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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했다.이 전 위원장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데 비춰보면 이번에도 그 전례를 따를 거란 전망이 많다.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요직 기용 기조, 5개월 만의 장관급 ‘회전문’ 인사, 검찰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조달청은 또 일시적인 수급 문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2000t도 상황에 맞춰 조기에 방출할 예정이다.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000t 등 계약 물량을 포함해 현재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
펜을 든 발달장애 자녀 아버지들 “나 없이도 아이가 홀로 설 수 있길”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주호민 웹툰작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7월 마지막주 토요일.김씨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선전전에 대해 “저도 나은이가 없었다면 ‘출근길에 꼭 그래야 하나’ 욕했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그 외침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했다.김씨는 “저희도 부유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가정에서 장애 아이를 키운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5주기를 앞두고 현장 추모제가 열린 6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내 사고 현장 외벽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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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만㎞를 달리는 21t 화물트럭 운전자 A씨는 매달 평균 80ℓ의 요소수를 넣는다.한 화물업계 관계자는 “요소수를 10ℓ당 1만3000~1만4000원 정도에 사는데 주유소가 아닌 유통업자를 통해 사려면 2만원을 줘야 한다"며 “일반 운전자들도 요소수를 못 살까봐 비싼 가격에도 구매하는 것을 보면 운전자들의 불안이 가격에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로 디젤승용차 운전자 B씨는 “2년 전 요소수 사태가 떠올라 최근 가격을 봤더니 2만~3만원짜리까지 등장했더라"며 “아직은 주행가능 거리에 여유가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발 ‘요소 공급 불안'이 또다시 대두된 가운데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다수 원재료들도 중국산 비중이 최근 5년간 부쩍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자 국내 반도체 업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산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국산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원판인 실리콘웨이퍼도 중국산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50대 일자리가 40대를 제치고 전 연령대 일자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 증가폭이 더 컸는데, 이 역시 여성의 근무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지난해 보건·복지업 일자리는 전년 대비 12만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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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내정에…“언론장악 기술자 가니 언론말살 칼잡이 보내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며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 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냐"고 말했다.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 " ‘언론 장악 기술자'가 실패하자 이번엔 특수통 검사로 ‘방송 장악 돌격대'를 삼겠다는 것이냐"며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에서도 교훈을 찾지 못한 윤 대통령의 방통위 장악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위원장 임명돼도 3자리 공석 ‘절차적 정당성’ 결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했다.대통령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가로 임명하지 않고, 김 내정자와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또다시 주요 안건 의결에 나선다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방통위는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한다.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TF’ 단장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해 중징계 대상에 올랐던 인사가 6일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됐다.오 차관이 발탁되면서 교육부 본부 실장급 이상 자리의 절반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여했던 인물로 채워졌다.지난 7월 대변인 직급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격되면서 임명된 박성민 대변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총괄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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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인요한 15분 비공개 회동…사실상 김 대표 ‘판정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만났다.김 대표는 “혁신위 활동으로 당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면서 " 공관위원장 제안은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정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대표는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 제안한 안건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이 6일 지명됐다.이 신임 차관이 참수리 357정의 부정장을 맡고 있던 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다.357정의 정장이던 윤영하 소령이 북한군 포탄을 맞고 현장에서 전사하자 이 차관은 즉시 작전지휘권을 인수, 약 25분간 교전을 지휘했다.
6일 오후 2시쯤 국회 예결위 회의장.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한 장관이 찾은 곳은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 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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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사형제 대체 찬성”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찬성한다고 6일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관한 생각을 묻자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 사형제를 대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 규칙을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6일 막판 진통을 겪었다.개정안의 골자는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 사람들의 점수 감산 비율을 30%로 올리는 것이다.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각각 통과시켰다.
부산에 간 윤 대통령 “다시 시작”…엑스포 유치 실패 ‘민심 달래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부산을 찾아 “부산은 다시 시작한다"며 글로벌·남부권 거점화 도시가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에 실망한 지역 민심을 수습하려는 행보다.정부·여당이 대대적인 부산 지원 계획을 강조하는 데는 22대 총선에서 보수 강세지역인 부산·경남 민심의 이탈을 막으려는 뜻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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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시장도, 부동산 정책 지휘자도 ‘MB 정부 데자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잇따라 추가 규제완화를 시사하고 있다.박 내정자는 집값이 하락하던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부양책을 총괄했다.박 내정자는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시사했지만 정부가 내놓을 만한 카드는 마땅치 않다.
