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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새긴 ‘김용균법’…결국 묻지 못한 ‘원청 책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그 대표인 김병숙 전 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개정 전 산안법을 적용한 이 재판에선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산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청이 하청에 인력을 요청하거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등 인력 운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종합하면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올해 가구 평균 자산이 집계 이후 처음 감소했다.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5억2727만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7% 줄었다.이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구 평균 자산이 감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여야 ‘2+2 협의체’ 가동…예산안 ‘한뜻’ 모을까[포토뉴스]
7일 국회에서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를 하기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송언석 예결위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강훈식 간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킬러 뺐어도 ‘불수능’ 만점자 단 1명…“난이도 실패”
올해 치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영역이 모두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했지만 출제 당국이 변별력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어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2019학년도 수능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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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구당 부채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부채 증가율이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54.3%는 1년 전에 비해 부채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1년 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은 22.8%에 그쳤다.부채가 감소한 가구의 91.7%는 부채를 ‘소득으로 상환했다'고 답했다.
시중금리는 오르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으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 대신 예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1년 전에 비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가구 비율은 9.6%포인트 증가한 반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14.2%포인트 줄었다.소득이 늘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52.7%로 지난해 대비 5.3%포인트 감소했다.
[알림] 2023 겨울, 청계천의 빛…북극곰이 웃으면 ‘행복한 우리’
경향신문이 주최하는 ‘2023 겨울, 청계천의 빛'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올해 9회째를 맞으며 2015년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로 시작해 2020년 ‘겨울, 청계천의 빛'으로 이름을 바꿔 이어오고 있습니다.지난 8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의 빛 등 다양한 주제로 청계광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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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에 면죄부 준 법…“중대재해법 필요성 방증”
대법원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산재 사망 사건 재판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한 무죄를 7일 확정했다.노동계는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집행돼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한국노총은 “젊은 노동자가 밤에 혼자 일하다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음에도 결국 원청의 책임은 없다는 이번 판결은 왜 중대재해법이 필요한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김씨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 김미숙 “합당한 판결입니까” 절규…변호사 “법원이 산업재해 함께 방조한 것”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사내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5주기를 사흘 앞둔 7일,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의 무죄를 확정하자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결과에 불복한다"며 이같이 외쳤다.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김용균재단의 기자회견에서 김 이사장 등은 “이런 판결이 계속되는 한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좌절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안전을 위해 싸워가겠다"고 했다.‘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는 “무죄가 나오는 순간 우리 법원이 그동안 산업현장 산업재해를 함께 방조했다는 것, 우리 사회의 일터는 위험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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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물’만 켠 인요한 42일…‘고인물 혁신’ 손 못 대고 조기 마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채널A뉴스 유튜브에 출연해 “기존 잘못과 단절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직적인 당정관계, 그런데 인 위원장은 당대표나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안 된다는 분이었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제주 청년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인 위원장이 활동을 종료한 이 시점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친명 뜻대로 ‘대의원제 축소’ 확정…비주류 “총선 패배 황교안의 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의 감산 폭을 늘리는 당헌 개정안이 7일 확정됐다.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당헌 25조 및 100조 개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중앙위원 605명 중 49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31명, 반대 159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날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자 당 분열을 막기 위한 2차 ‘명낙 회동'이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는 이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큼의 용기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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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선거구 획정, 제 말만 한 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첫 회의를 했다.