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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가족 언 땅서 오체투지···“우리 외침이 이렇게 묵살될지 몰랐다”[현장]
무릎을 꿇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이마에는 돌가루가, 무릎에는 시든 솔잎이 얼기설기 묻었다.염씨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태원에서 아이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가 궁금할 뿐"이라며 “진상규명을 뺀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우리 유가족은 독립적 조사기구가 진상을 규명해주길 바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오고 있다"며 “2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 수사’ ‘강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을, 100여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18일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발사했다.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NCG 회의 후 워싱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 한·미 간 필요한 조치,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조치,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하림, HMM 인수 우선협상자로…“내년 상반기 마무리”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을 품게 됐다.HMM 인수 작업을 무사히 마치면 하림그룹의 재계 순위는 13위로 단숨에 14계단이나 뛰어오른다.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팬오션·JKL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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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노랫말처럼 긴 이름…아파트, 부르기 쉬워질까
전국에서 이름이 가장 긴 전남 나주의 이 단지는 아파트 명칭이 총 25자에 달한다.서울시는 마지막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까지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초 이를 각 자치구와 조합, 시공사에 배포할 방침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이름을 짓는 데 자율·다양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어렵고 긴 외래어·외국어보다 우리말과 지명을 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1년여 논의해 마련한 개선안을 통해 부르기 쉬운 공동주택 명칭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끝나자…국내 상주 외국인 143만명 ‘역대 최대’
코로나19 사태 완화 이후 국내를 찾는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올해 처음 140만명을 넘겼다.실제 올해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9.5%가량 늘었다.외국인 취업자 수가 90만명을 넘어선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한국신문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신문협회는 “AI 기업은 저작권자들과 모범적 기준 및 원칙을 마련하려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며 AI 학습의 범위, 방법 등도 저작권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신문협회는 국회에 “생성형 AI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정당한 권원 없는 상업적 사용은 ‘공정 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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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 ‘핵 전력 연습’에 반발…‘미 본토 위협’으로 맞불
북한의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미국 핵전력 작전을 포함하기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 결정에 고강도로 반발하는 성격이 강하다.이번 ICBM 발사는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NCG 회의 일정에 맞춰 계획된 도발적 군사 행동으로 평가된다.북한은 NCG 회의 다음날인 전날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국방성 대변인 담화로 NCG 회의 결과를 맹비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ICBM을 쏘는 일련의 대응을 신속히 단행했다.
미·일 “북, 주변국 위협” 안보리 위반 강력 규탄…중, 한·미·일 안보 협력 겨냥 “군사 압박 역효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이어 “안보실장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이번 시험을 규탄했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발사는 올해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들과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면서 “북한의 이웃에 위협이 되며 역내 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A4면
‘한동훈 비대위’ 일단 멈춤…“추대, 형식적 절차만 남아”
국민의힘이 18일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을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친윤석열계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난 15일 의원총회에 이어 이날도 비토 여론이 비등했다.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며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을 거친 연후에 제가 판단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선 18일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아바타냐”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냐"라는 비판과 “생큐"라며 환영하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이어 "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은,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대통령만 바라보겠다는 국민 무시 선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원욱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 대통령의 아바타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발상은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라는 윤심의 작동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 총선 패배도 감내하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대권으로 연결시켜 차기 정권을 자신의 2중대로 삼고자 하는 윤의 욕심의 발현"이라고 적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예정했던 외부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다.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당초 이날 오후 4시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참석하지 않기로 일정을 바꿨다.이 기념식은 법률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 모범 마을변호사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표창과 공로패를 수여하는 행사로 한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광주시장, 김제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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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시절 박상우, 내부 비리 알고도 ‘즉시퇴출제’ 미이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임 시절 내부 직원의 계약비리가 확인됐음에도 조달청에 업무를 이관하는 ‘즉시퇴출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박 후보자가 사장 시절 LH 내부 비리를 차단하려는 의지가 약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시민단체 등에서는 LH 사장 출신인 박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면 전관 등 LH 내부의 고질적 문제를 개혁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부겸 “큰 폭 행보 해달라” 이재명 “백지장 맞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서 만났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김 전 총리는 김대중재단 고문 자격으로 각각 초대받았다.이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 총리 3명 중 김 전 총리만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영입 인재 3호로 류삼영 전 총경을 발탁했다.류 전 총경은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류 전 총경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에 맞선 인물'로 부각하며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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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 모른다, 모른다”···‘이태원 수사관’은 더 묻지 않았다[수사에 갇힌, 그날의 진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비상 행동에 돌입했다.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관한 수사보고서에서 “행안부가 사전에 이태원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천윤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 소속 변호사는 “행안부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 부인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면, 여러 가능성을 다양하게 거론해 뭐가 문제였는지 치밀하게 따져 들어갔어야 했다"면서 “적당히 물어보고 지나가면 수사가 아니라 그냥 문답인 것"이라고 했다.
