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노란봉투법 놓고 살얼음판…노·정 대화, 완전히 끊기나[뉴스 분석]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11월이 노·정관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노총은 이달 말까지 정부 태도 변화가 없으면 사회적 대화 중단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여당 심판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노동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향후 노·정관계가 회복될 만한 이슈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 재개는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위대한 지도자” “영광 재현”···박정희 좇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 영광을 재현하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산업사회에서 도시, 직장, 산업체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 혁신이 지구촌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새마을운동을 두고는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기차 성장 둔화에…LG엔솔·포드,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공장 ‘철회’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가 튀르키예 기업과 함께 현지에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하려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합작공장에서 나오는 배터리는 포드와 코치의 합작사인 ‘포드 오토산'이 생산하는 전기밴 ‘E-트랜짓’ 등 포드가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전기 상용차에 공급될 예정이었다.3사의 배터리 합작공장 철회 결정은 전기차 시장 규모 2위인 유럽에서 전기차 성장세가 둔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2면

눈·영하…매서운 ‘秋위’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 사이로 예상된다.기상청은 13일 주요 지역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에 대해 서울 영하 3도와 영상 7도, 인천 영하 1도와 영상 6도, 대전 영하 3도와 영상 10도, 광주 1도와 10도, 대구 영하 1도와 영상 11도, 울산 1도와 12도, 부산 2도와 13도 등으로 예보했다.기상청은 중기예보 발표를 통해 15일부터는 아침 기온 영하 3도~영상 9도, 낮 기온 8~18도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에 목 조르며 끌고 나간 법무부 직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선 법무부 직원이 여성의 목을 팔로 조르며 작업장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지난 8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확산되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영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활동가는 “보통 1년에 상·하반기 2번이던 합동단속이 올해는 3번째"라며 “많이 잡으려고 실적 중심의 단속을 하다보면 당연히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고 했다.활동가들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줄지 않고 40만명에 달하는 근본적 이유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A3면

총선 5개월 안 남았는데…‘비례대표 방식’ 입장 못 정한 민주당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12일 현재까지 선거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과 갈등을 줄이고 위성정당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병립형 복귀와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개혁 명분을 살리고 제3당과의 반윤석열 연대를 키울 수 있는 준연동형 유지 의견이 팽팽하다.‘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에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등 변수도 있다.

2023년 11월 13일[김용민의 그림마당]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앞서 입장하는 양국 합참의장[포토뉴스]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14일부터 국회 예산안 심사…여야 격돌 예고

국회가 이번주 총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여야는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연구·개발,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업 등 쟁점 사업 예산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감액 심사에 나선다.

A4면

힘 없는 혁신위 앞에 힘 과시하는 윤핵관

‘희생’ 요구에 호응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중진·윤핵관들에 대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되풀이하는 말이다.한 국민의힘 최고위 관계자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혁신위가 노력하는 모습은 좋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 번 시원하고 통쾌한 안건만 가지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출범 당시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인 위원장에게는 혁신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12월 ‘김건희 특검법’ 통과 겨눈 민주당, 검찰 공세 강화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하고, ‘비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시동을 걸었다.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 돌입한 것은 다음달로 예정된 이른바 ‘쌍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겨냥한 여론전 성격에 가깝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정권심판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본다.

이준석·‘천아용인’ 회동…신당 합류 윤곽 나오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 네 사람이 11일 회동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이 도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변화가 없다면 이 대표가 생각하는 그 방향의 보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다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당에 관심을 보인 국민의힘 의원 5~6명의 이름을 얘기했고, 신당을 하면 수도권 정당으로 가되 영남에도 다 지역구 후보를 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5면

“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1280억 부풀려 흑자 둔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풀려지고, 재무 분석 역시 적자를 흑자로 뒤바꾸는 식으로 조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삭도 투자심사의뢰서를 분석한 결과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지침을 지키지 않고, 사업에 유리한 항목을 사용하면서 경제성 관련 편익은 부풀려진 반면 비용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에는 편익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과 직접 관련된 수요나 시장 자료가 존재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당의 반대 속에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박 신임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현 정부 들어 윤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19번째 고위직 인사다.

