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북한이 23일 남한의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맞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해져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북한 국방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역도들은 명분도 서지 않는 비논리적인 억지로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의 ‘위반'이라고 고아대면서 구실이 없어 기다린 듯 거리낌 없이 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발표해치웠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법원 “2억씩 배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심 법원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상반된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2021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수처, 유병호 집·사무실 압수수색…‘표적감사’ 수사 속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사무총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요청 등이 허위·과장 제보에 근거했다고 보고 의혹 제기의 발원지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와 최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의 공동 무고 혐의도 감사원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했다.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지난 8월2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나눈 통화에서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인 것은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김 사령관이 군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신 전 차관이 박 대령 보직해임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이에 대해 신 전 차관은 당일 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박 대령의 보직해임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A2면
또 멈춘 정부 전산망, 이번엔 조달청…일주일 새 3번째
이번엔 조달청 전산망이 ‘먹통'이 됐다.행안부가 국가 전산망 정상 가동이라고 밝힌 이후인 22일에도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다.각종 국가 전산망에서 장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원인과 해결책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용인 항의…IAEA 분담금 완납 미룬 중국
중국이 올해 국제원자력기구 분담금 완납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서방 외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도록 IAEA 사무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앞서 중국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허용한 IAEA의 입장을 비판하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인권위원이라면 보편 인권 개념 갖춰야”…이충상 혐오발언 직격한 국제 인권기구
제럴드 조지프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 의장이 23일 “인권위원이라면 인권 보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조지프 의장은 ANNI가 지난 7월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이 위원 관련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정말 양보해서 정치인,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혐오발언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기구에서 혐오발언이 나온 것은 ‘쇼킹'했다"고 말했다.그는 “인권위원이라면 한국 사회에 있는 다양한 집단이 보편적 인권 원칙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상처받는 말이나 차별적 언어를 듣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A3면
북, 핵 위협에 재래무기까지…완충판 없는 남북 ‘평화 역주행’
남북이 모두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완충 지대가 사라졌다.북한이 접경 지역에서의 도발적 군사행동을 시사한 상황에서 남북의 군사적 대응이 맞물려 확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남한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향후 북한 도발에 따라 9·19 군사합의를 전부 효력 정지하는 등의 강경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 예고한 ‘모든 군사 조치’는…무인기 등 정찰 확대, MDL 5㎞ 내 포격훈련
북한이 23일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합의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의 즉각 회복'과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장비 전진 배치'를 예고했다.북한이 밝힌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 전진 배치"와 관련해 군사장비는 개량된 전술급 다연장 로켓, 조종방사포 등으로 예상된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행금지구역 정찰활동 재개 및 강화, 공동경비구역 내 인원 무장 및 무장병력 진입, 지상·해상에서의 군사연습 재개, 서해 해안포 개방 및 포사격,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무력화, MDL 지역 신형 군사장비 전진배치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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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쏴붙인 군, 말폭탄 대응보다 ‘행동 대 행동’ 나설 듯
정부는 23일 북한 국방성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그 원인을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로 돌린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국방부는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군 차원의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북에 대한 한국 조치에 “신중·절제된 대응”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국무부는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기술적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무기 이전은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간 남북…평양·판문점 선언도 없던 일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끌어낸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의 효력에도 파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판문점 선언 등 남북이 이전에 맺은 각종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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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 또 타협하나…“조건부 논의 찬성”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확대를 앞두고 여당과 경제단체가 또다시 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유예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논의에 대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연간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평가를 받아왔다.
국정원 “북 위성 발사에 러 도움 정황…성능 판단 유보”
국가정보원은 23일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 대해 “궤도에 진입한 것 같다"며 “발사 성공은 러시아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 푸틴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분석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 때문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던 걸로 판단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국정원은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지 23일로 한 달이 됐다.인 위원장은 혁신과 포용 이미지로 본인을 각인시켰다.혁신위 한 달이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의 ‘비판적 공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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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범죄 가해국인 일본, ‘국가면제’ 인정 안 돼” 판시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강요 행위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국내에서 일본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에 대해선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일본 정부는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이번 판결은 이른바 ‘국가면제론'을 두고 엇갈린 1심 판결을 교통정리한 셈이기 때문이다.이번 재판의 주된 쟁점은 일본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는 청구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되 강제집행 신청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 판결을 존중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피해자 측은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내야 한다.앞서 승소한 배 할머니 등도 판결이 확정된 뒤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목적으로 일본 정부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재산 명시’ 신청을 냈으나 일본 정부는 반응하지 않았다.
