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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결국 4조6000억 삭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합의했다.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민주당이 지난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원보다 4053억원 줄어든 규모다.

‘북극한파’에 전국이 꽁꽁

21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전국을 덮칠 것으로 보인다.충남 서해안과 전라·제주 지역 등에는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20일 낮부터 고위도 지역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1일과 22일 아침 기온이 20일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내란 가담한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없다”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콜로라도주에서는 2024년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게 된다.다만 주 대법원은 트럼프 측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의 효력을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 직전인 내년 1월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청년 ‘알바’ 중장년 ‘일용직’…‘고용의 질’ 나빠졌다

지난해 직장을 얻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식당 아르바이트나 건설현장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 성격의 업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노년층은 지난해 월평균 150만원도 벌지 못했다는 뜻인데,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근로·사업 소득이 아예 없었던 노년층 비중도 6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 계층에 따른 대출 잔액 중앙값은 청년층 4000만원, 중장년층 6060만원, 노년층 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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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 체육 독립 편성…‘국민 운동량’ 늘린다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교과 과정에서 ‘체육'을 독립 편성하는 등 각급 학교에서 스포츠 활성화를 추진한다.학교 스포츠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 활동을 늘리고 초등학교에서 ‘체육’ 과목을 독립 편성할 방침이다.

[알림] ‘옵아트 대명사’ 바자렐리 회고전

20세기 미술의 흐름을 바꾼 ‘옵아트'의 대표 작가 빅토르 바자렐리의 대형 회고전이 1990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이후 33년 만에 열립니다.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에서 21일 개막하는 ‘빅토르 바자렐리: 반응하는 눈'에서는 헝가리 국립 부다페스트 미술관과 바자렐리 미술관이 소장한 회화, 조각, 판화, 드로잉, 아카이브 등 200여점을 국내 최초로 선보입니다.“미래의 추상 미술은 우리 마음속 우주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라고 말한 헝가리 태생의 프랑스 아티스트 바자렐리는 동시대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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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호’에…여당도 “김건희 특검은 반헌법적 악법”

여야가 20일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국회의 관심은 오는 28일 통과가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에 쏠리고 있다.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악법” 규정을 신호탄으로 여당이 일제히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헌법적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미 수사를 했는데 혐의를 못 밝힌 사건이고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동훈, 김건희 여사 대변인인가…방탄 열심”

‘김건희 특검'이 연말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범죄 수사를 방해한 공범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 최고위원은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밝혔다.고민정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것은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승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거부권 이후 재의결이 오더라도 끝까지 반대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했다.

민사소송 항소하려면 40일 이내에 ‘이유서’ 제출해야

민사소송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겠다며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기간을 마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5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민사소송 항소인은 앞으로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항소가 각하된다.

2023년 12월 21일[김용민의 그림마당]

예산안 합의문 들고…[포토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마친 뒤 합의문을 들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부터 강훈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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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이낙연과 만나라”에 이재명 “잘 알겠다” 아리송 답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만나 당 통합과 비례대표 선거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대표는 이 같은 제안에 “잘 알겠다"고 답했다고 김 전 총리는 전했다.김 전 총리는 “당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강성 지지자들을 이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자제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재명 찾아간 이탄희·민형배 등 “연동형 비례 유지해야 총선 승리”

민병덕·이탄희·이학영·김두관·강민정·장철민·민형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20일 이재명 대표를 찾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들과 달리 당내에 연동형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다.반대파들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공포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오는데 민주당은 손 놓고 있을 것이냐는 주장을 편다.

“배 12척 맡겨보자” “아낄 때 아냐”…여당 ‘한동훈 비대위’ 굳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0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해 “오늘 사실상 의견수렴 과정을 마무리할까 한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가 의견수렴 과정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은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한동훈 비대위론이 대세를 이뤘기 때문으로 보인다.유흥수 상임고문은 “대체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는 것 같다"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는데 그때 배 12척이 남았다. 선거가 몇달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배 12척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는 식의 중지가 대개 모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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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LH 사장 퇴임 후 광고 7건 받아…야 “전관 카르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퇴임 후 설립한 회사를 통해 LH 기업광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이날 박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지낸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던 신영부동산신탁의 관리 부동산에서 전세사기 피해 13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정원 ‘사이버 안보 강화’ 시행령, 정부서도 “우려”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안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 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국외와 북한에 대한 공세적 조치는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사이버 보안 점검·통제 강화는 각 기관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다.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지난 10월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묻고 제출받았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설립법’ 국회 복지위 통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각각 통과됐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지역의사제법안의 골자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한 뒤 해당 인원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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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 내년 0.57% 상승…변동폭 역대 최저