국가가 안 하면 국민이 지킨다…SNS 달구는 ‘#독도 #우리땅’

팬덤 문화가 연예계 이슈를 넘어 정치·사회적 현안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독도는 우리땅 챌린지'는 한 누리꾼의 게시글이 도화선이 됐다.지난 7일 엑스에서 한 누리꾼은 ‘정부가 독도 주권수호 예산을 삭감하고 독도의날 행사를 조용히 치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 ‘독도는 우리땅 챌린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A6면

양대 노총 11만명 주말 집회 “반노동·반민생, 나라가 파탄”

전태일 열사 분신 53주기를 이틀 앞둔 11일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노동개혁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저들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장시간 착취 노동으로 회귀,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와 간섭, 노조에 대한 혐오 확산을 통한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밖에 없었다"고 했다.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을 막기 위해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수요조사 마친 ‘의대 증원’, 이젠 대학별 역량 점검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주 초 발표한다.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했다.

대통령 직속 건축정책위 예산 2.7배 늘려…증액 절반 ‘대국민 홍보’에

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예산을 올해의 2.7배 규모로 올려잡은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건위의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9억1500만원에서 24억6500만원으로 2.7배로 늘었다.늘어나는 금액만 15억5000만원으로 올해 국건위 전체 예산의 1.6배에 달한다.

A8면

“벽에, 마음에…민주열사 선배를 새깁니다”

독재 정권 폭압에 맞서 싸우다 생을 마감한 박선영 열사의 어머니 오영자씨가 지난 8일 광주광역시 전남여자고등학교 담장에 새겨진 딸의 얼굴을 보고 오열했다.기억이음 벽에는 박선영 열사를 비롯해 들불야학을 만든 박기순 열사와 1980년 3학년 재학 중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해 1992년 사망한 김경희 열사 등 전남여고 출신 민주열사 3명의 얼굴과 행적이 각각 새겨져 있다.기억이음 벽은 전남여고 학생들과 교사, 지역 시민사회 등이 함께 만들었다.

내년 한강공원 등 도심지에 미국흰불나방 ‘대발생’ 주의

해충인 미국흰불나방이 내년에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유충 단계에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충 단계에서 효과적인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흰불나방이 발생한 곳에 살충제를 뿌려야 하지만 가정집이나 친환경재배농지 등 살충제를 살포하기 어려운 곳에는 친환경적으로 제조된 해충 퇴치물질을 뿌려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상당수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이미 월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내년 대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53년 전 ‘간첩 사형’ 오경무씨 재심 “무죄” 선고에 검찰 항소

검찰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오경무씨의 반공법 등 위반 재심 사건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오경무씨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동생 A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대법 “항공기 장시간 지연, 승객에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항공기가 장시간 지연될 때 항공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다만 항공운송인이 승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책임을 면한다.1·2심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줄었지만…서울 사립유치원은 29만원 육박

서울에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1인당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이 29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부모 부담금은 국공립유치원이 평균 7632원 수준, 사립유치원이 15만9388원으로 격차가 크다.전년도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올해 일부 지역 교육청들이 국공립유치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늘린 영향이다.

전태일 열사 53주기 추모[포토뉴스]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사 추모 예배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9월 모평 고3 결시율 ‘5년 내 최고’…본 수능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듯

오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원서만 내고 결시하는 고3 재학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재학생 결시율은 높고 재수생 결시율은 낮은 구도는 본수능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재학생의 본수능 결시율은 2021학년도 14.9%에서 2022학년도 11.6%로 낮아졌다가 2023학년도에 12.0%로 높아졌다.

