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기에 공동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의에 “국민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범정부 기관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두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 환자는 2015년 289만명에서 2017년 321만명, 2019년 368만명, 2021년 411만명 등 계속 늘고 있다.우선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당사자, 관계부처, 의료계, 사회복지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복잡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쩌겠나”…민주당 탈당 가능성 시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강성 당원들이 자신을 출당시키라고 요구한 데 대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한 친명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그냥 커밍아웃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친명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탈당한다고 해서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을지 몰라도 착각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더 결집된다. 이 전 대표는 저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A2면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보호수는 주민들의 숨결과 애환, 유구한 역사가 담겨 있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며 “나무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섬으로 이뤄진 신안군도 섬마다 특징을 지닌 오래된 나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군은 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신안군 보호수 분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A3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는 5일 “어느 조직도, 어느 인간도 완전무결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역사적 인물의 공과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강 내정자는 “개인적으로는 홍 장군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이라서 독립유공자로서 예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흉상 이전 문제는 소관 기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6곳 통합·6곳 분구 “서울·전북 1석씩 줄고 인천·경기 1석씩 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5일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 등 6곳에서 선거구를 하나씩 줄이고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 등 6곳 선거구를 하나씩 늘리는 내용의 획정안을 내놨다.부산 북구강서구갑·을은 부산 북구갑·을과 강서구로 쪼개진다.인천 서구는 갑·을 2개 선거구에서 갑·을·병 3개로 늘어난다.
A4면
“총선 ㅊ도 안 나왔다”는데…‘윤심은 김기현’ 해석만 분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함께했다.이날 오찬을 두고 윤 대통령이 김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김 대표는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 측근의 불출마·험지 출마를 담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아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홍익표 “약속 다 지켜야 하나”…위성정당·병립형 회귀 시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선거제 개편을 두고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느냐"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이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관·수석 출신들 ‘양지’로 가나…여당, 공천 놓고 ‘뒤숭숭’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최근 ‘자유인'이 된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한 장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종로의 경우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앞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버티고 있다.장관·수석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 대부분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논란의 근원이다.
A5면
코로나 블루에 취업난 고통…‘청년 보호’ 비상벨 누른 정부
정부가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청년층'에 초점을 맞췄다.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난 4일 기자단 사전설명회에서 “2년 주기 정신건강검진에 청년층을 우선했다"며 “우울증·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은 대부분 20~30대에 발병한다는 점, 조기 발견을 통한 조기 개입으로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의견인데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2020년 2년간 만 20~24세 청년 인구의 63%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
윤 대통령 “직장인은 회사서, 학생은 학교서…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고,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자살률1위이고, 행복지수는 꼴찌"라며 “급속한 산업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밝히고 치료받지를 않고 기피하는 데다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6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대폭 둔화됐지만 농산물 가격상승률은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다만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지난 10월 급등한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에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식료품 위주의 서민 체감 물가는 두 달 연속 고공행진했다.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13.6% 오르면서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완화’ 언급 박상우 “공급 다양화…아파트 중심 사고 벗어나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내정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한다"며 "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정부의 위기극복 ‘모범적’ 자평 “현 경제 꽃샘추위…민생안정 주력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로 진단하고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현 정부 초대 경제팀의 일원으로 당초 전망보다 성과가 더디다는 아쉬움은 토로했지만, 위기 극복 상황을 두고는 ‘모범적'이라는 자평을 내놓았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공급망 분절 등 전례가 없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추진한 결과 큰 위기 상황 없이 복합 위기의 혹독한 겨울을 헤쳐나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합심해주셔서 작년 이후 복합 위기 상황 극복은 분명히 모범적"이라고 말했다.
A8면
코로나19에 전 세계 학생들 성적 ‘뚝’…한국은 지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학생들의 읽기·수학·과학 실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지만 한국은 성취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PISA는 OECD가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15세 학생의 수학·읽기·과학 성취도를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검사다.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 평가가 시행됐고, 2021년에 예정됐던 평가는 코로나19로 한 해 연기됐다.
동아시아 홍수 빈발 “온실가스 탓”…60년간 ‘기상전선 변화’ 영향 규명
지난 60년간 동아시아에서 장마 등을 일으키는 ‘기상 전선'에 의한 호우 강도가 17%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특히 연구진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이 일으킨 지구온난화가 호우 강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동아시아에서 전선 때문에 증가한 호우 강도 증가분의 약 3분의 1이 온실가스 때문으로 밝혀진 것이다.
