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0.7명 못 풀면 역성장…한은 ‘초저출산’ 경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2050년부터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현재의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한국의 추세성장률이 2050년대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68%라고 밝혔다.추세성장률이 0% 이하를 나타낼 가능성은 2050년 50.4%에서 2059년 79.0%로 점증하고, 2060년 이후에는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킬체인의 눈’ 띄운 한국…우주로 간 남북 군사경쟁[뉴스 분석]

한국 첫 군사정찰위성이 궤도에 정상 진입해 지상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그중 EO·IR 위성이 이번에 발사된 정찰위성 1호기다.425사업 1호 위성 발사관리단장을 맡은 한경호 방위사업청 본부장은 지난 2일 정찰위성 1호기가 지상국 교신에 성공한 뒤 " 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자 독자적 우주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했다.

이르면 4일 장관 4~5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 개편 마무리 작업에 고심 중이다.이르면 4일 이뤄질 중폭 개각으로 2기 체제 출범과 함께 개각 정국이 열린다.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수석급 인사 전원 교체를 발표한 뒤 4일 ‘신2기 체제'로 들어가며 순차적으로 비서관급 인선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해군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 성공[포토뉴스]

해군이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 국내 첫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한국형 구축함 강감찬함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 표적기에 SM-2를 발사해 명중시키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A2면

중 지분 25% 넘는 K배터리, 미 전기차 보조금 제외 ‘불똥’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배제 대상인 ‘해외우려기업’ 세부 규정안이 발표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특히 중국과 합작회사 설립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은 중국 지분을 낮추기 위해 추가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업체 대부분이 안전장치로 중국기업과 합작 시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지분을 조율한다는 조항을 미리 마련했다"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반도체법이 중국 자본 25% 기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이번 IRA 발표도 상당히 타이트한 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3면

“북 장갑차 번호도 식별”…4기 더 쏘면 2시간 간격 들여다봐

군은 무게 100㎏ 안팎의 초소형 위성체계 32기를 개발하는 사업에도 착수했다.국방부는 “군사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체계의 상호보완적 운용으로 군 독자적 감시정찰자산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북한과의 경쟁 구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초소형 위성 32개가 저궤도에서 운용되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30분 수준으로 단축돼 북한 전역을 자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말폭탄’ 쏟아낸 북 “조선반도서 전쟁은 시점 문제”

북한이 2일 남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말폭탄'을 쏟아냈다.한국과 미국의 위성 발사가 정당하다면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조선중앙통신은 2일 국방성·외무성 대변인 담화, 3일 군사논평원 글 등을 통해 남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난하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했다.

북 “만리경 정찰 정보, 주요 부대·정찰총국 제공”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2일 정식 정찰 임무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내년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계획을 논의하는 노동당 전원회의가 이달 말 열린다.조선중앙통신은 3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에 조직된 정찰위성운용실은 12월2일부터 자기 임무에 착수하였다"며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 정찰위성운용실은 독립적인 군사정보 조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4일[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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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넥슨 다른 ‘집게손가락’도 남자가 그렸다···입 연 뿌리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게임 캐릭터의 이른바 ‘집게손가락 논란'이 음모론에 불과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작업과정에서 김 감독이 최소 4번의 검수를 한다는 뜻이다.일각의 주장대로 애니메이터 A씨가 ‘은근슬쩍’ 집게손가락을 넣으려면 콘티를 임의대로 수정한 뒤 김 감독의 눈을 4차례 피해 그림을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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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여야 쌍특검 대치로 순탄찮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올해도 넘겼다.여야는 3일 서로를 향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11월30일과 12월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힌 본회의마저 본질을 흐린 채 탄핵으로 얼룩지며,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탄이 최우선이다 보니 예산안 역시 ‘이재명표 예산'에만 집중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 민주당 탈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늘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탈당 파급력은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크게 환영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중립 성향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 ‘이재명 민주당'으로 안 되면 민주당을 개혁하겠다고 해야지, 탈당을 해버리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한다. 세력화해서 당이 난처해지는 상황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합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일 내년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다.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26일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으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선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A6면