민주당은 획정위의 획정안이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인구 기준에 따른 획정이라며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은 28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결 투표를 진행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집게손가락 억지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장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게임 콘티에 집게손가락 모양 그림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그 노동자에 대한 살해 예고 글까지 올라오는 현실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 반페미니즘 편승 정치의 중심에 선 이 전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당내 움직임을 두고는 “이 전 대표가 장애인·여성 혐오를 반성하고 성상납 의혹 재판에서 무죄라고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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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탁자 위에 쿠키와 오렌지를 올려놓자 제미나이는 “둘 다 음식이다"라고 답했다.정보기술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오픈AI를 따라잡기 위해 제미나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오픈AI에 대한 구글의 경쟁 카드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낮게 평가했다.구글 제미나이 공개로 AI 개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조직적 은폐”…감사원 ‘문 정부 월북몰이’ 발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몰이'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관계 기관이 해당 공무원 사망 전후로 조치 미흡부터 사실관계 왜곡에 이르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이씨가 생존한 시점에 신변보호 조치를 매뉴얼에 따라 검토·이행하지 않았으며, 피살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군사정보체계상 자료를 삭제하는 등 사건 은폐 작업에 나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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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월 6만5000원에 무제한 이용하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경기 김포시가 동참한다.다만 서울시와 김포시는 기후동행카드가 ‘The경기패스'와도 병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반면 경기도는 서울시와 김포시의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에 유감을 표하면서 ‘더경기패스'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누군지 모를 너를 위해 ‘차 한 잔, 책 한 권’ 준비했어”
강원 춘천지역에서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돼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맡겨놓은 카페'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현재까지 이들 카페에 기부된 음료는 모두 3300여잔에 달한다.춘천지역에서는 음료뿐 아니라 책 기부를 매개로 한 시민들의 나눔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박정훈 대령, 첫 재판서 ‘외압’ 강조…“수사 결과 왜곡 명령이 사건 본질”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7일 자신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해 “수사 결과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박 대령은 “항명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국방부 장관 보고 시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는 당연한 질문을 한 것을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며 “그러나 정작 군검찰은 장관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조차 받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을 계기로 국방부의 외압이 시작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A10면
지류·지천 준설하고 댐 10곳 신설…“제2의 4대강사업이냐”
환경부가 전국의 지류·지천에서 준설사업을 확대하고, 댐 10곳을 추가로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수 대책을 발표했다.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의 주요 내용은 4대강사업 때 주로 본류 위주로 진행됐던 준설사업을 주요 하천들의 지류·지천까지 확대하고, 댐을 추가로 짓는 것이다.정부는 규모가 크거나 피해가 큰 지방하천 30여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는 구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자 재산 61억…검찰 퇴직 후 예금만 20억 늘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검찰 퇴직 후 10년 만에 재산을 5배로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김 내정자가 올해 신고한 재산은 61억원으로 10년 전보다 49억원 늘었다.김 내정자는 2013년 검찰을 그만둔 직후 대형 로펌을 거쳐 제과업체·건설사 사외이사를 지냈다.
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인권위 의결 방식 변경에 전임 위원들 “역할 잊은 것”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전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이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의결 방식 변경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냈다.전임 인권위원·사무총장은 “법률에서 말하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안건의 인용, 기각, 각하, 전원위원회 회부 등을 포함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전임 인권위원·사무총장은 1명이 반대하면 진정을 기각하는 방식이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시내 번화가에서 유명 브랜드의 액세서리와 의류 등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외국인 관광객만 골라 은밀한 장소에서 거래하는 업태도 발견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동대문·남대문 시장과 명동 등지에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단속해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들 먹는 급식에 들어갈 고기 원산지·등급 속여 판 납품업체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간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에서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A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 728.1㎏, 1229만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업체 대표는 육가공 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하면서 학교 영양교사를 비롯해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허위 서류로 눈속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공수처에 출석한다.앞서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청 등이 허위·과장 제보에 근거했다고 보고 의혹 제기의 발원지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의 공동 무고 혐의도 감사원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바 있다.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A11면
내년부터 경미한 다툼일지라도 일단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면 교사가 아닌 전직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발표된 방안을 보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조사관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경찰·교원을 활용한다.
출퇴근 시간이 길수록 우울증 유발 가능성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연구진은 제5차 근로환경조사에 응한 20~59세 노동자 2만3415명의 자료를 분석해 통근 시간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과 연령, 교육 수준, 소득 등 다양한 변수와 함께 분석했다.연구 결과, 하루에 출퇴근 시간으로 60분 이상을 소요하는 사람은 통근 시간이 30분 미만인 사람보다 우울증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1.16배 더 높게 나타났다.