국정농단 핵심 미르재단 두고 “적절한 파트너” 옹호한 박상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에 대해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박 내정자는 당시 국토위 국감에서 ‘청와대로부터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떤 언질을 받았느냐'는 질의에 “직접 받은 적이 절대로 없다"고 답했다.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질의에서 박 전 대통령 순방 직전인 2016년 4월, 청와대 연풍문 회의에 선병수 당시 LH 해외사업처장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고, 야당에서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전입신고 때 동·호수 표기’ 다가구주택·준주택까지 확대
앞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다가구주택과 기숙사·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에도 동·호수 표기 기준이 강화된다.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있는 내국인에게 신청을 위임해야 했다.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가 각각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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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밝혔다.유 의장에 따르면 학폭 전담 조사관은 학폭이 발생하면 장소가 학교 내부인지 외부인지 관계없이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임시주거비 33만원, 선택지는 쪽방뿐”…장애 홈리스가 마주한 ‘겨울의 문턱’
지난해 3월 복지시설을 나온 지체장애인 지모씨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쪽방에 거처를 마련했다.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시주거비 33만원으로 구할 수 있는 쪽방·고시원은 제한적이다. 대부분 엘리베이터도 없고, 휠체어가 오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복도와 화장실 등이 좁은 경우가 많다"며 “고시원과 쪽방 주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집을 보러오면 손사래를 치기 일쑤"라고 했다.지병으로 다리를 잃은 윤용주 동자동사랑방 공동대표는 “동자동 쪽방촌 건물 대부분이 계단 층고가 높고 안전바가 없다. 거동이 불편한 쪽방 주민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다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고 사망한 사례도 있다"며 “나도 지금 사는 건물에 입주하기 위해 화장실 입구에 합판을 놓고 벽에 손잡이를 설치해 혼자서도 다닐 수 있게 수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A10면
병원 예약·접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똑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해소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의 혼란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현장접수 및 유료전화 접수를 병행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강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진 않다"면서도 “의료기관이 똑닥 등 특정 앱만을 통해 예약을 받는 건 경우에 따라 의료법상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애플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아이폰 성능 개선을 위해 iOS 업데이트가 이뤄진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앱 실행이 지연되는 현상 등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아이폰의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식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졌기 때문에 애플은 원고들이 업데이트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 뉴스타파 대표 집 압수수색…언론사 대표 상대론 ‘사상 초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앞서 검찰은 이 보도와 관련해 신 전 위원장, 김씨,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수사 대상이 늘어났다.검찰은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본사와 한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휴전선 인근 경기 파주 장산리로 예정됐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유해 안장 계획이 무산됐다.토지 소유자는 전씨의 유해가 안장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부담을 느낀 데다 가계약 기간마저 끝나자 매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2년 이상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인 전씨의 유해는 당분간 안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 힘을 다해 싸울게, 일터에서 더는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김용균 5주기 - 릴레이 기고]
지금 엄마가 관심 가지고 하는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는 일이야.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는 것도,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것도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일이기에 무엇이든 다 하고 싶은 심정이야.지금은 민주주의가 뒷걸음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에게 머지않아 기회가 올 테니까 잘 준비하면서 숨 고르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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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곤돌라가 2025년 11월 운행 시작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화된다.서울시는 주변 환경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포함된 남산에 케이블카와 곤돌라가 동시 운영될 상황이다.서울시는 6일 남산 곤돌라 조성을 위한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충상 인권위원 “송두환 위원장 좌편향…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리해서 부적격자를 임명했다"는 내용의 인신공격성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인권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위원은 ‘국가기관의 상사에 의한 직원의 인격권 침해’ 안건과 관련해 인권위원 11명에게 " 평의할 때 소장으로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만도 못한 얘기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능력경력에서 좌편향이라는 점에서 부적격인데 연수원 같은 반이었던 문재인 왕수석이 무리해서 되게 해준 것"이라고 적은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전달했다.이 위원은 보충의견서에서 “73살에 임명된 것은 능력과 자질에 원천적으로 문제다. 문재인이 무리해서 부적격자 임명한 것"이라고도 했다.
