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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해야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보완시공 후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들에게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국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에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했다.손 대표는 “선거구 확정 전까지 연천, 포천, 가평, 동두천, 양주를 두고 선거운동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경기 포천·가평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획정위에 따르면 연천군이 새로운 선거구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포함된다고 가정하고 연천군에 가서 새로운 유권자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것도 난센스"라고 말했다.
겨울 적시는 비…강원도엔 첫 ‘12월 호우특보’[포토뉴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11일 우산을 든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지나가고 있다.이날 강원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12월 호우특보'가 내리는 등 강원 북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효됐다.
인권위, ‘농성장 단수 긴급구제’ 기각 예고한 이충상 기피 신청 인용
‘농성장 단수조치'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이충상 상임위원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인용됐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지난 5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에 대한 단수조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기피 신청 인용 결정문을 진정인 측에 보냈다.국가인권위법 제38조 제2항은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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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 700만 관객…“겪진 않아도 분노” ‘열받은 MZ들’ 역사를 봄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11일 오전 관객 수 700만명을 돌파했다.이들은 영화 관람 중 얼마나 분노했는지 인증하는 ‘심박수 챌린지'에 참여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영화 속 인물과 실존 인물을 비교하는 등 ‘적극적 관람'에 나서고 있다.경기 용인시에 사는 직장인 이주연씨는 영화를 관람한 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장태완 전 수도경비사령관 등 영화의 토대가 된 인물들의 이름을 검색해봤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 재판은 국민의 권리, 법원이 못 지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그는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신차 등록 대수가 30대의 신차 등록 대수를 넘어섰다.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생계형 차량'으로 불리는 1t 소형 트럭을 많이 구매했다.60대 이상이 등록한 신차 1위는 현대차의 소형 트럭인 포터였다.
A3면
김기현, 말은 “기득권 포기” 희생엔 ‘침묵’…여당 쇄신 충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당 지도부 희생 요구에 대한 11일 김기현 대표의 답이다.박정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김병민 최고위원이 혁신위 안건에 대해 “청년 공천, 공개 오디션 등을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최고위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공관위에 넘겼으면 좋겠다"고 하자 김 대표가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혁신위는 오는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김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 중진 의원들 중 아무도 혁신위의 희생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2주가량 일찍 해산을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기존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과 다르게 대통령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전화 인터뷰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고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70%에 달했다.
A4면
22대 총선 레이스 시작…출발선이 다른데 공정하게 달리는 것 맞나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다.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자가 되기 전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현 선거법 규제가 가장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경기 부천정 출마를 준비 중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시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현 제도는 정치 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현역 의원과 달리 신인들은 선거 1~2년 전에 ‘출마한다'고 말할 수 없고 지역 현안이나 비전을 주민에게 알릴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여성 징병제 논의하자”…‘병역 성평등’ 꺼낸 금태섭·류호정
공동으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남성 독박 징병, 여성 독박 가사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금 전 의원은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남자,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여성이라는 성역할 구분이 한국적 가부장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류 의원도 “국방부에 따르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부족해진다"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그중 여성 징병제, 모병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5면
타격 표적 생성부터 가짜뉴스 선동까지…고삐 풀린 첨단기술 실험장이 된 전쟁터[사이월드]
오랜 기간 AI 관련 취재를 해온 칼럼니스트 브라이언 머천트는 지난달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고문에서 AI 기술을 동원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이렇게 우려했다.이스라엘 당국은 AI 기술 도입으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하마스 관련 인프라를 겨냥한 정밀 공격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한다.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는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무고한 가자지구 주민들은 AI ‘타기팅’ 기술로 앞선 전쟁보다 피해를 훨씬 적게 봤다"고 말했다.
A6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196조…1년 새 40조나 늘었다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196조원을 넘어섰다.총수 일가 지분율이 큰 기업집단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지속됐다.총수가 있는 74개 집단을 기준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업체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다.
‘의대 증원 반발’ 의협, 17일까지 ‘집단휴진’ 찬반투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응해 11일부터 7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의협 내부 여론도 갈린다고 한다.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사들 사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여론이 높은 건 확실하다. 다만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협과 충분히 논의해주길 기대하는 여론도 상당하다"면서 “정부가 의협과 상의 없이 대규모 발표를 한다든지 할 때는 학생이나 전공의, 모든 의사가 격앙돼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 사망자 10명 중 7명은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83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9%를 차지했다.
