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인권침해 호소 ‘외면’…희미해진 인권위 ‘존재 이유’[세계인권선언 75주년…인권위 현주소]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문을 두들긴다.김 위원이 지난 3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윤 일병 유가족 등이 인권위 내부에 불법 침입했다며 특수감금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김씨는 “정작 우리는 김 위원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는데 자신이 문을 잠근 것을 감금했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사람이 겨우 아물어가는 군사망 유가족들의 상처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했다.
요즘 ‘현금챌린지'에 빠져 있는 심모씨는 ‘현금바인더'에 일주일 예산을 챙기며 한 주를 시작한다.다이어리를 꾸미듯 현금바인더를 장식하고 관련 영상을 편집해 올리는 것도 현금챌린지의 재미 중 하나다.지난달부터 현금챌린지를 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는 일주일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저축용 현금바인더에 따로 꽂아 모으고 있다.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공수처, 15시간 추궁 ‘윗선’으로 수사 확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공수처는 360여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입수 및 특별감사 착수 과정, 감사 결과 보고서 결재·공개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을 유 사무총장에게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유 사무총장 추가 조사 여부와 ‘윗선'인 최 감사원장 소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A2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자유계약선수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일본인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가 전 세계 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맺고 LA 다저스로 옮긴다.오타니는 세계 프로스포츠 계약 역사까지 바꿔놨다.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오타니의 계약은 축구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가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맺었던 역대 최고 6억7400만달러를 뛰어넘는 규모"라고 전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나이,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나서는 첫 공식 경기 무대는 바로 서울이다.오타니의 새 팀인 다저스의 내년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린다.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지난 7월 발표한 계획에 따라 내년 3월20~21일 서울에서 다저스와 샌디에이고가 개막 2연전을 갖는다.
‘최고 연 4990만원’ 군 초급간부 연봉, 중견기업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가 군 초급간부의 월 소득을 2027년까지 최대 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월 소득 기준 일반부대는 15%, 경계부대는 30% 높인 금액이다.일반부대는 초급간부의 성과상여금 기준 호봉, 당직근무비, 하사 호봉승급액 등을 높이고 경계부대는 시간 외 근무수당의 상한 시간,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올려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A3면
A4면
“인권위원이 일선 사무처 직원들 비난…인권위 파행 치달아”[세계인권선언 75주년…인권위 현주소]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등을 향해 “인권위원들의 상관인 것처럼 하는 무식하거나 오만방자한 행동"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으니 사무총장과 운영지원과장은 그 자리에서 비켜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돼 있으며, 이는 조사 위축·기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인권위 기능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10년 넘게 인권위에서 일한 조사관 A씨는 " ‘오만방자’ 얘길 듣고 직원들이 모욕감을 느꼈고, 분노했다"며 “당시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의 조사관을 향한 비난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오만방자'라는 단어를 고른 건 ‘위원과 사무처는 상하관계'라는 인식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인권위원 인선 절차 불투명…인니선 후보자 선정위 공개·TV토론회 검증도[세계인권선언 75주년…인권위 현주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는 2008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인선에 관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로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독립기구를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인권위원이 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췄는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5면
거센 사퇴론에도 버티는 ‘김기현 체제’…믿는 구석이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 일주일 만인 지난 10월17일 한 말이다.하지만 김 대표 체제는 지금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윤 대통령이 지난 5, 8일 김 대표와 회동한 것도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이 대표는 이상민 의원 외 당 소속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막고 싶지만 자신의 대표직 사퇴나 불출마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 대표 측은 원칙과 상식이 요구한 팬덤정치 결별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이번 방문을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의 전환점으로 들면서 양국 협력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F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6면
산업안전보건법 ‘77·78조’란 섬에 고립된 특수고용직
2018년 12월10일 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졌다.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현행 산안법은 77·78조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플랫폼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A8면
뺨 맞고, 목 졸리고, 정강이 차이고…아직도 일하다가 매맞는 시대
직장갑질119는 “법원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낀 경우 신체 손상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면서 “때린 것은 아니지 않냐며 뻔뻔하게 응수하는 가해자에게 휘말려 대응을 포기하지 말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상사의 폭행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와 노동청 신고를 모두 해야 한다고 직장갑질119는 제언했다.직장에서의 폭행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
“넥슨, 여혐 논란 침묵하더니…” 여성 게임 유저 ‘불매운동’ 확산
이른바 ‘메이플스토리 집게손가락 캐릭터 논란’ 이후 여성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넥슨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게임 내 여성 차별적 상황들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다.‘집게손가락 논란'에 대한 넥슨의 사과 공지가 올라온 지난달 말 이후 SNS에는 ‘#넥슨_탈퇴_챌린지’ ‘#넥슨_불매_챌린지’ 등 해시태그와 함께 “여성 유저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여자 한정 사상 검증하는 넥슨” “반복되는 마녀사냥에 앞으로도 쭉 불매할 것을 다짐한다” 등 반응이 올라왔다.