이준석 “교섭단체 이상 되느냐가 중요…영남 중심으로 갈 필요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자신이 추진하는 신당에 대해 “보수적 자유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가 함께하는 당을 빅텐트에 가깝게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신당에 함께하겠다는 현역 의원이 있나.신당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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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은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최초 인정’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경향신문이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판결을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했다.선정위는 “법원이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소수자의 권리 보호가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 헌재 결정도 디딤돌 판결에 선정됐다.

A10면

버튼 두드려봐도 열리지 않는 온라인 쇼핑의 문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만난 전맹 시각장애인 김훈씨가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시연하며 말했다.시각장애인과 개발자들은 “완벽한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김씨는 “개발자들이 지침대로 개발을 해서 웹 접근성을 갖춰 놓았다고 해도 당사자가 사용하면 꼼꼼하게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협조해서 서비스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가지요금 논란’ 광장시장 먹거리 정량표시제 도입

광장시장의 한 점포가 모둠전 한 접시를 1만5000원에 판매해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자 서울시 등이 정량표시제 도입 등 대책을 내놨다.서울시는 이달 중 종로구·광장전통시장 상인회·먹거리노점 상우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정량표시제, 모형 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물가 인상 등 요인으로 가격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종로구가 참여하는 ‘사전가격협의체'에서 인상 시기와 폭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랑을 채워주세요”[포토뉴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3일 사랑의 온도탑이 점등돼 있다.나눔 목표액은 4349억원으로 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저소득층 지원’ 교육급여 11% 인상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육급여가 내년에 11% 인상된다.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평균 11% 인상했다고 밝혔다.

‘불법자금 전달’ 무죄받은 유동규…검찰, 항소심서 혐의 변경 검토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심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김 전 연구원 부원장 측에 전달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기 때문이다.3일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쪽이 아니라 이를 전달하거나 준 쪽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242일 중 168일 결근·지각했어도 “개선할 기회 안 줬다면 해고 부당”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 무단 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근태가 불량했다고 하더라도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했다면 부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A씨가 징계해고 이전에 근태 불량 등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원장은 2019년 A씨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지각 및 휴가 사용에 대해 상당 부분을 배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징계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에 대해 어떠한 개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로 조치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2020년에는 A씨가 10분 이상 지각한 횟수가 1번에 그쳤던 것 등을 고려하면 근태 개선의 희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11면

‘원청 선의’ 앞세워 불법파견 지우려는 정부

고용노동부가 꾸린 상생임금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배려 조치'를 불법파견 징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정부가 원청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3일 노동부와 상생임금위에 따르면 상생임금위는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을 손질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복리후생·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조치 등은 불법파견 징표로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DP 중 장애인 복지비’ 한국, OECD 하위권

한국의 국내총생산 중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장애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빈곤 상태였다.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은 0.7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8%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2023년 12월 4일 평년 기온 찾았지만 때때로 흐림[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4일 평년 기온 찾았지만 때때로 흐림 [오늘의 날씨

서울 심야 자율주행버스 4일 시동

심야 시간에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가 이달부터 서울 도심에서 시민을 나른다.서울시는 안전성 검증을 거쳐 향후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확대할 방침이다.서울시는 4일 심야시간부터 심야 전용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A12면

“동물들이 웃으니 나도 즐겁다”

지난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청주동물원에서 만난 김다영씨가 암사자 ‘도도'를 보며 말했다.김정호 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장은 “일부 동물원들은 볼거리를 제공하려 수달이 잠자는 모습 등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며 “청주동물원은 수달의 습성을 고려해 야생에 가깝게 방사장을 만들고 입장객들을 위해 오후에 수달의 훈련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동물원 한편 방사장 4곳에는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관람료 1만~2만원’ 인천 시민 위한 연말 명품 공연 풍성

인천시는 크리스마스와 송년을 맞아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스몰 럭셔리’ 행사를 준비했다고 3일 밝혔다.인천시립교향악단 ‘송년 음악회'도 22일 아트센터인천에서 진행된다.인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정한결이 무대를 이끌며 첼리스트 이경준, 테너 정호윤과 소프라노 이윤정이 협연으로 나선다.

