움

이 전쟁의 의미를 한국 입장에서 정리하는 기사도 있었으면 한다.10월20일자에 나온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주민 칼리드 나시프 인터뷰는 이 전쟁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시도다.나시프가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같은 것이라는 도전적인 비유를 던졌는데, 이에 대한 답을 하는 기사를 쓴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다.

A24면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위성정당’ 막는다면, 권역별-병립형이 더 낫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이탄희 의원 주장은 무리한 가정이다.둘째, 이탄희 의원의 주장이 실제로 실현되면, ‘국민의힘 과반 촉진법'으로 작동할 것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역구에서 120석, 정당 득표율은 둘 다 40%로 가정하자.

[반세기, 기록의 기억] (96) 명동예술극장

한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시 중구 명동 한복판에 있는 명동예술극장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명치좌라는 극장으로 개관하였다.이에 문화관광부가 건물과 땅을 사들여 2009년 명동예술극장으로 재개관하여 지금까지 주로 연극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1971년의 사진은 명동국립극장 시절의 모습이다.

A25면

[김선영의 드라마토피아] 진일보한 의학 윤리

국내 최초의 정신건강 의학드라마는 2014년 SBS에서 방영된 <괜찮아, 사랑이야>다.정신질환은 어떠한 특정 사건보다 “사회적, 생물학적, 심리적, 이 세 가지 요인"에서 발생하고 진료와 적절한 처방을 통해 증세를 완화할 수 있는 “관리의 병"이라는 의학적 설명은 이후로도 작품 안에서 꾸준히 반복된다.환자의 사연을 극적 장치로 소비하는 대신 의료진 회의, 세미나, 콘퍼런스 같은 장면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다.

[음식의 미래] 한식이 더 사랑받으려면

지난해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 갔을 때였다.토리노에 사는 이탈리아인 친구가 시내에 괜찮은 한식당이 생겼다며 가보자고 제안했다.이탈리아 사람이 한국 교포가 많지 않은 토리노에서 한식당을 연 것은 한식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뜻이다.

[이광표의 근대를 건너는 법] 추억의 거리와 장미다방체

국립민속박물관 추억의 거리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몇개의 글자를 옛날 분위기로 디자인한 것도 있고, 아예 한 벌의 폰트로 만든 것도 있다.옛글씨체 폰트로는 격동명조체, 장미다방체, 옛날목욕탕체, 파도소리체, 을지로체, 응답하라체, 태극당체, 한나체, 도현체 등이 있다.여러 폰트 가운데 옛날 분위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장미다방체, 옛날목욕탕체, 을지로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A26면

[에디터의 창] 경제도 특수부식으로

이 원장은 당시 “개별 은행이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리를 낮췄는데,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경제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이에 금융당국이 대출규제에 나서자 현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면서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 ‘아버지의 해방일지’서 찾은 장대

사람의 어떤 일생이란 고향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점점 이주하다가 종내에는 그 고향으로 누운 채 돌아가는 것.관처럼 묵직한 문장의 사이마다 구례를 무대로 지리산의 능선과 골짜기가 첩첩이 들어 있다.아버지와 딸을 이어주는 길고 기이한 장대 하나 걸렸다고 해도 되겠다.

[여적] 사람 죽인 로봇

체코어로 노동을 뜻하는 단어 ‘로보타'가 로봇의 어원이다.경찰은 로봇이 사람을 상자로 인식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3월 군산, 지난해 4월 평택 공장에서 로봇 점검 중 오작동으로 작업자가 기계에 눌려 숨진 것과 유사한 사고가 이어진 것이다.

[녹색세상] ‘신뢰’ 제 발로 걷어찬 환경부

환경부가 지난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환경부 차관은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프랑스, 대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실내에서는 못 쓰고, 종이컵에 담아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

A27면

[정동칼럼] 누가 선거법을 뒤로 돌리려 하나

22대 총선이 6개월 뒤로 다가왔다.지난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이 아니면 비례에서 찍을 당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그러나 연동형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이념과 노선이 다양한 정당들이 출현할 것이다.

[사설] 노란봉투법 통과, 윤 대통령은 대법·국회 결정 존중하라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활동을 봉쇄·무력화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 사장'과의 교섭권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사설] 이동관 탄핵안 발의, ‘점령군식 방송장악’ 바로잡는 전기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이 위원장은 지난 8월 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후 기형적인 ‘2인 방통위'로 온갖 방송장악 정책을 밀어붙이다 2개월여 만에 탄핵의 벼랑에 서게 됐다.탄핵소추안에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언론 장악을 위해 5가지 위법적 집행을 해 방통위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사설] 상저하고 없고 내년도 저성장이란 KDI, 특단대책 세워야

지난해 2.3%로 낙관하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포인트 가깝게 크게 깎인 것이다.내년 전망치도 정부 전망치인 2.4%보다 낮은 2.2%로 내다봤다.올해 상반기 부진한 경기가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던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은 결국 없는 일이 됐고, 내년에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세상읽기] 멈출 수 없는 노동, 필수노동자 대책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광주, 충남, 부산 등에서 노동정책이 만들어졌다.필수노동자의 중요성과 가치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사회적 발언권과 역량 제공의 필요성이다.영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필수노동자 생활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했고, 독일 뒤셀도르프의 게레스하임시는 시 소유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