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주 69시간 불씨 남기고 “52시간제 유지”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차관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특정 주에 몰아서 52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미 “미 위성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 국방장관은 13일 북한을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우주 자산을 기반으로 습득하는 미사일 정보를 한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데 합의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이후 한·미가 합의한 확장억제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면서 “군 당국은 TDS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만들고 전략자산을 훈련시키는 노력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양국 장관은 또 SCM 공동성명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첫 삽’도 못 뜬 세월호 추모공간…유가족 “정부 의지 있나”

정부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완공하기로 한 희생자 추모공원이 착공조차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당초부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라도 예타를 받지 않는데, 사업 도중 총사업비가 예타 기준을 넘었다고 그에 맞춰 적정성 검토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정부는 적정성 검토가 일반적인 타당성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포토뉴스]

프로야구 LG 선수들이 1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KT와의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6-2로 이겨 우승을 확정지은 뒤 뛰어나와 환호하고 있다.LG는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우승을 향한 목마름을 시원하게 날렸다.

취임하자마자 ‘칼 휘두른’ 박민 KBS 사장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3일 취임했다.지난해 KBS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편성·제작·보도 책임자가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프로그램 개편 전 제작진과 협의하고 프로그램 긴급 편성 시 교섭대표 노조에 통보하도록” 합의했다.언론노조 KBS본부는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파기하는 박민 사장 체제와 그 보직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방송법·단체협약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A2면

증액 ‘숫자’는 없이…R&D 예산 일부만 되살린다는 여당

국민의힘은 1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5조2000억원 삭감됐던 연구·개발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부터 당을 중심으로 예산을 일부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하지만 일부 복원하겠다는 예산도 대학 연구 지원 분야로 한정돼 증액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D 예산 일부 복원 추진에…과학계 “타 분야 예산 감액 불 보듯”

국민의힘이 13일 내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과학계에서는 기존 계획보다 증액하는 예산이 있다면 감액하는 예산도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나 입장이 나오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기초연구 등 일부 분야 R&D 예산을 기존 계획보다 증액한다고 하면 다른 R&D 분야 예산을 감액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발표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다"고 꼬집었다.이어확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내년 R&D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기존의 많은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처지가 된 상황에서 젊은 연구자들을 지목해 중점 지원하겠다는 논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A3면

정부, 여론 역풍에 근로시간 개편 ‘속도 조절’…총선 전엔 강행 안 할 듯

고용노동부가 13일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포기했지만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절충하면서 알맹이는 살려뒀다.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정부는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고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찬성 비율이 다소 높다는 면접조사 결과를 내세우면서,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통한 장시간 노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공짜 야근’ 낳는 포괄임금제는 손도 안 댔다

‘주 69시간’ 논란 이후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는 포괄임금 관련 제도 개선이나 법적 규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박성우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장은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보상 원칙인 사후적인 연장근로 산정과 연장수당 지급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노총은 “정부 조사에서도 포괄임금제는 최장 주 52시간을 우회하고,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방안 대책은 익명신고센터와 근로감독이 전부다. 업무 과부하로 기피직종이 된 근로감독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할 모양새"라고 했다.

2023년 11월 14일[김용민의 그림마당]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5개월 만에 “복귀”

한국노총이 전격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한국노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며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A4면

“가짜뉴스 척결” 안 꺾는 대통령…분열 낳는 ‘불변의 언론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6개월 동안 언론 관련 인선과 정책, 메시지 등 3개 분야에서 ‘가짜뉴스 척결'을 핵심으로 내세운 강경한 언론관을 보여왔다.정책을 알리는 소통은 강조하되, 언론을 통한 소통에서는 ‘가짜뉴스 척결'을 여전히 핵심 메시지로 삼는 모습이다.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 “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한국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의 언론관을 보도했다.

민주당 “군사독재 시절 연상”, 정의당 “방송장악 아닌 점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검토와 박민 KBS 사장 임명에 “독재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치 정권의 오명을 벗으려면 방송3법을 허용하길 바란다"고 했다.그는 “후보 시절에 ‘언론자유가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5면

이준석의 구애, 대구 응답할까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느닷없이 1996년의 대구를 소환했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KBS 라디오에서 “2016년 안철수 의원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을 한 것처럼 이 전 대표도 경북이나 대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당시 대구 자민련 바람은 김영삼 정권 출범 당시 대구에 설립 예정이던 삼성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데 대한 반감과 중심인물로 거물인 박철언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실을 무시하는 바람만으로 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다.