갈피를 잡기 힘든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8~9일에는 낮 기온이 20도를 넘나들고 11일에는 호우특보가 내릴 만큼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다.강원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호우 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2023년 12월 8일 맑고 따뜻한 한낮[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8일 맑고 따뜻한 한낮 [오늘의 날씨
A12면
산사태 위험 때 산림청장이 주민 강제대피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정부는 우선 위험 사면과 지하차도 등을 긴급 과제로 삼고 내년까지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특히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제주시 원도심 산지천 인근에는 즐비한 현대식 건물 더미 속 안거리·밖거리 형태의 옛 제주 가옥 한 채가 보석처럼 박혀 있다.이들의 노력 덕분에 제주도는 고씨 주택과 바로 인접한 모텔인 녹수장, 금성장, 목욕탕 굴뚝, 유성식품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개조 과정을 거쳐 현재 고씨 주택의 안거리는 사랑방, 밖거리는 제주책방으로 운영 중이다.
지자체 ‘청년’ 범위 확대 추세…27곳은 49세까지 지원 대상
청년기본법은 청년 나이를 19~34세로 정의하고 있다.충남 태안군은 이달부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주의 허파'로 불리는 충북 청주 우암산에 둘레길이 만들어졌다.내년에는 둘레길 조성 구간 중 덱 설치에서 제외된 우암산 근린공원~어린이회관 구간에도 30억원 사업비를 들여 보행 덱을 만든다.청주시 관계자는 “우암산 순환도로에 조성된 인도는 비좁고 정비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야간에도 우암산 둘레길을 산책하며 우암산의 다채로운 야간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철원군은 ‘한탄강 물윗길’ 전 구간을 9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직탕폭포~은하수교∼마당바위∼승일교~고석정~순담 구역에 조성된 8.5㎞ 규모의 길은 물 위에 부교를 띄워 만든 구간과 강변 탐방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철원군은 지난달 초 직탕폭포∼은하수교∼마당바위∼승일교 구간 5.15㎞를 우선 개방해왔다.
서울 구로구가 오는 22일 오금교 아래 안양천 둔치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처음 개장한다.구로구는 지난 6년간 운영했던 눈썰매장 문을 닫고 구비 5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야외 스케이트장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스케이트장은 1600㎡ 규모로 아이스링크장과 아이스범퍼카 시설로 구성되며 내년 2월11일까지 운영한다.
원도심으로 쇠락한 경인전철 동인천 주변이 내년부터 공영개발로 본격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지난 9월 국토부에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취소를 신청했고, 인천도시공사는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동인천역 주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A14면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재앙”…‘유엔 헌장 99조’ 소환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례적으로 유엔 헌장에 보장된 권한을 동원해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촉구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6일 “방금 내 임기 중 처음으로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했다"면서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시스템이 심각하게 무너질 위험에 직면해, 안보리에 인도주의적 재앙을 피하고 휴전을 호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유엔 헌장 99조는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스라엘, 전쟁 틈타…‘불법 점령지’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 승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중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는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팔레스타인 외교부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용해 점령한 예루살렘 지역에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며 “예루살렘에 정착민을 가득 채우고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1967년 3차 중동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인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불법 점령한 후 이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 이주 정책을 펼쳐왔다.
일본에서 최근 비둘기 1마리를 차로 치어 죽인 택시 운전사가 조수보호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6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도쿄도 니시신주쿠 거리에서 택시로 비둘기를 치어 죽인 50대 남성을 체포했다.일본의 조수보호관리법은 야생 조수를 불법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 처리가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이 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 국경관리 강화 관련 내용을 하나로 묶어 제출한 것이다.공화당은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을 막는 강력한 조치가 선행돼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합의할 수 있다는 당론에 따라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저개발국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총 7억달러가 넘는 기금을 모았지만 실제 필요한 피해보상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가디언은 6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현재까지 모인 ‘손실과 피해 기금'이 기후위기로 인한 개발도상국들의 돌이킬 수 없는 총손실의 0.2%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손실과 피해 기금'은 과거 산업화로 탄소를 대량 배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저개발국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내놓는 재원이다.