내년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상승한다.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토지 3535만필지와 단독주택 409만가구의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1년…10가구 중 2가구 소득 늘었다

서울의 소득보장 제도인 ‘안심소득'을 약 1년간 실험한 결과 지원 가구 중 20% 이상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선정 당시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구도 56가구나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안심소득은 초과해도 자격이 유지된다"며 “실업 등으로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안심소득이 지급돼 현행 복지제도보다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아빠 10명 중 7명은 대기업서 근무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아빠 육아휴직자는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는데 전체 육아휴직자의 27%를 차지했다.아빠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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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선동 휩쓸려 소송하면 환불 없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신대가 학생들을 ‘귀국 조치'한 이후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학생에겐 등록금 환불 및 혜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생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4쪽짜리 공문에서 학교 측은 ‘조치가 합법적이었고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한신대 측은 이 공문에 “호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출국이라는 선동에 휩쓸려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환불 및 모든 혜택을 보장할 수 없다"고 썼다.

간도 크다…유령 직원 올려 41억 ‘꿀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이 유착된 ‘유착비리'도 1명 확인됐다.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사건을 송치할 때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을 통보해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교황청도 동성커플 축복하는데…“한국 개신교는 중세로 회귀”

교황청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커플 축복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일 오전 ‘교황청의 동성커플 축복 허용 공식화 환영’ 논평을 내고 “동성커플을 축복하는 것조차 불가하다던 입장이 여기까지 변화한 것은 수많은 사람의 토론과 설득의 결과이기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견고한 전통의 벽도 평등으로 나아가며 바뀔 수 있다는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평가했다.지난 18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사제는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모든 상황에 처한 이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동성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부지, 시민 품으로

인천 부평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부지 전체가 20일 공식 반환됐다.정부는 이날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총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반환된 부지는 캠프 마켓의 잔여 구역 약 25만7000㎡를 비롯해 경기 연천 감악산 통신기지 약 3만㎡, 경남 창원 불모산 통신기지 약 769㎡, 창원 진해 통신센터 약 489㎡, 서울 용산기지 내 도로 부지 일부 890㎡ 등이다.

도대체, 왜 그렸어?

경복궁 담벼락을 낙서로 훼손한 10대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10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앞서 낙서 범죄를 모방해 경복궁 담벼락에 가수의 이름과 앨범명을 적고 하루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 A씨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팬심 때문이며, 홍보 목적은 아니었다.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반대” 1만 시민의 외침[포토뉴스]

한국환경회의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반대하는 1만 시민의 서명을 환경부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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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심의 절차 패싱 ‘논란’

서울시가 보호지역을 지나는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심의하면서 관련 조례가 규정한 절차 중 일부를 건너뛴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 관계자는 “보전지역 내 지주 설치 등 개발 행위가 없고 상부에 하늘로 지나간다"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형질 변경 등이 없고 지주대 설치 없이 공중으로만 이어진다면 행위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방 진료’ 건강보험 적용 늘린다…비염·소화불량·허리디스크 넣어

내년 4월부터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에 처방되는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건정심은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환자로서 3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가 쓰는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 약 2억800만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2080만원까지 낮아진다.

2023년 12월 21일 호남·제주 흩날리는 눈발[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21일 호남·제주 흩날리는 눈발 [오늘의 날씨

앗, 학교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네

얕은 수변공간에 떠 있는 학교 로고와 그 뒤로 펼쳐진 도서관, 기하학적 형태로 쌓인 테라스형 건물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교육부는 용남고가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교육부는 1998년부터 학교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년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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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진입 때만 ‘혼잡통행료’ 징수 추진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만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실험으로 혼잡도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통행료 효과가 입증됐다"며 “내년 1월부터 남산 1·3호터널은 도심 진입 방향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도심 진입 45개 지점으로 부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남산 혼잡통행료는 외곽 방향도 부과했으나 현재 한남대교 확장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돼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북 신공항에 ‘알리바바’ 뜬다

경북도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B2B 전문 자회사인 ‘알리바바닷컴'과 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양측은 항공화물 및 물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경북지역 알리바바닷컴 회원을 대상으로 입점상담·교육훈련·글로벌 바이어 연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알리바바닷컴은 1999년에 설립된 알리바바그룹의 핵심 서비스로 글로벌 B2B 플랫폼이다.