1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4 대입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시 배치 참고표를 보고 있다.
새벽·공휴일 근무 거부로 해고된 고속도로 영업소 워킹맘…대법 “부당”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성 노동자가 새벽시간대나 공휴일에 근무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 용역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해 온 여성 노동자 B씨는 용역업체가 바뀌기 전 매월 3~5차례 돌아오는 ‘오전 6시~오후 3시’ 초번 근무를 면제받았다.
‘산재포기 각서’ 받은 쿠팡 캠프, 노동법 위반 수두룩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논란이 된 쿠팡 캠프에서 근로자명부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노동부는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 미보존에 대해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9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캠프 한 곳에서만 노동자성 관련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만큼 전체 쿠팡 캠프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소수자 축복’ 목사, 교단 출교 처분…시민들, 항소 비용 모금 나서며 ‘응원’
이른바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가 출교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목사와 연대하는 시민들은 출교 결정에 반발하며 교회재판 항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에 나섰다.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8일 이 목사에게 교단 최고 수준 징계인 출교를 선고했다.
A9면
서울과학고와 경기과학고 등 전국 8개 영재학교 학생들이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학생들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대학·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들로부터 현장에서 예산 삭감 문제가 크게 체감된다는 이야기를 접했다고 했다.연구자가 꿈인 학생들은 예산 삭감 이후 고민이 깊어졌다고 했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이 ‘모바일 여권'만 만들면 각종 결제부터 면세까지 받을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서울시는 이 같은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앱 ‘트립패스'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용자는 외국인용인 트립패스 앱에서 모바일 여권을 생성하면 실물 여권 없이도 신분 확인과 면세 처리를 할 수 있다.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견리망의'를 선정했다.이후 ‘눈앞에 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한다'는 견리사의와 반대되는 뜻의 견리망의도 사자성어로 만들어져 확산했다.견리망의를 추천한 김병기 전북대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며 “우리나라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3년 12월 11일 흐리고 비…강원 산간엔 눈[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11일 흐리고 비… 강원 산간엔 눈[오늘의 날씨
A10면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원인이었던 용접·용단과 관련해 피해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 법에서 정한 대로 소방당국은 산안법 적용을 받는 2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노동부에 통보하고 있다.문제는 노동부가 2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별다른 조사나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숨진 전남교육청 간부, ‘전광판 사업 의혹’ 연루 정황
최근 숨진 전남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이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전광판 사업'에 연관된 정황이 나왔다.B사는 전남교육청 관내 각급학교와 공공기관이 설치하고 있는 전광판 사업을 독점해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다.B사는 지난 2년간 235건의 전남교육청 관내 전광판 설치 사업 중 182건을 진행했다.