‘조국 출마·신당설’에…몸 사리는 민주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한 수도권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출마하면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조 전 장관·야당 심판 선거'로 구도가 변할 수 있다"며 “본인은 살겠지만 민주당이 죽는 길"이라고 비판했다.실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6월25~26일 유권자 101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1%가 ‘조 전 장관 총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윤핵관 무호응에 속 끓는 인요한 “그냥 우유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3일 당 지도부·중진·윤핵관들이 자신의 ‘희생’ 요구에 호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이라며 압박했다.다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인 위원장의 요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왔다.한 지도부 관계자는 " 혁신위 안들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호응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얘기는 있었다"고 전했다.

A6면

‘카카오 개편’ 전면 나선 김범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택시단체 등과 비공개 간담회도 열어 현행 카카오택시 호출 및 수수료 체계 등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다만 간담회에는 김 센터장이 참석하지 않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참석했다.

이종석 “언론사 잇단 압수수색·심의 적절치 않아”

국회에서 13일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보수적 판결 성향, 위장전입 등 문제가 주로 검증대에 올랐다.이 후보자는 언론사에 대한 검찰 등의 잇단 압수수색을 두고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점을 지적했다.

A8면

포항공대 등 10곳, 1000억씩 지원받는 ‘글로컬대학’ 확정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씩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첫해 사업 대상 10곳이 결정됐다.교육부는 본지정 평가에서 대학들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 발전과 지역 발전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충분한지 등을 살폈다고 밝혔다.‘통합'을 전제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 예비지정 평가를 통과한 대학 4곳은 모두 본지정에 성공했다.

10곳 중 4곳이 ‘통합 내건 국공립’…대학 구조개혁 불 댕겼다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는 글로컬대학 첫해 본지정 평가에서 학교 통합 계획을 제출한 국공립대들이 대거 관문을 통과했다.내년에 다시 글로컬대 지정을 신청할 대학들은 통폐합 등 구조개혁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보면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충북대·한국교통대는 모두 통합을 전제로 혁신기획서를 공동제출해 본지정을 받는 데 성공했다.

내년부터 게임 속 ‘뽑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내년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획득률 등 구체적인 정보가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추진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 등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이용자들의 과도한 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왔다.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2015년부터 자율규제 방식으로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등을 공개토록 했다.

A10면

보수의 전방위 공격…위기의 ‘인권조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제정한 인권조례나 인권헌장에 대한 폐지 시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조례 청구 대표자들은 지난달 5일부터 “광주시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한다"며 서명을 받고 있다.‘광주시 학생인권폐지 조례'는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인 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발의될 수 있다.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 인용’ 방송사들에 무더기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과징금 1000만~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야당 추천 윤성옥 방심위원은 “의견 진술은 제재를 받는 사업자에게 권리를 보장해주는 절차고, 과징금이라는 중대 제재를 내리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향후 방송사가 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기준 금액인 3000만원에 50% 가중치를 적용한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허위 뇌전증’ 부추긴 병역 브로커, 징역 3년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760만원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연기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병역의무 면탈을 공모했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고 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포토뉴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활동가들이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건과 병합 않고 따로 심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이 대표 측은 이날까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 측은 “법원의 재판 실무에서 관련 사건 병합심리는 보호받아야 할 피고인의 법익이라고 보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해 기소한 경우 특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낳은 두 아이 잇단 살해한 30대 친모 경찰에 자수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잇달아 살해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자수했다.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확인되자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2015년에 낳은 둘째 아이 시신을 지난 10일 3시간30분 수색한 끝에 문학산에서 발견했다.

A11면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 더 늦출 수 없다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제주는 국제보호종 생물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했다.워킹그룹은 모두 4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제주특별법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해 개정하는 2가지 안을 구체화했다.

‘수능 한파’ 없어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이른바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수험생들의 퇴실 시간대인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수능일인 오는 16일 기온은 평년 정도 또는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예보했다.