A15면
[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 엑스포 빼앗긴 바다에도 봄은 오는가
1년 전쯤에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BTS가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기원 공연을 연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난리였다.처음에는 기장군 일광읍의 옛 공장부지에서 10만명 규모의 공연을 한다고 해서 크게 논란이 있었다.진입로도 좁게 하나뿐이고 여타의 부대시설도 없는 상태라 안전 문제부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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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총수일가 3·4세, 경영 전면으로 한 걸음
최근 주요 그룹 인사에서 30~40대인 총수일가 3·4세가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7일 재계에 따르면, SK·롯데·한화·GS·HD현대·LS·금호아시아나·코오롱·삼양 등 9개 그룹의 최근 인사에서 30~40대인 총수 자녀들이 승진 등으로 경영 전면에 배치됐다.SK그룹은 이날 발표한 2024년 정기임원인사에서 최태원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을 임원급인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납품업체와 경쟁업체 간 거래를 방해했다며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점포 수로 보면 올리브영이 H&B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맞지만 온라인 시장까지 감안하면 점유율이 떨어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7일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금지’ 우려보다 ‘반도체 회복’ 기대 컸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3000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대형주에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된 영향이다.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3000억원 순매수했다.
시중은행이 고객층을 넓히고 젊은 세대의 수요 등을 겨냥한 신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대형 핀테크와 협업 사례를 늘려가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 카카오페이와 함께 만 17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쓸수록 모이는 소비 적금'을 출시했다.이 상품은 신한은행이 카카오페이에 API를 개방하고, 카카오페이가 이를 토대로 적금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탄생했다.
100달러 넘보던 원유값, 중국 경기 둔화에 60달러대로 ‘뚝’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에도 국제유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60달러대까지 떨어졌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러시아가 내년에 원유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사우디의 감산 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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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기 수원 권선구 수원델타플렉스 내 두산로보틱스 생산공장 2층 휴게실.키오스크로 주문하니 커피로봇 ‘닥터프레소'가 45초 만에 커피를 만들어 컵을 내밀었다.이날 두산로보틱스 생산공장에는 협동로봇 제작이 한창이었다.
한국지엠, 출범 21년 만에 완성차 수출 누적 1000만대 돌파
제너럴모터스의 국내 사업장인 한국지엠이 출범 21년 만에 완성차 누적 수출 1000만대를 돌파했다.한국지엠에 따르면,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은 전날 부평 공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누적 수출 1000만대 달성은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며 “GM 한국사업장이 GM의 글로벌 성장 전략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지엠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차종은 소형차 쉐보레 아베오로, 약 221만대가 해외에서 팔렸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병수 박사팀은 7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온 건식 방법을 활용한 LFP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술의 핵심은 폐배터리를 선별 공정 없이 단순 파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리튬메탈전지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공동연구팀이 개발한 리튬메탈전지는 리튬이온전지 대비 주행거리를 약 50% 늘려 1회 충전에 900㎞ 이동도 가능하고, 충·방전 효율 및 수명 또한 대폭 개선됐다.리튬메탈전지는 기존 흑연계 음극재를 리튬메탈로 대체하면서 기존 리튬이온전지보다 음극재의 무게와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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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8일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과 연구, 활용에 평생을 바친 장인과 연구자 등이 훈장과 표창을 받는다.7일 문화재청은 ‘2023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수상자로 문화훈장 4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11명을 선정해 발표했다.