상암 월드컵경기장 옆에 ‘쌍둥이 대관람차’

서울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공원에 궤도 2개를 교차하는 형태의 대관람차가 들어선다.‘트윈 휠’ 형태의 대관람차는 세계 첫 사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서울트윈아이 컨소시엄은 2개 고리를 교차시키면 내진·내풍 안전성에 유리하고, 동시 탑승 인원이 늘어나 사업성이 확보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광주비엔날레 새 전시관에 ‘휴식’ 담는다

광주비엔날레 새 전시관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광주시는 “대학교수·건축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토문건축사사무소·운생동건축사사무소·리가온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이 당선작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국제적 위상과 현재·미래를 관통하는 문화적 네트워크로서의 열린 문화융합전시관을 제시했다.

A14면

‘일주일간의 평화’ 끝…가자지구 전역, 더 피할 곳도 없다

일주일간 짧은 휴전을 끝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 집중 공세를 펼치며 향후 지상전을 남부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스라엘은 전날 휴전 종료를 선언하고 하루 동안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와 그 주변 지역에 400건 이상 공격을 퍼부었다.하마스 정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7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3일 밝혔다.

바이든 뽑았던 미국 무슬림, 내년 대선 ‘낙선 운동’ 선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편향적이라며 분노한 미국 내 무슬림들이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낙선 운동에 돌입했다.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경합주의 무슬림 상당수가 지난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이들의 ‘변심'이 나비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애리조나·미네소타·위스콘신·플로리다·조지아·네바다·펜실베이니아주의 무슬림·아랍계 지도자들은 이날 미시간주 디어본에 모여 ‘바이든을 버려라’ 운동을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석유회사들 “2030년까지 메탄 80% 감축·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석유회사들이 2030년까지 유정 및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80%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다.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더 심각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 연간 8000억달러에 달하는 석유·가스 분야 투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IEA는 메탄가스 배출의 60%가 석유·가스 회사들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들 업체가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기술 투자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휴전” 외쳤다가 강제 하차·계약 해지…균열 깊어지는 할리우드

할리우드 파업,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 임신중단 등의 이슈를 놓고 놀라울 정도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온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이례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가디언이 2일 전했다.브래들리 쿠퍼, 호아킨 피닉스, 크리스틴 스튜어트, 마크 러펄로 등 유명 배우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에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한 바 있다.그러나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데 동참한 일부 배우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16면

사막 횡단 운하에 태양전지 지붕…수자원 보호·전력 생산 ‘두 토끼’

직선으로 시원하게 뻗은 운하 위에 검푸른색을 띤 지붕이 덮여 있다.꼭 운하 위가 아니더라도 지구 어디에서든 태양광 전지판을 깔아 놓으면 친환경적 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애리조나 주정부가 운하 위에 태양광 전지판을 덮으려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NASA, 더 빠르고 더 큰 ‘화성용 무인헬기’ 날개 개발 성공

화성에 보낼 새로운 무인헬기를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이 최근 성공했다.NASA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날개는 분당 최대 3500회까지 회전했다"며 “화성에 2021년 파견돼 현재 작동 중인 무인헬기 ‘인제뉴어티’ 날개보다 분당 750회 더 많이 돌아간다"고 밝혔다.게다가 새로운 무인헬기의 날개 길이는 인제뉴어티보다 10㎝ 더 길다.

