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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겠다고 22일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소위 ‘군사정찰위성'의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정상 작동 여부 판단에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4시간여 만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지방행정전산망 장애 복구 완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정부 전산망이 오류를 일으켰다.행안부는 “지방행정전산시스템 장애와 별개로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렸으나 긴급조치를 통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장애를 일으킨 시스템은 지난 17일 멈춰 섰던 지방행정전산시스템이 아니라 주민등록 신규 및 재발급을 담당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에게서 인질 50명을 돌려받는 대가로 억류한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고 4일간 교전을 중지하는 협상안을 승인했다.이스라엘은 교전 중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22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 CNN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인질로 잡은 최소 50명의 어린이와 여성 등을 휴전 기간인 4일간 풀어주기로 했으며, 추가로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을 1일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200여개 주요 가공식품의 ‘슈링크플레이션’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한다.최근 물가 상승 국면에서 기업들이 이 같은 형태로 사실상 주요 생필품 가격을 올리자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소비자원 주도로 이달 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73개 품목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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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1년 사이 2배 이상 상승했다.한은은 대출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액 전체를 연체액으로 봤다.다중채무자는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해당 차주의 대출 잔액을 잠재적 연체액으로 간주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공시가’ 총선용 선심 쓰고…재정부담은 지방이 진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더욱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한다 해도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고 있어 사실상 공시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한국지방세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22일 “공시가격은 시세 곱하기 현실화율인데, 현재 시세가 떨어지고 있어 공시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재정은 큰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지방재정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유세 상승률은 각각 다를 것으로 분석됐다.즉 공시가격이 이미 인근 단지 대비 많이 올라 있는 데다, 거래량이 적어 시세 상승폭도 크지 않았다면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반대로 거래량이 많고 그만큼 가격 변동성이 컸던 단지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A3면
남북 합의, 한국이 먼저 깬 건 처음…‘안전판’ 제거 우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했다.21일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대응책을 지시했다.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정찰기·무인기로 MDL 인근 공세적 작전 전망… 북 무력시위 → 추가 효력 정지…악순환 우려 커져
정부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정부가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당시 정찰 비행에 투입됐던 무인기 송골매나 군이 현재 운용 중인 금강 정찰기와 RF-16 정찰기, 백두 정찰기를 이용한 MDL 인근 정찰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MDL 인근에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면 북한도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훈련 및 무력시위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긴장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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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무력 ‘눈’·‘주먹’ 손안에”…미사일 도발 잦아질 듯
북한이 2전3기 끝에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며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핵·미사일 공격력을 정교화할 전기를 마련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핵심 성과를 거둔 자신감을 토대로 추가 군사정찰위성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올해 급격히 고도화한 핵 무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흰머리 부쩍 는 김정은 ‘환호’…‘러 동행’ 김정식·장창하 함께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밤 전격적으로 단행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첫 성공에 환호하는 사진이 공개됐다.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세 번째 시도 끝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했다고 보도했다.보도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개발·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등 관계자들과 환호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날씨 때문에? 감시 피하려고?…북, 처음으로 통보 시간 어기고 ‘기습 발사’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단행했다.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전까지 IMO에 미사일 등 발사 계획을 통보한 6차례 모두 기한을 준수해 발사했고 여기에는 지난 5월과 8월 군사정찰위성 1·2차 발사도 포함된다.북한은 이번에도 발사에 앞서 IMO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위성을 발사하겠다며 낙하물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수역 3곳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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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궤도 진입 확인”…‘정상 작동’ 여부에는 “두고 봐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한 북한이 위성으로 미군 기지를 촬영했다고 22일 주장했다.군은 위성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북한 위성체 만리경 1호는 일단 이 궤도에 안착했지만 이번 발사가 성공으로 평가되기까지는 초기 운용 단계를 비롯해 많은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대응해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데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는 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밝혔다.