검찰,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 경찰 간부 징역 3년 구형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작성된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급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전 부장은 최후변론에서 “보고서를 특정해 삭제하라고 한 적이 없었고 특별감찰팀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며 “알지 못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김 전 과장은 “보고서 삭제 지시는 서울청 정보부장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을 인정했다"면서도 “묵살하고 회유했다는 프레임에 대해선 소명하고 싶다"고 했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 못밝혀”···이태원 독립조사기구 필요한 이유[수사에 갇힌, 그날의 진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 대신 피해자 보상에 초점을 맞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하며 이같이 말했다.최희천 전 사참위 피해지원국장은 “수사는 법적 처벌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증 가능한 범죄가 아니면 간과되기 마련"이라며 “현장 실무자가 위험을 인지했는데 보고 과정에서 간과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아무 위험을 못 느낀 것인지 구체적인 문제를 확인해야 개선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참사 당일 현장에 있던 실무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세월호 특별법 논의와 조사기구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태원 참사 조사가 세월호 조사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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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김포도시철도 또 고장…승객 몰려 10여명 호흡곤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에서 18일 출근시간에 전동차가 고장 나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호흡곤란으로 10여명이 쓰러졌다.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3분쯤 김포 걸포북변역에서 양촌차량기지로 가던 김포골드라인 전동차의 제동장치 이상으로 열차가 지연·운행됐다.고장 난 열차를 끄는 구원열차마저 멈추자 김포도시철도는 오전 7시24분부터 8시7분까지 40여분간 전 구간이 지연·운행됐다.
올해 마약사범 1만7천명 ‘최대’…10대 검거자는 3.5배나 늘었다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지난해 294명이 검거됐는데, 올해는 11월까지 1000명 넘게 검거됐다.60대 이상 사범도 지난해 1829명에서 올해 3333명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직도 이런 구치소가…식수 모자라 사비로 생수 사고, 사람 많다고 온수 목욕 월 3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내렸다.인권위는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춘천교도소, 전주교도소, 상주교도소, 천안교도소 등 교정시설 6곳을 방문한 결과 인권침해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수용자들은 교정시설이 식수용으로 매일 뜨거운 물을 두 번 지급하지만, 수용거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그 물로 샤워나 세수를 하는 데 사용한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경복궁 담벼락에 이른바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모방 범죄로 추정되는 범행이 추가로 발생했다.경찰은 자진출석한 A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와 최초 낙서와의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앞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있다는 신고는 지난 16일 새벽 2시쯤 경찰에 접수됐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만들어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3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심리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며, 경선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으로 규정했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된다.서울시의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260여개의 사회시민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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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인천 동구의 공업계 특성화고인 인천재능고 신입생 임시소집에는 개교 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여학생이 참석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성학교 운영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서울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한 곳만 3~5곳"이라고 말했다.구성원들의 반발로 남녀공학 전환이 불발된 사례도 있다.
2024년 새해 첫날 해돋이는 오전 7시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다.전국 일출과 일몰 시각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의 생활천문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천문연구원은 내년 1월28일에는 수성과 화성이, 4월11일에는 화성과 토성이 근접하는 모습을 새벽 또는 아침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19일 매서운 추위 여전…중서부 저녁 눈[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19일 매서운 추위 여전… 중서부 저녁 눈[오늘의 날씨
19일 저녁 중부지방 등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21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낮아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19일 늦은 오후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되겠고, 밤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충남 남부 서해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예보했다.
A10면
전태일 열사가 어린 시절 살던 대구 옛집의 복원과 기념관 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사단법인 ‘전태일의친구들'은 내년까지 옛집 복원 등을 위한 2차 시민모금운동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전태일의친구들은 전태일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고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가 모인 단체다.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내년부터 시행한다.정부가 1~18세에게 지급하는 7200만원에 인천시는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린 지난 17일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황태덕장에 명태가 내걸려 있다.명태는 겨우내 눈과 바람, 추위를 견디며 노르스름한 황금빛 황태로 재탄생한다.