전국 13만채 이상으로 늘어난 빈집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별 실태조사와 조례 정비가 본격화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제주도청에서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빈집 활용 대책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우선 내년부터 빈집 철거 등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플랫폼 통합’ 경북 공공 쇼핑몰 ‘사이소’ 연 매출 400억 첫 돌파
경북도는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의 매출액이 2007년 개설 이후 처음으로 400억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지역별 회원 수는 경북이 34%, 경북 외 지역 회원이 66%를 차지해 사이소가 전국 단위 쇼핑몰인 것이 확인됐다.경북 다음으로는 경기 2만3820명, 서울 1만8965명, 대구 1만3910명 등의 순이다.
서울 성북구 성북천 분수마루 일대에서 10일 열린 제12회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은 외국인과 시민들이 다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A12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첫 3주간 공습 사망자 61%가 민간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첫 3주 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발생한 사망자의 61%가 민간인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살상'이었다는 이스라엘 학자의 분석이 나왔다.이스라엘 개방대학 야길 레빈 교수는 9일 하레츠에 기고한 글에서 이스라엘이 2012년, 2021년, 2022년, 올해 5월 등 가자지구에서 벌인 4차례 공습 작전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민간인 사망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습 피해만을 비교하기 위해 이번 전쟁의 경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난 10월7일부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0월26일까지만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휴전 결의안 반대 하루 만에 무기지원 ‘속도’…미국의 노골적 ‘친이스라엘 행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전차용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다.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고 민간인 참상이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미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둘러싼 비판적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특히 미국의 무기를 지원받은 외국 국가가 국제법을 준수해 사용하는지를 검증하도록 한 미 정부 규정이 이스라엘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WP는 전했다.
미 대학가 ‘반유대주의 논란’에 미 펜실베이니아대 총장 결국 사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분명히 규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진 압박을 받아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총장이 결국 사퇴했다.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후 ‘반유대주의’ 논란이 미 대학가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 총장이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매길 총장은 지난 5일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유대인 제노사이드'를 주장하는 일부 학생들의 발언이 대학 윤리 규범 위반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답해 논란을 불렀다.
“화석연료 퇴출” “절대 안 돼”…기후총회 합의문 도출 ‘난망’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합의를 두고 참여국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당초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퇴출과 관련한 선언이 기대됐으나 주요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합의문 도출에 먹구름이 끼었다.9일 로이터통신은 COP28 정상회담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둘러싸고 각국이 충돌하며 석유와 가스 사용 종식 합의를 이행하려는 시도가 위태로워졌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비자금 의혹 5인방’ 연내 전원 교체 검토…“자민당 아베파 존속 불투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비자금 의혹에 휩싸인 ‘아베파’ 출신 장관과 당 간부 5명 전원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여당 실세인 이들 5명이 교체된다면 집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간부들이 정권 요직에서 대거 물갈이되는 셈이다.아사히신문은 “이번 개각으로 아베파 간부 5인방이 내각과 당 집행부에서 대거 빠지게 되면서, 파벌 균형 정치를 이어온 기시다 정권의 구조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
A14면
지상에 고정된 풍력발전기 보란 듯…‘연’ 띄워 전기 만든다
네덜란드 스타트업인 카이트 파워는 최근 연을 공중에 띄워 전기를 생산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 회사가 고안한 전력 생산 시스템의 이름은 ‘카이트 파워 호크'이다.카이트 파워 호크는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만든다.
도심 길거리를 주행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탑승자가 차체를 A4 용지 크기로 접어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일본에서 개발됐다.최근 일본의 개인용 이동수단 개발 회사인 시미즈는 차체를 접을 수 있는 신개념 전동 킥보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아르마'라는 이름이 붙은 이 전동 킥보드의 겉모습은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와 비슷하다.
5G망 연결에 독성가스 센서까지…각종 첨단기술 장착 ‘만능 안전모’
전·후방 촬영용 카메라와 무전기를 장착한 첨단 안전모가 개발됐다.최근 인도 스타트업 프록스지는 각종 첨단 기술을 장착한 안전모인 ‘스마트 햇'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스마트 햇의 겉모습은 건축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안전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연구도 ‘수시 업데이트’가 필요해![찌릿찌릿(知it智it) 전기 교실]
얼마 전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학교에서 해야 할 수행평가를 준비한다며 집에서 과학 교과서를 펼쳐 놓고 있었다.그런데 필자가 태양계에 대해 배웠을 때와는 크게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었다.지금도 여전히 입에 붙어 있을 만큼 열심히 외웠던 ‘수-금-지-화-목-토-천-해-명’ 식의 태양계 내 행성 구성이었다.
