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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1년 만에 만나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하지만 대만 문제와 첨단기술 규제 등 핵심 쟁점에서는 입장 차를 드러내 미·중 전략경쟁 구도하에서의 긴장이 지속될 것을 예고했다.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 명소 파일롤리 이스테이트에서 회담했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거래 때 달랐던 기관과 개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해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 상환기간을 같게 하기로 했다.계약으로 정하고 제약은 없었던 대차 상환기간은 대주와 같은 ‘90일+연장'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행됐다.정부가 이른바 ‘킬러 문항'을 올해부터 수능에서 배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터라 시험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에 관심이 더욱 쏠렸다.종로학원은 “외형상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변별력 있게 출제됐고, 전반적으로 시간도 부족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수능,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해병대사령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보해 중앙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군사보좌관은 지난 8월1일 오후 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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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AI가 비반복적·인지적 업무를 대체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학력·고소득 일자리의 대체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AI 도입 및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은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과거의 기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화학공학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재활용 처리 장치 조작원,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등도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APEC이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최우선 협력과제로 꼽았다.윤 대통령은 “부친의 한국전 참전에 국민을 대표해 감사한다"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와 정부 지원 의사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전용기 편으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 재계 인사들을 만나 대규모 시장을 가진 자국의 강점을 부각하면서 “14억 중국의 현대화가 세계에 거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중관계를 안정화함으로써 대외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은 이번 시 주석 방미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시 주석은 15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미·중관계전국위원회와 미·중무역전국위원회가 미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개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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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안보 저해 땐 기술 통제”···시진핑 “중국 이익 훼손”
미국과 중국은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당국 간 소통 복원 등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는 데 공감했다.그럼에도 미·중이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양국 갈등은 당분간 관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와중에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경제적 난관에 봉착한 시 주석 모두 관계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회담 직후 “시진핑 독재자” 뒷담화…중국 “정치 농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년 전 서로 ‘2인자’ 시절 만났던 첫 인연을 떠올리며 친분을 과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이 잘되고 있느냐'는질문에 “잘됐다"고 답했다.회담 뒤 기자회견 막바지에 한 백악관 출입기자가 “여전히 그를 독재자라고 부를 것이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 맞잖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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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수학, 변별력 높여…영어, 키워드로 지문 해석 안 통해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장 큰 과제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 난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EBS 현장교사단 소속 심주석 인천 하늘고 교사는 “이번 수능 수학영역은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2023학년도 수능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만점자는 934명에서 252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최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6일 오후 4시30분.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앞에는 수험생의 지인과 가족 50여명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김현서양은 “국어가 가장 어려웠다. 9월 모의평가 때도 킬러 문항이 없어서 그런지 난도는 그때와 비슷했던 것 같다"면서 “수시전형을 지원했는데 최저등급을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일단 오늘은 가족들과 고기를 먹으러 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16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입시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가채점 결과를 비교해 정시전형 지원 가능권 대학을 확인할 수 있다.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수시전형에 지원했으면 예상 등급을 파악해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6일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본사에서 강사들이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게 킬러 아니면 뭐가 킬러냐”…수학 22번 놓고 ‘와글’
16일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의 22번 문항을 두고 ‘킬러 문항’ 논란이 일고 있다.심준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기존 킬러 문항은 풀이가 상당히 긴데, 22번 문항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도출하기까지 계산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 특징"이라며 “수학적 사고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산을 짧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에서 배운 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에 따라 정답률 차이가 나는 문항"이라며 “누구나 삼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어 공교육 내에서 대비할 수 있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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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메가시티는 총선용”…오세훈 “시각 상당히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일 오후 3자회동에서 서울 편입을 둘러싼 확연한 입장차를 확인했다.하지만 현안 논의는 김포 편입을 둘러싸고 서울·인천과 경기로 나뉜 현격한 의견 차이가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이 총선 이후에도 이 의제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날 김포만 원포인트로 한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편입 이슈가 지방정치의 의제를 모두 흡수하면서 수도권 현안 논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16일 발의했다.조 위원장은 앞서 국회에서 김 대표와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김포만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먼저 김포의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한 뒤 경기 하남, 구리 등 여타 지역 관련 법안은 별도로 마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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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안, 기관·개인 ‘일원화’는 시장원리 해쳐…더 이상하게 기울 것”