A8면
신혼부부 연 100만쌍 ‘턱걸이’…초혼 46% ‘무자녀’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1년 전보다 7만쌍 가까이 감소해 100만쌍을 간신히 넘어섰다.맞벌이 초혼 신혼부부는 늘고 있다.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7.2%로 전년보다 2.3%포인트 늘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세법’…월세 공제율 5%P 더 늘고, 고향사랑기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월세 거주자들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5%포인트 더 받는다.주택청약저축은 예년과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 한도와 공제율은 유지된다.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지난 9월 공군 전투기 KF-16 추락 사고 원인은 ‘엔진 실속’ 때문이라고 공군이 11일 밝혔다.공군 관계자는 “떨어져 나간 러버실 조각들이 엔진 블레이드 등 구성품 일부를 훼손했고, 이 때문에 연소실로 흡입되는 공기 흐름에 이상이 생겨 엔진 실속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지난 9월 추락한 KF-16은 이륙 직후부터 총 5차례 엔진 실속이 발생해 조종사가 비상탈출한 뒤 서산 기지 내 활주로 사이 풀밭에 추락했다.
A10면
정형식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정치적 중립 해치지 말아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2명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아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던 데 대해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11일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정 후보자는 지난 6월 대법원장의 새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을 앞두고 특정 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임명 거부 검토설'이 나온 것과 관련해 “현행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의 제청권을 비롯하여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입법·행정·사법 3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주요 헌법기관의 공정한 구성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헌법상 대법관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으로서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의 제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4일부터 도심 동물 체험 ‘금지’…동물 카페 운영자도 동물권 단체도 ‘성토’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를 비롯해 도심 야생동물 전시시설에서 동물에게 먹이 주기, 만지기 등 체험활동이 금지된다.김씨는 개정 법과 시행령에 대해 “동물 보호에만 매몰돼 사람이 동물을 보호하는 실질적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동물의 야생성을 살릴 것이 아니라 업주가 실질적으로 동물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 홍대 일대에서 야생동물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동물원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고 있는 시점이라 세부적인 기준을 공무원들이 아는지조차 의문"이라며 “동물원 허가 기준이 먼저 나오고 동물 카페를 없애는 게 순서인데 거꾸로 됐다"고 했다.
KB국민은행 콜센터 근무 중 해고 통보를 받은 한 상담사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상담사 240여명 집단해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짓고 있다.
‘수익으로 접대 골프’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 등 11명 적발
법인 수익금을 골프 접대에 이용하거나 시설 종사자에게 가족 사업체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행위를 벌인 사회복지 법인·시설 4곳 법인 대표와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A씨는 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빼돌렸다.
광주·전남 ‘사건 브로커’ 연루 업체들, 전남교육청에도 관급 자재 납품했다
광주·전남에서 수사기관 고위직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 청탁에 개입해 온 ‘브로커’ 성모씨와 관련된 업체들이 전남 지자체들에 이어 전남도교육청 산하 기관에도 관급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업체가 전남도교육청 등에 자재를 납품한 건수는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급 자재 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합성목재’ 관련 납품 계약의 경우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7개 업체와 94건의 계약을 했다.
재판 내내 ‘모르쇠'로 일관해온 ‘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에게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씨는 지난 8월17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주변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11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이과생 절반 이상은 인문계열 학과로 ‘교차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은 수능 채점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8~9일 수험생 2025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과생 절반 이상이 ‘교차지원 의사가 있다’ 답했다고 11일 밝혔다.등급대별로 보면 1등급대 이과생 중에는 41.5%가 교차지원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그러나 개정안은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일 경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강원 북부 산지에 호우주의보와 대설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됐다.강원 영동에는 최대 150㎜ 비가 예보됐고, 강원 북부 높은 산지에는 최대 50㎝의 눈이 쌓일 수 있다.기상청은 11일 “12일까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발달해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지속시간이 길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2023년 12월 12일 동해안·제주 많은 비[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12일 동해안·제주 많은 비 [오늘의 날씨
이제석광고연구소가 지난 8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의 회의장 앞에 설치한 전쟁 반대와 기후위기 해결 촉구 포스터 앞에서 한 참석자가 사진을 찍고 있다.