정의연 등 시민단체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한 역사적 판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시민단체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이 할머니는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의기억연대와 민변, 많은 분이 함께해준 덕에 오늘 있었다"면서 “제 소원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을 때, 피해자가 눈을 감기 전에,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TF 단장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그 어디에서도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할머니들이 이번 판결로 법 안에 있는 온전한 시민권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A8면
죽어서야 만난 아들, ‘면접교섭권’만 지켜줬어도 생명 지키지 않았을까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만나지 못해 동분서주해왔던 A씨는 그대로 주저앉았다.부검을 마친 아들의 온몸이 멍과 흉터들로 엉망진창이 된 걸 보고서야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다.친부가 면접교섭권을 거부하는 사이 친부와 계모의 학대가 있었고 아이는 사망했다.
환경부, ‘업무 소홀’에 조사 누락…‘가습기살균제’ 책임 피한 기업들
살균필터를 사용하는 가습기를 제조한 가전업체 일부가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할 분담금을 내야 할 기업이 환경부의 업무 소홀로 책임을 면제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등의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을 조사하면서 살균필터를 가습기에 사용한 업체 중 A사와 B사를 조사 대상에서 빠트렸다.
A10면
‘주 1회·3개월 이상 지속’돼야?…직장 괴롭힘, 인정 힘들어지나
고용노동부가 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연구용역을 두 차례 발주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청년 노동자 간담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상 판단 기준 보완,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판단 절차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노동계는 이 장관이 언급한 ‘법상 판단 기준 보완'이 연구용역 보고서 제안대로 진행되면 괴롭힘 인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관리비가 1년 새 1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관리비 상승폭이 월세 상승폭을 2배 이상 웃돈 것이다.평균 관리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강대 인근 지역으로, 지난해 7만원대에서 올해 10만원대로 3만원 이상 올랐다.
서울시,“지하철 시위 땐 진입 원천봉쇄” 전장연과 강 대 강 대치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에 원천 봉쇄 방침을 밝혔다.시위 배경이 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반발에도 ‘강 대 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일 재개된 전장연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에서 시위할 수 없도록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최고 수위의 대응을 예고했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21년 11월1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송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해 온 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며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부합하는 진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송 위원장은 그간 쟁의행위를 하다가 사용자 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해왔다면서 “개별 근로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 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 창립 100주년…“간호법 제정” 한목소리[포토뉴스]
2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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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성적은 주요 60개국 중 46위로 ‘후미그룹'에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비중보다는 국가의 역량 대비 재생에너지 전환 수준을 평가한다.2015년 이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폭 등 20개 지표를 종합해 국가별 성적을 냈다.
올겨울은 예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거대한 대기 흐름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오는 12월과 내년 2월은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모두 40%다.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의사가 정원보다 2427명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를 보면, 파악이 가능한 223개의 공공의료기관 정원은 1만4341명이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914명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소관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정원이 894명인데 현원은 823명으로 71명이 부족했다.
2023년 11월 23일 강풍에 체감온도는 영하 ‘한파’[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23일 강풍에 체감온도는 영하 ‘한파’ [오늘의 날씨
수도권과 충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주의보와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23일 서울 용산구 남산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A12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서울 곳곳을 누비고 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누적 이용객이 총 5만5423명으로 집계됐다.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상암·강남·청계천·청와대·여의도 등 6곳으로, 운행 기록은 총 17만7425㎞에 이른다.