정부와 여당이 16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일원화하는 개선 방향이 오히려 시장 원리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전문가들은 개인과 기관의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일원화하는 공매도 개선 방향이 오히려 시장 원리를 해친다고 지적했다.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에 가도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공매도에서도 기관과 개인의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기와 담보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개선 방향은 오히려 시장을 더 이상하게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13%냐 15%냐 ‘압축’…“정부, 모수개혁안 논의해달라”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총선 전에 숙의를 거친 연금개혁안을 만들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구조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민간자문위는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이날 연금특위에서는 야당 의원 중심으로 “정부가 연말까지 모수개혁안을 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이 따가워서, 그냥 국회에 공을 넘긴 거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앞으로는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우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최초검사 주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된다.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2.8년인 점,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6%로 경미한 수준임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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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빅텐트’, 진보정당 ‘가치연대’, 조국 ‘검찰개혁’
내년 총선에서 제3당 지위를 노리는 신당이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되고 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박원석 전 의원 등은 거대 양당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대의로 ‘최대연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박 전 의원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에 나와 “최소한의 원칙을 전제로 최대 연합을 해야 양당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력 결집을 도모할 수 있다"며 " 이 전 대표도 최대 다수 연합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당 문제에 언급, 부적절”…인요한 혁신위원장 직격한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겨냥했다.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출입기자단 알림을 통해 “혁신위는 김 대표 발언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혁신위도, 당 지도부도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 위원장 발언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면서 " 당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명계 민주당 내 세력화 시동…혁신 자극제? 탈당 예고편?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4일 ‘원칙과 상식'이란 이름의 모임을 출범했다.탈당 가능성에 대해 윤영찬 의원은 " 얘기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원욱 의원은 “개인 누구를 반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혁신과 결합, 총선 승리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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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법재판관에 ‘이재용 집유’ 선고한 정형식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정 지명자의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고,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정 지명자는 2007년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사건에서 불법 파견 노동자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때 법원에 제출됐다.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해 100억 빼돌린 일당 검거
반으로 쪼개진 아킬레스건을 정상인 것처럼 수입·납품해 요양급여 100억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반으로 잘린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병·의원에 납품하고 이득을 취한 수입업체 대표 26명을 인체조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 6770개를 미국에서 들여와 중대형 병원 400여곳에 납품했다.
노조원 내쫓고 외국인 고용…노·노 갈등 부추기는 ‘건폭몰이’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을 해고하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해고 노동자들이 불법고용 혐의로 건설사를 고발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박세중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은 16일 통화에서 “미등록 외국인을 적발하라는 게 아니라 불법고용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라며 “건설사는 유급휴일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식당 이용 불가 등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은석 건설노조 정책국장은 “노조원을 해고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고용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청은 사업주에 고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단속 권한을 운운하면서 출입국관리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부정 수급 나눔의집 전 시설장 대법서 ‘징역 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 전 시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안 전 시설장은 2001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나눔의집 운영을 총괄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노동계, 손배 투쟁 20년사 사진전[포토뉴스]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계와 야4당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연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살고 싶어라’ 사진전에서 한 시민이 2008년 철도공사의 KTX·새마을호 승무원 집단해고를 규탄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을 벌인 오미선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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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협회가 박민 KBS 사장이 " <9시 뉴스>를 사유화했다"며 “보도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했다.KBS 기자협회는 16일 KBS 내부 게시판에 성명을 내고 “‘4분짜리 <9시 뉴스> 사과'는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컸다"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과였나"라고 물었다.KBS 기자협회는 “사장 기자회견 바로 뒤에 붙은 박 앵커의 보도 내용은 사장의 사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쓰기했다"며 “보도 자체를 사장이 주문했는지, 지시가 있었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포항 지진 ‘지열 발전’ 인과관계 인정…시민들 1500억 국가배상 소송 승소
경북 포항에서 2017년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지진과 이듬해 2월11일 규모 4.6의 지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이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3년 11월 17일 전국 곳곳 눈송이[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17일 전국 곳곳 눈송이 [오늘의 날씨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자 전국에 비가 내린 16일 낙엽이 흩어진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앞으로 인도를 걷다가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을 마주칠 경우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0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이어 이번에 지능형로봇법까지 시행되면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로 다니며 배달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무게는 500㎏ 이하, 폭은 80㎝ 이하로 제한된다.