‘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은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연구·활용에 이바지한 인물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2~3월 보도한 ‘27년 꼴찌, 성별 임금격차-단지 그대가 여성 노동자란 이유로’ 시리즈가 제25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우수상을 7일 수상했다.고용, 승진, 임금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노동시장에 공고하게 존재하는 성별 불평등을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인물'이 됐다.타임은 6일 “스위프트의 인기는 10년 이상 상승해왔지만, 올해의 경우 예술과 상업적 측면에서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를 분출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타임이 1927년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한 이래 연예계 인물이 단독으로 선정된 것은 스위프트가 처음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6~7월 보도한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시리즈가 제22회 언론인권상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언론인권센터가 7일 밝혔다.경향신문의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시리즈는 앞서 이달의 기자상, 민주언론상, 가톨릭 매스컴 대상도 수상했다.시상식은 오는 14일 언론인권센터 후원의 밤 행사와 함께 열린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12월 8일
7일 경향신문사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제18회 경향금융교육대상’ 시상식이 열린 서울 중구 경향아트힐에서 수상자와 시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송우현양, 김태성 비바리퍼블리카 PD, 조계준 광주은행 부행장, 최종윤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서지연양, 박세현씨, 뒷줄 왼쪽부터 노해진씨,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 박권일 DB손해보험 본부장,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 정순호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개신교 연합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은 7일 새 대표회장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표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선임했다.장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제7회 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후 취임했다.
23세 발달장애 아들을 둔 박미라씨는 어엿한 직장인이 된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박씨 아들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사무보조 일을 한다.박씨는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아들이 수시로 ‘내 힘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게 너무 좋다'고 말한다"면서 “아이가 청소뿐 아니라 수업보조 업무도 도맡아서 한다. 책임감이 강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하려고 한다"며 웃었다.
A24면
12월은 ‘베토벤 합창’의 달…어느 오케스트라 들어볼까
매년 12월이면 여러 공연장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울려퍼진다.이 밖에도 다양한 오케스트라의 합창 교향곡이 관객을 기다린다.디토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은 9일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일본서 환수한 800년 전 고려 나전칠기···일반에 첫 공개
국내외적으로 20여점만이 전해지고 있는 고려시대의 나전칠기 공예품이자 일본에서 환수한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가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해 언론에만 한 차례 공개했던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세밀가귀의 방-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특별전을 7일 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했다"며 “전시는 내년 1월7일까지 이어진다"고 이날 밝혔다.800여년 전 만들어진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18.5×33.0×19.4㎝ 크기다.
A25면
‘스페이스 곳간 대개방’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19년간 축적해온 아카이브 영상을 공개한다.제작진은 올 하반기부터 이 곳간의 문을 활짝 열고 영상을 대방출 중이다.이번에 특별한 리메이크 무대를 선보이는 뮤지션은 총 10팀이다.
미국으로 유통되는 마약의 25%가 그의 손을 거친다고 한다.멕시코와 미국을 잇는 엄청난 규모의 지하 마약 밀수 터널을 살펴본다.골든 걸스 = <골든 걸스> 멤버들이 국민 걸그룹에 도전한다.
일본으로 떠나게 된 영애를 두고 부러워하던 종분은 어머니에게 자신도 일본에 보내달라고 떼를 쓴다.어느 날 느닷없이 종분의 집으로 일본군들이 들이닥치고 종분은 이들 손에 이끌려 낯선 열차에 몸을 싣는다.
A26면
7일 오후 프로야구 심판들의 나흘째 동계훈련이 열린 경기도 이천시 두산 베어스파크.KBO리그 심판들은 지난 4일부터 2024시즌 처음 도입되는 ‘피치 클록'과 ‘자동 볼 판정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피치 클록은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2023시즌 미국프로야구에 새로 도입됐던 투수들의 투구 시간을 제한하는 규칙이고, ABS는 컴퓨터가 공의 위칫값을 계산해 스트라이크·볼을 판단하는 이른바 ‘로봇 심판'이다.