A9면

전동킥보드 단독사고 ‘차량과 쾅’보다 위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단독으로 사물과 부딪쳐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차량과 부딪쳤을 때보다 4.7배 높고, 사고 시 충격은 자전거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자전거는 앞바퀴가 충격 흡수 기능을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충격을 낮추는 장치가 없어서 속도를 높였을 때 충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보고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를 개정해 전동킥보드 제한속도를 시속 25㎞/h에서 20㎞/h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김포시민 61.9% “서울시 편입 반대”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포 등 서울에 근접한 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서울시 편입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31개 시군별로 보면 의왕시, 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시흥시 등의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서울시 편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광명시의 경우 찬성 의견이 47.4%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잠실역 스파이더맨, 난동 말리고 휙~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 ‘스파이더맨'이 역무원에게 위협을 가하던 시민을 제지하고 사라졌다는 목격담이 나왔다.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는 ‘잠실역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다수 올라왔다.한 누리꾼은 전날 오후 “나 스파이더맨 봤어, 뭐야? 노숙인이랑 행인이 싸우는데 말리고 있어. 진짜 스파이더맨인 거야?“는 글을 올렸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 아침 영하 3도[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13일 서울 아침 영하 3도[오늘의 날씨

“노력한 만큼 거두길 바란다”[포토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한 학부모가 수험생 자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쪽지를 매달고 있다.

A10면

토지 분쟁에 막힌 ‘이승훈 역사공원’

인천시와 천주교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자인 이승훈을 기리기 위해 추진한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인천시에 따르면 2021년 착공한 이승훈 역사공원은 지난해 6월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이전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공사가 멈춰 선 상태다.아버지를 따라 25세에 중국에 갔던 이승훈은 선교사들로부터 교리를 배웠다.

제주해녀 어업, 추진 7년 만에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제주해녀어업'이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제주도는 2016년부터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왔다.제주해녀어업은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됐다.

용산구, 기간제 직원 ‘스트레스 관리’ 앞장

서울 용산구가 기간제로 고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기간제 근로자는 직무 특성상 채용 시기와 근무 기간이 다르지만 불법 광고물 단속이나 동행일자리, 복지 상담 등 주로 민원을 최일선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용산구는 이에 지난 6~7월 40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지를 활용해 스트레스를 진단했다.

수도계량기 동파 97%는 장기 집비움·보온 미흡 탓

지난해 겨울 서울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7700여건을 분석한 결과 97%가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보온이 미흡한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초 나흘간 이어진 설 연휴에 최저기온이 영하 17.3도까지 떨어져 역대급 한파가 겹쳤던 지난 1월24일부터 6일간 동파 사고 중 36.4%가 집중됐다.동파는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발생하기 시작하고,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제 반려인 잘하죠?”[포토뉴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2일 열린 ‘2023 반려인능력시험 실기시험'에 참가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시험 코스를 돌고 있다.

A12면

미숙아부터 생을 잃었다…가자 알시파 병원 포위·공격

가자지구 내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이 11일 이스라엘군에 완전히 포위됐다.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 지하에 군사시설을 갖추고 환자와 의료진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며 공격을 정당화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국제법 전문가들은 설령 이스라엘군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알시파 병원에 대한 공격은 전쟁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각 휴전을” “ICC 조사” 이슬람 국가들 비판 고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이슬람권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가자지구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석유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부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무장을 돕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1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 특별 정상회의에 모인 57개국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유엔 산하 ICC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가자지구 학살·폭격 중단하라” 런던 30만명 등 세계 곳곳 시위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전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다.영국 런던에서는 수십만명이 모인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열린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극우단체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100명 넘게 체포됐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1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는 런던 중심부 거리를 따라 미국 대사관까지 약 4㎞를 행진했다.

네타냐후 “팔 자치정부, 가자지구 통치 반대” 장기 주둔 재천명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 가자지구 통치권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가자지구 통치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8일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거버넌스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마무드 아바스 수반이 이끄는 자치정부에 힘을 실었다.