A12면
그가 놀이기구 타기까지, 3142일이 걸렸다[이들에게 놀 권리를 허하라]
탑승을 마친 김씨는 “고생한 보람이 있다. 역시 재밌다"고 뿌듯해했다.렛츠 트위스트는 8년 전 에버랜드가 김씨의 탑승을 거부했던 7개 놀이기구 중 하나다.2015년 5월15일 에버랜드를 찾은 김씨는 친구들과 놀이기구를 타려 했으나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있지만 없습니다…프레임 밖 밀려난 MZ 장애인 [이들에게 놀 권리를 허하라]
간신히 부스에 들어가더라도 촬영용 발 받침대 때문에 위씨는 휠체어를 돌리거나 움직이지 못했다.가로 프레임을 선택하면 화면에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안 나오기 때문에 위씨는 1000원 더 비싼 세로 프레임을 선택해야 했다.위씨는 “세로 프레임을 선택하면 딱 얼굴까지만 나온다. 점포에 따라 이마까지 나올 때도 있다. 같은 점포라도 부스마다 다르게 나온다"고 했다.
A14면
서울시 은둔·고립청년, 마음의 벽 깨고 세상으로…‘꿈이 생겼다’
계속된 임용고시 낙방에 우울감이 커진 조모씨는 3평 남짓한 자신의 원룸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서울에 사는 19~39세 청년 중 약 13만명이 고립·은둔 상태로 추정된다.올 초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고립 위험도에 따라 각종 심리·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들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돕고 있다.
5년여 동안 가동을 멈춘 채 방치된 울산 신불산 국립자연휴양림 모노레일이 결국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산림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모노레일 시설비용 20억원을 날렸고 추가로 철거비용 수억원도 떠안게 됐다.11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신불산 자연휴양림 모노레일 철거를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다.
호남선 철도의 종착역인 전남 목포역이 45년 만에 신축된다.전남도와 목포시는 11일 "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이 한국철도공사의 투자 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한국철도공사는 490억원을 투입해 45년 된 목포역을 철로 위에 짓는 ‘선상 역사'로 신축한다.
충남 예산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과 기업체 등을 직접 찾아 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고교·대학생과 기관·단체 임직원 등의 실거주 미전입자 실태를 조사한 뒤 인구 증가 시책 홍보를 펼쳐 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또 기업체 정주 가능 인구 수요조사를 토대로 지역 외 주민등록자와 군으로의 전입 희망자가 있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입실비 외 임직원 생활용품비와 청년전입근로자 정착 지원금 등의 맞춤형 전입 혜택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광주시, 시립제2요양병원 환자에 “15일까지 병원 옮겨라”…노조 “공공의료 포기”
광주시가 설립한 시립제2요양병원이 새 수탁자를 찾지 못해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11일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시립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를 요청했다.31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도 전남대병원을 대신해 시립제2요양병원을 운영할 새 수탁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건립 예정인 ‘서울아레나’ 착공식이 돌연 연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4일 계획됐던 서울아레나 착공식이 ㈜서울아레나와 ㈜카카오의 요청으로 연기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아레나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서 카카오 이사회로 결정 권한이 넘어갔다"며 “착공식과 관련 이사회 승인이 필요해 당초 일정대로 착공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백령·대청·소청도 유일 산부인과, 2년 만에 전문의 구했다
서해 최북단 백령병원 산부인과가 2년 만인 11일부터 진료가 재개된다.백령병원 산부인과는 백령·대청·소청도 등이 있는 옹진군의 유일한 산부인과이다.백령병원 산부인과는 2021년 4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와 공중보건의 등 의사가 없어 외래진료가 불가능했다.
서울 노원구 ‘생명존중사업’ 14년…자살률 30% ‘뚝’
서울 노원구의 지난해 지역 자살률이 14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노원구는 2010년 이후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생명존중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보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을 지속 실행한다는 방침이다.노원구는 2009년 10만명당 29.3명이던 자살률이 지난해 20.4명으로 30.4%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15면
아르헨 새 대통령 밀레이 “나라에 돈이 없다” 고강도 개혁 예고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며 4년 임기를 시작했다.극심한 국가 경제위기 속에 대통령직을 맡은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부터 “충격 조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경고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연설 없이 퇴장했다.