2023년 11월 14일 낮부터 수그러드는 추위[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14일 낮부터 수그러드는 추위 [오늘의 날씨

당뇨병 3명 중 1명, 발병 사실 몰라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이 환자인지 몰라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전체 성인의 절반 이상은 당뇨병을 앓거나 관리가 필요한 단계다.질병관리청은 11월14일 세계 당뇨병의날을 맞아 당뇨병 질병부담과 관리현황을 소개하고 예방관리를 위한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A12면

“허위 답변 검증할 능력 기를 것” 지자체 AI 행정 윤리 기준 마련

인공지능과 접목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지자체 가이드라인이 나왔다.이를 통해 이용자는 물론 운영자·개발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준수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가 행정에 활용될 때 이용자에 따라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윤리 기준을 강조했다.

경남 “최다 지역” 경북 “최대 규모”…가야고분군 통합관리 두고 각축전

가야고분군이 산재한 광역자치단체가 고분 1220기를 관리하는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유치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개 가야고분군을 통합해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해당 광역·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통합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전기차 충전해주세요” 부르면, 배터리가 달려갑니다

전기차 충전기 사용이 쉽지 않은 교통약자가 요청하면 배터리를 싣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서울에서 도입된다.차량 접근이 쉽도록 도로변과 공영주차장 등에 집중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충전기에 꽂기만 하면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서비스와 무인 로봇 충전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충전 환경도 고민하고 있다.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교통약자도 쉽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허가로 영업했는데 수도법 위반이라고?”

상수도보호구역인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환경단체는 충북도가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하고, 영업허가를 내준 만큼 충북도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청남대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달청을 통해 푸드트럭 업자를 모집하고 영업을 허락한 충북도가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충북도 등 관계기관을 믿고 영업한 푸드트럭 업자들만 피해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 화력발전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충남도는 국내에서 가스터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발전소가 국내 가스터빈 제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중부발전은 2026년까지 3년간 5354억원을 투입해 4만5500㎡ 규모 부지에 500㎿급의 보령신복합 1호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A14면

“밀어내도 나아간다”···‘성소수자 권리’ 분투하는 미국 텍사스 시민들

미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는 정치적·문화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대도시인 휴스턴은 진보 성향이 우세하다.휴스턴이 텍사스주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문화와 제도가 앞서 있는 배경이다.하지만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이 성소수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면서 휴스턴 성소수자 사회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성소수자 축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하자”···국제적 움직임 시동

성소수자 축제인 ‘프라이드'를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무형유산 목록에 등재시키자는 국제적인 제안이 나왔다.네덜란드 출신인 마리예 코르넬리센 전 유럽 의회 의원은 지난달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인터프라이드 연례총회 및 세계회의’ 연설에서 “문화적 실천으로서 프라이드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프라이드를 2026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시키자고 제안했다.코르넬리센은 성소수자 축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보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되돌리거나 퇴행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를 실현하려면 가능한 많은 프라이드가 자국의 국가유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 “한국은 성소수자에게 쉽지 않은 곳···차별금지법 통과돼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성소수자 인권특사실 브라이언 데이비스 수석고문은 지난달 20일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한 LGBTQI+ 인권 스터디 투어에 참여한 취재진과 만나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이 여러 곳에서 학대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함께 인터뷰에 응한 레지날드 그리어 수석고문은 “미국은 지난해에 결혼존중법을 제정해 연방 차원에서 보호했다"면서 “한국은 법률 전문가, 활동가 등이 함께 다방면으로 전략을 세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 국무부는 올해 발간한 ‘한국 2022 인권 보고서'에서 ‘중대한 인권 문제'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부족, 군대 내 성인 간의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등을 나열했다.

‘보수 정부’에서 ‘성소수자 정치’?···“할 수 있죠” 미국 텍사스에서 보는 가능성

‘성소수자 권리'는 선거에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을까.‘휴스턴 성소수자 정치 코커스'는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득표를 위해 주목하는 단체 중 하나다.1974년 설립된 코커스는 후보들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공약을 평가해 지지 활동을 펼친다.