쌀 먹는다고 살 안 찐다…소비 높일 묘안은[친절한 식품 이야기]

지난 10년 동안 사업체 부문의 쌀 소비는 매년 0.54% 증가했습니다.즉 우리는 하루에 쌀을 먹어서 597.6㎉의 탄수화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비만 원인으로 알려진 탄수화물은 쌀을 통해 하루에 597.6㎉를 공급받지만,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탄수화물 섭취 기준인 1203㎉의 49.7%에 불과하므로 쌀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는 정보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 대신 정원 가꿔 녹색 숨결 ‘파릇’

프랑스 파리 외곽의 한 도시에 외벽 전체가 ‘공중정원'으로 꾸며진 이색적인 아파트가 건설된다.라 세레의 가장 큰 특징은 외벽 전체에 나무와 풀이 함께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이다.아파트 발코니에 해당하는 부위에 강철 재질의 받침대를 시공해 높이 1~2m의 나무들이 자랄 고정식 화분을 배치한다.

A17면

국가기관, 조달청 ‘패싱’…세금 쓰는 물품·용역 맘대로 ‘펑펑’

국가기관이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1억원이 넘는 물품·용역을 자체조달하는 비중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국가기관이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시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천재지변이나 국방 관련 사업, 재해·사고에 대한 긴급복구, 기술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특수공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계약 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국가기관의 자체 발주가 허용된다.

내수 회복 꺾이며 본격 침체 신호?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이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0%대로 주저앉았다.코로나19 보상소비가 사그라들면서 외식·여가 등 소비가 주저앉았기 때문인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맞물리며 본격적인 내수 침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지난달 서비스업 생산 계절조정지수는 전달보다 0.9% 감소하면서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중국, 한국행 요소 통관 막았다…또 ‘요소수 대란’ 오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낼 요소 선적을 앞두고 중국 세관이 돌연 한국행을 막으면서 2년 전 국내에서 불거진 ‘요소수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9월에도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 있다.당시 기재부는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비료용 요소의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료용 요소의 경우 수입다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가격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 조건 바꾸려면, 점주와 사전 협의해야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시행령 개정안은 필수품목을 늘리고,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 산정 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인의 ‘채권 직접 투자’ 급증

개인의 채권 직접투자가 1년5개월 만에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기 5년 이상 장기채 비중이 늘어났다"면서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과 비교해 안정적이며, 거래 편의성도 높아지면서 개인의 채권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개인의 채권 투자 증가에 맞춰 증권사의 업무 관행을 정비하기로 했다.

A18면

‘물맛’ 정답 없지만 ‘좋은 물’은 따로 있다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LG 연구·개발센터 내 ‘물과학연구소'에서 이병기 책임연구원이 시료 샘플을 들어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이 책임연구원은 “사람마다 똑같은 물을 두고도 ‘맛있다’ ‘맛없다’ 평가가 모두 다르다"며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물이 있다 해도, 미네랄 구성비를 인위적으로 조합해 절대 같은 맛을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오히려 연구소의 물 철학은 ‘건강한 물'을 지향하는 쪽에 가깝다.

자율주행 고도화·OLED 핵심 소재 국산화…기술 독립의 최전선에서 분투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미래 기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 벤처기업들도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출발한 에스더블유엠은 2010년부터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로 방향을 틀고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이 업체는 자체 개발한 차량용 자율주행 시스템 ‘암스트롱 3.0'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U+ 키즈 전용 서비스 ‘아이들나라’, 체계적 독서 지원 ‘디지털 도서관’ 변신

LG유플러스가 키즈 전용 서비스 ‘아이들나라'를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확 바꾼다.LG유플러스는 아이들나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책 선정부터 독후 활동까지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3년 안에 인기 도서를 국내 최대 수준인 1만권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아이들나라는 독서·학습·놀이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6만여편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키즈 전용 서비스다.