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 “북한이 정찰위성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라며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소위 군사정찰위성에 관한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한·미·일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움직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언론들은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전날 북한 위성 발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공위성이라고 칭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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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당 망가져” “명백한 잘못” “다 말아먹고” ‘최강욱 논란’ 민주당, 한밤중 채팅방 설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컷 발언’ 파문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설전을 벌였다.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원욱 의원은 전날 밤 단체대화방에 최 전 의원 발언에 대한 여성단체 성명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올리며 “우리 당이 어찌 이리도 망가졌는가. 개탄스럽다"고 썼다.그러자 민형배 의원은 “우리 당이 망가졌다고요?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인가"라고 되물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한자협, 이종성 의원실서 충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농성을 벌였다.이들이 의원실을 점거한 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함이었다.이 의원이 지난 1월26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영 경제계가 첨단기술산업, 녹색산업,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영국 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22일 ‘한·영 비즈니스 포럼’ 및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양국 경제인과 정부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8주기 추모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한·영 ‘다우닝가 합의’ 채택, 尹 “혈맹 동지…협력 못할 일 없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며 “오늘 바로 이 다우닝가 10번지에서 한국과 영국이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해야 되는데, 저는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개시를 곧 하게 된다"면서 “경제협력 부분을 보편적 규범으로 잘 정립을 해서 한국과 영국 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리드해 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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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팎 압박에 한발 물러섰지만…‘하마스 절멸’ 의지 변함없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22일 합의는 지난달 7일 전쟁 발발 이후 46일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인질 석방과 교전 중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어 “우리는 하마스를 제거하고, 인질과 실종자가 모두 돌아오고, 가자지구에서 더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알자지라는 또 양측 합의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인이 24시간 동안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이 기간엔 어떤 수감자나 인질도 석방할 수 없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인질극과 이번 협상 주도한 ‘신와르’는 누구…23년 복역한 하마스 최고실권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번 대규모 인질극을 주도한 하마스 측 핵심인물 야히아 신와르가 주목을 받고 있다.신와르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을 공습한 이후 잠시 협상을 중단했으나, 이후 카타르 측 중재자들과 인질 석방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주도한 신와르를 사살 목표 1순위로 꼽으면서, 그를 9·11 테러 주모자인 오사마 빈라덴에 비유하며 “이 끔찍한 공격은 신와르에 의해 결정됐다. 그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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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위 “여경, 우대받아 승진”…대놓고 성차별 발언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현장 여성 경찰관에게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참석을 요청한 회의에서 일부 인권위원이 “여경이 우대받아서 승진한다” 등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A경위는 “하지만 경찰청 인권위원들은 여성 경찰관이 조직 내 소수라는 전제부터 부정했다"고 했다.A경위에 따르면 한 인권위원은 “25세 이하 경찰관의 성별 현황이 50 대 50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 경찰관의 수가 적어지는 것이다.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부, 마약 단속·규제 대폭 강화범죄 우려국서 입국 땐 전수검사
정부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하겠다"며 마약 검사·단속·처벌과 의료용 마약류 처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마약 치료·재활·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해외로부터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고자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높인다.
이종섭, ‘채 상병 사망 사건’ 11일 후 수사결과 보고받으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허위보고 했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 경찰에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야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취지의 복수의 진술을 군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검찰단에 낸 서면진술서에 지난 7월30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단장으로서 수사결과를 설명한 과정을 기재했다.박 대령은 당시 오후 4시30분쯤부터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대변인, 국방정책실장, 군사보좌관 등이 참석한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수사결과를 설명했다고 했다.
혼인평등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의 활동가들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며 ‘모두의 결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법원, 전두환 정권 강제징집·프락치 활동 강요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이들은 진화위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보낸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박 목사는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줘서 참 다행"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진화위 권고 사항을 이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A11면
22일 서울 용산구 용산중학교 앞 인도.예년 같으면 우수수 떨어진 은행잎으로 거리가 온통 노란빛으로 물들었어야 할 시기지만 올해는 좀 달랐다.김재근 서울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잎 안의 엽록소가 파괴되고 이후에 잎을 줄기에서 분리하는 ‘떨켜'라는 세포층이 생기면서 낙엽이 된다"며 “두 작용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올해는 엽록소가 채 파괴되기도 전에 떨켜가 생겼다"고 했다.