A12면
법제처장과 국회의원 등이 인구 1만9000여명의 작은 시골마을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조성된 ‘고령자 복지주택'을 찾는다.영동군 관계자는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에 사회복지시설 목적으로 공동 목욕탕 조성을 추진했다"며 “한 달에 15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비교적 저렴한 요금을 받아 운영비에 충당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영동군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지어진 공동 목욕탕인 만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전남도가 서훈을 받지 못한 지역 독립운동가를 2000명 넘게 찾아냈다.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을 통해 정부에 서훈 심사를 신청하고 있다.전남도는 "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사업'을 통해 애국지사 2371명을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몇년 사이 꿀벌이 대량 실종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를 막는 방법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충남도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는 꿀벌 실종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등검은말벌'을 대량 포획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2003년 처음 발견된 외래해충인 등검은말벌은 하루에 꿀벌 10~15마리를 잡아먹으면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호암아트홀 대지 절반 ‘녹지’…종로구청 신청사는 유적전시관 ‘2배’로
서울 종로구 통합 신청사에 조성되는 유적전시관 규모가 당초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된다.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열린 정원과 클래식 전문공연장을 조성해 도심 한가운데 새로운 문화·업무 복합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서초구 내곡동 1-658번지 헌인마을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자원순환시설과 적치된 폐기물을 정리하고, 이곳에 2만1170㎡ 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안도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서울시가 무차별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비한 시민 행동요령을 마련했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행동요령 ‘다다다'를 이달 말부터 각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다다다’ 행동요령은 ‘달린다’ ‘피한다’ ‘신고한다’ 등 3단계로 구성됐다.
A13면
이 “알시파 병원서 하마스 무기 발견”…팔 “조작된 증거”
가자지구 내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공격한 이스라엘군이 병원이 군사용으로 활용된 증거라면서 병원에서 찾은 소총, 군용조끼, 수류탄 등을 공개했다.BBC 역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주요 무기고와 땅굴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마스가 병원 지하에서 활동했다면 지하터널망을 정리하는 데만도 몇주가 걸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원래 알시파 병원에 무기는 없었다면서, 이스라엘이 제시한 증거조차도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제 강제동원’ 부인해온 한·일 우익단체들 서울서 첫 심포지엄 열고 기미가요도 제창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등을 부인해온 한·일 양국 단체들이 최근 왕성한 교류를 벌여 주목되고 있다.이들은 최근 서울에서 처음 합동 심포지엄을 열고, 기미가요 제창과 소녀상 인근 시위 등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산케이신문은 16일 식민지 근대화론 등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 중 한 명인 정안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달 28~29일 일본을 방문해 우익 성향 역사단체인 ‘역사인식문제연구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교전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5일 채택했다.앞서 안보리엔 양측의 군사 행위 일시 중지 또는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네 차례 제출됐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연달아 부결됐다.특히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휴전’ 대신 ‘일시적 교전 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맞섰다.
대만 제1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이 총통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선거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이후 몇 차례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단일화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다 정식 후보 등록을 5일 앞두고 국민당 소속인 마잉주 전 총통의 주선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됐다.대만 총통 선거는 정·부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며, 오는 20~24일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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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이후 시작된 ‘빌라 포비아'가 매매시장에 이어 경매시장에도 확산하고 있다.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에 넘어온 빌라 매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쌓이는 반면, 찾는 사람은 없어 낙찰률이 급감하고 있다.16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경매가 진행된 서울 빌라는 총 1268건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4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613개 상장사 중 올해 3분기까지 순이익 기준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지난해보다 늘었다.3분기 누적 순이익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472곳으로 지난해 동기 498곳보다 26곳 감소했다.