A16면

포화에 갇혀…가자지구 북부 모든 병원 ‘마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더 깊은 곳으로 침투하면서 병원이 포화의 중심에 놓였다.13일 AF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지구 북부 병원이 모두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전날 가자지구 최대 병원 2곳을 포함한 병원 5곳이 폐쇄된 데 이어 이날 모든 병원이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미, 중동지역 미군 보호 위해 패트리엇 포대 6개→12개로 늘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동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잦아지자 미국이 최근 중동 지역의 패트리엇 포대 수를 2배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미 국방부가 이처럼 최근의 추세와 달리 중동에 패트리엇 포대 수를 갑작스럽게 늘린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중동에 있는 미군 부대에 대한 공격이 많아진 탓이다.국방부는 지난달 17일 이후 시리아와 이라크 등에서 미군을 상대로 최소 48차례 공격이 있었고, 최소 56명의 미군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제법 자의적 해석…병원 공격 근거 없어”

가자지구를 침공한 이스라엘군의 알시파 병원 공격을 둘러싸고 전시 중 병원 공격은 어디까지 국제인도법상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스라엘은 과거 하마스와의 갈등 땐 인도주의를 앞세워 알시파 병원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야말로 끝장내겠다는 태도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알시파 병원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존슨 하원의장의 ‘2단계 임시 예산안’ 제안에도…미 셧다운 위기 고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오는 17일 임시 예산안 만료를 앞두고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의장이 추가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까지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블룸버그통신은 12일 존슨 의장이 전날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음에도 셧다운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A17면

윤 정부 대선공약 ‘노후신도시 재건축’…연내 통과 불투명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9개월 넘도록 국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같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대규모 주택공급을 목표로 조성된 1기 신도시들은 평균 용적률이 184~205%로 높은 편으로, 기존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을 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전, 3분기엔 흑자…반짝 전환?

국제유가 등이 하락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에 약 2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한전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9966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한전이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낸 것은 2021년 1분기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국제유가, 3주간 13% 하락…어느새 70달러대로 ‘안정세’

지난 9월 말 배럴당 90달러를 웃돌던 국제유가가 최근 70달러 선까지 빠르게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대부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장기간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전쟁 변수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경우 물가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은 제한적인 반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하면서 유가는 하락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전동화 가속…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 짓는다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내에 연간 2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정 회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울산 EV 전용 공장은 앞으로 50년 전동화 시대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100년 기업에 대한 꿈을 나누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 회장은 “과거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는 꿈이 오늘날 울산을 자동차공업 도시로 만든 것처럼, 현대차의 EV 전용 공장을 시작으로 울산이 전동화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 모빌리티 도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최고속 모바일 D램 양산

SK하이닉스가 풀HD 영화 15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모바일 D램 제품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납품한다.SK하이닉스는 초당 9.6기가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현존 최고속 모바일용 D램 ‘LPDDR5T'의 16기가바이트 패키지를 고객사에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고객사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다.

A18면

밀, 반값 됐는데…식품값은 왜 그대로죠?

빵·과자·라면 등의 주원료인 밀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졌지만 식품 가격은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그러나 식품업계는 다른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가격, 인건비 등도 인상돼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밀과 팜유 등의 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전분·설탕 등의 가격이 올라간 원재료도 있어 당분간 가격 인하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혼·출산·다자녀 최고 금리 9%…‘상생 예·적금’ 내놓는 은행들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 이자 감면뿐만 아니라 예·적금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생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금융권의 상생금융 방안은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신한은행의 이번 적금 상품은 상생 혜택을 적금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우리은행도 상생금융의 하나로 자영업자의 수시입출식 통장에 대해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럼피스킨병 발생농장 양성 소만 ‘선별적 살처분’ 전환

소 럼피스킨 발병 사태가 진정되면서 정부가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럼피스킨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소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소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주말에 한파에 얼어붙은 지갑…빼빼로 울었데이

편의점들이 연중 최대 대목인 빼빼로데이 기간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업계는 빼빼로데이 당일이 토요일이었던 점, 갑작스러운 한파로 외출이 줄어든 점이 매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CU의 경우 11일 이전까지 사전 마케팅 기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했다.

A19면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 탈피한 박보영 “갈증 해소된 한 해”[인터뷰]

제작진과 배우 모두 민감한 소재를 다루는 만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병증을 가볍게 미화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조심했다.박보영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다"며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으로 현장을 참관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드라마는 정신질환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님을 보여준다.

일본 교토서 33세 최연소 여성 시장 나왔다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가와타 쇼코는 지적장애가 있는 다섯 살 터울 동생을 키우기 위해 고생하는 부모를 보며 ‘정치인'을 꿈꿨다고 했다.13일 아사히신문은 전날 치러진 교토부 야와타 시장 선거에서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에 이름을 올린 가와타의 이야기를 전했다.가와타 당선자는 교토시청 직원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 건강 문제로 중도 사임한 호리구치 후미아키 전 시장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사상 첫’ 교도소에서 수능 보는 소년수들

그 틈으로 엿본 책상들 위에는 ‘수능특강’ 자료와 형형색색의 형광펜 묶음이 놓여 있었다.오는 16일 소년수들은 소년학교 안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4교시까지 수능을 치른다.수능 응시수수료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액 지원한다.