1만8280㎞ 도로 지반 살펴 땅 꺼짐 ‘위험지도’ 만든다

땅속 빈 공간인 지하 공동은 빗물이 유입돼 토사가 유실되거나 상·하수관 파손 등의 이유로 생긴다.지하 공간 활용이 많아지고 도시가 노후화됨에 따라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데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서울시가 이처럼 공동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의 조사 구간 길이를 올해보다 10배 늘리고, 과학적 관리를 위한 지반침하 위험지도 구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광장 은반 위에서 미끄러질 준비 됐나요?

광화문·청계천 일대 빛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조명 장식이 준비된다.헬멧·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하루 평균 2585명, 총 13만9614명이 이용한 스케이트장에 올해 더 많은 시민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병철 첫 사업 ‘협동정미소’ 여기였네

삼성그룹 호암 이병철 창업회장의 첫 사업지인 마산 협동정미소의 위치가 특정된 자료가 처음으로 발굴됐다.<만지선 상공명감>이 발행된 시점은 이 회장이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한 이후다.발견된 자료를 종합하면 이 회장은 1936년 이곳에 협동정미소를 설립해 1년6개월가량 동업자 3명과 운영하다가 동업자인 박정원씨에게 대표직을 물려주고 대구로 향했다.

재난·안전사고 당한 시민에게 당진시 ‘최대 2000만원’ 지원

충남 당진시는 이달부터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의 사망사고 보장은 1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다.시민안전사고 위로금은 사망자 1명당 최대 2000만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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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만 못한 미 입김…중동, ‘후티 대응’ 미적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에 대한 대응으로 다국적 해군을 불러 모아 ‘번영 수호자 작전'을 시작했지만, 정작 홍해를 끼고 있는 중동 주요국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이번 작전이 오히려 예전만 못한 미국의 중동 장악력을 반증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뉴욕타임스는 이날 “오스틴 장관이 후티 반군 위협에 맞서 다국적 해군 조직을 창설한다고 발표했을 때 중동 지역 참가국은 작은 섬나라 바레인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일본, 미국에 패트리엇 수출 추진…우크라 ‘간접 지원’

일본이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해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수출한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로 직접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국의 패트리엇 재고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요미우리는 “일본이 수출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미국의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소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제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곰의 잠 못 이루는 겨울

일본에서 곰들이 민가로 내려와 사람을 공격하는 현상이 12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곰들이 겨울잠을 자지 않는 현상이 주목되고 있다.앞서 일본에선 지난 가을철 곰들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자, 이들이 겨울잠을 자는 시기가 되면 피해도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 바 있다.하지만 곰들이 겨울잠도 자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이민 문턱’ 높였다…장관 사직 등 정국은 ‘혼란’

프랑스에서 이민 문턱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선 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개정안 통과에도 중도좌파 균열로 국정장악력 약화의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AFP·로이터통신 등은 19일 프랑스 의회가 이민자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하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책적 승리를 안겼지만, 중도파 다수의 균열이라는 후폭풍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이·하마스 전쟁’ 놓고 갈라진 미국…바이든엔 ‘적신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둘러싼 미국 내 여론이 팽팽하게 쪼개진 것으로 나타났다.내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을 뽑겠다는 응답자는 44%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46%보다 2%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기존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유럽연합 ‘신이민·난민 협정’ 합의…난민 부담 나눠 진다

유럽연합이 3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난민 심사 및 회원국별 부담 분배 원칙을 정한 ‘신이민·난민 협정'을 20일 합의했다.이번 협정은 그리스·이탈리아 등 지중해를 통해 아프리카·중동발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EU 회원국에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부담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회원국의 ‘의무적 연대'라고 명명된 ‘이주·난민 관리규정'은 회원국 중 일부가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경우 다른 회원국이 일정 수의 난민을 분담해 받아들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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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하는 ‘거리의 좀비’…중남미에 무력 투입한다고 사라질까[사이월드]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에는 일명 ‘좀비 거리'가 있다.미국은 마약 근절 대책 중 하나로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의 국경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미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마약 카르텔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멕시코에 미국 군사력을 투입하겠다는 공약까지 앞다퉈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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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2조인데 3조 유상증자?…날벼락 맞은 팬오션 주주들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의 해운 계열사 팬오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유상증자 가능성에 팬오션의 목표주가를 내려잡고 있는 증권사도 있다.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팬오션 목표주가를 7000원에서 4500원으로 내리며 “팬오션이 HMM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대규모 영구채 발행 및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2월 자동차보험료 2.5~3% 인하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상생금융 방안의 하나로 내년 2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3.0% 인하한다.KB손해보험도 내년 2월 중순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6% 인하하고, 개인 소유 이륜차 보험료를 2024년 1월 중순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평균 10.3% 낮출 계획이다.현대해상은 내년 2월16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인하한다.