독일의 작센안할트 주정부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스라엘 지지 서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2008년 이스라엘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가 “독일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역사적인 책임을 진다. 이는 독일의 국가이성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지난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후 독일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됐다.
‘지지율 22%’ 기시다, 내각·당 요직에서 아베파 전원 물갈이 검토
정권 퇴진 수준에 다다른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비자금 의혹 속에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과 국회 등에서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비자금 조성 의혹의 파장이 커지자, 기시다 총리는 정부 각료와 차관급은 물론 자민당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아베파 소속 의원까지 모두 물갈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정권교체 유력…한국 무기 수출 ‘계약 무효화’ 우려
정권 교체가 유력한 폴란드에서 지난 10월 총선 이후 전 정부가 체결한 계약들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하지만 이번 정권 교체 이슈에 자금 부족까지 겹치면서 무기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상황이다.파이낸셜타임스도 지난달 “한국은 방산 수출 계약 일부가 폴란드의 정권 교체와 자금 부족으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16면
역대급 적자가 누적된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회사채를 새로 발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우려해 6개 발전 자회사에 최대 4조원에 달하는 중간배당을 요구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한수원,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에 연말까지 중간배당을 결의해달라고 요구했다.한전은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최대 4조원의 중간배당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 9개월 만에 두 배로 치솟았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율이 9월 말 기준 2.42%까지 올랐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등 금융시장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 대비 0.24%포인트 상승했다.
4%대 정기예금, 은행서 실종…대출금리 추세 하락은 “아직”
최근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4% 정기예금이 사라졌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고정금리 대출을 찾는 소비자가 더 많다"며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기예금과 은행채 금리가 지속해서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지표인 코픽스도 떨어지게 된다.
노 저으며 둥실둥실…‘선양소주’ 첫 수도권 팝업스토어[포토뉴스]
대전·충청지역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는 서울 성수동에서 ‘선양'을 주제로 3주간 열었던 첫 수도권 팝업스토어의 누적 방문객이 1만7800명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맥키스컴퍼니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3월에 출시한 ‘선양'은 국내 최저 도수·최저 칼로리 제로 슈거 소주다.사진은 팝업스토어에서 방문객이 보트를 타고 있는 모습.
“일부결제”의 함정…신용카드 ‘리볼빙’ 잔액 역대 최대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까지 늘었다.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리볼빙을 광고할 때 리볼빙 대신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의 문구를 쓰고 있어 소비자들이 다른 서비스와 착각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11일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0대 이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년째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대 이하의 연체율은 올해 2분기 말 0.4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3분기 말 전 분기보다 0.05％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17면
“층간소음 잡다 분양가 띄울라”…정부는 “추가 비용 없다”
국토교통부가 11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신축 아파트만 준공을 승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지금까지는 성능검사 결과 층간소음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와도, 건설사에 재시공을 강제하기 어려워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다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층간소음 기준이나 측정 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환골탈태 선언 카카오 “회사 이름도 바꿀 각오로 혁신”
그동안 내부 도덕적 해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으로 좌충우돌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진 카카오가 환골탈태를 선언했다.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1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에서 가진 직원 간담회 ‘브라이언톡'에서 “새로운 카카오로 재탄생하기 위해 회사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이 직원 간담회를 연 것은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카카오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부가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 등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운영한다.또 요소 공급 안정을 위해 조달청 비축 물량 1930t을 긴급 방출키로 했다.
A18면
디즈니 vs 스누피,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가 양대산맥인 롯데와 신세계가 연말연시에 ‘디즈니'와 ‘스누피’ 캐릭터를 앞세운 대대적 마케팅으로 맞붙는다.디즈니와 스누피는 흥행이 보장된 미국 만화 캐릭터다.
겨울철 운전 중 눈길을 만났을 때 타이어에 일일이 스노체인을 장착하는 대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타이어에서 스노체인이 튀어나오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다.현대자동차·기아는 전류를 가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스노체인 일체형 타이어’ 기술을 11일 공개했다.형상기억합금 등으로 이뤄진 체인 모듈이 평상시에는 휠과 타이어 내부에 숨어 있다가 전기적 신호를 받으면 타이어 바깥으로 튀어나오며 스노체인 역할을 하는 원리다.