박참새 시인 ‘김수영문학상’

제42회 김수영문학상에 박참새 시인의 시 ‘건축’ 외 5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민음사가 13일 밝혔다.상금은 1000만원이며, 수상 시집은 연내 출간된다.김수영문학상은 민음사가 김수영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려 1981년 제정한 시문학상이다.

윤수현 신임 소비자원 원장

윤수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제17대 한국소비자원 원장으로 임명됐다.윤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에서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역임했다.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1월 14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11월 14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1월 14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1월 14일

전 영국 총리 캐머런, 장관으로 ‘깜짝 복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외무장관에 깜짝 임명되며 7년 만에 정계에 복귀했다.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날 개각을 단행해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을 해임하고 캐머런 전 총리를 외무장관에 기용했다.브레이버먼 장관은 최근 잇따라 강경 우익 발언을 쏟아내 해임됐다.

A20면

지난 주말 서울 흔든 클래식 ‘월드시리즈’···직관한 청중이 ‘승자’

지난 주말 서울에선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 로열콘세르트헤바우와 베를린 필하모닉이 잇달아 한국 관객을 만났다.조성진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베를린필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그리고 특별한 사운드를 가진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연주자가 베를린필과 협연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베를린필은 2부에서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영웅의 생애'를 연주하며 야수처럼 포효했다.

유동하는 젠더, 폭발하는 몸, 나만이 속삭이는 사랑···동시대 日여성 작가들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바디, 러브, 젠더'에서는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가인 아오키 료코, 가시키 도모코, 가와우치 리카코, 모리 유코, 무라세 교코, 쇼지 아사미, 요코야마 나미 등 작가 7명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일본 여성 작가들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세계를 엿볼 수 있다.가나아트센터와 일본 도쿄의 모리미술관의 큐레이터 레이코 쓰바키의 협업으로 기획됐다.지난 10일 가나아트센터에서 작가와 큐레이터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A21면

‘슬기로운 각방 생활’ 위한 따로 또 같이 집…EBS1 ‘건축탐구-집’

집은 1층과 2층이 한 채, 1.5층과 2.5층이 다른 한 채가 되는 두 채의 공간이 담긴 형태다.은퇴를 앞둔 부부가 지었다는 이 집은 ‘중년 부부의 따로 또 같이 집'이다.EBS 1TV <건축탐구-집>에서는 황혼을 맞은 이들의 슬기로운 각방거처를 알아본다.

2023년 11월 14일[TV하이라이트]

이날 방송에서는 캐나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노바스코샤'로 떠난다.이곳의 어촌인 ‘페기스코브'에서 여정을 시작한다.“캐나다 기념엽서에 절대 빠지지 않는 장소"라는 ‘페기스코브 등대'도 가본다.

2023년 11월 14일[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

벌거벗은 세계사 =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등 추억의 동화를 쓴 ‘그림 형제'를 알아본다.이날 방송에서는 “동화 초판본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전한다.까지 했다"고 설명한다. 그림 형제가 ‘이토록 충격적인’ 내용의 동화를 쓴 이유를 탐구한다.

A22면

우승 봉인 풀어낸 LG, 시계도 소주도 주인 찾았다

6-2로 앞선 9회초 2사 후, 볼카운트 2B-2S에서 마무리 고우석의 5구째를 받아친 KT 배정대의 타구가 2루수 신민재의 글러브에 잡혔다.프로야구 LG가 꿈에 그리던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었다.LG는 1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KT를 6-2로 꺾고 7전4선승제의 한국시리즈에서 4승1패로 우승했다.

‘겁 없는 영건’이 명승부를 만든다

우승 전력이라 평가받으면서도 국내 선발진은 최약점으로 꼽혀온 LG는 정규시즌 선발로 뛴 임찬규, 최원태 외 가을야구를 맡아줄 또 한 명의 국내 선발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다 김윤식을 택했다.김윤식은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도 키움을 상대로 5.2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올해 정규시즌 내내 좋지 않았기에 가을야구에 들어오며 확실한 믿음을 얻지 못했다.그러나 정작 임찬규도, 최원태도 일찍 마운드를 내려간 한국시리즈에서 김윤식이 5.2이닝 3피안타 1실점의 쾌투로 LG 승리를 이끌었다.