YTN 인수 심사 앞두고…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유진그룹 회장 변호 전력 논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YTN 인수를 위해 방통위 심사를 받고 있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YTN 지부는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하는 방통위원이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 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방통위법은 방통위원이 사안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등에는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고 정한다.
복지부·의협 회의, 30분 만에 파행… 의협 “정부 수요 조사 발표에 유감” 표명하며 자리 떠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2일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가 30분 만에 헤어졌다.회의 시작 전부터 복지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힌 의협 측은 오후 4시30분쯤 일제히 회의장을 나갔다.양동호 의협 측 협상단장은 회의 중단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주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마리씩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수요조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여론몰이한 것에 강력하게 복지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3일 스쳐가는 비…오후부터 찬 바람[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23일 스쳐가는 비… 오후부터 찬 바람 [오늘의 날씨
A12면
다채롭게 채워지는 츨롱 어린이들의 ‘꿈 도화지’[잘했어, 츨롱 친구들②]
캄보디아 크라티에 츨롱 지역 어린이들은 저마다 꿈이 있다.리는 “입학 전 할머니가 크메르어를 조금 알려줬는데도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며 “수업 중 학습도우미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하면 될지 알려주신다. 큰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말했다.리는 아직 크메르어가 능숙하지 않지만 언젠가 학습도우미 선생님처럼 자유자재로 크메르어를 말하고 싶다고 했다.
농촌 공립학교 자퇴율 줄어든 이유···“교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 중요”[잘했어, 츨롱 친구들②]
지구 한쪽편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이지만 캄보디아는 중등학교에 들어가도록 컴퓨터 문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적이 없는 학생이 많다.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크라티에 츨롱 지역과 수도 프놈펜의 공립학교 교원 세 명, 교육청 관계자 두 명을 만나 인터뷰했다.이들은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연수 프로그램 등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A14면
서울 도심 주유소가 택배를 보관했다가 배송하는 물류창고로 활용된다.거점까지 운송한 택배를 열차에 싣고 도심으로 배송하면 지하철을 통한 수익 창출과 함께 택배차 운행 감소로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구상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중심지에 있는 주유소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면 도심 생활 물류 실증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를 통해 서울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연다.해양치유센터에서는 해양성 기후와 모래, 바닷물, 해조류, 해풍 등을 이용해 질병 예방이나 재활치료 등을 진행한다.완도군은 22일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들어선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오는 24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도서관 콘텐츠를 관광프로그램으로 만든 전북 전주의 ‘도서관 여행'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도서관 여행'은 전주에 위치한 특화 도서관 9곳과 시립도서관 2곳 등 11곳의 도서관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주요 도서관들은 지역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22일 전주시에 따르면 2021년 7월 첫선을 보인 ‘도서관 여행'은 지난 18일 기준 상시 프로그램에만 총 1571명이 참여했다.
경남 함양군은 2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은 문화 접근성이 낮고, 인구 감소로 활력이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문화 인력 양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함양군은 2022년에 이어 2년째 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 사업을 통해 군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있는 선비세상은 선비의 삶과 정신·전통문화를 앞세운 한문화 테마파크로, 경북 3대 문화권 관광사업 중 가장 최근에 문을 열었다.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군위문화관광재단은 직원을 24명에서 16명으로 줄였다.안동시 관계자는 “3대 문화권 사업장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에 민간위탁자와의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 키즈카페로 활용할 공간 100곳을 시내에 연말까지 확보하기로 했다.가상현실 등 기술 기반 놀이기구가 있는 초등학생 전용 키즈카페도 연다.서울시는 22일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이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내에 문을 열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있는 선비세상은 선비의 삶과 정신·전통문화를 앞세운 한문화 테마파크로, 경북 3대 문화권 관광사업 중 가장 최근에 문을 열었다.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경북 3대 문화권 관광사업이 적자 수렁에 빠지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60억원이 넘는 운영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A16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내년 금융·보급 지원 예산을 2년 만에 반토막 내면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2030년까지 정부 목표대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공을 들여야 하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산업부는 “그간 재생에너지 초기 시장 조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융자 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기술과 시장의 성숙, 수익성 향상 등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렌즈, 내년부터 안경점 안 가도 온라인 구매 가능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제한된 조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종량제봉투 환불 시 판매점이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문제는 내년 상반기 중 종량제지침 개정을 통해 해결한다.정부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새로 전입한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조작 혐의 등으로 위기에 빠진 카카오에 또 다른 악재가 생겼다.이들 단체는 “스타벅스처럼 대기업 본사가 직영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이 5%로 상대적으로 낮고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10%가량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며 “카카오가 대기업과 소상공인 사이 수수료 차이를 두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가격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교섭력이 있는 대기업은 수수료를 깎아주고, 교섭 여지가 없는 작은 가맹점주에 대해선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악용해 이익을 착취하는 거래"라고 주장했다.