삼성전자, DX부문에 신사업 총괄 ‘비즈니스개발그룹’ 신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가전 등을 맡은 디바이스경험 부문에 신사업 개발 컨트롤타워를 추가로 신설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DX 부문에 ‘비즈니스개발그룹'을 신설했다.신사업 발굴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백종수 부사장이 비즈니스개발그룹장을 맡아 신사업 태스크포스장도 겸임한다.
엔씨소프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다.엔씨소프트는 박 후보자에 대해 “기업 경영과 전략, 투자와 관련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경영인"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컴퍼니 빌딩’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 박 후보자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A19면
박현주 “불편한 선택·어려운 도전 했다”, 최수연 “쓴소리하는 이들의 말 들었다”
11일 낮 한국경제인협회 주관으로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 건물에서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인 ‘갓생 한 끼 2탄’ 행사가 열렸다.박 회장은 “투자업은 고령화가 되면서 갈수록 성장산업이다. 해외로 분산투자를 하는데 고객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뛸 때가 있다. 그 열정으로 일을 한다. ‘불가능한 상상을 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도전을 한다는 얘기다. 그 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대표는 “2년 남짓한 최고경영자 시절 동안 인수·합병을 했다. 대표라는 자리는 올해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자리라기보다 5년 후를 준비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지금 네이버가 좋은 회사인 것은 5년 전 대표들이 큰 도전을 해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고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스터비스트’ 운영 지미 도널드슨
국내서 올해 유튜브 구독자를 가장 많이 늘린 크리에이터는 외국인이었다.구글코리아가 올해 1∼10월 구독자 수 변동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올해 유튜브 국내 최고 인기 크리에이터'는 채널 ‘미스터비스트’ 운영자 미국 유튜버 지미 도널드슨이었다고 11일 밝혔다.구독자가 2억1700만명에 달하는 미스터비스트는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을 실제로 개최해 화제를 모았다.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장남 김진 운정장학회 이사장 별세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남인 김진 운정장학회 이사장이 별세했다.11일 정치권과 김종필기념사업재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이사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12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2월 12일
올해 150여명 목숨 살린 권태진 소방위 ‘최고 영웅’
에쓰오일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수여하는 ‘올해 최고 영웅 소방관'에 150여명을 구조한 권태진 소방위가 뽑혔다.에쓰오일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연회장에서 ‘소방영웅 시상식'을 개최하고 ‘영웅 소방관’ 8명에게 상패와 상금 9000만원을 수여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에쓰오일은 소방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고 영웅 소방관'으로 선정된 권 소방위에게 상패와 상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A20면
1980년대 ‘에로 방화’는 오직 퇴행적?···‘친민중적 메시지’도 있다
<민중의 시대>는 학술 영역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1980년대 문화를 조명한다.에로 민중영화나 민족주의 영화는 여성 신체를 알레고리로 활용하는데, “여성의 정조가 한국의 인종적 순혈성 혹은 민족, 민중의 결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었다.에로 사극에서 여성을 당대의 백성이나 현대 민중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것을 두곤 “전통적 가부장제의 젠더적 폭력을 왕조 체제하의 신분적 차별에 대한 장르적 비판으로 희석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말한다.
“다문화성은 휴머니즘”···일본계 영국인 작가의 혼종적이고 독창적인 세계
크리스천 히다카의 전시 ‘황금기'가 열리고 있는 서울 용산구 갤러리바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질적인 시공간으로 들어온 느낌을 받을 것이다.히다카는 “하나의 상징이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를 띨 수 있다. 문화적 상징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전시장 다른 쪽에선 히다카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산수화를 볼 수 있다.
A21면
모의 법정 세운 미성년 성범죄 사건, 판결은…KBS1 ‘시사기획 창’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로 아이들을 꾀어내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이 법정에서 주로 하는 주장은 “아동인지 몰랐다"거나 “연인 관계,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이다.가해자인 ‘아저씨'는 자신이 ‘연인, 공주님'이라고 불렀던 피해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피해자는 자신이 16세임을 말했다고 주장한다.
신발벗고 돌싱포맨 = 특집 ‘독기력자들'을 맞아 방송인 이승윤·양동근·서동주가 출연한다.서동주는 “억만장자와 데이트를 했다"며 “호수에서 수영했다"고 전한다.이에 방송인 이상민은 “미국 호수에 악어 많지 않나"라고 묻는다.