2023년 12월 7일 눈 없는 대설 ‘맑음’[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7일 눈 없는 대설 ‘맑음’ [오늘의 날씨
정부가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문제가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민정·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중 6개는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했다"고 말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다음날인 지난달 17일부터 열흘간 현직 교사 14명, 교육과정 전문가 2명이 참여해 수학영역 문항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A12면
축제 때 닫은 공주보 수문…펄밭 변한 금강, 악취 진동
지난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웅진동 공주보 인근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 이동하며 강변을 살피자 펄밭으로 변한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하지만 환경부는 축제 개최 일주일 전인 지난 9월16일 공주보 수문을 닫은 이후 행사가 끝나고 관련 시설물이 모두 철거됐는데도 아직도 수문을 다시 열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초 가뭄·홍수 등의 기상 여건이나 녹조 발생 등을 고려해 보를 담수하거나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9월 대백제전 행사를 위해 공주보 담수를 결정했다"며 “현재로선 공주보를 다시 개방해 수위를 낮춰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성 확인된 인천항 1·8부두, 재개발까진 ‘산 넘어 산’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던 인천항 재개발사업 경제성이 확인됐으나 향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사업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항만공사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42만9128㎡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24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공사는 인천항이 송도 신항으로 이전하고, 항만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변이 쇠퇴하자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락이나 흥행 목적으로 전시 금지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야생동물을 전시 중인 카페 등이 오는 13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내 관련 시설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충북 단양군이 운영하는 농촌체험에 참여한 23명 중 14명이 현지에 정착해 도시민 프로그램이 귀농·귀촌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귀농·귀촌 전담팀을 만든 단양군은 도시민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중이다.단양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사전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민들의 순조로운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전철 우이신설선 사업 방식이 최소비용보전으로 바뀐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7일 신규 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사업 방식 변경을 통한 사업 안정성 제고는 물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방안, 안정적 인계인수를 위한 세부 조건 등도 담겼다.
서울 도심에서 서북권을 거쳐 경기 북부까지 연결하는 중앙버스차로가 완성돼 수도권 대중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앞교차로, 서대문역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노선버스와 공항버스를 위해 가로변 정류장은 유지된다.버스전용차로 중 서대문역교차로 일대 통일로는 중앙차로가 없어 시·종점에서 시내버스 등과 일반 차량 엇갈림 현상이 심했다.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항 및 리버버스 예산의 전면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6일 오후 울산시 남구와 울주군 일부 지역에서 15만가구가 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최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쯤 울산시 남구 옥동변전소 설비고장으로 옥동·신정동·무거동·달동·선암동 등 7개 동지역과 울주군 범서읍 일대 총 15만5000여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이 같은 대규모 정전은 2017년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20만여가구의 정전 사고 이후 가장 큰 피해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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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유니스까지 진격한 이 탱크…가자 남·북부 동시 지상전으로
이스라엘군 탱크가 피란민이 밀집한 가자지구 남부 거점도시 칸유니스에 진입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남·북부 동시 지상전 국면에 접어들었다.전쟁 초기 북부에서 남부로 대피한 한 주민은 “밤새도록 폭발음이 들렸다. 그들은 매우 가까이 있다"며 “북쪽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양상"이라고 가디언에 전했다.이로써 이스라엘은 공습을 퍼붓는 공중전, 북부 지상전에 이어 남부와 북부에서 동시에 지상전을 벌이는 전쟁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
미, 팔 주민 폭행 이스라엘인 ‘입국 금지’…유대인 정착촌 향한 ‘경고장’
미국 정부가 최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팔레스타인 주민 폭행에 연루된 이스라엘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이스라엘 극우정부는 서안지구에서 유대인 정착촌 확장 정책을 펼쳐왔다.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스라엘 인구 900만명 가운데 약 10%가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조성된 150개 정착촌과 128개 전초기지에 살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당시 집단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목격자와 법의학자 등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생존자들도 하마스 대원들의 성폭력을 증언하고 있다.이스라엘 경찰은 네게브 사막에서 열린 음악축제 현장에서 하마스 대원 여럿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뒤 신체 일부를 훼손, 살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생존자 증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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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국’ 스웨덴에서 갱단 폭력으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중앙은행 총재가 경고했다.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의 에리크 테덴 총재는 5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하면서 스웨덴의 최대 자산은 시민들과 당국의 상호 신뢰인데, 최근 비등하는 갱단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이 같은 신뢰 자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테덴 총재의 경고는 최근 스웨덴의 갱단 폭력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율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공화당 대선 주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도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5일 공개된 메신저와 해리스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는 가상 대결에서 각각 37%, 41%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헤일리 전 대사가 4%포인트 차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 것이다.