A16면
‘수능 출제 경력’ 등 거짓말…절박한 수험생들을 노렸다
메가스터디·대성·이투스 등 대형 입시 사교육업체들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벌이다 적발돼 1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메가스터디는 집필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했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거짓 광고했다.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이 8회에 달한다고 광고했는데, 실제 참여 경력은 3회에 불과했다.
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내년부터 금지될 듯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단지 내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가 내년부터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공백 때문에 지난 몇년간 서울 강남, 목동 일대의 재건축단지에서 조합 설립 전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늘었다.국회 국토위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초기에 발생한 상가 지분 분할은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 지난해 77건으로 늘었다.
전기차 판매 감속…현대차, 차세대 ‘풀 하이브리드’ 가속
내연기관 엔진과 모터를 사용해 연비를 높인 하이브리드차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새로운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와 별개로 현대차·기아는 후륜 구동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일각에서는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에 풀 하이브리드가 본격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 ‘상생금융’ 직접 지원으로 바뀌나…납부 이자, 연 최대 150만원 환급 ‘검토’
은행권이 상생금융의 큰 방향을 ‘대출 이자 환급'으로 정하고 세부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은행권은 대출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게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는 이번 상생금융 대상을 올해 말 기준으로 사업자대출 금리가 연 5%를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3.3㎡당 2300만원을 넘어섰다.입주물량이 줄고,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는 분위기 등이 겹쳐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10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11월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가격은 2308만5000원으로 전달보다 0.88% 올랐다.
A17면
구글이 최근 공개한 차세대 인공지능 거대언어모델인 제미나이 성능이 도마에 올랐다.8일 미 경제매체 CNBC방송 등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6일 제미나이를 출시하고 “가장 성능이 뛰어난 AI 모델"이라 소개하며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6분짜리 영상에선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챗봇이 이용자와 실시간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림과 음성,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년 7월부터 이용자가 맡긴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맡긴 원화를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동원그룹이 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 입찰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10일 산업계에 따르면 HMM 인수 후보 중 한 곳인 동원그룹은 지난 8일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에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동원그룹은 공문에서 또 다른 인수 후보인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 측이 매각 측에 요구한 사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베트남산 요소 5000톤 내주 입항…“총 4.3개월치 재고 확보”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국내 요소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베트남에서 추가 계약분이 다음주 들어와 기존 재고분까지 더하면 총 4.3개월치로 확보량이 늘어난다.장 차관은 “전국 대부분인 약 97%의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요소수 유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품절 주유소에 신속히 요소수 재고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장 차관은 “원료인 요소도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4.3개월분이 확보돼 있고, 계약된 베트남산 요소 5000t이 다음주 안으로 입항하는 등 예정대로 물량이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A18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일인 지난 5일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아파트와 동일하게 다주택 중과세 적용을 받으면서도 소형 주택이 받는 비과세 혜택에선 제외되는 차별적 규제가 오피스텔 시장 위축으로 이어졌고,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중소·중견 건설사로 구성된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7일 ‘소규모 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제목으로 비아파트 규제 완화 건의사항 8가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GS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광명5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 VIEW'를 12월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있어 종로 및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서부간선도로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남부순환로, 안양천로가 인접해 차량을 이용한 서울 도심 및 강남·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대우건설은 경남 김해시 삼계동 1027-3번지 일원에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12월 분양할 예정이다.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6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630가구로 조성된다.주변이 영구조망 숲세권인 데다 노후화된 북부신도시 대체주거지로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제주 내 신흥부촌으로 떠오른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영어교육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대표 프리미엄 리조트 ‘제주신화월드'와 대정하나로마트를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A19면
베트남 출신으로 최근 귀화한 진행자 김인아씨는 “집에서 원고를 미리 연습할 때는 잘 읽다가도 녹음만 시작되면 실수할 때도 있었다"면서도 “주변 이웃들의 격려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중국에서 온 진행자 최금실씨는 “외국에서 경력단절이 되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힘들었는데, 방송을 통해 가족들에게 지지받고 인정받는 느낌이 든다"며 “제 가치가 올라간 것 같다. 방송이 저에게 새로 나아갈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현직 방송작가이자 이주여성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유금령 작가는 “한국에서만 살면 경험하지 못하는 주제를 다루니 사연 자체가 재미있다"며 “작가들은 맞춤법 정도만 고쳐준다"고 말했다.