염경엽 LG 감독, “마지막 도전”에서 드디어 1등…야구인생 한 풀었다

염경엽 감독은 넥센 사령탑이던 2014년 한국시리즈를 마치고 눈물을 흘렸다.선발로 매번 실패해 FA 재수까지 했던 임찬규와 군 입대를 미루고 남아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힘쓴 이정용, 시즌 내내 고전하다 가을야구에서 결정적으로 일어선 김윤식까지, 염경엽 감독의 ‘선택'이 만든 결과물이다.염경엽 감독은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북중미 월드컵 첫발 내딛는 클린스만 “축구에 쉬운 경기는 없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국제축구연맹 랭킹 24위의 대표팀은 13일 싱가포르, 중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를 앞두고 소집됐다.첫 훈련에 앞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연 클린스만 감독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월드컵에서 독일의 우승을 이끈 제프 헤어베어거 감독은 ‘경기가 끝나면, 경기 후가 아니라 다음 경기 전'이라고 말했다"고 경기를 준비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구에 쉬운 경기는 없다"고 말했다.

클린스만호 훈련장, 파주 아닌 목동이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해 출항하는 클린스만호는 낯선 첫 출발로 눈길을 끌었다.이미 NFC 운영비로 30억원 안팎을 쓰는 협회 입장에선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선수들이 원한다면 돈을 더 쓰는 것도 고려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낡은 시설보다는 호텔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월드컵 2차예선부터는 원정 일정도 많은 터라 이번에는 호텔에서 머물며 훈련하는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KCC는 ‘동네’ 슈퍼팀”

이번 시즌 프로농구 우승 후보로 꼽혔던 부산 KCC가 부진에 빠지면서 전창진 감독의 앓는 소리가 커진다.여기에 어려울 때 경기를 풀어줘야 할 허웅과 이승현까지 컨디션 난조에 빠졌다.전 감독의 말대로 완전체가 아닌 KCC는 시즌 초반 슈퍼팀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A23면

‘자신만만’ 큰물에서도 통했다…유해란, LPGA 투어 신인상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한국인 신인왕 계보를 4년 만에 다시 이었다.올해 LPGA Q시리즈에 도전하는 신인들이 세를 불리는 내년 이후엔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의 승전보와 수상 소식이 기대된다.유해란은 아마추어 국가대표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땄고,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 데뷔해 2020년 신인왕과 통산 5승을 거둔 뒤 지난해 Q시리즈 수석합격으로 LPGA에 진출했다.

거침없는 신진서 ‘별들의 제전’도 지배할까

절대무적의 위용을 자랑하는 한국 바둑의 최강자 신진서 9단은 올해 무수한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신진서의 연간 최다 우승 횟수가 6번인데, 이번 삼성화재배를 우승하면 자신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신진서가 이번 대회를 통해 연간 최고 승률과 최다 상금 기록을 경신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A24면

[신주백의 사연史淵] 한반도 문제 해결 주체의 아쉬운 상상력

그는 어떤 한인단체도 임시정부로 승인하지 말아야 하며, 자치능력을 결여한 한국을 “적어도 한 세대 동안” 원조하고 보호·지도해야 한다고 보았다.미국 정부는 그해 여름 연합국의 국제공동관리를 최종 결정했다.미국 입장에서 국제공동관리론은 임정 등 한인단체의 승인 문제를 비껴가고 독립을 유보함으로써 중·소를 견제하면서 우월한 발언권을 확보하는 방안이었다.

A25면

[송용진의 수학 인문학 산책]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

나의 선진국 기준은 예전에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생각한 것인데, 당시에 보니 미국에 온 유학생들은 대부분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 동구권, 중남미 국가 사람이었지 서유럽이나 일본인은 거의 없었다.우리나라 최고 영재인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표 학생들의 경우 예전에는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줄었고 국내 대학으로 진학해서 수학을 전공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하지만 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다수가 미국의 프린스턴대학, 하버드대학, 매사추세츠공대 등 최고 대학의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

[직설] 한 줄 서기의 발명품, ‘김포구’

규모가 작은 기업이어도 조직문화는 수평적일 수 있고, 근무제도라도 조금씩 개선할 수 있으련만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언감생심 지방 일자리에서 그런 조건은 탐내면 안 된다, 그런 게 좋으면 서울 대기업에 갔어야지 왜 여기 있느냐는 구박만 들을 뿐이다.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한 ‘서울시 김포구’ 사태도 한 줄 세우기의 한 단면일 뿐이다.