‘남자친구보다 먼저 졸업’해서 죽어야 했다니…“여성에 대한 폭력 끝내자”
5일 이탈리아 동북부 파도바에서 지난달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줄리아 체케틴의 장례식이 열렸다.이번 사건은 이탈리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보호 강화 조치를 촉구하는 전국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다.‘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날'인 지난달 25일에는 로마, 밀라노 등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명이 거리로 나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A16면
입주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2기 신도시의 교통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전문가들은 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그때그때 협의해 임의로 정하다 보니 갈등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김황배 남서울대 드론공간정보학과 교수는 “예타를 통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되면 이후 사업비와 분담 비율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 프로세스"라면서도 “둘 이상의 지자체를 지나는 광역교통에서는 자금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다 보니 사업 무산이나 지연이 잦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 반복…‘기술 탈취 대기업’ 못 막는 하도급법
2018년 한화의 협력사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를 상대로 기술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현행 하도급법은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을 3배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간 법원은 1.5배에서 최대 2배 손해배상만 인정하는 ‘과소배상’ 경향을 보여왔다.업계는 기술 탈취를 막고, 피해 기업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수 상향과 손해액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 대규모 손실이 예견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중도해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홍콩H지수 ELS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만기 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내년 상반기에 ELS 만기가 돌아오는 투자자는 현재 5600 전후인 지수가 8000 수준까지 상승해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
은행들이 기업 대출 문턱을 낮추고 부동산 거래도 늘어나면서, 지난 3분기 법인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산업 대출금이 32조원 넘게 증가했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은 1875조7000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32조3000억원 증가했다.분기별 산업 대출금 증가폭은 지난 1분기 20조9000억원까지 축소됐다가 2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확대됐다.
‘신차 수준으로’ 부분변경…현대차 SUV ‘더 뉴 투싼’ 출시
현대자동차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 ‘더 뉴 투싼'을 6일 출시했다.바닥 카펫에는 가속 소음을 줄이는 보강재를 추가하고 차체에는 흡차음재 적용 면적을 늘려 정숙성을 높였다.더 뉴 투싼은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시됐다.
A17면
네이버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다.마침 스트리밍 플랫폼 1위인 아마존의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를 종료키로 하면서 네이버가 스트리머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트위치가 철수하면 빈자리를 놓고 네이버와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 시장에 급속히 파고든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3년간 100억원을 들여 ‘짝퉁 잡기'에 나서기로 했다.가품 유통은 국내 사업을 키우려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넘어서야 할 약점 중 하나다.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이사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가 사측에서 공개적으로 노조의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카카오노조는 “모든 노조 활동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회사의 요구는 과도하다"며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구"라고 비판했다.카카오 단체협약에는 회사 전산망을 통해 전체 직원을 수신인으로 할 경우에만 사전에 협의한다고 돼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광양에 이어 포항 공장에서도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단결정 양극재'를 본격 생산한다고 6일 밝혔다.포항 공장에서 생산하는 단결정 양극재는 제너럴모터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셀즈에 공급된다.앞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3월 광양 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단결정 양극재 양산에 성공해 납품 중이다.
A18면
당시 이 공간을 찾았던 퀴어 당사자들의 기억과 옛 언론 보도, 성소수자 단체가 아카이빙해 온 여러 자료의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다보면 어느새 한국의 ‘퀴어 공간사'가 완성된다.1970년대 여성 퀴어들의 해방구였던 샤넬다방은 개업 2년 만인 1976년 ‘퇴폐 업소'라는 낙인과 함께 문을 닫았다.2000년대 초 여성 청소년 퀴어들이 모여놀던 신촌공원은 ‘동성애를 하는 비행 청소년의 공간'이라는 뉴스의 주인공이 됐다.
자이언티, 정규음반 <ZIP> 발표···뮤비 주인공은 최민식
가수 자이언티가 5년 만에 정규 앨범 을 발표했다.인터뷰는 첫 번째 타이틀곡인 ‘언러브’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는 것으로 시작됐다.“스트리밍 플랫폼에 있는 플레이리스트에서 노래를 삭제할 때 ‘언러브’ 버튼을 누르게 된다. 제 앨범이 나온 지 오래되기도 했고, 많은 리스너들이 제 음악을 플레이리스트에서 지워갔을 걸 생각하니 슬펐다. " 뮤직비디오는 완벽주의자이자 결벽증이 있는 남자 주인공이 ‘완벽한 이별'을 하는 과정을 그렸다.