한파 속 훈풍 분 코스피

코스피가 3개월 만에 2600선을 회복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1552억원, 4738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529억원을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4억원, 18억원어치를 팔았다.

‘억대 연봉’ 직장인, 지난해 131만7000명…1년 새 17.3% 늘었다

지난해 ‘억대 연봉'을 신고한 근로자가 132만명에 육박했다.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5년 전보다 1984만원 증가했다.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5년 전보다 574만원 늘었다.

유통업계 수수료 낮출 때 온라인쇼핑몰은 ‘인상’ 역주행

유통업체 전반이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온라인쇼핑몰만 해마다 수수료율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 납품업체가 내는 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높아 중소기업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지불한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가장 높았다.

‘공정 실시간 확인’ 첨단 조선 시스템[포토뉴스]

HD현대가 미래 첨단 조선소 프로젝트의 1단계 목표인 ‘눈에 보이는 조선소’ 구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가상 조선소 ‘트윈포스'를 통해 조선소 공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다.

A17면

올 해상풍력 낙찰물량, 작년의 14배…중국만 배불리면 어쩌나

올해 해상풍력 경쟁입찰에서 낙찰물량이 지난해보다 14배 이상 확대됐다.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며 “공급망 국산화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 청년 사업가 육성 성과 공유

하나금융그룹이 지역 거점대학과 함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의 최종 성과공유회를 열고 청년 창업 20개 팀에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하나금융 사옥에서 열린 성과공유회에서 “열정과 목표를 가진 지역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이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올해로 2년째를 맞은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은 지역 거점대학 30곳에서 총 650개 청년 창업팀을 선발해 6주간 기초 창업교육을 진행했다.

구광모 LG 회장 “다르게를 넘어 고객도 놀랄 차별적 가치” 강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재계 주요 총수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내놓은 2024년 신년 메시지에서 “최고의 고객경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고객가치에 대한 몰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20일 임직원에게 신년사를 담은 디지털 영상을 e메일로 보내 “지난 5년간 고객가치 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높아진 역량만큼 고객의 눈높이도 높아졌고,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고객경험 혁신을 이야기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구 회장은 " ‘남들과 다르게'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생활문화의 대명사가 되는 가치가 ‘차별적 고객가치’ “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대규모 임원 인사…미래 모빌리티 선도할 리더 발탁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사 부사장 5명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2023년 하반기 임원인사를 20일 단행했다.현대차 HR 본부장으로는 BAT그룹 최고인사책임자 출신의 김혜인 부사장을 영입했다.이번 임원인사에서 승진한 임원은 현대차 97명, 기아 38명, 현대모비스 20명 등 252명에 달한다.

A19면

7년의 소송 “이겨야 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판결문에 깊이 새긴 ‘일본국 책임’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승소로 이끈 원고 측 대리인단 중 이상희, 류광옥, 양성우, 김예지 변호사를 지난 13일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만났다.이들은 7년의 소송 과정을 두고 “피하고 싶었던 싸움이지만, 동시에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었다"면서 “피해자들의 시민권을 인정한 판결의 의미가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했다.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타결한 지 1년째 되는 2016년 12월28일,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의 유족 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12월 21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2월 21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21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21일

신앙으로 재소자 보듬는 소망교도소 개청 13주년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개청 13주년 기념식이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됐다.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가 설립한 세계 최초 비영리 기독교 민영교도소로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문을 열었다.소망교도소에는 수용자 400명, 직원 125명이 있고 매년 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엑스’ 계정 해킹당한 브라질 대통령 부인 “플랫폼이 책임져야…머스크 고소할 것”

브라질 대통령 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가 자신의 엑스 계정이 해킹당한 것에 대해 플랫폼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1일 다시우바 여사의 엑스 계정을 해킹한 해커는 마치 대통령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 여성혐오적 발언, 음란물 등이 담긴 여러 게시물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다시우바 여사는 이날 “내 계정의 해킹으로 머스크는 훨씬 더 부자가 됐다. 바로 이게 문제"라면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수익화 방식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중요하지 않고 돈만 벌면 괜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중근 의사 유묵 110년 만에 ‘환수’

안중근 의사가 1910년 쓴 유묵이 국내 경매에서 19억5000만원에 낙찰돼 한국에 돌아오게 됐다.이번 유묵 낙찰가는 국내 경매에서 거래된 안 의사 유묵 중 최고가 기록이다.이전 안 의사 유묵 중 경매 낙찰 최고가는 2018년 ‘승피백운지우제향의’ 낙찰가 7억5000만원이었다.