30년 저소득층 아동 도운 황종석 대표,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는 11일 ‘제3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시상식을 열고 기업인 황종석씨와 방송인 최은경씨,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 선수, 배우 이제훈씨 등에 대해 포상한다고 10일 밝혔다.국무총리 표창은 ‘이른둥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도와온 최은경씨, 18년간 난치병 아동 소원 들어주기 등 소외계층 지원을 해온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활동을 벌여온 한화손해보험이 받는다.윤성빈 선수와 이제훈 배우, 대우건설 등은 기부 공로를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을, 희망의 러브하우스는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상을 각각 받는다.
할리우드 스타 키아누 리브스의 자택에 여러 명의 강도가 들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미국 연예매체 TMZ 등 현지 매체들이 9일 전했다.당시 리브스는 집에 없었고, 강도는 집 안에 있던 총기 하나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리브스는 올해 초까지 스토커에 시달리기도 했다.
재한 중국동포 단체인 전국동포총연합회가 오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JK아트컨벤션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총연합회는 2003년 한국 국적을 회복한 중국동포들이 설립한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를 전신으로 하는 단체다.전국에 흩어진 중국동포들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단체 이름을 변경해 출범하기로 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11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2월 11일
A20면
‘삽살개’ 그림으로 신하를 꾸짖다···영·정조가 글·그림을 활용한 방법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 임금은 대표적 개혁 군주로 꼽힌다.500년 조선사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는 두 최고 권력자가 쓴 글, 당대 최고 화원들에게 그리게 한 그림들이다.글·그림을 통해 영·정조가 꿈꾼 세상을 그려보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리더십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다.
‘OTT에 곧 뜰텐데···’ 극장서 멀어진 발길, ‘곧’이 아니면 돌아올까
영화관을 찾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요즘 볼 만한 영화가 없어서’ 그런 탓도 있지만, 영화 한 편을 보러 굳이 영화관까지 가기보단 영화 관람료보다 싼 구독료를 내고 OTT에서 여러 영화를 보는 것을 택하는 이들도 많다.노 교수는 “한국영화, 영상산업을 살리는 방법 중 하나가 홀드백"이라며 “이것을 정하는 것이 넷플릭스에 끝없는 열세를 보이고 있는 토종 OTT를 살리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영화 회사, 극장을 배불리는게 아니라 산업 전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A21면
오스트리아 젊은이들의 핫템 ‘와플 콘 커피’…EBS1 ‘세계테마기행’
오스트리아는 전체 국토의 3분의 2가 알프스로 이루어져 있다.하지만 세계에는 알프스보다 음악과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 더 알려져 있다.EBS 1TV <세계테마기행>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오스트리아의 알프스를 만난다.
개는 훌륭하다 = <개는 훌륭하다> 200회 특집 제2탄이 공개된다.이날 방송에서는 ‘진돗개의 고장'이라 불리는 전남 진도로 여행을 떠나본다.‘진도의 딸’ 가수 송가인도 출연해 MC들과 함께 전통시장도 방문한다.
사고 발생 후 서먹해진 딸 이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새집으로 이사를 간다.딸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나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다.어느 날 이나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며 웃기 시작한다.