접수는 7215건, 피해자 최종 결정은 434건뿐…여순사건 피해 심사 지지부진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가 이달 종료된다.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여순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전남도 ‘여순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한 뒤 정부 위원회에 최종 심사·결정을 요청한다.
충북 청주시와 남부 3군이 휴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해 손을 잡았다.청주시는 지역 남부 3군인 보은·옥천·영동군과 휴양림 등 숙박시설 할인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청주시민을 비롯한 보은·옥천·영동군 주민들은 지역 자연휴양림과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명 인강 무료로’ 취약계층 지원에 수업 이해도 ‘껑충’
취약계층 학생들이 유명 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학교 수업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서울런을 이용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봤다고 답했다.학교 수업 이해도가 ‘81%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서울런 이용 전 9.1%에서 이용 후 46.1%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할 때 소관 부서를 찾아 헤매기 일쑤다.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 코너나 전화3423-5149)를 통해 할 수 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전예약 방법으로 민원인은 편한 시간에 담당자를 만나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담당 직원은 사전에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상담 준비를 할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제주 한라산에 산골조개 등과 같은 한국 고유종 연체동물 4종이 서식하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제주도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보고된 33종을 포함해 모두 223종이 한라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채집된 담수어류 3점, 거미류 77점, 연체동물 10종 등 모두 90점을 표본으로 제작해 보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12면
“제 손주는 ‘엄마의 엄마의 엄마 성’을 따랐다고 할 수 있도록”[‘엄마 성 빛내기’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의성 김씨 아버지와 경주 김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선경씨는 아버지 성인 의성 김씨를 따랐다.혼인신고 때 ‘예'라고 체크하지 못하면 현재로선 엄마 성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준영씨는 2020년 5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혼인신고 때 잘못 안내했던 구청 직원의 증언이 있으면 정정이 가능한지, 출생 이후 아이 성·본 변경이 가능한지, 아이의 성을 새로운 성으로 창설하는 것은 가능한지 본격적으로 알아봤지만 가능한 선택지가 없었다.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엄마 성 쓰기’는 어디까지 왔을까[‘엄마 성 빛내기’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2008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부성우선주의는 여전히 공고하다.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에 “민법에서 부계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히며 부성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고 2020년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부모의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여성가족부는 2021년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자녀의 성 결정을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해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아버지나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A14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군의 자국 인질 오인 사살 이후 궁지에 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7일 부정적 여론 타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지만 일각에서 정권 퇴진 운동이 벌어지는 등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이스라엘을 찾아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잇달아 회동할 예정이다.NYT는 “오스틴 장관이 이스라엘 군사 작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간인 안전을 고려하고 인도적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독일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이 자국에 들어온 난민 신청자들을 제3국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난민 신청자들의 제3국 이송 논의가 유럽 정치의 우경화 흐름 속에 덴마크,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를 거쳐 독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17일 ZDF 등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옌스 슈판 기민·기사당 연합 원내부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CDU는 난민을 아프리카의 가나, 르완다와 같은 제3국이나 몰도바, 조지아 같은 유럽연합 외 국가로 이송해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 선택” 칠레 보수적 새 헌법도 ‘부결’
칠레에서 피노체트 군부독재 시절 만들어진 헌법을 대체하기 위한 보수 우파 주도의 새로운 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피노체트 독재 시절 수립된 현행 헌법으로는 불평등과 인권침해 등 고질적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다.이에 따라 ‘새 헌법 제정'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진보 성향의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지난해 9월 원주민 권리 확대, 성평등, 임신중지 보장, 노동조합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헌법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민자가 미국 피 오염”…트럼프 ‘혐오 발언’ 쏟아낸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겨냥한 혐오성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미국 내 이민자 문제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트럼프의 발언은 “히틀러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17일 CNN·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혐오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A18면
하림이 국내 최대 국적선사 HMM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종합물류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하림은 팬오션에 이어 HMM까지 인수하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을 모두 갖춘 종합물류기업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재계 27위인 하림이 성공적으로 HMM을 인수할 경우 13위로 단숨에 재계 상위권으로 올라선다.
T1의 5번째 우승 일궈낸 ‘전설’들과 함께[포토뉴스]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사옥에서 18일 열린 T1 선수단의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우승 축하 행사에서 SK텔레콤과 SK스퀘어 구성원들이 T1의 선전을 응원하고 있다.