국내 팹리스 사피온, 최신 AI칩 ‘X330’ 공개…엔비디아에 도전장
SK 계열의 반도체 설계기업 사피온이 최신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했다.사피온은 “X330이 엔비디아의 AI용 그래픽카드 ‘L40S'보다 연산 성능은 약 2배, 전력 효율은 1.3배 우수하다는 내부 테스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사피온 측은 “경쟁사 GPU를 X330으로 교체하면 소나무 1130만그루를 심는 탄소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 운영의 비용 효율성을 개선해 고객사가 총소유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몰들이 해외 직접구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성비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16일 유통업가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A17면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탐사 단계인 베트남 해상 광구에서 원유 발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자원개발의 첫 단추인 탐사 단계에서 SK어스온이 원유 부존을 확인한 건 2019년 베트남 15-1/05 광구 이후 4년 만이다.SK어스온 관계자는 “자원개발 성공률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원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원유 부존이 확인되면 그다음 단계인 상업성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단체, 농협법 개정 지연 비판 “고의 방기…총선서 책임 물을 것”
농민단체들이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두고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 단체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부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외면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며 “농협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16일 주장했다.성명에서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농업·농촌·농업인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국내 1위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 대표는 " ‘무신사 스탠다드'는 내년에 30호점까지 내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잡고 있다"며 “새로 여는 지역은 대부분 지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목표대로면 내년에만 전국에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25개가 새로 생긴다.
열린 ‘서민 지갑’, 닫힌 ‘부자 지갑’…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 처음 감소
올해 1인당 현금 기부액이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16일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직전 1년 동안 기부자 1명당 현금 기부액은 평균 58만9800원으로 집계됐다.기부자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A18면
인간이 사라진 세계…누구라도 ‘괴물’이 될 수 있다[전문가의 세계 - 박승일의 영화X기술]
지구에서 인간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바이러스는 공항을 거쳐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여기에 감염된 모든 인간을 그저 피에 굶주린 비인간 존재, 즉 일종의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그렇게 인류는 어떤 대비도 하지 못한 채,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파멸을 맞게 된다.
A19면
황두영 작가는 최근 펴낸 세 번째 책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86포퓰리즘 넘어서기>를 “가장 쓰고 싶었던 책"이라고 말했다.황 작가는 “86세대 정치인들로부터 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직접 듣지는 않았다"며 “86세대는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싶겠지만 달라져야 한다는 불안감도 가진 것으로 안다. 반발보다 호응이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86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프로그램과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가려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식으로 솔직한 논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에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선정됐다.당초 조 후보자는 신한금융 회장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지난해 12월 신한금융 회장 후보 면접 과정에서 갑작스레 용퇴 의사를 밝히고 물러났다.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 23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사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회장 선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머리 볼륨 키워주는 ‘헤어웨어’ 개발…“여성들이 창업 나설 수 있게 돕겠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자랑스러운 여성벤처인 표창'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영휴 씨크릿우먼 대표는 16일 이렇게 말했다.김 대표는 “헤어웨어 제품을 착용해본 여성들은 한결같이 자신감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이 제품을 통해 여성들, 특히 엄마로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가는 여성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여성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11월 17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11월 17일
롯데 유통군과 한국유통학회는 제5회 상전유통학술상 대상 수상자로 이승창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신진학술연구상은 김우빈 미국 코넬대 박사가 받았다.상전유통학술상은 유통학계 우수 연구자가 받는 상으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호 ‘상전'을 따와 2019년 제정됐다.
A20면
남북한 군비 경쟁 아니라 축소한 적도 있다···남한은 ‘전술핵 도입’, 북한은 ‘공업 노동력 확보’로 이어져
이동원의 <정전협정 이후 남·북한의 군비 축소와 ‘평화’ 담론>은 1950년대 후반 남북한의 군비 축소를 다룬다.이동원은 두 통계를 근거로 “1955년 당시 인민군 규모는 42만~45만 명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8만 명 수준의 병력 감축은 기존 병력을 약 18~19% 감축하는 대규모 감군이었다"고 분석한다.“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북한이 남한 대비 2/3 수준에 해당하는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은 남한 이상으로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인터넷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밈에 가까운 말들이지만, 현대 사회를 잘 설명하는 용어들과 대중문화를 연결해 이야기합니니다.포털 사이트에서 전씨와 도파민을 함께 검색하면 나오는 글들엔 전씨 사건이 ‘도파민을 샘솟게 한다'거나 이번 사건으로 ‘도파민 뿜뿜'됐다는 식의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도파민은 곧 대중의 관심, 방송사들이 이를 놓칠 리 없다.