지난 21일 오전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야산과 인접해 있는 비탈진 밭에 들어서자 파쇄기가 ‘탈탈’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강원도 산불방지센터 관계자는 “농가들로부터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올해 말까지 3000t 이상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퇴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산림청도 5개 지방산림청과 산하 국유림관리소별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구성해 12월15일까지 국유림과 인접해 있는 밭에 방치된 각종 부산물을 집중적으로 파쇄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남산자락 힐튼호텔 재개발 사업이 로비를 원형 보존해 진행된다.호텔 자리에 새로 건립되는 건물은 서울역 북측에서 남산을 바로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된다.서울시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힐튼호텔 재개발 계획안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17개월째 공사 멈춘 일산 복합센터…LH·고양시 ‘네 탓 공방’
경기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 중단을 놓고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공사는 17개월째 중단된 상태이며 고양시의 사업변경 의지가 더해지면서 사태는 더 꼬이고 있다.고양시는 경의중앙선 일산역 옆 부지 3970㎡를 2021년 12월 약 90억원을 주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매입했다.
애물단지라는 오명을 받아온 충북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가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으로 탈바꿈한다.충북도는 앞서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통해 이 수족관을 명칭을 ‘충북아쿠아리움'으로 정했다.거점단지는 충북도가 2019년 조성한 전국 최초 내수면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다.
승용차를 몰고 충북 음성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에 도착한 A씨.그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센터 내 수영장으로 향했다.주차면에 별도 주소가 부여되면 자율주행차가 주차장 내 특정 주차면에 운전자 없이 찾아가 주차할 수 있다.
“300만원 배상금 놓칠 수 없다”…‘지진 소송’ 줄 서는 포항시민
지진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포항지역이 술렁이고 있다.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6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포항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하나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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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정치 아웃사이더’ 하비에르 밀레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3명의 여성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타로 역술가로 알려진 카리나가 밀레이 행정부에서 공식 직책을 맡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그가 독신인 밀레이의 행정부에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 합의에 이·팔 가족들 “명단 포함되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대규모 인질 및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하자 피랍자 가족들은 최종 석방 명단에 부디 내 부모와 자식, 친구와 지인이 포함돼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22일 석방을 고려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3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스라엘은 하마스로부터 인질 50명을 돌려받는 대가로 억류한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기로 합의했다.
‘반이민·반EU’ 내건 극우 자유당, 네덜란드 총선에서 1위
22일 치러진 네덜란드 조기 총선에서 극우 포퓰리즘적인 정치 수사로 ‘네덜란드의 도널드 트럼프'라 불리는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끄는 극우 성향 자유당이 압도적 1위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2위를 차지할 것이 유력한 좌파 성향 녹색당·노동당 연합과 4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중도우파 성향 신사회계약은 자유당과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현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연정 구성에는 열려 있지만, 빌더르스를 차기 총리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친이스라엘’ 미 글로벌 브랜드들, 아랍 국가들 불매운동에 된서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후 이스라엘 편을 드는 서방에 대한 반발로 아랍 국가들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모로코 등 아랍 국가에 진출한 스타벅스·KFC·맥도널드·피자헛·펩시 등 미국 글로벌 브랜드 가게들이 불매운동의 타깃이 돼 거의 비어 있는 상태다.일부 기업들이 친이스라엘 입장을 취하거나, 이스라엘에 직간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A16면
지난 3분기 가계는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랐다.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3.4% 늘었는데 지출은 4.0%나 늘었다.소비지출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오락·문화 지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나 늘었다.
“내년에도 불확실성 여전” 금융위, 채안펀드 1년 더 운영하기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시장안정 조치 운영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올해 들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활용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도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곧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프로그램들의 운영 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내년 12월 말까지 운영이 연장된다.