하나금융, 출범 18주년 “새로운 도약”

하나금융은 지난 1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그룹 출범 1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그룹의 성장과 도전의 역사를 되새기고, 하나금융만의 성장동력에 기반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손님, 직원, 사회공동체를 포함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행복과 미래를 꿈꾸게 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잠시 숨을 골라야 한다"면서 “미래를 위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찾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19면

“사리를 시방허공에 내뿜었지만 흔적조차 남기지 않아”···자승스님 영결식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치러진 자승 전 총무원장의 영결식에선 자승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송이 수차례 되뇌어졌다.조계종은 자승스님이 남긴 유서 등을 근거로 “종단 안정과 전법도생을 발원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 한 것으로 판단했다.1954년 강원 춘천에서 출생한 자승스님은 1972년 해인사 지관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후 2009년 10월분터 2017년 10월까지 8년간 총무원장으로 종단을 이끌었다.

‘저 하늘에도 슬픔이’···1960년대 한국영화 거장 김수용 감독 별세

1960년대 한국 영화의 거장 김수용 감독이 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인은 한국 사회를 현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을 많이 내놨다.1967년에만 무려 10편의 영화를 내놓았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4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4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2월 4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2월 4일

A20면

‘영웅’이기보다 ‘인간’···‘조세핀의 남자’ 나폴레옹[리뷰]

나폴레옹이 앙투아네트의 처형 장면을 지켜보거나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폭파시키는 장면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쏟아졌다.스콧 감독이 나폴레옹을 싫어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왔다.실제 영화 속 나폴레옹의 모습은 전기 영화의 카리스마적 주인공과는 거리가 있다.

심청이가 공양미 영수증을 내밀며 한 말…여덟 시인의 ‘시 쓰는 마음’

시를 쓰려는 사람은 많지만 시를 읽으려는 사람은 적은 요즘, 시를 쓰는 마음을 들여보는 대담집이 출간됐다.노지영 평론가는 독자들을 위해 시인의 이력을 훑고, 시인이 과거와 현재 사는 곳, 시인이 눈길을 두는 풍경 등을 묘사하며 시인들의 시를 쓰는 마음을 들여다본다.시집 두권 정도를 내면 ‘이상하게’ 먼저 살던 곳을 떠나 이사하게 됐다는 시인 강은교.

A21면

‘로맨틱 가도’ 아름다운 중세 낭만 속으로…EBS ‘세계테마기행’

4일 EBS 1TV에서 방송되는 <세계테마기행>에서는 ‘로맨틱 가도'를 따라 유럽 여행을 한다.로맨틱 가도에서도 유독 아름다운 곳은 로텐부르크다.잘 보존된 중세도시인 로텐부르크에는 아기자기한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2023년 12월 4일[TV하이라이트]

개는 훌륭하다 = 이날 방송에서는 ‘200회 특집'을 맞아 ‘특별한 챌린지'를 소개한다.안 싸우면 다행이야 = 방송인 붐·안정환의 남다른 우정을 엿본다.이날 방송인 안정환은 “3년 넘게 스튜디오에서만 함께했다"며 “붐과 자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2023년 12월 4일[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

이날 방송에서 조세호는 나탈리아와 함께 한 식당을 찾는다.이후 사람들이 등장하고 “세호의 아버지입니다"라며 한 남성이 등장한다.

A22면

팬들에겐 다 보였다…‘축구 명가 몰락’의 진짜 이유

K리그 전통의 명가 수원 삼성이 끝내 강등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고 말았다.수원의 강등은 K리그가 출범한 1983년 이래 가장 충격적인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수원은 K리그를 대표하는 최고 명문 구단 중 하나였다.

승격 첫해에 ACL 진출까지…새 역사 쓴 광주FC

승격팀 돌풍의 주인공 광주FC가 K리그1 최종전에서 소중한 승점 1점을 쌓으며 구단 최초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광주는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2023 K리그1 38라운드 홈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승점 59점을 쌓은 광주는 전북 현대, 인천 유나이티드를 제치고 3위 자리를 지켰다.