브라질의 한 지방의회에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조례가 가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36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안건은 브라질 사회민주당 소속인 하미루 호자리우 시의원이 발의했다.그런데 호자리우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에 “이 조례는 AI만으로 만들어진 브라질 최초의 사례"라며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다.
A10면
인천의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일부 주민들이 지난달 평소보다 10배 이상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아 반발하고 있다.건보료 폭탄은 인천도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지원한 이주비 대출이자 등을 지난 5월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도시공사는 앞서 이들에게 이주비 대출이자 249억원과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70억원, 사업성 개선비 200억원 등 519억원을 지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연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소모품 취급되는 비정규직…삶 잃지 않게 ‘정의로운 전환’을[김용균 5주기 - 릴레이 기고]
추운 겨울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김용균 동지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체 산업을 통해 일자리와 삶을 잃지 않는 전환이 필요합니다.이미 보령, 여수, 삼천포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속절없이 해고됐습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동물원을 운영하거나 동물원을 휴·폐원하면서 동물을 방치하는 등 동물 학대에 가까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된다.개정안의 핵심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앞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보유 동물과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갖춰야 한다.
내년 긴급 생계지원금 13% 인상…4인 183만3500원
정부가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한다.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한다.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과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병대 중수대장·지도관 “박정훈 통해 윤 대통령 발언 들어”
해병대 수사단의 박모 중앙수사대장과 최모 수사지도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최 수사지도관도 8월23일 군 검찰에서 “사령관이 대통령이 보고받으면서 장관에게 통화를 해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7월31일 당시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단장’ 관련 발언을 들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은 8월27일 박 대령 측이 작성한 ‘수사 진행 경과’ 문건이 언론 보도되며 알려졌다.
A11면
초등학교의 칠판이나 소파 같은 비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학교 내 유해물질에 관한 관리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5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초등학교 비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커녕…올해 세계 배출량 368억톤 ‘사상 최고’
올해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지난해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각국의 월별 화석연료 사용 데이터와 각국 정부가 낸 에너지 소비 예측 등을 종합해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했다.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1.1% 증가해 368억tCO2eq에 달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성명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고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시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송 위원장은 학교는 아동·청소년에게 인권 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게 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곳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12월 6일 흐리고 한때 비 [오늘의 날씨
A12면
서울시가 출생·양육 종합 지원대책으로 지난 1년여간 시행해온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꿔 추진한다.서울시 관계자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2탄 격"이라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저출생 대책을 합쳐서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이라고 했다.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 위주의 종합 지원대책에 가까운 만큼 저출생 대책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사업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 세운 고 이종환 삼영화학 회장 ‘의령 생가’ 개방
경남 의령 출신 기업가이자 국내 장학사업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삼영화학그룹 이종환 회장의 생가가 개방됐다.생가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2015년부터 2년간 이 회장과 의령군의 ‘생가 소유권 이전 법정 소송'으로 야기된 오랜 갈등이 해소됐다는 것이다.의령군은 지난해 2월 이 회장 생가가 있는 용덕면 정동마을에서 의령읍 무전마을까지 4㎞를 명예도로명인 ‘관정이종환대로'로 정식 지정했다.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광주역 창업밸리'가 부지 매입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성 절차에 돌입한다.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출발했다.2015년 KTX 광주송정역 개통 이후 쇠퇴한 광주역 주변 유휴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을 개선해 도심을 되살리자는 취지다.
여성과 아동 등 범죄취약계층의 일상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안심세트 ‘지키미’ 보급에 나선다.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서울경찰청과 ‘지키미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안심세트 지키미는 범죄 등 긴급상황에서 나를 지킨다는 의미로,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된다.
한라산 스치듯 가버리는 봄·가을…‘입·하산 시간’ 여름·겨울로 간소화
계절에 따라 3단계로 나뉘었던 제주 한라산 입·하산 시간이 2단계로 간소화된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객 입·하산 시간 조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한라산 탐방을 위한 입·하산 시간은 현재 동절기, 하절기, 춘추절기 등 3단계로 구분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시작한 이후 독감백신 접종률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5일 밝혔다.‘성남시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은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공약사업으로 지난 9월20일부터 시작됐다.성남시에 따르면, 먼저 접종을 시작한 13세 이하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은 2개월 만에 대상자 24만8470명 중 74.4%가 접종을 마쳤다.