R＆D 예산 삭감 논란에 입 연 이종호 장관 “책임 피하지 않을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말했다.대규모 예산 삭감을 적절히 방어하지 못한 데 대해 과학기술계 일각에서 불거진 장관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이다.이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책임을 절대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나 역시 과학기술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한국 과학기술이 경쟁력을 갖추고 제대로 발전하도록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청정수소’ 기준은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
정부가 수소 1㎏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4㎏ 이하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기준을 마련했다.청정수소 인증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은 2024년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다.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아파트 분양 사업지 3곳 중 1곳은 청약경쟁률이 1 대 1에 미치지 못하는 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 비율은 지난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청약시장이 활황이었던 2021년과 비교해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가 1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올해 부실 징후 기업 231곳…부동산 업체 22개 ‘최다’
재무구조 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를 받아야 하는 부실 징후 기업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 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31개사로 집계됐다.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 징후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매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전체 평균 1.5% 인상된다.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이 중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A19면
K반도체 고민거리 ‘낸드’도 생성형 AI 덕분에 온기 확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아픈 손가락'인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4분기까지 강도 높은 낸드 감산이 지속되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중국 화웨이 신제품 스마트폰 증산에 따른 단기 수요 급증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기업들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낸드 감산이 이제서야 빛을 보는 것으로 평가된다.
티맵, ‘대리기사 행복’ 등 착한 서비스…대중교통·숙박 영역 확장
3년 전 SK텔레콤에서 홀로 서기를 한 티맵모빌리티가 ‘착한 서비스'와 ‘신규 플랫폼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2025년 기업공개를 목표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숙박·공항버스·대중교통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티맵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자는 월간활성이용자 기준 140만명을 넘어섰다.
카카오 ‘준신위’ 첫 공식 회의 “그간 혁신만 강조, 사회의 눈높이 못 맞춰”
카카오그룹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 김소영 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EG 빌딩에서 가진 첫 회의를 통해 밝힌 일성이다.준신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들과 ‘카카오 공동체 동반성장 및 준법경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준신위는 협약사의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의견 제시, 준법 프로그램 감독 및 권고,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
카톡, AI 기능 추가…안 읽은 대화 요약·말투 변경 기능 도입
카카오톡에 인공지능 적용을 통한 대화 요약과 말투 변경 기능이 도입된다.우선 카톡 실험실에 ‘안 읽은 대화 요약하기’ 기능이 추가됐다.대화 요약 기능은 읽지 않은 메시지들을 요약해주는 기능이다.
A20면
“궁극의 아이돌”···요아소비 내한 공연서 팬들 ‘일본어 떼창’
이쿠라의 짧고 굵은 소개 뒤 곧바로 ‘밤을 달리다’ 라이브가 시작되자 관객석에서 엄청난 함성이 터졌다.보컬리스트 이쿠라, 작곡가 아야세로 이루어진 일본의 2인조 밴드 요아소비는 지난 16~1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한국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의 OST ‘아이돌'을 불러 이름을 알렸지만, 2019년 11월 데뷔곡 ‘밤을 달리다'가 스트리밍 조회수가 10억회를 돌파한 인기 그룹이기도 하다.
한국이 만든 브로드웨이 뮤지컬? 수녀들의 춤바람 ‘시스터 액트’
화려한 조명에 디스코 리듬이 흐르자 수녀들이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춘다.들로리스가 이끄는 ‘수녀 공연'은 교황까지 보고 싶어할 정도로 유명해진다.뮤지컬 <시스터 액트>는 한국 제작사인 EMK뮤지컬컴퍼니가 영어 공연권을 사들여 제작한 뒤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인터내셔널 프로덕션’ 작품이다.
A21면
김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 5명은 모두 30대 청년이다.김 이사장은 “협동조합에서는 업사이클링 작업도 하고 있다"며 이어"조합원들은 과거 지역별 환경 관련 동아리의 환경활동가들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작업을 같이하자는 취지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이사장이 이끄는 협동조합은 최근 일회용 용기와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설거지·여행 세트인 ‘기후비상'을 출시하기도 했다.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우리 명절 5개,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조상에 예를 올리는 설과 추석 등 우리 대표 명절이 무형 유산이 됐다.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 관습으로 향유·전승돼 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19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2월 19일
LG CNS ‘2023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수상
LG CNS가 한국디지털광고협회에서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에서 애드테크·검색퍼포먼스 등 2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고객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광고를 위해 포털 검색광고, 쇼핑 검색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의 운영 퍼포먼스를 최적화한다.또한 LG CNS는 검색 퍼포먼스 부문에서 LG디스플레이의 중개 플랫폼 ‘위 디스플레이'에 대한 광고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금상을 받았다.