A21면
기침 증세가 낫지 않아 병원을 찾은 한 50대 남성.간유리 음영은 초기 폐암일 가능성도 있어 감별이 중요하다.EBS 1TV <명의>에서는 세계 최초로 폐암 단일공 로봇 수술에 성공하며 폐암 수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김현구 교수와 함께 폐암의 진단과 수술법에 대해 알아본다.
“조건은 영어 사용 금지"라며 배우 김우빈이 윷을 던진다.배우 김기방은 곧바로 “오케이"를 외치고 멤버들은 탄식한다.배우 이광수는 “형,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라며 구박하지만 머지않아 그도 ‘오케이'를 말한다.
이에 인순이는 “우린 그냥 돌 두 개야"라고 말한다.
A22면
이정후“콘택트 능력·적은 삼진이 내 장점…장타자만 미국 간다는 편견 깰 것”
지난 15일 한국야구위원회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정후의 신분조회를 요청한 사실을 전했다.이정후는 “지금 미국에서 나에 대해 주목하는 건 콘택트 능력과 낮은 삼진율이라고 들었다"며 “메이저리그는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들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나. 하지만 그런 편견을 깨고 싶다. 장타가 야구의 다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정후는 “다양한 종류의 선수들이 있다. 1번부터 9번까지 자신의 역할이 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미래에 내 후배들, 다른 한국 야구선수들이 꿈을 키우고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LG가 29년 만의 우승을 만끽할 사이도 없이 긴장 상태로 들어갔다.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지난 14일 한국야구위원회에 이정후와 함께 고우석에 대한 신분조회를 의뢰해왔고 KBO가 이에 답변했다고 15일 밝히면서 고우석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우석은 이정후와 마찬가지로 2017년 데뷔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한 해외 진출 자격 7시즌을 채웠다.
노시환, 끝내기 안타…WBC 패배 안긴 호주에 동생들이 갚아줬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4번 타자’ 노시환의 끝내기 안타로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2023 첫 경기에서 호주를 상대로 연장 끝에 ‘진땀승'을 거뒀다.문동주는 지난달 7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 대만전 이후 40일 만에 정식 등판한 탓에 실전감이 떨어져 경기 초반 다소 고전했지만, 이닝을 거듭하며 곧 안정감을 찾았다.1회초 호주 선두 타자 리엄 스펜스를 볼넷으로 내보낸 문동주는 후속 타자를 2루수 뜬공으로 잡았으나 릭슨 윙그로브 타석 때 폭투를 저질러 1사 1·3루 위기에 몰렸다.
A23면
남자 축구대표팀 클린스만호에서 잠시 사라졌던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다.왼발잡이 수비수가 아니라 오른발이 주발인 김민재와 조합이 아쉽지만, 최근 클린스만 감독이 ‘오른발+오른발’ 조합도 꺼리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박진섭이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도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C조 1차전에서 조규성과 황희찬, 손흥민, 황의조, 이강인의 연속골에 힘입어 싱가포르를 5-0으로 대파했다.한국은 이날 승리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다음 월드컵에서 11회 연속 본선 진출을 기대하는 첫 발판을 놨다.2차예선에서 중국, 태국, 싱가포르와 함께 C조에 묶인 한국은 첫 경기부터 다득점과 함께 승리를 챙겼다.
‘국기’ 태권도와 올림픽의 영원한 동행을 기원하는 동상이 세워졌다.바흐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림픽 박물관에서 태권도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보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면서 “태권도 동상은 올림픽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태권도가 굳건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WT가 설립한 태권도박애재단은 IOC가 제정한 ‘올림픽컵'을 받았다.
CME그룹 회장 “우리 회사엔 남녀 임금 차별 없다”…챔피언십 우승상금 400만달러로
2024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자는 상금 400만달러를 거머쥐게 된다.이대로라면 PGA 투어에서 이보다 더 우승상금이 큰 대회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하나만 남는다.더피 회장은 올해 US오픈 테니스 대회를 보면서 남녀 우승상금이 300만달러로 같은 데 영감을 받았다며 “우리 회사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는 남녀가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는 없다. 여자 선수들이 능력에 걸맞게 대우를 받게 하고 싶었다"고 이번 계약의 의미를 짚었다.