A13면
백악관 “우크라 지원금 곧 바닥”…미 하원에 예산 승인 촉구
우크라이나가 ‘3중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4일 보도했다.NYT는 최근 존슨 의장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공화당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국경 정책이 부활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리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P “한국이 우크라에 간접 지원한 포탄, 유럽 전체 양보다 많아”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워싱턴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WP는 전했다.다만 한국에서 이송된 포탄량과, 공급한 포탄이 어떤 방법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마스의 10월 기습 때 이스라엘 핵미사일 기지도 로켓 공격받아”
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 배치된 이스라엘 군사기지도 로켓 공격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NYT는 미 항공우주국의 산불 감시용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7일 오전 10시쯤 이스라엘 중부에 위치한 스돗 미차 군사기지에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 한 발이 떨어져 기지 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이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의 핵무기 추정 시설을 공격한 첫 사례라고 NYT는 전했다.
‘방위비 증액’ 증세 시점 놓고 내부 의견 갈린 일본 자민당
지난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비 증액을 야심차게 공언한 일본이 재원 마련에 필요한 증세 문제를 두고 난국에 빠졌다.민심 잡기용 감세 정책에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바닥을 치면서, 증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방위비 증액을 충당할 증세를 시작하는 시기를 둘러싸고 자민당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40년간 ‘쿠바 스파이’로 활동…미 전직 외교관 결국 덜미 잡혀
40년 가까이 쿠바 정부 비밀 요원으로 활동한 미국 전직 외교관의 스파이 행위가 발각됐다.국무부 소속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 볼리비아 대사, 미군 남부사령부 등을 거친 그는 쿠바 정부를 위해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미 법무부는 4일 연방 검찰이 빅터 마누엘 로차 전 주볼리비아 미국 대사를 간첩 등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14면
‘진짜 같은 가짜’ AI 위험에 규제 표준도 패권 경쟁…선도자는 ‘자율’ 추격자는 ‘억제’[ChatGPT AI 빅뱅 1년]
올해 9월 스페인의 한 도시에서는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청소년 20여명의 나체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집단 유포돼 충격에 빠졌다.산업 진흥과 국제 규제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하는 처지다.김명주 서울여대 바른AI연구센터장은 “각국의 AI 관련 규제 움직임이 내년부터는 더 본격화돼 한국도 모델과 경험 사례를 갖고 국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AI 서비스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 기관에서 윤리·안전성 등을 인증받으면 미국 등의 세계 시장에서도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쁜 질문 일부러 많이 가르치고, 논문 읽히고…국내 기업들 ‘윤리적 AI’ 만들기 한창[ChatGPT AI 빅뱅 1년]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AI 윤리 준칙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한창이다.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민감한 질문 4만9313개, 허용 가능 답변 4만2629개, 적절하지 않은 답변 4만6028개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를 설계한 것이다.초거대 AI의 편향 발언을 완화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 세트와 이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안한 네이버의 연구 논문은 지난 5월 세계 3대 자연어처리 학회인 전산언어학학회에서 주요 연구 결과로 채택되기도 했다.
A16면
신도시 조성 때마다 되풀이되는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교통대란에 대한 반성 차원으로 2001년 광역교통대책 수립이 의무화됐지만 매치되지 않는 지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며 “3기 신도시는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 중이지만 일부 사업은 갈등 발생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투자·수출 회복 힘입어…올 3분기 GDP 0.6% 성장
지난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0조3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줄었으나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 무역손실이 34조원에서 25조원으로 축소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을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올해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으로 기업들의 세제 혜택이 늘면서 1·2분기에 직접투자 배당 수입이 크게 늘었다가 3분기에는 그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연금 900만원까지 공제…헌옷 등 기부액 16.5% 환급
올해부터 개인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 한도를 모두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5일 ‘근로자 연말정산 십계명’ 자료에서 “올해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 6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99만원까지 환급된다"고 말했다.연금저축과 함께 퇴직연금계좌에 별도로 300만원을 더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이 확인된 은행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다.금융위는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3억10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신한은행에는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이 내려졌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합병이 실현되려면 지분 정리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등 산을 넘어야 한다.지난해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의 결합 심사 당시 합산 점유율이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판단해 합병을 승인했다.