하성 후계자 혜성 “빅리그 도전”

프로야구 키움의 김혜성은 ‘공·수·주 3박자'를 갖춘 KBO리그 정상급 내야수다.김혜성은 한국인 빅리거 중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골드글러브를 차지한 내야수 김하성이 꼽은 후계자다.김하성은 지난달 20일 골드글러브 수상 기자회견에서 ‘KBO 출신 MLB 내야수’ 후계자로 김혜성을 지목하며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2023에서 뛰는 모습을 봤는데, 그 나이대와 다르다고 생각했다"며 “워낙 성실하고 열정이 넘치는 선수라 다음에 메이저리그로 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23면

SK ‘3쿼터 공포·3연패’ 탈출

프로농구 서울 SK가 3연패를 탈출했다.기세가 오른 SK는 4쿼터에도 멈출 줄 모른 워니와 안영준의 활약에 오세근까지 더해 쐐기를 박았다.3쿼터까지 7분15초만 뛴 오세근은 4쿼터 10분을 다 뛰면서 3점슛 1개를 포함해 7점을 보탰다.

한국 바둑의 명예…또 한 번, 신진서에 달렸다

한국 바둑이 한·중·일 국가대항전인 농심신라면배에서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22회 대회 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신진서는 마지막 주자로 5연승을 질주하며 이창호 9단이 2005년 6회 대회에서 막판 5연승으로 한국의 우승을 이끈 ‘상하이 대첩'을 재현했다.23회 대회에서도 마지막 주자였던 신진서는 4연승으로 우승을 이끌었고, 24회 때는 마지막 주자로 출전해 중국의 구쯔하오 9단을 제압하고 한국에 또 한 번 우승을 안겼다.

현대건설, 위파위 부재에도 GS칼텍스 완파

여자배구 현대건설이 아웃사이드히터 위파위 시통의 부재 속에서도 5연승을 질주했다.현대건설은 2세트 들어서 양효진과 모마를 앞세워 주도권을 지켜나가며 큰 고비 없이 승리했다.5연승을 달린 현대건설은 승점 29점을 기록, 선두 흥국생명을 바짝 추격하는 동시에 3위 GS칼텍스와 거리를 벌렸다.

A24면

[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 ‘떴다방 정치’의 시대에

그것은 그냥 각자 자신들의 욕망을 정치에 투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문제는 정치 계급 내부 투쟁이 계속됐을 때 나타날 현상들이다.사실 이미 어떤 현상의 결과가 저 떴다방 정치일지도 모르지만 한 나라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인들이 염치도 없이 날것으로 보여주는 욕망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에는 아직도 빼야 할 에어가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인다.

[NGO 발언대] 국회는 응답하라, 전세 피해자들 목소리에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라던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 세계의 중심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있었다.가난이 재앙인 사회에서 아프지 않은 사건이 없지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잃은 것이 보증금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나는 좀 더 이 문제가 슬프게 느껴진다.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은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 몇 개가 아니라 삶이다.

[노래와 세상] 서울의 봄

12·12 군사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사진>의 엔딩크레디트가 올라갈 때 관객들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장병들이 좋아하는 군가로 손꼽히는 이 곡은 1981년 발표됐다.국방부 정훈국의 군가 및 진중 가요 공모전에서 가작으로 뽑힌 작품이다.

[우리말 산책] 상인의 상술이 바꾼 음식, 전골

즉 요즘 우리 주변의 음식점에서 보는 전골은 거의 다 찌개에 가깝다.<표준국어대사전>도 현재 전골을 “잘게 썬 고기에 양념·채소·버섯·해물 따위를 섞어 전골틀에 담고 ‘국물을 조금 부어 끓인’ 음식"으로 설명하고 있다.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쇠고기·돼지고기·해물이나 내장 등을 잘게 썰어 양념을 한 뒤, 채소·버섯 따위를 곁들여 전골틀이나 냄비·벙거짓골 등에 담고, 국물을 조금 부어 즉석에서 볶으면서 먹는 음식"이라고 했던 뜻풀이를 살짝 바꾼 것이다.