다국적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법인세보다는 노동비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를 쓴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 기업에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2배 이상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13년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무디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0%”…IMF·KDI보다 낮게 바라봤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한국신용평가는 내년에도 고금리·고환율·고유가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건설과 석유화학 업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무디스와 한국신용평가는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4년 한국 신용전망'을 주제로 연 공동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A17면
진화한 바다 위 ‘신의 방패… ’K조선이 이끄는 ‘방산강국’
지난 20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특수선 야드에서 마주한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은 고개를 들어 한참을 봐야 눈에 들어올 정도로 크고 웅장했다.길이 170m, 너비 21m, 경하배수량 8200t급인 정조대왕함은 기존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보다 향상된 복합전투체계를 갖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린다.세종대왕함은 탄도탄 탐지·추적만 가능하나 정조대왕함은 요격도 할 수 있다.
‘반란’ 5일 만에…샘 올트먼, 오픈AI CEO로 ‘복귀’
챗GPT 운영사 오픈AI의 전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이 CEO직에서 해임된 지 닷새 만에 제자리에 복귀했다.오픈AI는 21일 “우리는 올트먼을 오픈AI CEO로 복귀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오픈AI는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LG그룹 세대교체 급물살…LG엔솔, 새 대표에 김동명 선임
LG에너지솔루션이 김동명 자동차전지사업부장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로 선임했다.신임 CEO로 선임된 김 사장은 1998년 배터리연구센터로 입사해 연구·개발, 생산, 상품기획 등 배터리 사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확보한 전문가다.2014년 모바일전지개발센터장, 2017년 소형전지사업부장을 거쳐 2020년부터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을 맡는 등 리더십을 바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사업부문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삼성이 다문화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을 시작한다.제일기획, 에스원 등 9개 삼성 계열사는 22일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서 정·관계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지원 CSR 신사업’ 출범식을 열었다.삼성은 출범식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자신감과 사회성을 높이는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디지털 정보격차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범죄 피해 예방, 취업 등을 돕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등 2개의 CSR 신사업을 발표했다.
A18면
“후지산 언제든 분화 가능…폭발 땐 수도권 60% 고립”
일본 후지산이 마지막 분화 이후 300여년이 지나면서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됐으며, 분화 시에는 수도권 인구의 60%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물자 전달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앞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후지산 화산방재대책협의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후지산이 1707년 ‘호에이 대분화’ 때처럼 수차례의 폭발을 일으키고,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에 화산재가 2주간 단계적으로 낙진하는 상황을 가정해 구체적인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자료에 따르면 분화에 의한 화산재 낙진으로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가 빠르게 증가하면 분화 2주 뒤까지 수도권 인구의 약 60%에 상당하는 주민들에게 물자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공명당 대표, 기시다 친서 들고 방중…‘수산물 금수 해제·판다 재대여’ 요청할 듯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일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중국과 우호 관계가 깊은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중국을 찾아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에 나섰다.공명당은 중국에 자이언트 판다의 재대여를 요청하는 등 관계 복원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러, 바그너그룹 통해 헤즈볼라와 이란에 무기 제공 준비 중”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지역에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민간군사기업 바그너그룹을 통해 헤즈볼라와 이란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바그너그룹은 시리아 반군에 맞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헤즈볼라와 협력해 왔다.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바그너그룹이 실제 헤즈볼라나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미국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무기 이전에 관여하는 러시아 개인과 기관을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19면
지난 3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3년차 간호사 정다은은 퇴원하는 환자를 향해 이렇게 인사한다.병원에서도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은 있다.오씨는 “병원 관계자가 와서 정신과 환자가 샤워하다 자해할 수 있으니 샤워실 문을 열고 지켜보라고 한 적도 있다"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인지 기능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인권이 없는 것처럼 대할 때가 있다"고 속상함을 드러냈다.