태평양도서국들 “후쿠시마 오염수 강한 우려”…일본에 ‘상설 의제화’ 요구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문제"라며 안전성을 확인하는 국가 간 대화를 매년 진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다만 성명은 " 정상들은 각각 독자적인 입장을 결정할 주권이 있다"며 오염수 방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일부 회원국들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PIF 회원국들은 올해 초까지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한뜻으로 반대했으나, 일본 정부가 외교 노력을 강화한 뒤 일부 회원국들이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된 바 있다.

A14면

4억5천만년 전 고대생물 ‘플레우로시스티티드’, 로봇으로 되살리다

언뜻 보면 전갈을 닮은 로봇이 자갈이 드문드문 깔린 평지에 배를 대고 엎드려 있다.이 대목이 연구진이 플레우로시스티티드를 로봇으로 재현한 이유다.연구진은 화석에 남은 몸통 구조를 설계도 삼아 로봇을 만든 뒤 화석만 들여다봐서는 알기 어려운 정보, 즉 어떻게 몸을 움직여 이동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유산균 ‘독성세균 꼼짝마’

젖산은 바이오 필름을 파괴했고, 결과적으로 녹농균이 소독제에 무방비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었다.연구진은 녹농균 수를 99.999% 감소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연구진은 녹농균이 가진 바이오 필름이라는 ‘방패'를 뚫기 위해 더 강한 ‘창’, 즉 강력한 소독제를 고안하는 대신 방패를 불태우는 전략을 세워 실천한 셈이다.

탄소중립 시대, 해저 석유탐사 기술은 ‘필요없는’ 기술일까[해저자원 향한 새로운 도전]

저주파를 발생시켜 지층 형태를 알아내는 방법인 ‘파형역산'으로 3차원 지하 구조를 재현하는 기술은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상업성을 갖춘 해외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빠른 상황에서 한국은 공공 부문에서 관련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민간 부문이 세계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석유 탐사 기술은 아이러니하게도 탄소중립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한다.

3층 주택도 3D 프린터로 ‘뚝딱’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해 3층짜리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다.덴마크 3D 프린터 기업인 코보드는 최근 독일 북서부 도시인 뤼넨에서 3D 프린터로 연립주택을 짓고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짓는 연립주택의 큰 특징은 3D 프린터로 짓는 집치고는 ‘고층'에 속하는 3층으로 건설된다는 점이다.

A16면

게임은 ‘3N’? 이젠 NK

국내 게임업계 구도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에 비해 엔씨소프트는 신작 부재 속 주력 게임인 ‘리니지’ 매출 감소로 영업이익이 급감했다.엔씨소프트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다.

현대차·기아, ‘IRA 벽’에도 미 전기차 시장 2위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도 올해 미국 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위 현대차와 9위 기아를 합치면 등록 대수는 총 6만3916대로,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했다.다만 테슬라와 현대차그룹의 등록 대수 차이는 무려 42만5538대로, 전기차 1·2위 간 격차는 컸다.

최태원, 노소영 향해 “세간 증오 유도 유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2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두고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이는 노 관장이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향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한 것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40대 로봇이 물건 찾아 작업자에 전달…2.8배 빨라진 출고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CJ대한통운 인천 글로벌권역물류센터.16단으로 큐브처럼 쌓인 7만6000여개의 사각 바구니 위로 로봇 140대가 전후좌우로 바삐 움직였다.이경진 CJ대한통운 CBE운영팀장은 “국내 물류 현장에서 오토스토어를 실제 운용하는 곳은 인천 GDC가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주식 양도세 완화 “결정 안 됐다”지만…정부, 공매도 이어 ‘총선 카드’ 만지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근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하면 상장 주식을 수십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게 돼 그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A17면

‘빵·우유 사무관’까지…물가 감시 더 촘촘히

정부가 가격 체감도가 큰 빵과 우유 등 28개 품목 가격을 매일 점검한다.물가 오름세가 잡히지 않자 가공식품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늘려 물가 감시를 촘촘히 하겠다는 것이다.운송장비·개인운송장비 운영·운송서비스로 구성된 교통 물가지수는 지난달 117.48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잠자는 돈 17조9000억원 찾아가세요”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에서 오는 12월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숨은 금융자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이 포함된다.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17조9138억원이다.