A17면
한국타이어 경영권을 놓고 ‘형제의 난'이 다시 불거졌다.조양래 명예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차남인 조현범 회장에게 넘기면서 시작된 형제간 지분 다툼은 2년 전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5일 지분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재점화한 모양새다.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 벤튜라는 이날 조 고문 등과 함께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가전제품, 끝까지 책임집니다” 사후관리 경쟁 나선 유통업계
단순히 가전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수리·클리닝·이전설치·보증보험 등을 통해 가전 생애 주기를 밀착 관리하는 유통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다.롯데하이마트는 이를 위해 올해 전국 33개 매장에 전용 상담 창구인 ‘홈 만능 해결센터'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케어 서비스에 들어갔다.전국 11개 서비스센터에서는 120여개 국내외 브랜드의 중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와인·위스키 등을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또 같은 와인을 홍콩에서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은 와인 가격 7만7000원에 세금 3만여원, 배송비 4만9000원을 포함해 15만7000여원이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류 직구 시 세금은 해외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국내 도착 후 부과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배송비와 세금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4만2257달러를 기록하며 연고점을 경신한 5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시세가 표시돼 있다.
KB금융그룹이 ‘세계 토양의날'을 맞아 생태계의 필수 자원인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 ‘지켜야 할 마지막 터전, 토양'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영상은 ‘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KB금융이 함께 기획하고, 배우 이선빈씨가 재능기부 형태로 음성 해설에 참여했다.영상은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인 플라스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A18면
여성 고용 느는 ‘시커버리’ 이면에…‘출산 포기·소득 격차’ 어두운 그늘
반면 과장급 여성 근로자는 본인이 41.4시간을 돌봄과 집안일에 쓰고, 남성 배우자는 28.8시간을 쓰는 데 그쳐 남편보다 더 많은 집안일을 소화했다.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 및 집안일이 남녀 간 균등하게 분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원급까지 경력을 쌓아 업무적 성공을 거둔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강 연구위원은 “출산과 돌봄으로 인해 포기하는 대가가 커질수록 여성의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금은 ‘시장의 온도’를 의심할 시간[윤지호의 투자, 함께 고민하시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도, 기업들이 그 정도 금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황기에 들어서면 주가는 하락한다.결국 금리와 주가의 관계는 상대적이다.수온이 변하면 어종 자원이 변하듯이, 높고 낮음의 금리기준이 변하면 자산 가격은 이에 따라 재편될 수밖에 없다.
A19면
‘심기 보전’ 의전 카르텔…전 수행팀장이 풀어낸 ‘안희정의 몰락’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선 경선 수행팀장 출신 문상철씨는 최근 책 <몰락의 시간>을 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문씨는 “책을 낸 후 안 전 지사나 측근 정치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지는 않았다"며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도자의 의견에 반박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책을 쓴 게 아니다. 정치 구조를 바꿔나가자는 뜻으로, 최대한 담담하게 쓰려고 노력했다"며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책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먼저 반성해야 한다. 먼저 반성하는 것은 진보의 특권"이라고 말했다.
“시보떡·식사 당번 이제 그만”…관행 깬 공무원 조직 표창
신입 공무원은 정식 임용이 되기 전까지 6개월 정도의 시보 생활을 한다.오랫동안 공무원 문화로 자리 잡은 ‘시보떡’ 관행은 사회 초년생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다.충북 충주시 노동조합은 2021년부터 시보떡 대신 신규 공무원에게 임용 축하 선물을 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6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2월 6일
생명보험협회가 경제관료 출신인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생명보험협회는 5일 총회를 열고 김철주 회장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제36대 회장에 선임했다.앞서 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단독 후보자로 추천했다.
A20면
김호영, ‘렌트’ 21년 무대서 내려온다…“언젠가 연출로 복귀할게요”
김호영은 서울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에서 내년 2월25일까지 공연하는 <렌트>를 마지막으로 ‘엔젤’ 역에서 은퇴한다.김호영은 공연장에서 5일 기자와 만나 “엔젤이라는 캐릭터는 저에게 정말 행운이었다"며 “엔젤 덕분에 좋은 배우로 알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렌트>는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을 재창작한 뮤지컬로 1996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다.