전 세계 골프 룰과 장비 표준 등을 관장하는 영국 R&A와 미국골프협회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망라한 모든 골퍼에게 적용되는 골프공 반발력 제한 규정을 내놓았다.두 단체는 지난 3월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별하는 ‘이원화'를 시사했으나 확정안에서는 ‘모든 골프에 하나의 룰'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새 룰이 적용되면 PGA 투어 선수들은 11~15야드, 미국여자프로골프 선수들은 7야드, 일반 골퍼들은 5야드가량 비거리가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선수 4명, Q시리즈 합격점…‘LPGA 코리안 파워’ 커진다
최근 수년간 KLPGA 투어 출신 Q시리즈 합격자 중 가장 많은 4명이 가세하면서 내년 LPGA 투어에서는 25명 이상의 한국 선수가 활약하게 됐다.올해 우승을 거둔 고진영, 김효주, 유해란을 비롯해 양희영, 김아림, 최혜진, 김세영, 안나린, 유소연, 박성현, 이정은6 등 기존 선수들에 이번 Q시리즈 합격자들과 2부 투어 상금순위로 올라온 전지원, 강민지 등이 합류한다.LPGA 투어에 뿌리를 깊숙이 내린 선배들과 영파워가 한데 어울리면서 한국 선수들은 최근 2년 연속 4승에 머물렀던 합작 승수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를 띄웠다.
긴 연패를 끊은 프로배구 남자부 KB손해보험이 이젠 ‘탈꼴찌'를 노린다.후인정 KB손해보험 감독도 연패 초반에는 “결정적인 포인트를 내야 할 때 점수를 내줄 수만 있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음을 급하게 먹는다고 질 경기에서 이기진 못하기에 선수들에게도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해줬다"며 서두르지 않았다.이날 승리로 승점 10점을 만든 KB손해보험은 6위 현대캐피탈에 세트 득실률에서 밀려 최하위에 머물렀다.
프로배구 남자부 우리카드가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을 또 꺾으며 1위를 지켰다.우리카드는 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도드람 V리그 남자부 3라운드 대한항공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했다.1라운드에서 3-2로 대한항공을 꺾었던 우리카드는 2라운드에서는 3-0 셧아웃 승리를 거둔 데 이어 이날도 이겼다.
A27면
우리나라 유청소년들의 운동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매년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신체활동 실천율을 보면,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운동하는 초·중·고생은 남학생 23.4%, 여학생 8.8%에 불과했다.정 연구원은 “2017년 OECD 조사를 보면 일본, 미국, 캐나다,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는 전체 학생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20% 미만"이라며 “국내 학생 14%는 학교 밖에서 전혀 운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OECD 35개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현규는 7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셀틱 파크에서 열린 하이버니언과의 2023~2024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16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4-1 대승을 이끌었다.지난 13라운드에서 애버딘을 상대로 멀티골을 작렬했던 오현규는 이날 다시 한번 멀티골을 작성, 시즌 5골로 득점 랭킹 공동 7위에 올랐다.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경기에 나선 오현규는 전반 5분 만에 행운의 선제골을 터뜨렸다.
A28면
[김경식의 이세계] 잠자는 ‘전기위원회 독립·전문성 강화’
1961년 7월 군사정부는 3개사를 통합, 국영 한국전력을 설립하고 3개 민간 발전사를 시장에 진입시켜 서로 경쟁을 하도록 했다.이후 1982년에는 민간 발전 3사까지 합병해서 100% 정부 소유의 한국전력공사로 재출범했다.그러나 1989년 정부 지분 21%를 국민주 2호로 민간에 매각하면서 증시 상장을 했다.