경향 ‘당신은 무슨 옷…’ 가톨릭 매스컴대상 신문부문상
경향신문이 지난 6~7월 보도한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시리즈가 제33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신문부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가 22일 밝혔다.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는 심사평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여 작업복이 주는 권력관계와 그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폭로하였으며, 평소 주목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찾았다"고 밝혔다.대상은 MBC경남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 라디오부문상은 가톨릭평화방송 <지구를 닦는 사람들>, 특별상은 KBS 특별기획 <난민>, 야코부스 데 보라지네의 <황금전설>이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소도시에서 동전 던지기로 시장이 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2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먼로시의 시장 선거 개표 결과 로버트 번스와 밥 야나체크 후보 모두 970표를 확보했다.재검표 청구를 포기한 두 사람은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해 동전 던지기로 승패를 결정하기로 했다.
류재철 LG전자 생활가전 사장 산업부 ‘금탑산업훈장’ 수상
류재철 LG전자 생활가전 사업본부장이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이 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 중 가장 등급이 높다.1989년 금성사 가전연구소 세탁기 연구원으로 입사한 류 사장은 연구·개발, 생산 분야 등을 거친 생활가전 전문가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 지민, 뷔, 정국이 입대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22일 밝혔다.빅히트뮤직은 이날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 “RM, 지민, 뷔, 정국이 병역 의무 이행을 준비 중"이라며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BTS 멤버들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고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한일의원연맹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일 전문가 초청 세미나 ‘캠프 데이비드 이후의 한·미·일 관계'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한국의 ‘닥터 둠'으로 불렸던 이종우 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2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2003년 한화증권부터 교보증권, HMC투자증권, 솔로몬투자증권, IM투자증권을 거쳐 2018년 IBK투자증권에서 은퇴할 때까지 15년 동안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으로 일했다.이 전 센터장은 증권업계에서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혔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1월 23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1월 23일
A20면
루이비통부터 의료보험제도까지···미스치프의 ‘뼈 있고 값비싼 장난짓’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대림미술관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전시 ‘MSCHF: NOTHING IS SACRED'를 요약하자면 이렇다.1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청구서를 세 장의 대형 유화로 제작해 의료비 청구액과 같은 금액에 판매한 뒤 청구서 주인의 빚을 갚아준 ‘의료비 청구서 회화’ 프로젝트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풍자한다.이번 전시는 미스치프가 미술관에서 선보이는 세계 최초의 전시로, 화제작 100여점을 한번에 볼 수 있다.
아찔한 곡예, 영롱한 물방울…‘태양의 서커스’는 ‘예술’이었다
한 남자가 낙하산을 타고 둥둥 허공을 날며 주황색 국화 셈파수칠이 만개한 들판으로 내려왔다.비행기에서 뛰어내려 ‘태양의 나라’ 멕시코에 자유낙하한 주인공이다.주인공 역의 곡예사가 비치볼과 호루라기만으로 관객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시간을 버는 ‘비치 크라운’ 장면을 보면서 ‘태양의 서커스'가 공연을 얼마나 영리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었다.
A21면
‘서울의 봄’ 김성수 “전두광·노태건 이름 바꾼 이유요? 마음껏 하기 위해”[인터뷰]
김성수 감독에게 12·12 군사반란 사건도 다르지 않았다.김 감독의 신작 <서울의 봄>은 꿈틀거리는 검은 욕망이 서울 시내를 휘감은 9시간을 그린 영화다.영화 개봉을 닷새 앞둔 지난 17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김 감독을 만났다.
서울독립영화제 30일 개막···“미래는 언제나 독립영화에 있다”
유망한 신인 영화감독들을 발굴해 온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열린다.이어 “서울독립영화제를 통해 독립영화의 미덕과 장점이 있는 작품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현 집행위원장은 “한국 영화 산업 위기 속에서도 많은 독립영화가 제작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영화 산업의 동력은 상업영화지만 미래는 언제나 독립영화에 있다"고 말했다.