공매도 거래조건, 개인도 기관처럼?…정부, 일원화 검토

정부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으로 전면금지한 공매도에 대해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 거래조건을 같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은 105%이다.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11월9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췄다.

온라인으로 대출 갈아타기 6개월 만에…2조원 이동했다

휴대전화로 여러 금융사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 6개월 만에 이용액 2조원을 넘겼다.이용자는 9만명에 달했고 대출금리는 평균 약 1.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12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지난 5월31일 시작한 후 지난 10일까지 이용액 2조52억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A18면

“나는 죄 없이 ‘전세지옥’에 빠졌다”

<전세지옥>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이 평범한 32세 청년이었던 최씨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그로부터 두 달 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우선매수권을 보장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경매가 모두 끝난 최씨에겐 해당사항이 없었다.무엇보다 그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세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파주 운정신도시 핵심에 우뚝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대건설이 12월 경기 파주시 와동동 1471-2, 3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분양한다.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으로, 총 3413가구가 공급된다.주거형 오피스텔은 분양 후 6개월 만에 계약을 완료했고, 이번에는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고산지구 항아리 상권의 ‘더샵오포센트리체’ 상가

포스코이앤씨가 ‘더샵오포센트리체’ 단지 내 상가를 특별분양한다.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일대에 들어서는 상가는 태산·고산 지구 2만여가구를 아우르는 항아리 상권에 위치해 있다.항아리 상권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와 기업·관공서 등 주거밀집지역 및 업무단지가 자리한 상권을 말한다.

‘영주자이 시그니처’ 군침 도는 중대형 763가구 분양

GS건설이 경북 영주시에 첫 자이 아파트 ‘영주자이 시그니처'를 선보인다.영주시 상망동 산 78-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영주자이 시그니처'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7㎡ 총 763가구 규모다.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 4·5베이 판상형 위주 배치가 특징이다.

A19면

“방치된 민속씨름 사료,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 옮겨야”

한국씨름연구소는 아파트와 상가주택이 모인 대구 수성구 매호동의 한 골목 초입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다.박 소장은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중요한 씨름의 역사들이 먼지와 습기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전통 스포츠의 역사를 하루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다.영남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한국과 북한 씨름의 역사에 관심을 보인 일본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창피했다는 박 소장은 “씨름선수 출신이면서 씨름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나보다 한국 씨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에 화가 났다"고 기억했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승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고 HD현대가 지난 10일 밝혔다.정 부회장은 2009년 현대중공업에 대리로 입사한 뒤 2018년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등을 거쳤다.사측은 정 부회장이 일감 확보와 기술 개발 등에 힘을 쏟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류 최초 달 궤도 탐사’ 프랭크 보먼 별세

인류 최초로 달의 궤도에 진입해 달의 뒷면을 목격한 미국 항공우주국의 아폴로 8호 달 탐사선 사령관 프랭크 보먼이 별세했다.그는 1968년 12월21~27일 아폴로 8호의 사령관을 맡아 짐 러벨, 윌리엄 앤더스와 함께 인류 최초로 달의 궤도에 진입했다.그는 달 궤도를 10회 돌면서 달 표면 위로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을 목격한 최초의 인류가 됐다.

정두옥 애국지사 유해, 120년 만에 귀환

미국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정두옥 애국지사의 유해가 120년 만에 한국으로 봉환된다.정 지사의 유해 봉환은 고인의 손자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정 지사의 손자는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듣고 가족회의를 거쳐 봉환을 결심하게 됐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1월 13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11월 13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1월 13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1월 13일

경향신문 홍경진·구예리 기자 ‘이달의 편집상’

한국편집기자협회는 ‘제265회 이달의 편집상’ 종합부문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홍경진 기자의 <여권, 이대로면… 총선 가도 ‘이 장면'>을, 경제사회부문 수상작으로 구예리 기자의 <중국 쇼핑앱의 진격… 싼 맛에 혹했다, 짝퉁에 욱했다>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홍 기자의 편집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여권의 현실 분석과 미래를 사진과 함께 하나의 제목에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구 기자의 편집은 국내에서 부상하는 중국 쇼핑앱의 상황을 그래픽과 함께 말맛나게 구현했다.