[기고] 이스라엘이 추구할 공존의 지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당시 유대인 리더 다윗과 팔레스타인 장군 골리앗의 역사적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서막이다.노역에 시달리며 시온으로의 귀향을 고대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키루스왕이 난공불락의 요새 바빌론을 함락시킨 다음에야 풀려났다.

[생각그림] 결실과 죽음

또 한 해를 평가하고 마감하는 각종 시상식이 있고, 나의 일 년을 평가하는 인사고과도 있습니다.그러나 또 가을은 죽음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A26면

이재명 대표, 지금 뭐하십니까 [김민아 칼럼]

이 대표는 지난 3월16일 의원총회에서 “총선에서 패하면 당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내 정치도 끝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민주당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한 뒤 ‘새로고침위원회'를 구성하고 연패 원인을 분석했다.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와 전화 통화를 했다.

[기자칼럼] R&D 예산과 사과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자신들의 기존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R&D 예산 일부를 복원한 것일까.만약 그렇다면 예산 복원과 동시에 과학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옳다.묵묵히 연구에 매진한 과학자들을 카르텔이라고 매도해놓고, 귀찮은 민원을 해결해주듯 예산 일부를 올려주고 모른 척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우리나라 전나무 중 최고의 나무

전나무는 추위를 잘 견디는 나무여서 높은 산에서 잘 자란다.곧은 줄기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는 전나무는 무리를 이뤄 자랄 때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지만, 곧게 자라는 품이 아름다워 홀로 심어 키우기도 한 우리 토종 나무다.전나무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나무는 전북 진안 운장산 기슭의 ‘진안 천황사 전나무'가 유일하다.

[여적] ‘생태법인’ 제주남방큰돌고래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으로 매년 개체수가 줄고 있지만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등을 얻는다.별 이상한 단체도 사단법인으로 지정되고, 심지어 돈과 자본조차 재단법인으로 인정돼 ‘인권'을 누리는 마당에 그보다 더 훨씬 소중한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생태법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환경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A27면

[정동칼럼] ‘좀비 유니버스’와 힘에 의한 평화?

어쩌다 좀비 아포칼립스 시대의 도시 전략 게임에 몰입할 일이 있었다.좀비가 아니라 인간의 군대로 된 침략군의 존재는 충격적인 반전이었다.약탈과 노략질의 대상이 된 뒤에야 비로소 도시 토목 게임에 좀비 퇴치 레벨 업 프로세스를 결합한 30년 전 수준의 일방향 게임을 상상하고 있던 내가 시대착오적이었음을 깨달았다.

[세상읽기] 민의와 총선, 그리고 연금개혁

오래된 말이지만 노동개혁, 연금개혁과 같은 주요 사회개혁 논의가 안개에 싸인 채 총선을 몇달 앞둔 상황에서는 이 말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든다.연금개혁에 대한 이런 태도는 정치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공복으로서 민의를 충실히 수렴하여 이를 사회개혁에 잘 반영하겠다는 낮은 자세라면 환영해야 할 일일 수도 있다.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자료인 종합운영계획은 90페이지가 넘는데 이 중 유일하게 계획으로 밝힌 것은 ‘국회와 협업을 통해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설]미국도 신중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서둘 이유 뭔가

한·미 국방장관이 13일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군사동맹 현안을 논의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에게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한·미 SCM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 심화된 한·미·일 군사협력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사설] ‘대통령 친구’ 이종석 후보자, 헌재 독립·보수화 우려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보수적 판결 성향,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검증대에 올랐다.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헌재의 수장으로 이 후보자가 제격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이 후보자는 잔여 임기 논란에 대해 관례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11개월 후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설]노동시간 개편 원점 회귀, 정부 ‘탁상 노동개혁’ 사과해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그럼에도 정부는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정 대화를 거쳐 노동시간 개편을 적용하겠다며 ‘불씨'를 남겼다.정부가 개편 대상 업종·직종으로 거론한 제조업과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기술직 등은 노동시간을 오히려 줄여야 할 장시간 노동 사업장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