폐관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학전’답게···‘학전 AGAIN’ 콘서트 열린다
재정난 등으로 내년 3월15일 폐관하는 대학로 소극장 ‘학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공연이 열린다.1991년 ‘아침이슬'을 만든 김민기가 개관한 학전은 지금은 유명인이 된 많은 뮤지션과 배우들의 시작을 함께한 대학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학전 AGAIN’ 프로젝트는 많은 가수, 배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추진됐다.
A21면
독도 수심 150m 아래는 어떤 모습일까…KBS1 ‘다큐인사이트’
KBS는 10년 주기로 외로운 섬 독도의 자연 생태계를 당대 최고 연출과 기술로 담아왔다.트와일라잇 존 등 기존에 공개된 적 없는 2020년대 독도의 모습을 담았다.KBS 1TV <다큐인사이트> ‘독도평전 2부작'은 6~7일 그동안 인간의 접근을 쉬이 허락하지 않았던 독도의 이곳저곳을 전한다.
이날 손범수는 “퀴즈 프로그램만 14년을 했다"며 “모든 문제의 답을 꿰뚫는다"고 말한다.곧이어 퀴즈가 시작되고 예상과 달리 ‘오답 퍼레이드'가 이어진다.이를 본 방송인 정형돈은 “요즘 퀴즈 트렌드가 바뀌었냐"고 한다.
스탠퍼드 종신 교수인 이 교수는 “원래는 전자공학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한다.“전자제품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뇌는 왜 못 고칠까 생각했다"며 연구 계기를 밝힌다. “라고 말한다. 보호자 = 10년 만에 출소한 수혁은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직을 떠난다. 수혁의 출소를 기다리던 보스 응국은 수혁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의 오른팔인 성준에게 그를 감시하라고 지시한다. 평소 수혁에게 열등감을 느낀 성준은 2인조 해결사인 우진·진아를 찾아가 수혁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한다.
A22면
한동안 K리그 현장을 떠나 있었던 호랑이 감독이 6시즌 만에 돌아왔다.제주는 “김 감독은 선수들과 교감하며 마음을 헤아리고, 믿음의 로테이션으로 우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일으킨다. 현대 축구의 흐름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김 감독은 제주의 전력을 더욱 극대화하고 리빌딩도 이끌 적임자"라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김 감독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남들은 오랜만에 현장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난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며 경기를 봤다. 지금이라도 상대팀 분석을 하라면 다 할 수 있다"며 껄껄 웃었다.
하루에만 24골…EPL 이번 시즌서 유독 골 쏟아지는 까닭
지난 3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소나기골이 터졌다.5경기에서 나온 골이 무려 24골이다.2023~2024시즌 EPL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골이 나오고 있다.
조규성이 덴마크 리그 진출 이후 첫 멀티골로 승리를 이끌며 시즌 전반기를 마무리했다.조규성은 5일 덴마크 헤르닝의 MCH아레나에서 열린 비보르와의 2023~2024 수페르리가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팀의 5-1 대승을 이끌었다.리그에서 8골을 넣은 조규성은 득점 3위에 올랐다.
A23면
‘ML 도전’ 키움 김혜성 거듭 요청 “유격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KBO리그의 대표 2루수가 된 김혜성이 유격수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다시 드러냈다.김혜성은 내년 시즌 유격수로 이동하고 싶다는 뜻을 홍 감독에게 전했다.김혜성은 면담에 앞서 “유격수 포지션이 가장 좋다. 항상 유격수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다시 하고 싶다고 감독님께 말씀드리려 한다"고 했다.
‘낚시꾼 스윙'으로 유명한 최호성이 최경주, 양용은이 활약 중인 미국프로골프 투어 챔피언스 진출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PGA 투어 홈페이지는 5일 시니어 투어 Q시리즈 최종전에 진출한 주목할 선수 10명을 소개하는 기사를 올리며 최호성을 제일 먼저 꼽았다.“임팩트하면서 오른 다리를 들어올리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90도 꺾는 폴로스루를 하는 독특한 스윙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최호성을 소개한 PGA 투어는 일본프로골프에서 3승, 한국프로골프 코리안투어에서 2승을 거둔 실력자라는 사실도 전했다.