A20면

역사를 거꾸로 돌린 그날 밤, 그 죄인들···‘서울의 봄’[리뷰]

<서울의 봄>은 영화적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역사적 사건을 단순한 볼거리로 소비하지 않는다.측근들에게 반란에 가담할 것을 설득하는 전두광의 웅변은 분명 카리스마적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끼는 부하와 길거리 노점을 차로 밀고 지나가는 다음 장면에서 그의 명분은 곤두박질친다.특히 반란 가담자들이 수세에 몰리자 혈연과 지연, 학연을 총동원해 전화를 돌리는 장면에서는 이 끔찍한 역사가 얼마나 ‘K스러우며’ 볼품없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암 의심 소견을 받은 뒤의 2시간···‘5시부터 7시까지의 주희’ 배우 김주령[인터뷰]

지난 8일 개봉한 장건재 감독의 <5시부터 7시까지의 주희>는 프랑스 거장 아녜스 바르다의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를 오마주한 작품이다.김주령은 스스로가 “주희와 달리 징징대는 타입"이라고 했지만, 개봉일 직접 만난 김주령은 주희와 꽤 큰 교집합을 가진 듯 보였다.김주령은 장건재의 2010년작 <잠 못드는 밤>에서 현실에 고민하는 신혼의 아내 ‘주희'를 연기했다.

A21면

‘포크 가수’ 박강수의 가을을 닮은 노래 인생…KBS1 ‘인간극장’

포크 가수 박강수가 서는 곳은 어디든 무대가 된다.KBS 1TV <인간극장>은 포크 가수 박강수의 가을 닮은 노래 인생을 따라가본다.그는 6년 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위해 열일곱에 떠난 창평으로 돌아왔다.

2023년 11월 13일[TV하이라이트]

남편 송태영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온 아내를 위해 캠핑카를 샀다"고 말한다.“캠핑카를 산 지 벌써 2년째"라는 두 사람은 전국을 여행하던 중 단양에서 이들만의 ‘네 바퀴 가을 여행'을 한다.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 지난 방송에서 “아내를 피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다"는 남편의 후일담이 공개된다.

2023년 11월 13일[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

외할아버지 테렌스 셋맨은 이들에게 ‘먼데이’ ‘튜즈데이’ ‘웬즈데이’ 등 각자의 이름을 지어준다.이후 이들에게 “카렌 셋맨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하라"며 규칙도 만든다.그러던 중 갑자기 먼데이가 사라지고, 정부 비밀 조직이 집에 들이닥친다.

A22면

LG, 2008년 SK처럼 “이대로 몰아붙여”…KT, 2013년 삼성처럼 “이대론 못 끝낸다”

또 하나의 역사를 추가할 시간이기도 하다.겨울 풍경에서 벌어지는 2023년 가을야구의 ‘마지막 무대’ 한국시리즈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2007년 두산과 한국시리즈에서 만나 2패 뒤 4연승으로 우승 샴페인을 터뜨렸고, 2008년에도 두산을 만나 비슷한 흐름의 시리즈를 재연했다.

‘잠실 예수’ 켈리, LG의 마침표 찍을까…토종 에이스 고영표, KT ‘구세주’ 될까

우승 직전의 LG와 벼랑 끝의 KT가 다시 에이스를 앞세워 대결한다.13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5차전에는 LG 케이시 켈리와 KT 고영표가 선발 출격한다.지난 1차전을 책임졌던 외국인 에이스와 토종 에이스의 재대결이다.