A24면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성공하려면
지난 10월30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소득대체율은 급여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연금 급여액이 근로 시기 소득의 몇%인지를 나타낸다.그동안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조금씩 낮아져서 2023년 현재는 42.5%이고 최종적으로 40%가 될 예정이다.
[반세기, 기록의 기억] (97) 연세대 신촌캠퍼스 독수리상
우리나라에는 캠퍼스에 동물 동상이 있는 대학들이 많다.많은 연세대 학생들이 ‘고려대는 벌거벗은 야산이므로 호랑이라면, 연세대는 나무가 울창한 밀림이므로 사자'라는 주장에 공감해 사자를 주장했지만, 연고전 당일 ‘독수리와 호랑이의 대결'이라는 언론 보도가 도배되면서 독수리로 굳어져 버렸다고 한다.독수리가 연세대의 상징 동물이 되자 1971년 학생들은 700만원을 손수 모금하여 독수리상을 건립했다.
A25면
정신장애인 예술창작 집단 ‘미친존재감 프로젝트'의 손성연 기획자가 보낸 초대 문자였다.‘미친 사람이 일을 해요?‘라는 말이 ‘지금 제정신이에요?‘라는 뜻을 지닌 사회이니 말이다.아마 고용된 10%의 사람들도 미친 채로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은 갑자기 빈대떡이 먹고 싶어졌습니다.맛과 향성분들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느낄 수 있으니 요리가 한층 더 맛있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이쯤되면 단순히 요리의 조연 정도로만 생각했던 기름이, 어쩌면 요리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의 얼굴에 다채로운 감정의 주름이 공존할 때, 좋은 탈이라 상찬한다.한국에도 좋은 탈을 가진 남자배우가 적지 않다.연극무대에서 숙련된 신체 연기에 탈까지 좋은 배우들은 영화와 방송으로 대거 흡수되었다.
A26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2월의 일이다.지난 3월 윤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김일범 당시 의전비서관이 물러났을 때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김승희 선임행정관과 갈등 끝에 밀려났다는 말이 돌았다.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김 선임행정관이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하면서 갈등설은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같은 음악에 같은 동작을 하는 광장무는 중국에서 인기가 높다.‘따마'들은 ‘묻지마 투자'하는 드세고 무식한 여성으로 비하되곤 하는데, 이들의 문화인 광장무는 급격한 자본주의 전환기 속 심리적 완충공간으로서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울 대림동의 중국동포 여성들도 매일 오후 두 번 공원 공터에 모여 춤판을 연다고 한다.
환경부는 매장 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물티슈 무상 제공, 장례식장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특히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대통령 당선 공약에도 자랑스레 나와 있다.그러나 물티슈와 장례식장 규제를 포기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막고, 단속을 유예하는 등 줄줄이 일회용품 관련 정책을 지르밟았다.
그 두터움을 뚫고 나오는 게 나무 아닌가.그러나 그것만으로 나무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멀리서 나무를 보면 오로지 나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A27면
이대로라면 올 한 해 동안 벌금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모두 5만명을 넘길 거다.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돈이 없어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2배가 늘게 된 거다.돈이 없는 것만도 서러운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사설]군사채널 복원한 미·중 정상, 한반도 신냉전에도 훈풍 있길
미·중 정상회담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3자 협력에 깊이 발을 담금으로써 미국 쪽으로 현저하게 기운 기조를 재조정하고, 한·중 협력 의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사설] 국방장관 보좌관도 개입한 해병대 수사, 외압이 분명해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한 증거가 또 나왔다.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 의뢰 대상을 줄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16일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지난 8월1일 낮 12시6분 김계환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설]국회서 먼저 나온 연금 모수개혁안, 공론화 속도낼 전기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40%나 50%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민 입장에선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노후소득을 더 두껍게 하는 방안 없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만들자는 방안은 논란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출범 초부터 연금개혁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숫자가 없는 ‘맹탕 보고서'를 내놨다.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에 한계가 없듯 AI의 세계도 무한하다.그들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만큼 재빠르게 악의적 사용을 기획한다.인공지능 기술로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사기를 치고,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드는 등 범죄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