A19면
‘모던걸’부터 ‘달 착륙’까지···‘마름모꼴’과 ‘원’에서 미래를 보다
한국 추상미술의 대표 화가 김환기,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와 윤형근, 시인 이상, 건축가 김수근을 한 데 묶을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답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고 있는 ' 한국의 기하학적 추상미술’ 전시에서 찾을 수 있다.기하학적 추상미술은 점과 선, 원과 사각형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와 원색의 색채,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회화의 사조다.
“냉전 반공·일본 기사회생·미국 동아시아 지배 정식화”···‘동아시아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 출간
<동아시아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3개의 분단과 2개의 정전을 넘어서>가 나왔다.그는 ‘샌프란시스코 비평화체제의 성립-두 개의 전후와 두 개의 아시아'에서 전쟁과 정전이 동아시아에 끼친 문제를 분석한다.책은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를 “반파시즘 전쟁의 승리를 선언한 얄타-포츠담 체제의 붕괴와 냉전 반공을 기조로 하고, 일본을 기사회생시킨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를 정식화"한 것으로 본다.
A20면
“백남준은 지극히 독창적인 사상가····이 시대 모두 귀 담아 들어야”[인터뷰]
백남준은 작은 TV 앞에 부처상을 세운다.‘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싶을 때 백남준은 감독의 생각을 뒤집어놓았다.킴 감독은 “백남준은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인물로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며 “그의 진면모를 파악하려면 오랜 시간과 끈기, 열린 마음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완전체 블랙핑크’ 볼 수 있다···블랙핑크, YG와 재계약
그룹 블랙핑크가 YG엔터테인먼트와의 재계약 체결을 완료했다.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6일 “블랙핑크와 신중한 논의 끝에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그룹 활동에 대한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며 “YG와 변함없이 음악적 동반 관계를 함께한다"고 밝혔다.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블랙핑크와 인연을 이어가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블랙핑크는 당사는 물론 더 나아가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세계 음악시장에서 더욱 눈부시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들의 행보에 변함없는 지지와 믿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12월 7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7일
“내 형제 피델과 라울은 쿠바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오빠들에 맞섰던 카스트로 여동생 별세
피델·라울 카스트로 형제가 세운 쿠바 사회주의 정권을 비판했던 여동생 후아니타 카스트로가 지난 4일 별세했다.피델·라울 형제가 1959년 쿠바 혁명에 성공한 지 5년 뒤의 일이었다.쿠바 탈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 형제 피델과 라울은 쿠바를 물로 둘러싸인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경향신문 김경호 기자가 제34회 이길용 체육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국체육기자연맹은 6일 “연맹 33개 회원사로부터 후보들을 추천받고 심사위원회와 연맹 논의를 거쳐 김 기자를 수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1989년 일간스포츠에서 체육기자 생활을 시작한 김 기자는 스포츠투데이, 굿데이를 거쳐 2005년부터 경향신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 팝 가수 브렌다 리의 크리스마스캐럴 ‘로킹 어라운드 더 크리스마스트리'가 발매 65년 만에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다.5일 공개된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곡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단골 크리스마스캐럴인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1958년 발매된 이 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21면
홈즈>가 귀농을 준비 중인 3인 가족을 위해 나선다.과연 이 집은 의뢰인 가족의 마음에 쏙 들 수 있을까?3인 가족을 위한 귀농 하우스 찾기는 이날 오후 10시 방송된다.
이날 방송은 고흥 갯벌을 평생의 터전으로 삼은 선정마을 아낙들을 만나본다.이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펄에서 “뻘배만 있으면 문제없다"고 말한다.아낙들은 강추위에도 펄을 휘저어가며 참꼬막을 찾아나선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 대지진으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서울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황궁 아파트'만 남는다.오직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지만 입주민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한다.어쩌다 사장 시즌3 = 배우 한효주의 마지막 영업일지가 공개된다.
A22면
이날 승리로 12위로 올라선 울버햄프턴은 황희찬 덕분에 리그 중위권에서 버티고 있다.이번 시즌 울버햄프턴의 리그 총 득점이 20골인데, 그중 절반 가까이를 황희찬이 책임졌다.특히 황희찬은 이번 시즌 홈에서만 6골을 넣어 울버햄프턴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베이비 헐크'까지 성공적으로 복귀한 프로농구 수원 KT가 본격적인 선두 경쟁에 뛰어들 태세다.KT는 하윤기가 빠져 있는 사이 허훈이 상무에서 제대했고 문성곤이 부상에서 돌아왔다.하윤기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KT는 이날 소노전에서 하윤기가 돌아오며 마침내 완전체 전력을 갖출 수 있었다.