A25면

[조광희의 아이러니]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영화 ‘서울의 봄’

입을 모아 한국 영화의 침체를 걱정하는 시절이다.이 와중에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했다.여느 영화들처럼 이미 제작했으니 개봉을 안 할 수는 없고, 의례적인 과정을 거쳐 사라지려니 했다.

[기고] 정부조직법 개정, 하나의 영유아 교육체계 만들기다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영유아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한다.하나의 영유아 교육체계 안에서 영유아들의 수요에 따라 영아학교, 유아학교, 영유아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만들고, 학부모 요구에 따라 운영시간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다.

[지금, 여기] 소란스럽게, 차별을 없애자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실태조사에서 응답자 554명 중 119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병원 이용을 포기했다'고 응답한 사실은 이것이 나 개인만의 경험이 아님을 보여준다.그리고 설령 불편함을 감수하고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차별은 이어진다.같은 조사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 526명 중 174명이 차별 경험으로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입원실이나 탈의실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A26면

[아침을 열며]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1859년 사업가였던 앙리 뒤낭은 우연히 이탈리아 북부에서 벌어진 솔페리노 전투를 목격하게 된다.대량학살 방지와 난민보호 국제법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홀로코스트 피해자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국제법의 무덤'으로 만들었다고 비판받는 지금의 현실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국제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때 우리는 국제법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만 깨닫게 된다.

[시선] 이주노동자 존재 선언

고용허가제, 사용자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고용허가제 도입 전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불렸다.1994년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는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를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에 일을 배우러 온 ‘연수생'으로 부르며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詩想과 세상] 분멸

재가 된 숲이 폭삭 주저앉아 암전될 때까지, 비로소 ‘완전한 암흑'에 이를 때까지, 암흑의 깊은 심장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외치며 어둠 끝까지 가 본 사람처럼 그녀는 빛을 끄고 고요한 사람이 된다.마침내 자신의 그림자와 일치한 사람처럼, 불의 씨앗인 성냥을 주머니에 넣고 오래된 사람의 미래처럼 앉아 있다.

[여적]미국 내 반이스라엘론

미국의 대외전략가들 중에는 대외정책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꽤 있다.그런 점에서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에서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분출하는 것은 과거와 달라진 현상이다.그것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진보적인 유대계 미국인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A27면

[이병천 칼럼] 학현 변형윤 선생을 기리며

학현 변형윤 선생과 첫 인연이 시작된 것은 1972년 어느 봄날이었다.학현이 가리키는 바는 개방경제의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내발적 분업을 제고해 국민경제 자율성을 높이고 민중계층에 성장성과가 균점되는 높은 길이 가능했다는 것이다.한평생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선생은 성장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사설]또 처리시한 넘긴 새해 예산안, 민생은 안중에 없나

새해 예산안이 이번에도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처리를 원인으로 꼽지만, 예산안 처리를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를 이끌어가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야당 독주 탓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을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와 연계한 여당의 태도가 예산안 처리 지연의 결정적 이유 아닌가.

[사설]작년 규모 넘어선 임금체불, 처벌 강화 법 개정 서둘러야

정부가 상습 임금체불 의심기업을 기획감독한 결과 91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69개사를 사법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노동자가 합의만 해주면 체불 사업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 조항도 남아 있다.사업주들은 체불임금 일부만 주고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부조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설]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도 못한 여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을 통보했다.선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선관위와 국회는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여야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서둘러 합의해 유권자에게 부여된 참정권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세상] 이 황량한 방송정책은 장차 무엇이 될까

폭풍전야 텅 빈 거리에 선 느낌이다.지난 10년간 두 차례 정권변화를 겪으면서도 뭐 하나 잘된 것 없던 이 나라 방송정책이 갑자기 권력공백의 교차로에 팽개쳐진 모습이다.대통령은 더도 덜도 아닌 제2의 이동관을 찾아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야권은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게 자명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공들여 제시하고,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계기로 새롭게 기회를 보자고 다짐하며 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