함정우, 데뷔 6년 만에 ‘코리안투어 최고 선수’ 우뚝

데뷔 6년 만에 제네시스 대상을 거머쥐고 한국프로골프 최고선수로 거듭난 함정우가 1타 차로 우승기회를 놓친 아쉬움과 함께 대상의 기쁨을 털어놓았다.함정우는 12일 경기 파주 서원밸리CC에서 열린 2023 KPGA 코리안투어 시즌 최종전 LG 시그니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2개로 1타를 줄이고 합계 7언더파 277타를 기록, 3차 연장 끝에 우승한 신상훈 등 공동선두 3명에 1타 뒤진 공동 4위를 차지했다.대상 포인트 선두로 최종전을 맞은 함정우는 경쟁자들인 이정환, 박상현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둬 시즌 최고선수 영예를 안았다.

A23면

수원 삼성 ‘집념’이 살렸다

수원 삼성 김주찬은 뒤에서 날아온 패스를 절묘한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어렵게 승리한 꼴찌 수원 삼성은 다이렉트 강등을 피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수원 삼성은 1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36라운드에서 역시 강등 싸움 중인 10위 수원FC를 1골 차로 꺾었다.

‘맞대결’ 고개 숙인 흥민, 미소 지은 희찬

이 경기는 토트넘의 손흥민, 그리고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의 맞대결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손흥민은 경기 전까지 8골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었고, 황희찬은 공식전 6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작성하는 등 절정의 기세를 뽐내고 있었다.결과적으로 손흥민과 황희찬은 공격포인트를 한 개도 작성하지 못했다.

김연경, 위기의 순간마다 ‘펑펑’

흥국생명은 12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현대건설과의 홈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했다.흥국생명은 최근 4연승을 이어가며 7승1패 승점 20점으로 단독 선두를 달렸다.

A24면

[우석훈의 경제수다방] 서울, 나눌 것인가 키울 것인가

당시 정부 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는 서울의 한가운데인 사대문 안만 서울특별시로 하고, 다른 곳은 인구 300만 정도의 독립도시로 분할하자는 프랑스 파리 스타일을 검토하고 있었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더 이상 비대해지면 안 되고, 서울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 이런 정도가 한국 사회의 합의다.사회적 합의 방안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서울을 몇 개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 김영삼 이후로 계속해서 논의된 것이다.

[우리말 산책] 입이 커서 ‘아귀’, 진짜 맛있어서 ‘참치’

대구라는 이름은 한자 그대로 “입이 큰 생선"을 의미한다.겨울이 제철이면서 입이 큰 생선으로는 ‘아구'도 빼놓을 수 없다.다만 열에 아홉은 ‘아구'라고 부르는 이 생선의 바른 이름은 ‘아귀'다.

[NGO 발언대] 게으른 구호엔 어떠한 감동도 희망도 없다

이스라엘 규탄 집회에서 한 발언자는 지식인을 향해 집회와 행진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수년째 반복한 오답이나 게으른 구호들 대신 기후위기라는 실존적 위협에 맞서 사회운동을 성찰하고 다른 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다.현실정치 속에 타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질서와 단절하고 체제 전환이라는 새로운 길을 공동의 질문으로 채워가려는 시도다.

[노래와 세상] 너를 위해

임재범의 대표곡 중 하나인 ‘너를 위해'는 노래 좀 하는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자주 열창했던 노래다.이 노래를 쓴 작곡가 신재홍은 임재범의 앨범 수록곡을 준비하다가 작사가 채정은에게 노랫말을 바꿔 달라고 부탁했다.당시 ‘전쟁 같은 사랑'이나 ‘난 위험하니까’ 등의 표현이 거칠다는 지적도 있었다.