언노운: 더테이크다운 = 뉴욕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노아 블랙웰은 고급 아파트에서 완벽한 가정을 꾸린 채 살아간다.이후 노아는 수십년 만에 브루클린에 있는 형의 집을 방문한다.허름한 아파트에 도착한 노아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다.
A22면
큰 산 ‘우뚝’, 두 손 ‘활짝’…손흥민, EPL 역대 7번째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금자탑
토트넘 손흥민이 오랜만에 자신이 익숙했던 포지션으로 나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손흥민은 1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3~2024 EPL 16라운드 경기에서 1골·2도움의 맹활약으로 팀의 4-1 대승을 이끌었다.개막 후 10경기 무패를 달리다 5경기 무승의 늪에 빠졌던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을 발판으로 6경기 만에 귀중한 승리를 추가하며 승점 30점으로 5위를 지켰다.
손흥민 통산 어시스트, 토트넘 역대 1위? 너무 잘 돕다보니…‘반짝 해프닝’
‘캡틴’ 손흥민의 리더십은 이제 골과 도움을 가리지 않는다.다만 손흥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에릭센의 기록을 뛰어넘어 ‘토트넘 도움 넘버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꾸준히 역사를 만들고 있지만 에릭센의 토트넘 기록은 이미 멈춘 상태이기 때문이다.
리디아 고 “시즌 처음과 마지막 대회…그사이 모든 것 잘라내고 싶다”
리디아 고가 제이슨 데이와 함께 뛴 혼성 팀대회에서 우승컵을 들고 아쉬움으로 가득한 2023시즌을 마무리했다.2022년 시즌 3승을 거두고 올해의 선수, 세계 1위에 복귀한 리디아 고는 결혼 이후 올해 처음 나선 유럽여자골프투어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에서도 우승하며 변함없는 기세를 올렸다.하지만 리디아 고는 정작 LPGA 투어에서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하고 2차례 톱10에 그치는 극심한 난조를 보였다.
A23면
은퇴한 박용택은 LG에서 뛰던 2017년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지명타자 부문을 수상하고 “KIA 선수들이 우승하고 저렇게 많이 상을 받는 모습이 부럽다. 나중에 우리 후배들과 같이 꼭 수상하고 싶다"고 했다.정규시즌 홈런왕이자 타점왕인 노시환은 이변 없이 3루수 부문에 선정돼 생애 첫 수상 영광을 안았다.2017년 외야수로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던 손아섭은 타격왕에 오른 올해 지명타자로서 수상했다.
신진서, 중국 랭킹 1위 구쯔하오 꺾고 LG배 세계바둑 4강
한국 바둑의 최강자 신진서 9단이 중국 랭킹 1위 구쯔하오 9단을 격파하고 LG배 4강 진출에 성공했다.신진서는 “오늘 바둑은 구쯔하오가 초반에 실수하면서 쉽게 이길 수 있었다"며 “구쯔하오를 이겼지만 남은 중국 선수들도 모두 강하다. 내일 하루 푹 쉬고 4강전에서 내 바둑만 둘 수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신진서에 이어 한국 랭킹 3위 변상일 9단도 승전보를 전했다.
프로농구 원주 DB는 만족하는 법이 없다.김 감독은 “선수들이 더욱 성숙해졌으면 한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경기를 풀어가면 속공을 살리면서 실책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관장전에서 발목을 다친 김종규는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시즌 초반 원주 DB의 무서운 돌풍이 프로농구계를 흔들었다면, 최근에는 창원 LG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LG가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시즌 세 번째 ‘쌍둥이 형제 감독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하고 6연승에 성공했다.LG는 11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와의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원정경기에서 접전 끝에 88-80으로 이겼다.
A24면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극우파의 ‘슬픈 정념’이 몰려온다
전 세계, 특히 유럽과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파 정당의 약진에 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한다.또한 세계 경제위기와 함께 대규모 정치 운동이 각국에서 터져나왔고, 그리스와 스페인 등지에서는 시리자나 포데모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좌파정당들도 나타났으며, 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과 같은 기존 좌파정당 내에서 정당 혁신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다.그래서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치·경제 주도권과 기회는 진보와 좌파 쪽에 있었다.