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의 새 주인 자리를 놓고 하림그룹과 동원그룹이 최종 경쟁을 펼치게 됐다.23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HMM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매각주관사 삼성증권은 이날 실시된 HMM 매각 본입찰에 동원그룹과 하림그룹이 최종 입찰했다고 전했다.동원은 물류·항만 전문 기업인 동원로엑스를 HMM 인수 주체로 내세웠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작…대상자 30만명 줄고 세수 1조800억 감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23일 시작됐다.종부세는 매년 6월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11월 고지서가 발송된다.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모 지원자의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A17면
국내 1t 트럭의 ‘경유’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액화석유가스·전기차 시대가 시작됐다.국내 1t 트럭의 신규 수요만 연간 16만대 수준이어서 사라진 디젤 트럭 자리를 놓고 국내외 완성차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기아는 1t 트럭 봉고에 기존의 디젤 엔진 대신 LPG 2.5 터보 엔진을 탑재한 봉고 LPG 터보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 현대건설 통해 ‘태양광 재생에너지’ 대규모 조달
현대자동차가 전국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을 조달해 울산공장에서 사용하기로 했다.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다.현대차는 2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현대건설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기의 카카오, 쇄신 속도…‘준법과 신뢰위’ 활동 개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경영진 사법 리스크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카카오가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고, 아이디어 도용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 계열사들은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23일 카카오에 따르면 김범수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관계사가 있는 서울 강남에서 김소영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기 위원들을 만나 전사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삼성 갤럭시Z 플립5, 명품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 공개
삼성전자가 명품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와 협업한 ‘갤럭시Z플립5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을 23일 공개했다.이번 에디션은 삼성전자와 메종 마르지엘라의 두 번째 협업이다.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의 혁신 기술에 메종 마르지엘라 특유의 디자인 미학과 장인정신이 결합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A18면
예술은 죽지 않는다, 우리 추억 속에서 숨쉬니까[전문가의 세계 - 박주용의 퓨처라마]
우리에게 잉글랜드 북부에서 제일 잘 알려진 도시는 맨체스터일 텐데, 그 서쪽에 자리 잡은 리버풀도 빼놓을 수 없다.그들이 최근 ‘Now And Then'이라는 자칭 ‘마지막 싱글'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한때 그들 음악에 빠져있던 사람으로서 새 노래를 지체 없이 들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신성한 의무였다.그리고 1995~96년에도 ‘비틀스의 마지막 노래'라면서 나왔던 ‘Free As A Bird'와 ‘Real Love'를 그들의 최고 걸작으로 꼽을 정도로 좋아했던 나는 그때 작업했다는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시작될 때 벅차오르는 기대감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A19면
지난 22일 오후 8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강의실에 모인 30여명이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을 상징하는 초록색 손수건을 펼쳐 보였다.위드진스카는 지난 3년간 단체와 함께 폴란드에서 12만5000명 이상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했다.그는 “폴란드 정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160건의 임신중지를 제공했으나 우리 단체는 하루에만 128건을 지원했다"며 “임신중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찰스 국왕, 블랙핑크에 대영제국훈장…“공연 보고 싶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2일 걸그룹 블랙핑크에게 대영제국훈장을 수여했다.블랙핑크 멤버인 로제·지수·제니·리사는 이날 버킹엄궁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격려 행사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대영제국훈장을 받았다.블랙핑크는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맡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 시민의 인식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5월 퇴근길 인파로 붐볐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서울시는 이웃의 생명을 구한 강씨를 올해 ‘서울시 안전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헌신한 개인·단체에 2015년부터 시상한 안전상은 올해 9회째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1월 24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1월 24일
A20면
피아노 앞에선 빙그레 웃네…김도현은 ‘나만의 음악’을 찾는다
피아니스트 김도현은 2021년 9월3일 이탈리아 볼차노에서 열린 제63회 페루초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결승 무대에 올랐다.김도현에 이어 6일엔 대만계 미국인 피아니스트 키트 암스트롱, 7일엔 일본 피아니스트 다케자와 유토가 공연을 이어간다.특히 6일 공연 2부에선 세 명이 하나의 피아노에 앉아 라흐마니노프의 ‘여섯 개의 손을 위한 로망스'를 함께 연주한다.
‘센 여자·야한 여자’도 아닌···‘화가 정강자’의 진면목
화가 정강자는 ‘센 여자'이거나 ‘야한 여자'로 대중에게 인식됐다.정강자의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축약하기는 힘들다.제도권 밖에 있었던 정강자는 남미와 아프리카의 대자연, 사하라 사막과 같은 원시의 풍경을 담아내다가, 여성의 주체성과 힘을 한복 치마를 통해 표현하고, 추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직선과 원의 중간 단계인 반원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도를 했다.