A22면
‘5연승 19골’ 분위기 반전 클린스만호…강팀 만나도 웃을까
지난 21일 중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을 3-0 완승으로 장식하며, 클린스만호의 2023년 A매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대표팀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클린스만 감독은 3월 A매치부터 한국 대표팀 사령탑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고, 올해 평가전과 월드컵 예선 등 총 10차례 A매치에서 5승3무2패의 성적을 냈다.
“수석 합격 명맥 잇자” 한국선수 4명 LPGA 최종 관문 출격
2023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다승왕 임진희와 이소미, 성유진, 홍정민이 내년 미국 무대에서 뛰기 위한 최종 시험무대에 선다.KLPGA 시즌 최종전 우승 직후 “주위의 기대가 큰데 잘 못하면 어떡해요"라고 걱정하던 임진희는 “잘하고 오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임진희와 함께 세계 75위 이내 선수 자격으로 Q시리즈에 직행한 이소미는 “1년 동안 준비해왔기에 기대된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 꼭 미국 무대에 진출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거포 최주환, 전체 1순위로 키움행… 은퇴 고민 김강민, 한화로 이적할까
4년 만에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깜짝 이동이 적지 않았다.거포 내야수 최주환이 22일 비공개로 열린 2023 KBO 2차 드래프트에서 키움에 전체 1순위로 뽑혔다.광주 동성고를 졸업한 뒤 2006년 신인드래프트에서 두산에 2차 6라운드 46순위로 뽑힌 최주환은 장타력이 좋은 선수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황의조를 안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팬들의 비판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는 우리의 선수"라면서 “아직까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기에 혐의가 명확히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 선수라고 말씀드리겠다. 너무 좋은 선수일 뿐만 아니라 많은 능력을 갖춘 선수"라고 동행 의지를 밝혔다.클린스만 감독은 또 “선수에게 ‘아시안컵에 가서도 많은 득점을 올려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니 컨디션 유지를 잘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A23면
‘카페 상권 신혼집’ 찾아주다 몸살 난 크러쉬… MBC ‘구해줘! 홈즈’
홈즈>에 출연해 예비부부를 위한 매물 찾기에 나선다.매물 찾기 후 스튜디오에 나온 크러쉬는 “촬영 시작 1시간 만에 기력이 소진했다"며 “촬영 다음날 몸살이 났다"고 고백한다.크러쉬와 양세형의 카페 상권 신혼집 구하기는 23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이 된다.본드는 여인이 유럽 최고 범죄조직의 두목 드라크의 딸임을 알게 된다.
그는 “소방 호스를 이용해 수압으로 연근을 캐낸다"며 “원래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한다"고 전한다.직접 캔 연근으로 ‘찹쌀연근찜’ ‘연잎백숙’ ‘연잎간장게장’ 등 다양한 음식까지 연구하는 일상을 만나본다.“오늘 하루 푸바오가 돼보자” 전 국민 힐링쇼-푸바오와 할부지 = 판다 ‘푸바오'와 사육사 강철원씨의 이야기를 담은 예능 <푸바오와 할부지>가 처음 방영된다.
A24면
지난 금요일부터 3일에 걸쳐 한·일 역사가 23회째 회의가 서울대에서 있었다.이번 주제는 <역사에서의 전쟁과 문명>이었다.<서양 과학기술문명의 야누스적 두 얼굴-양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내주 교수는 3500년에 걸친 인류문명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68년이었다는 통계를 소개하며 얘기를 시작했다.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 아이들 유전자에 어떤 경험을 새길 것인가
어미의 다정한 행동이 갓 태어난 새끼 쥐의 뇌에서 스트레스 저항성 호르몬 유전자의 스위치를 켠 것이었다.이는 어미가 누군지와는, 다시 말해 어린 쥐의 유전적 특성과는 상관없었다.모든 쥐들은 동일하게 스트레스 저항성 호르몬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건 그들이 경험한 어미의 다정한 행동이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흔히 GTX로 불리는 고속 지하철 4개 노선 건설에 투자되는 금액은 19조원을 상회한다.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는 불균형한 지역 격차를 더 심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고 인구수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대도시권의 교통 투자를 소홀히 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모빌리티 서비스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A25면
정치권은 유권자들에게 올릴 성찬을 차리는 데 열심이다.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은 여야의 명운이 걸린 전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 한국 정치·사회 체제의 기원인 1987년 ‘6월항쟁'은 1968년 프랑스의 ‘68혁명'과 닮은 점이 있다.