A22면
오타니 쇼헤이가 초대형 계약을 통해 ‘슈퍼스타’ 면모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등 현지 언론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타니는 엄청난 금액을 계약기간이 지난 뒤 받는 조건에 합의했다. 계약기간 내 연평균 수령액은 7000만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유례없는 연봉 지급 유예'를 오타니가 먼저 제안했다"고 보도했다.메이저리그 계약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년계약을 하고 연봉 지급을 유예하는 사례는 꽤 있다.
지난 8일 공식발표된 존 람의 LIV골프 이적은 미국프로골프 투어에 핵폭탄급 충격을 안겨주었다.람의 LIV골프 스카우트 비용으로 알려진 3억~5억5000만달러는 올 시즌 PGA 투어 총상금 4억6000만달러와 엇비슷한 금액이다.지난해 출범 이후 20억달러 이상을 ‘밑 빠진 독’ LIV골프에 쏟아부은 PIF는 PGA 투어와 합병 조건으로 10억~20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지는 포수 ‘프레이밍 법칙’…로봇 심판 성향, 빨리 캐치하라
‘자동 볼 판정 시스템'으로 인해 그간 포수 각자에 익숙했던 프레이밍 방법과 송구 연결 동작에 직접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올해까지는 구심이 포수 미트에 투수의 공이 들어가는 지점을 읽고 스트라이크·볼 판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포수의 포구 기술인 프레이밍에 따라 간혹 판정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였다.
A23면
프로농구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 원주 DB가 예상치 못한 악재를 딛고 옛 천적 안양 정관장을 눌렀다.DB는 1쿼터 막바지 투입된 김종규가 골밑을 장악했다.김종규의 덩크슛으로 21-20, 첫 역전에 성공한 뒤 로슨의 득점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김현·이영재·이광혁…수원FC 강등 위기서 구한 베테랑들
수원FC를 1부 잔류로 이끈 프로축구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직후, 수훈선수로 뽑힌 수원 주장 이영재는 “이승우 때문에 위협적인 팀은 맞지만, 이승우가 없어도 우리 팀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후반 교체 투입된 베테랑 공격수 이광혁은 연장 전반 3-1로 달아나는 득점을 올렸고, 베테랑 외국인 선수 로페즈는 4-2로 쫓기던 경기 막판 쐐기 골을 넣으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이승우를 제외하면 수원FC 주축 선수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나이가 적지 않다.
프로배구 남자부 최하위 KB손해보험이 조금씩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비예나가 공격 성공률 68.33%를 기록하며 올 시즌 개인 최다인 43득점을 기록, 팀의 연승을 이끌었다.이날 경기는 KB손해보험이 대한항공 임동혁을 얼마나 공략할 수 있을지가 승부처로 꼽혔다.
A24면
며칠 전에 초등학생인 큰애와 극장에 가서 <서울의 봄>을 보았다.같이 간 큰애도 재미있게 봤는지, 영화의 몇 장면을 성대묘사했다.사실 <서울의 봄>은 이순신 얘기처럼 온 국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다.
엄민용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설렁탕집 석박지를 보면 떠오르는 선배'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그런 가운데 이를 보도한 언론들이 ‘설렁탕집의 그것'을 두고 어디는 ‘석박지'로 적고, 어디는 ‘섞박지'로 써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다.하지만 ‘석박지'는 표준어가 아니고, ‘섞박지'는 설렁탕집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노래는 1970년대 말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가 부르면서 알려졌고, 1993년 발매된 김민기 앨범에 원제목을 되찾으며 한영애와 함께 불러 수록됐다.‘공장의 불빛’ ‘금관의 예수’ ‘꽃피우는 아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김민기는 노래를 통해 세상과 맞서온 투사였다.그로 인해 김민기는 끊임없이 ‘불온한 가수'로 낙인찍혀 탄압을 받았다.