국내 주요 문화·콘텐츠 관련 주식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개인 주주가 총 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주식 평가액은 이달 12일 보통주 종가 기준이며, 1개 종목에서 보유한 주식만 대상으로 했다.1위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 보유 주식평가액은 3조774억원에 달했다.
A22면
비판을 찬사로 뒤바꾼 ‘괴물’…김민재, 1골 1도움 맹활약
‘괴물’ 김민재가 무결점 수비에 뮌헨 데뷔골과 도움까지 기록하며 최근 부진으로 받은 비판을 시원하게 날렸다.전반 2분 만에 터진 해리 케인의 선제골로 뮌헨이 1-0으로 앞선 가운데 김민재의 공격포인트는 후반에 모두 나왔다.후반 10분 페널티지역 왼쪽 엔드라인 부근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가 크로스로 올렸고, 김민재가 헤딩으로 패스한 볼이 상대 수비를 맞고 케인에게 연결, 골로 이어져 도움이 기록됐다.
너를 여기서 만나네…이강인 ‘절친’ 구보와 유럽 챔스 16강서 격돌
이강인이 절친 구보 다케후사와 별들의 잔치 토너먼트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친다.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은 18일 스위스 니옹에서 열린 2023~20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 추첨 결과, 스페인 레알 소시에다드와 맞붙게 됐다.조별리그를 통과한 16개 팀 중 각 조 1위와 다른 조 2위가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 조 추첨에서 조 2위로 16강에 오른 PSG는 1위 팀 중 해볼 만한 레알 소시에다드가 상대로 결정됐다.
판 커지는 2025년 클럽 월드컵, 김민재·이강인도 간다
김민재와 이강인이 2025년 6월 7개 구단에서 32개 구단으로 판을 키우는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에 초대받았다.FIFA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평의회에서 2025년 6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32개 구단이 참가하는 클럽 월드컵의 세부 사항을 합의했다고 밝혔다.FIFA는 2000년 브라질에서 처음 6대륙 챔피언과 개최국을 대표해 참가하는 1개 구단을 합쳐 7개 구단이 겨루는 클럽 월드컵을 개최, 매년 진행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 4년 주기로 32개 구단이 정상을 다투는 새로운 체제로 개편한다.
이정후가 지난 주말 미국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입단 기자회견을 한 뒤로 현지 언론에서 여러 관련 보도가 줄을 이었다.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와 장기계약을 하면서도 25세에 불과한 젊음으로 가치를 높였는데 24세에 보낸 2022시즌 기록 변화를 통해 평가 잣대를 다시 한번 바꿔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현지 다른 매체들도 이정후의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더 크게 보고 있다.
한국 배드민턴이 안세영과 서승재를 앞세워 완전한 전성기를 이루며 2023년을 마쳤다.여자단식에서는 막내 안세영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부쩍 성장한 뒤 올해 국제대회를 독식하며 세계랭킹 1위까지 찍었고 서승재의 기량도 동시 폭발해 남자복식, 여자복식까지 한국은 매 대회 우승 소식을 가져왔다.최근 서승재가 안세영과 함께 BWF 올해의 남·녀 선수상을 나란히 수상한 것은 한국 배드민턴이 다시 최강 시대를 열었다는 증거다.
A23면
친환경·첨단기술…패시브 하우스는 진화 중, EBS1 ‘건축탐구 집’
19일 EBS1 TV에서 방송되는 <건축탐구 집>에서는 다양한 패시브 하우스들을 소개한다.두 번째 패시브 하우스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집이다.IT 개발자가 지은 이 집은 초인종, 블라인드, 조명 등 집안 대부분의 기기들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PD수첩 = 연말특집 1부 ‘2023, 우리는 왜 가난해졌나?‘가 방영된다.곧이어 ‘라덕연 사태’ ‘전세사기’ 등 여러 사회문제도 재조명한다.특히 전세사기를 두고 방송은 “정부나 지자체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12월25일은 예수의 생일이 아니다"라고 전한다.이를 들은 방송인 이혜성은 “그럼 크리스마스 날짜를 바꾸어야 하나요?“라며 놀란다.별이 등장한 시기로 예수의 진짜 생일을 알 수 있다"며 설명을 이어간다. 끝없이 벗겨지는 크리스마스의 비밀을 엿본다.