A25면
수학자들은 국립국어원과 약간의 악연이 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근 ‘만족시키다'로 쓰고 있다.그 주된 이유는 국어원이 온라인가나다에서 ‘만족하다'는 ‘흡족하게 여기다'를 뜻하는 자동사이므로 타동사로 쓸 수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관심을 둔 것도 아닌데 나는 올해 수능 만점자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선택과목은 무엇이며 어느 전공을 희망하는지 알고 있다.수능 만점자가 선택과목 때문에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것이 옳으냐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왜 우리는 수능 만점자를 이리도 자세히 알아야 하고, 그의 진로를 다 같이 고민해야 할까?
[기고] 김영란법 현실화? 국민은 식비 3만원이 여전히 비싸다
지난 10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발언을 했다.이후 11월16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김영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외식물가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도시와 가까운 풍경 좋은 전원주택 하나, 바닷가 가까운 조그만 시골집 하나,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도심 한가운데 카페 하나,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달동네에 작업실 하나, 교통 좋은 곳에 사는 집 하나.그냥 꿈일 뿐이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기분이 좋을 때, 쉬고 싶을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 무언가 하고 싶을 때 필요에 따라서 여러 곳 중 하나를 골라 지내고 싶습니다.
A26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노 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되어 정치에 입문해 청문회 스타로 각광을 받았지만 김영삼이 군사독재세력과 3당 통합을 하자 이에 동참하지 않고 가시밭길을 택했다.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이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사당정치'에 반대해 꼬마민주당을 만들어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유인태 등과 고깃집을 해야 했다.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꽃향기로 존재감 드러내는 멀구슬나무
멀구슬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심어 키운 나무이지만, 남부지방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중부지방에는 다소 생경한 나무다.다산 정약용이 전남 강진에서 귀양살이하던 중에 ‘전가만춘'이라는 시에 “비 갠 방죽에 청량한 기운 일고/ 멀구슬나무 꽃에 바람 잦아들자 해 길어지네"라며 늦은 봄에 피어난 멀구슬나무 꽃을 노래했던 걸 보면 남부지방에서는 친근한 나무다.멀구슬나무의 열매는 구충제로 이용할 뿐 아니라, 씨앗에서 기름을 짜 피부 질환 치료에 쓰기도 한다.
지난달 29일 저녁,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죽음은 큰 충격을 던졌다.사찰의 갑작스런 화재,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스님의 유구, ‘소신공양 자화장'이라는 조계종의 발표, 정부의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조계사에서 치러진 종단장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불교의 소신공양이 예외적으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살의 특별한 경우인가라는 물음,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승스님의 죽음이 ‘소신공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의 이 시구절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노예노동’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농노노동’ 고용허가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숨지고 자살하기도 했다.참다못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 선언을 했다.
A27면
국가 정책결정의 중심이 국가안보인가 경제협력인가는 이분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실존적으로 볼 때 한국 모델이라는 게 사실상 미국 단극 체제하의 우연적 특혜물일 따름이지 독자적인 내용이 없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그래서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중간국가 개념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국가로서나 유의미하지, 그것이 안보와 경제의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을 가진 국가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해방과 회복이 아이들의 몫이라면, 수능이란 것이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서 어른이 해야 할 일은 달라야 한다.시스템을 만들어낸 우리는 아이들이 성인으로 진입하는 초입에서 매번 이런 유리 피라미드를 경험하도록 그대로 놔둘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그토록 저출생 문제를 고민한다고 말하고 청년과 미래 세대의 행복을 외치면서도 정작 우리는 아이들을 짓누르는 이 체계를 좀 더 가볍고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설] 사법 독립과 영장 제어, 조희대 대법원 역사적 짐 무겁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검찰의 과잉 수사에 법원이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조 대법원장은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제어해야 한다.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을 향해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필수의료 붕괴 직전, 의협 ‘의대정원 파업’ 명분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11일부터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에 들어갔다.필수·지방 의료 붕괴가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정부는 필수 의료 수가 개선, 지방 의료 살리기 정책도 함께 내놓길 바란다.
[사설] 공정경쟁 흔드는 재벌 내부거래, 1년 새 40조나 늘었다니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총수가 있는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1년 새 40조원이나 불어났다고 한다.부당 내부거래의 최종 수혜자가 총수 및 그 일가인 경우가 많지만 직접 관여 사실을 입증하기는 극히 어렵다.공정위의 현행 고발지침은 부당거래를 시행한 임직원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지시·관여한 총수 일가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자'라는 모호한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