페퍼저축은행은 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첫 경기 흥국생명과의 원정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으로 완패했다.트린지 감독은 지난 1일 2라운드 마지막 경기로 만난 흥국생명전에서 풀세트 접전을 펼친 것에 희망을 걸었다.
시즌 중반으로 접어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선두 경쟁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리그 하위권의 루턴 타운을 맞아 아스널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지만, 무려 7골을 주고받는 난타전이 펼쳐졌다.아스널은 전반 20분 오른쪽 측면 돌파로 만든 기회에서 골문 앞 컷인 패스를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밀어 넣어 선제골을 뽑았지만, 5분 만에 루턴 타운의 가브리엘 오쇼에게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동점골을 허용했다.
우열 못 가린 간절함의 크기…강원 vs 김포 단두대 매치 ‘끝까지 모른다’
살아남겠다는 강원FC와 K리그1로 승격하겠다는 김포FC의 대결은 시종일관 불꽃을 튀겼으나 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이번 시즌 K리그2 최대 돌풍의 주인공인 김포도 만만치 않았다.창단 2년째를 맞은 김포는 시즌 초반부터 무패를 질주하는 돌풍을 일으킨 끝에 3위로 K리그2 플레이오프에 올라 경남FC를 꺾고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섰다.
KB손해보험은 6일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V리그 홈경기에서 OK금융그룹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완파했다.KB손해보험은 지난 10월17일 한국전력과의 시즌 첫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 지긋지긋한 12연패 끝에 무려 50일 만에 승수를 추가했다.
A23면
프로야구 한화 젊은피 문동주는 올해 각종 신인상을 휩쓸고 있다.문동주가 후보군에 없었다면 신인왕을 수상하고도 남을 만큼 ‘순수 신인'들 중에서는 압도적 활약을 했다.못지않게 빼어났던 윤영철이 있었기에 경쟁을 이긴 문동주의 수상도 더욱 빛나고 있다.
세계 3위 존 람이 다음달 열리는 자신의 타이틀 방어전에 불참해 LIV 골프 이적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다음달 18일부터 열리는 미국프로골프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회 조직위원회는 6일 참가선수를 공개하면서 디펜딩 챔피언인 람이 명단에 없다고 밝혔다.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 5위 패트릭 캔틀레이, 6위 잰더 쇼플리, 11위 김주형, 21위 토니 피나우 등 톱클래스 선수들을 비롯해 156명이 참가하지만 람은 뚜렷한 이유 없이 출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
2023 한국프로야구 최우수선수 에릭 페디가 결국 메이저리그로 복귀한다.미국 CBS스포츠 등 현지 언론은 6일 “페디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2년 총액 1500만달러에 계약했다. 이로써 올해 KBO리그 진출 이후 다시 메이저리그로 돌아오게 됐다"고 보도했다.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도 “메디컬테스트를 거치면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페디의 계약 소식을 전했다.
A24면
[김범준의 옆집물리학] 겨울 외투가 두껍고 어두운 까닭
두꺼운 외투로 무장하고 집을 나서니 코끝 쨍한 아침 공기가 나를 맞는다.겨울철 외투의 어두운색으로 우리는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더 많은 공기를 머금은 두꺼운 외투로 우리는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는다.어두운색 두꺼운 겨울 외투는 복사와 전도라는 물리학의 두 열전달 방식을 이용한다.
[기고] 정부와 국회의 카르텔이 만들어내는 ‘기후재난’
2023년, 기후재난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의도적 왜곡자료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임도의 확대를 주장했고 2024년 임도예산을 20% 가까이 대폭 증대시켰다.밀도 비교의 왜곡과 산사태 조사의 부실에 많은 국민이 예산 문제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한 야당 의원이 나섰다.