A25면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 약자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고용노동부

“억울해 말문이 막히는 심정을 누가 알아줄까? 고용노동부의 조사관은 아니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더 용감하지 못했는지, 왜 더 현명하지 못했는지 물었다. 조사인지 심문인지 모를 시간을 치르고 나와 고평실 선생님께 연락했다. 그 질문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이해해 주는 분은 선생님뿐이었다.능력도 경험도 없는 고용노동부가 느닷없이 여성노동자 피해 상담을 떠맡겠다고 한 데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이를테면, 여성노동단체들의 정치적 성향 같은 것들이다.

[지금, 여기] 그저 숏컷일 뿐인데 황송한 ‘페미’ 대접

인류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초등학교 1학년 페미'의 탄생 설화다.오랫동안 숏컷으로 살아왔지만, 그 때문에 황송하게도 ‘페미’ 대접을 받고, 또 그 때문에 위협을 느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라면서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사건 말이다.

[기고] 환경부, ‘일회용품 정치쇼’가 웬 말

올해 11월24일부터는 음식점 및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다.카페의 경우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때문에 어차피 다회용 컵은 사용해야 한다.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카페 내 설거지 필요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A26면

[아침을 열며] 언어와 칼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으려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표결을 감수한 것은 이 위원장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준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이지만 무력한 탱크와 무력하지만 압도적인 언어'라는 감동적인 대비가 울림이 없는 건 아니다.‘무력하지만 압도적인 언어'는 언론의 꿈이자 궁극적 지향이며, 길을 잃고 헤맬 때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밤하늘의 별자리, 두려움에 뒤척일 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마음속 촛불과 같기 때문이다.

[시선] 김용균 이후, 법의 현실

다가오는 12월11일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의 5주기다.중대재해처벌법 이후 300건이 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22건이고, 이 중 대기업은 한 곳뿐이다.대형건설사 ‘DL이앤씨'의 경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년8개월 동안 8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詩想과 세상] 수돗물 좀 꼭꼭 잠가 주세요

30년생 태인 씨, 다음부터 수돗물은 꼭꼭 잠가 주세요.태인 씨가 수돗물을 잠그지 못할 때마다 나는 정말 많이 속이 상해요 물이 아니라 태인 씨 마음, 태인 씨 몫의 시간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웅덩이 속으로 자꾸만 안타깝게 끄르륵 끄르륵 빨려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하지만 수돗물은 꼭꼭 잠그셔서 자꾸만 춤을 추는 태인 씨 마음, 태인 씨 몫의 시간 좀 꼭꼭 붙잡아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여적] 겨울야구

가장 추웠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는 삼성과 LG가 맞붙은 2002년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한국보다 시즌 경기 수가 많은 미·일 프로야구는 이달 초 일찌감치 가을야구를 마쳤는데 한국만 겨울야구를 하고 있다.한국야구위원회는 내년 시즌 개막일을 일주일 앞당기고 시즌 초부터 더블헤더를 편성하기로 했다.

A27면

[정동칼럼] 문제는 양당 카르텔 구조다

위성정당은 근본적으로 다수대표제를 근간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로 연동해 보완하는 혼합 선거제도에서 발생한다.연동의 목표를 우회해 다수대표 선거구와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모두 최대 의석을 획득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연동형 혼합 제도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려면 비례대표제로 다수대표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대표제로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고 득표율 내에서 의석이 배분되어야 한다.

[미디어세상] 여성 일상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것들

지난 10월30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과 정치인들이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대폭 감축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적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인력과 실행 체계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소수자에게 행해지는 사회적 차별과 폭력에 대응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폭력 문제 해결과 성차별 해소라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사설] 세수 결손인데 또 부자감세,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반대한다

정부가 주식 부자들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대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연말이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한다.

[사설]예산 전쟁 돌입하는 국회, 우선순위는 민생이다

여야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증액 심의에 순차적으로 돌입한다.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만큼은 사수하려고 한다.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사설]폭압 단속에 짓밟히는 이주노동자 인권, 정부 방관 말라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주노동자에게 최후의 보루였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마저 전액 삭감돼 내년부터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정부가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행정·생활·정착 지원을 늘려야 할 판에 있던 시설마저 폐쇄하고 있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