남산1호터널을 나와서 쭉 내려가 퇴계로를 지나면 왼쪽에는 명동성당, 오른쪽에는 영락교회가 있다.당시 평양에서 교사·교목으로 활동하다 신의주에서 목회를 이끌었던 한경직 목사는, 해방 이후 이북에서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자 월남해 베다니전도교회를 창립하니 그것이 영락교회의 시작이다.영락교회는 월남한 기독교인들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월남에 얽힌 역사를 공유하는 단단한 신앙공동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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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의 드라마토피아] ‘오늘’ 당신의 안부를 묻는 드라마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는 우울증을 앓는 주인공에게 그의 소꿉친구가 열심히 드라마 내용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온다.생명존중 캠페인 시리즈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작품은 의학드라마라는 장르적 특성을 관습적 사건들로 펼쳐내기보다,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가적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한다.에피소드 곳곳에 자연스럽게 삽입되는 의료진의 교육, 연구, 상담, 치료 장면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주제를 명시적인 문장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당시 혼밥을 할 수 있는 곳은 김밥집이나 서울 시내의 유명한 해장국집 정도였다.지금은 혼밥이 흔해졌지만 그때는 혼밥을 하면 대부분 식당의 종업원이나 옆의 손님이 나를 약간 이상하게 쳐다봤다.서울에서는 1인분을 팔지 않는 것은 수익이 덜 난다는 경제적 판단에서 귀찮다는 투였다면 지방은 사뭇 달랐다.
[이광표의 근대를 건너는 법] 829GP, 문화유산과 군사시설 간극
2018년 9월19일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체결했다.카페나 전시 공간으로만 활용하다보니 해당 근대유산 건축물의 존재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사적으로 지정된 옛 서울역의 경우, 문화역서울284라는 이름으로 전시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A30면
이미 여러 곳에서 부산의 유치가 어려울 것이란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드라마틱한’ 뒤집기를 장담했다.윤 대통령은 유치 실패 후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고 인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참모와 각료들이 이길 것이란 낙관론에 사로잡히는 ‘집단사고'에 빠진 나머지 처음부터 잘못된 판세 예측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 계묘년 저물 무렵의 논어 공부
중국 사상사에서 가장 특출한 이단아를 꼽는다면 단연 이탁오일 것이다.그의 논어에 대한 평은 두루뭉술하거나 애매함이 없다.그 이후 비 오면 논어 생각, 비 안 오면 그래서 논어 생각.
이효리씨 같은 스타가수에게도 발성 연습이 기본이라면 늙은 내가 지치지 않고 더 혁신적으로 환경운동을 지속할 발판은 무엇일까.기후환경문제의 현장을 더 보고, 현장을 지켜온 환경운동가들에게 더 배우련다.비상하는 비행기 엔진처럼 신념이 요동치는 진짜 환경운동,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진짜 노동을 향해 청룡처럼 나아가련다.
전통문화 전공 학생이 유튜브 영상에서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의 야외 정원에 놓인 ‘서수상’ 한 쌍을 살폈다.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모아 호암·리움미술관에 소장됐던 유물은 국내 사립박물관 중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2021년 이건희 회장 유족은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을 포함한 미술품 2만3000여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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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대 민주주의자들은 나쁜 사람조차 좋은 통치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이렇게 근본적인 입장은 다르지만 정치에 대한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다.선한 통치자든 그렇지 않은 통치자든 결국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및 연구조사와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대부분이다.이미 우리는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노사정 3자가 OECD 평균 수준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한 바 있다.1995년 프랑스 국회는 노동시간 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20년간 20% 이상의 단축 권고 계획을 발표했다.
[사설] 빈손으로 파장 맞은 인요한 혁신위, 여당의 실패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42일 만인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혁신위가 지도부·중진·친윤 인사의 총선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를 공식화하자 당의 태도가 돌변했다.“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김 대표가 앞장서 “당대표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거부했다.
[사설] 지류지천까지 댐 10개 짓자는 환경부, ‘4대강 시즌2’인가
환경부는 7일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에서 내년 10개의 신규 댐 건설 또는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선언을 5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환경부는 또 기존 지방하천 일부를 국가하천에 포함시켜 중앙정부가 정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사설] 김용균의 죽음, 이제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7일 대법원이 원청 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과 서부발전 법인에 무죄를 확정했다.중대재해처벌법 필요성과 중요성을 새삼 다시 일깨운다.고인의 죽음 이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