[NGO 발언대] ‘트릴레마’의 사회운동,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처한 문제는 이것 아니면 저것과 같은 양자택일이나 딜레마를 넘어설 때가 있다.현재 사회운동은 사회 전체의 역량을 낮추지 않도록 민주주의적 규범을 옹호하면서도 독단을 일삼는 정부와 적절히 대결하고 기존의 정치세력 구도에 균열을 내는 정치세력화를 달성해야 한다.이를 사회운동의 세 가지 목표로 정리하면 ①집권세력 비판 ②민주주의적 규범의 옹호 ③새로운 정치세력화 추구가 될 것이다.
A25면
또한 혐오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동시에, 사회구성원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갈 수 있다.혐오범죄에 대한 법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여성에 대한 혐오표현과 혐오범죄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재발을 막으려면 투약과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인데, 역시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양질의 일차의료야말로 중증·응급의료체계를 떠받칠 수 있는 필수의료의 주축이다.하지만 바람직한 일차의료에 대한 우리의 ‘경험치'가 부족하다보니, 지역에 대형병원 유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도 일차의료 강화를 요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전성 넘어 다양한 시도 필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은 감염병에 취약하거나 반복적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부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육아맘, 바쁜 직장인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이미용 등을 제외하고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 제도의 기틀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험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26면
콜먼 교수는 여기에 더해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낮은 성평등 의식, 비혼 동거문화와 출산에 대한 폐쇄성” 등 한국적인 원인도 지목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혼인 건수 감소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대부분 혼인관계에서 출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유럽의 경우 비혼 동거문화가 보편화되고, 혼외 출생 자녀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원을 하면서 혼외 출생아 비중이 높다.
결국 2023년 9월26일, 1인 시위를 하던 중 방영환은 분신으로 죽음에 이르렀다.분신 후 꾸려진 시민대책위원회는 방영환의 죽음을 일터 괴롭힘에 의한 자살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1980년대 열사를 중심으로 한 영웅화와 애도의 정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열사의 호명은 낯설 뿐만 아니라 낡아 보인다.
사십년 전, 용산역 뒤 시장 골목에는 ‘한끼에 이백원'만 받던 밥집이 있었다.한 사람이 몇 그릇을 퍼가도 ‘똑같이 이백원'만 받던 밥집, ‘공짜 밥은 마음 다치게 한다고 따박따박 밥값'을 받아 비루할지라도 존엄을 지켜주려 마음 쓰던 밥집이었다.밥은 사람의 숨을 이어가게 하지만, 한숨이 되기도 한다.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히는 베이브 루스의 1930년 연봉은 8만달러였다.루스는 야구 위상을 높여 메이저리그를 미국 최고 스포츠로 만든 아이콘이다.슈퍼스타 루스의 연봉은 야구 인기의 척도였다.
A27면
지난 1일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공들인 10년 탑이 무너졌다.거부권 행사의 근거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사설]세계인권의날, ‘개점휴업’ 오명 덮어 쓴 인권위 부끄럽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희망·소통과 먼 조직이 됐다.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가 파행적 운영으로 인해 인권 옹호·증진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실망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인권위에 진정하기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음주운전·폭력’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력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런데 강 후보자는 공공기관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인사검증을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지명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강 후보자는 34세 때인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사설] 문과침공·지방소멸·사교육 키우는 불수능, 이대로 갈 건가
명문대 입학이 출세의 도구가 되는 한 입시에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이번 수능의 난도나 킬러 문항 유무에 관해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서울·지방 간 교육 격차가 수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세상] 여성기자 온라인 괴롭힘, 사회적 대응구조 절실하다
202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여성기자 온라인 괴롭힘에 관한 저널리즘 사회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정보에 대한 사고 자체를 거부하면서 대안 현실을 구성한 사람들이 취재를 거쳐 생산된 뉴스는 가짜라 비난하고, 취재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 목소리를 그대로 유통시키는 기사만 팩트라 주장하는 일이 반복되기에 기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관련 취재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공론이 왜곡되는 일이 생긴다.전국언론노동조합 및 유네스코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기자에 대한 온라인 폭력이 만연하게 된 현상의 책임은 언론사와 플랫폼에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