A24면
[신주백의 사연史淵] 시선의 변화와 1960년대 시대전환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로부터 시작해 ‘인생이 바뀐다'로 끝나는 긴 명언도 있듯이, 한 사회의 전환도 인식 대상에 대한 해석 틀로서 새로운 담론에 따라 시작될 수 있다.더구나 그때의 근대화는 곧 경제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의 제도화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조차 1962년 근대화를 위한 민주혁명의 과제로 세 가지, 곧 봉건적 식민지적 잔재로부터 민족 주체성을 회복하고, 경제 자립을 이룩해 빈곤에서 벗어나며, 건전한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A25면
중앙정부가 2024년도 지방교부금을 11조6000억원 이상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신호에 빨간불이 켜졌다.그런데 지방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선심 쓰듯 주는 돈이 아니다.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지방교부금은 법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고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기고] 의료재활소년원 신설하면 ‘소년원에도 아침이 와요’
경찰이 소녀를 정신병원에 행정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밀치고 저항했다.정신질환 청소년들이 보호처분의 마지막 단계인 소년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다.이들은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가정환경이 어렵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나의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휘몰아치는 바다, 뜨거운 태양, 예쁜 꽃, 끝없는 우주, 조용한 구름, 타오르는 열정, 고요한 공간, 흘러가는 바람, 반짝이는 별들….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 깊이 품고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보고 있습니다.
인류는 정말로 화성에 살게 될까?화성에 이주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행성 규모로 공동체를 형성할 확률이 높다.지구에서는 인간이 처음부터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지역별로 뭉쳤지만, 화성에 가는 사람들은 도착해서 살아남는 일부터 해야 한다.
A26면
각 당에서 헤어질 결심을 다져온 금태섭, 양향자, 이준석, 류호정, 이상민 전·현직 의원 등이 ‘새로운 선택’ 창당대회장에 모였다고도 한다.그들은 지나간 시대의 정치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어줄 수 있을까.류호정 의원의 행보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많지만,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은 ‘절제와 공존'이라는 그의 말에 위로를 받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한 날 대통령의 이 발언이 떠올랐다.윤 대통령의 ‘딱딱 책임론'과 김 대표의 떠밀린 듯한 사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김 대표는 사퇴의 변에서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라 했다.
그 외에도 수십종의 동식물에서 따온 조형물이 성당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식물만 해도 30여종이 조각되어 있다.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그 옛날 뭇 생명을 태우고 멸망의 땅에서 탈출하려 했던 노아의 방주가 연상된다.그러고 보니 성당은 수많은 생명체가 함께하는 작은 지구처럼 보인다.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 ‘두오모'는 르네상스 건축의 걸작이자 세계문화유산이다.사람들의 ‘원초적’ 낙서 욕구를 풀어주는 이 방책으로 문화재 직접 훼손을 상당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봤다고 한다.한국 대표 문화유산인 경복궁에 연일 ‘낙서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A27면
각 개인이 환자로서 원하는 것, 시민으로서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많고, 의료를 하나의 생태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의사 개인의 품성이나 인도주의 문제 차원에서 한국 의료의 문제를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심지어 지식인 중에서도, 아니 지식인일수록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의사나 병원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이 문제라는 사람들이 많다.하지만 좋은 삶, 특히 좋은 죽음에 대한 고민 없이 필수의료를 이야기하게 되면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초대형종합병원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설]‘한·미 핵 작전’ 대 ‘북 ICBM 발사’, 평화 지렛대 찾아야
북한이 지난 17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18일 오전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쐈다.한·미가 내년에 핵 작전 연습을 처음 실시키로 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구체화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남북 간 ‘핵·미사일 대결’ 위기는 점증하고 있다.
[사설]국정 뒷전인 총선용·돌려막기 개각, 한동훈이 정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공약했다.하지만 지난 6월 대통령실 참모진으로 채운 차관 인사부터 현재 진행 중인 ‘2기 개각'을 보면, 그 어느 곳에도 책임장관제란 말이 무색하다.총선용·돌려막기 개각의 정점에 한 장관이 있는 꼴이다.
[사설] 부동산 PF 부실 경고음, 신속·투명하게 옥석 가려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신속하고 투명하게 기업의 옥석을 가리고, 이후 PF 대출금리를 낮춰 건실한 업체엔 활로를 보장해야 한다.중견 건설사들이 주로 수주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지원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월27일 한신대학교는 자교의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어학연수생 22명을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며 버스에 태운 다음, 이대로 ‘출입국관리소에 가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설명한 뒤 그들을 강제출국시켰다.이에 정부는 유학생의 불법체류율 등을 기준으로 매년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이 유학생 불법체류를 관리하도록 사실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한신대 역시 올해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어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