퍼붓는 눈발 속에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차들을 바라보았다.그는 화물을 싣지 않은 차들이 왜 굳이 도로를 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뒤에 실린 짐이 없다면, 그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 날라야 한다는 약속이 없다면, 그것으로 돈을 벌어 트럭 할부금을 갚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운전대를 놓고 차에서 내릴 것이다.
[책 속의 풍경, 책 밖의 이야기] 출판은 여전히 역동적이다
각 분야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기념할 상찬을 나누는 자리가 이어진다.책과 출판의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책이 아닌 출판인에게 수여하는 상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우선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주관하며 올해 23회째를 맞은 올해의 출판인상으로, 그야말로 올해의 화제작 <도둑맞은 집중력>을 펴낸 어크로스 출판사 김형보 대표가 수상자로 확정된 본상을 비롯해, 젊은출판인상, 편집부문상, 마케팅부문상, 디자인부문상 등 출판 각 분야에서 문화, 산업적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선정하고, 점차 그 가치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편집과 교정교열이 뛰어난 도서를 따로 꼽아 우수편집도서상도 시상한다.
A26면
돌킹이는 굴하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물 한 병 들고 올라가보는 것이다.물을 챙기지 않은 친구에겐 한 모금 나누기도 하면서 말이야.
얼마 전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한 좌담회에 참석했다.내가 사는 지역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예술인과 기획자들의 즐거운 분투가 서사의 위기를 돌파할 것이다.지역소멸, 인구소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서사의 소멸이다.
2년 전, 정치권은 30대 야당 대표 선출에 화들짝 놀랐다.부침을 겪긴 했지만 이준석은 집권여당 대표였고, 이제 지도자를 꿈꾸는 정치인이다.그렇다면 단순한 게임체인저가 아닌 이준석 정치의 힘이 무엇인지 말해야 할 때다.
A27면
그 기준은 미리 결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대학 선발 생태계의 전반적 지향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수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날 구조적 변화와 운명을 함께할 것이다.예컨대 인구 감소, 대학 통폐합, 인공지능과 직업 구조 변화, 고령화 사회, 이주노동자 증가 등의 흐름 속에서 수능이 뿜던 열기도 점차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러나 무해함을 요구하는 독자 및 시청자에 맞춰 고통당하는 이들의 비명을 말끔히 도려낸 고요한 진공 공간만을 전시하는 작품들이 쏟아진다는 점은 문제다.누구도 해치지 않지만, 반대로 해를 입을 일 또한 없는, 타인의 고통을 몰라도 되는 위치에 있는 ‘선인'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무해 서사로 상찬받을 때면, 탄식하게 된다.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무해함만을 맹목적으로 좇지 않는다.
[사설] 단속·관리·치료 다 성공해야 ‘마약 청정국’ 될 수 있다
정부가 ‘마약 청정국 복귀'를 내걸고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의료인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펜타닐 등을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마약법을 어기면 자격정지된다.권역별로는 마약중독 치료병원을 늘리고,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사설] 이정섭 검사 ‘해결사 사위·청탁’ 의혹, 진상 밝히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리 의혹에 관한 제보자 폭로가 구체적이면서도 충격적이다.이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다.그의 의혹은 지난달 17일 김의겸 의원이 처음 제기했지만, 검찰은 공교롭게도 강씨의 폭로 직전인 20일에야 이 검사를 대기발령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설]정찰위성에 9·19 합의 파기로 맞선 남북, 우발 충돌 없어야
정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전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자,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로 맞선 것이다.정부는 지난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9·19 합의가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파기나 효력 정지를 열어뒀고,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즉각 실행에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