A21면
반려인 1500만 시대지만 개 도살장과 불법 번식장, 유기견 방치는 여전한 사회적 문제다.해외입양센터는 유기견들이 바다 건너 가족을 찾을 때까지 치료, 사회화 훈련을 책임진다.소문난 애견인이자 아이돌 그룹 에프엑스의 멤버인 루나가 지난여름 구조한 하양이가 미국 뉴욕으로 입양을 가게 됐다는 것이다.
멋진 하루 = 돈도 직장도 없는 희수는 1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 병운에게 빌려준 돈 ‘350만원'을 떠올린다.그는 희수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아는 여자들을 찾아가 급전을 구하기 시작한다.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콩콩팥팥’ 절친 4인방이 잡초 뽑기에 나선다.
이날 코쿤은 “도시에서 벗어나 숲속에 왔다"며 “곡 작업을 하러 왔다"고 말한다.코쿤은 “영감이 떠오른다"며 곧바로 작업에 돌입한다.그러던 도중 그의 숙소로 방문객 김광규가 등장한다.
A22면
클린스만호 ‘황의조 리스크’ 안고 가나, 새 얼굴 찾나
2023년 항해를 마친 클린스만호가 내년 아시안컵 준비에 들어가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우리의 선수"라고 감싼 황의조를 원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불법촬영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그가 실제로 기소될 경우 아시안컵 로드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2~2023 미국프로골프 투어 플레이오프 종료 후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여온 세계 랭킹 3위 존 람의 LIV골프 이적설이 구체적으로 퍼지고 있다.그는 “나는 세계 최고 선수들과 겨루기 위해 PGA 투어에 왔다"며 “아내와도 이야기해봤지만, 지금의 돈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약 내게 4억달러가 생긴다고 해도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해 LIV골프로 넘어갈 뜻이 없음을 밝혔었다.PGA 투어가 지난 시즌 중 LIV골프와의 합병 등을 포함해 골프 발전 방안을 사우디국부펀드와 협상하기로 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람의 이적설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간판 공격수 엘링 홀란이 유소년 시절 몸담았던 팀 경기를 응원하는 팬들의 이동 비용을 지원한다.노르웨이 현지 매체 ‘TV 2'에 따르면 홀란은 브뤼네 팬들이 기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으면 버스표를 끊어줄 의향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노르웨이 출신인 홀란은 2006년 브뤼네 유스팀에 입단해 2015년 프로 데뷔 경기를 치렀다.
토트넘이 오매불망으로 캡틴 손흥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해결사 역할을 해 줄 자원이 손흥민밖에 없기 때문이다.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22일 토트넘의 부상자 상황, 중국전에서 한국이 넣은 3골에 모두 관여한 손흥민의 활약을 조명하면서 토트넘이 그 어느 때보다 캡틴 손흥민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A23면
프로야구 삼성이 자유계약선수 김재윤을 영입하면서 팀의 약점인 불펜 보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베테랑 오승환과의 뒷문 교통정리가 남은 가운데 불펜진 강화를 위한 과감한 행보가 눈길을 끈다.삼성의 김재윤 영입은 팀의 최대 약점인 불펜 보강을 위해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력100’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승운 과장은 “국민 생애체육정책을 실현하려면 국민체력100, 팝스가 동일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예산 증액, 인력 확충, 측정기기 보완 등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동일한 방향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집중적으로 팝스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현우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이끌어 비만과 저체력을 줄이는 데 운동만 한 것이 없다"며 “팝스 측정 대상 연령을 낮추고 측정의 일원화 및 동질화,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측정의 시스템화 등을 이뤄야 생애체육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A24면
[김흥규의 외교만사] 조화와 균형의 대외전략을 추구하자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파당화나 불필요한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하여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정학적 중간국가이자, 세력 사이에 낀 국가이고, 통상국가인 한국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지난 18일 플라자 프로젝트 창립 총회에서 현오석 전 부총리가 한국에 긴히 필요하다고 지적한 ‘새로운 혁신’ ‘경제 안보의 중시’ ‘균형성의 회복'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략, 접근방식을 요구한다.부산 박람회 유치경쟁이 지나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국정의 성공을 위해 차분히 객관적으로 기존의 정책방식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반세기, 기록의 기억] (97) 경성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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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이 성공할수록 작품도 성공한다. " 영화감독 앨프리드 히치콕은 1939년 컬럼비아대학교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침전되었던 분노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이야기를 통해 단죄되지 않은 악이 받았어야 할 마땅한 벌이 현재화된다.