여자프로농구 부천 하나원큐는 대표적인 약체다.그랬던 하나원큐가 이번 시즌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하나원큐는 이번 시즌 9경기에서 3승을 올렸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서울 삼성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파죽지세 상승세를 이어갔다.코번은 LG의 강력한 협력 수비에 외곽으로 밀리며 위력이 떨어졌다.삼성은 2쿼터 들어 투입한 아반 나바의 돌파에 코번의 골 밑 득점이 살아나면서 격차를 좁히는 듯했지만, LG에 속공과 어시스트에서 밀렸다.
A24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죠…농촌에 산업폐기물 떠넘기는 건 차별”[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왜 하필 식량 생산, 자연환경 보전도 아닌 쓰레기 처리장에서 찾아야 할까.산업폐기물의 농촌 쇄도 문제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큰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지금 이대로라면 농촌 지역에 더 많은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고, 환경은 더 나빠지고, 농촌 인구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A25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뉴스에 등장하는 많은 정치인의 얼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오늘과 같은 정보사회에서 정치나 정치인에게 연극이나 연극적 요소가 지닌 언어나 행동은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작게는 토크쇼에서부터 크게는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정치무대에서 펼쳐지는 일이 실시간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조건에서 정치와 연극 사이의 구별도 점차 힘들어졌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빈번히 사용하며 유명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비판 보도에 주저 없이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어 억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하지만 정부·여당에서 가짜뉴스로 지목한 사례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를 가짜뉴스라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A26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다.90여개 의제가 다뤄지는데, 핵심은 ‘파리협정 이행점검’, ‘재생에너지 확대’, ‘피해와 손실기금'에 관한 건이다.원전 대신 재생e로 발전할 경우 64~102g-CO2eq/kWh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다 한다.
덕수궁 옆 정동길에는 큰 회화나무가 있다.곁을 지날 때면, 먼저 나무와 함께했고 먼저 세상을 뜬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봄이면 어김없이 부활하는 큰 나무 앞에 찰나적이고도 왜소한 인간은 겸허해진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의 주요 요인을 발견한 여성 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에게 돌아갔다.최근의 연구와 정책 보고서들은 국가 단위의 정책과 조직 내 지원의 강화가 갱년기 여성노동자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가능케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영국의 여성과 평등위원회는 2022년 보고서와 권고안을 통해 정부가 공공 부문과 함께 유급 완경 휴가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엄연히 존재하는 그것이 현실 속에선 없는 것이 된다.‘사회적 유령’ 만들기라고나 할까, 암튼 전근대 시기 한자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줄곧 있어왔다.국가에 커다란 환란이 있어도 조정의 신하들은 이를 임금 앞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속 현실에선 한창 벌어지고 있는 환란이 군주의 현실 속에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A27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삶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에만 인구 소멸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내년 봄,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 숫자가 30만명이 되지 않는다.
<히든 피겨스>는 흑인 차별이 극심하던 1960년대 초반 미국 항공우주국에 입사하여,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최고의 수학자로 인정받게 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책에는 저자와 마찬가지로 일평생 여성의 노동 환경에 대해 연구해 온 캐나다 퀘벡대학교의 명예교수 캐런 메싱과의 대담 장면이 있다.메싱 교수는 “사람들은 건설 노동자가 추락해서 부상당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만, 여성들이 주로 맡고 있는 서비스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말한다.
[사설] 조희대 후보자 힘 실은 ‘영장심사 강화’, 옳은 방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를 도입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피력했다.조 후보자가 국회 표결을 거쳐 대법원을 이끈다면, 검찰의 강제·과잉 수사에 대한 보다 강한 사법적 통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조 후보자는 판사가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의사를 묻자, “대법관 회의에서 공론화해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사설] ‘역대급 빨간불’ 지방재정, 이러고도 지방시대 운운할 건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57조1000억원으로 당초 행정안전부가 주기로 한 금액보다 9조원 적다.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주지 않고 지자체더러 알아서 해결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한 ‘지방시대'인가.무분별한 부자감세 정책과 경기 전망 실패로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결손을 일으킨 게 바로 윤석열 정부다.
[사설]‘약속 다 지켜야하냐’는 민주당 원내대표 무책임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라고 한 적이 있다"며 “약속을 못 지키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놓고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시켰다.이런 과오를 성찰하며 대선에선 선거제 개혁을 약속했고 위성정당 방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