청어 진상을 유예해 달라는 보고서를 올리고, 속죄하는 마음을 담아 죽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긴 이유였다.그러나 진상품이 충성의 증표가 되고, 지방 관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되면, 백성들은 청어를 위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청어가 왕의 식단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신하 된 도리라고 강요받으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위험을 강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25면
이호준 공개 석상에서 ‘암컷'을 운운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충돌이 한동안 세간의 화제였다.‘문제는 경제야'는 1992년 빌 클린턴 미국 민주당 후보가 현직인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맞서 대선에 나서면서 내놓은 메시지다.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거 캠페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메시지는, 걸프전 승리로 지지율이 고공비행을 하던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클린턴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올 한 해 동안 출간된 좋은 문학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늠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사회에서 금기시된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스스로를 헌치백 괴물이라 칭하는 샤카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해왔던 장애 여성의 재현 문법을 근본적으로 묻게 만든다.수많은 창작물에서 장애 여성이란 성적 욕망의 주체도 대상도 아닌, 그저 ‘순수'한 이미지로 타자화되어온 것은 아닌가.
지난 1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중 해외우려기관에 대한 세부규정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중국에 위치하거나 중국에 법인을 등록한 대부분 기업에서 채굴, 가공, 제조, 조립한 배터리 셀과 핵심소재를 조달하는 경우 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국 밖에서 설립된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사라고 하더라도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보조금 혜택이 불가하다.FEOC 세부규정의 25% 지분율 기준은 반도체지원법과 동일한 요건이며, 배터리를 반도체와 같은 핵심안보품목으로 보고 중국의 공급망 배제를 추진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재확인된 셈이다.
A26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물러났다.신임 방통위원장 체제로 총선 전 언론 통제 기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정부 의중이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검사 출신 측근 인사의 방통위원장 적격 여부와는 별개로, ‘제2의 이동관'을 성찰 없이 기용하는 이런 식의 인사는 국가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무시하고 추락시키는 참사가 될 것이다.
수잔 시마드는 환금성 수목인 미송의 생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제거 대상이던 오리나무와 자작나무가 오히려 미송에게 물과 당분과 질소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뿌리와 뿌리를 연결하는 수송관은 버섯이라고도 불리고 곰팡이라고도 불리는 균류의 실, 즉 균사였다.이렇듯 나무뿌리와 균류가 얽혀 있는 관계를 균근이라고 한다.
연말과 연초면 지인들에게 성탄 카드와 연하장을 부치곤 했었다.당시 나눈 연하장이 아직 내 기억 속에 있다.엽서 말미에 색연필로 그려준 별들은 인생이 어둡고 쓸쓸할 때마다 앞길을 비추는 듯해.
“안 가본 데가 많아 ‘갈수록 내 지역구는 면적이 늘었다'라는 푸념이 저절로 나왔다. " 4개 시군이 한데 묶인 선거구에 출마했던 정치인이 한 말이다.그래서 선거구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획정되는 ‘게리 멘더링'을 막기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가 채택되고, 표의 등가성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지향한다.그러나 선거구 법정주의는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지역 대표성 문제를 키웠다.
A27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정계산 작업을 했으면 이를 토대로 정부는 명확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야당은 이와 대비되는 방안으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하건만 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야당은 아예 자신의 개혁안이 없다.결국 이 개편안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가입과 은퇴의 전체 기간 동안 수입과 지출을 합산해야 알 수 있다.국민연금 재정이 지닌 시차를 보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산불 피해지역에 산림 복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면, 이 돈이 수의계약을 통해 산림청 산하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업체들로 쭉 흡수된다.지난 5년간 각 지방 산림청 및 국유림 관리소가 산불 복구, 임도 등 산림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 건수는 총 2만4000여건, 1조5000억 규모였다.
[사설]이동관 뺀 자리에 ‘특수통 김홍일’, 방송 장악 계속할 셈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어디에도 김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야 할 적법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가짜뉴스 색출에 혈안이 된 현재 방통위에 견줘본다면, 김 내정자 업무 관련성은 방송사 수사·제재밖에 없는 듯하다.
[사설]한국이 유럽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니
한국이 유럽 국가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공개됐다.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올 초 우크라이나의 춘계 대공세 계획에 깊이 관여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이 쓸 155㎜ 포탄 제공을 한국에 요구했고, 한국이 들어줬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미 국방부는 한국을 설득하면 41일 만에 포탄 33만발을 전장에 전달할 수 있다고 봤으며, 실제로 한국은 “어디까지나 간접 지원"이라는 조건하에 순순히 포탄을 내놨다는 것이다.
[사설] 재연된 ‘요소수 사태’, 2년전 대란 겪고도 안이했던 정부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공급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중국 외 국가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미 수개월 전부터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정부는 이날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