서울 대학로 복판에 있는 학전블루 소극장이 폐업을 ‘예고'했다.김씨의 반평생이 담긴 극단 학전과 학전블루 소극장 역사의 주역은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다.혹자는 ‘한국 소극장 뮤지컬의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평가는 결코 과한 게 아니다.
호주 등지에서 대량으로 양고기가 수입되었다.이후 조금씩 한국인도 맛보게 되었고, 양고기는 고급 미식의 세계에 진입한다.고급 호텔에서 양고기 스테이크를 팔면서 이른바 유행 선도층의 각별한 음식이 되었다.
A26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서울 한복판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서 만든 바람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까지 가짜뉴스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인터넷 언론의 설립 근거는 신문법에 있고, 특별법인 언론중재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를 하고 있어 방심위가 처분할 수 없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로절린이 9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한다.카터는 1977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장기적 시야의 에너지 정책에 가장 큰 공을 쏟았다.중동의 석유 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미국이 무한정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양 살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정치나 사회 이슈가 경제 현안을 압도하기 마련이다.영국 시사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의 열쇳말로 ‘선거'를 꼽았다.미국과 유럽 등이 선거를 치르면서 폴리코노미가 전 세계적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옛이야기 깃든 곳에서 말을 길어 올린 게 전자라면,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뜻을 네 글자에 가둔 게 사자성어다.한문에 이런 산뜻한 말의 구조가 있다면 영어에는 전혀 뜻밖의 네 글자가 있다.
A27면
삼성그룹 세습을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직원 14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지난 17일에 열렸다.그러나 사건과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한국 자본시장과 재벌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하는 데 그쳤다.‘빈수레가 요란한 구형 쇼'를 한 것은 아닌지, 과거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처럼 결국 3년 징역형에 5년 집행유예라는 ‘3-5법칙'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우려스럽다.
[사설]전면 파기로 가는 9·19 합의, 5년 전 ‘무력 충돌’ 위기 잊었나
북한이 남측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응해 이 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다만 정부도 애초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 북한이 저렇게 나올 것임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북한의 위성발사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긴 하지만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닌데도, 그것에 대응해 남측이 먼저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은 북한에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
김기현은 체제 유지·인요한은 혁신 이미지 ‘비판적 공생’ [인요한 혁신위 한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지 23일로 한 달이 됐다.김 대표는 표면적으로 인 위원장으로부터 불출마·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불쾌감을 표하며 갈등을 빚었지만, 혁신위 덕에 비대위 전환 위기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달 보궐선거 참패 후 ‘김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당내 의견이 팽배했지만, 혁신위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이슈를 띄워 비대위 주장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다는 것이다.
[사설]반인륜적 위안부 범죄, 일본 책임 물은 판결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제관습법상 규범인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어서 매우 뜻깊다.서울고법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당시 10대·20대에 불과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한’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설] 이번엔 조달청 행정망 먹통, 이상민 장관 해외 나갈 땐가
조달청의 국가종합조달전산망인 ‘나라장터’ 사이트가 23일 1시간가량 불통됐다.지난 1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후 6일 새 3번의 국가전산망 먹통 사고가 속출한 것이다.사흘 걸려 행정전산망 복구를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는 빈말이 됐고, 언제 어디서든 유사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커졌다.
2022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 육아 도우미는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저임금 가사노동자를 외국에서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기존 고용허가제의 틀 안에서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이주노동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4가지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