서현역 의인·첫 외국인 열차기관사 ‘제야의 종’ 울린다

서울시가 12월31일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진행되는 ‘제야의 종’ 타종에 참여할 18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2023 서울콘’ 참여를 위해 한국을 찾는 전 세계 인플루언서 6명도 타종인사에 포함됐다.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공개추천을 받아 시민대표를 선정하게 돼 더욱더 뜻깊다"며 “청룡이 날아오르는 새해 모두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보신각 타종의 울림이 세계인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20면

티켓 판매 ‘1조’ 찬란한 신화 뒤엔…가격 ‘블랙홀’·소극장 ‘암전’

대극장 무대에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흥행 공식'이 여전해 티켓 가격은 올해도 치솟았다.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VIP석은 19만원,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VIP석은 11만원으로 각 분야 최고가를 경신했다.올해도 한국 공연계를 빛낸 ‘별'들이 세상을 떴다.

고금리에 가라앉은 경매 시장…‘K아트’는 날개 달고 ‘훨훨’

2023년 한국 미술계는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갔다.미술시장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전년에 비해 매출과 낙찰률 모두 감소하며 가라앉았다.국립현대미술관과 구겐하임미술관이 공동 기획해 1960~1970년대 활동한 한국 실험미술 작가 29명을 소개하는 전시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먼저 선보인 후 미국을 찾았다.

A21면

임시완 “개그 없는 날 보고 웃어주니 영광”[인터뷰]

깔끔한 얼굴이나 학창 시절 반장과 부반장을 도맡아 했다는 이력, 아이돌로 데뷔했던 ‘제국의 아이들'의 활발한 멤버 광희와 대비되는 조용한 캐릭터 등이 그를 더욱 그렇게 만들었다.그는 “현재 다른 작품을 촬영 중인데 그 현장에서 만난 다른 출연자분이 날 보고 계속 웃더라"며 “나는 개그 요소가 없는 사람인데, <소년시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였다. 작품에 대한 원초적인 반응이니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장병태의 친구 호석을 비롯해 부여농고 학생 역을 맡은 젊은 배우들의 연기도 어색함 없이 극에 녹아든다.

아빠가 된 ‘아쿠아맨’, 유머라는 삼지창 들고 돌아왔네[리뷰]

DC 히어로 아쿠아맨이 ‘아빠'가 되어 돌아왔다.새로운 히어로 아쿠아맨의 탄생을 알린 전작에 이어 바닷속 세계 아틀란티스의 왕이 된 그의 활약이 펼쳐진다.그사이 아버지가 된 아쿠아맨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A22면

오지환 “시청률 최고 드라마 주인공 된 기분…본업으로 돌아가야죠”

2023년 KBO리그의 특급스타로 우뚝 선 오지환이 ‘본업'으로 돌아간다.LG의 목표는 ‘내년에도 우승'이고, 오지환의 목표는 ‘내년에는 정규시즌에서도 잘하는 것'이다.29년 만의 우승에 ‘한국시리즈 MVP'가 되어 바쁜 시간을 보낸 오지환은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면서 “내년에도 꼭 우승하고 싶다. 이제 나는 본업에 충실하고 싶다"며 웃었다.

32일 코트 비우고도 실력은 빈틈없는 ‘에이스의 귀환’

프로배구 남자부 KB손해보험의 ‘토종 에이스’ 황경민이 33일 만의 복귀전을 치렀다.KB손해보험의 팀 내 득점 1위는 비예나로, 2위 홍상혁과의 격차가 무려 350점 이상 난다.한 달여간 경기를 뛰지 않았던 황경민이 3위에 이름을 올릴 만큼 국내 선수들의 득점 기여도가 낮다.

후! 이 정도였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새 시즌 개막을 100일 앞두고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은 이정후가 팀을 대표하는 얼굴로 떠올랐다.MLB 사무국은 20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4년 정규리그 개막이 100일 남았다고 알리면서 흰색의 샌프란시스코 홈 유니폼을 입은 이정후를 포함한 선수 6명의 합성 이미지 또는 사진을 편집해 올렸다.이정후를 비롯해 요시다 마사타카, 크리스천 옐리치와 트레이 터너, 훌리오 로드리게스와 호세 라미레스 등 각 나라의 대표 선수가 내년 시즌 개막을 알리는 전령으로 소개됐다.

절박한 토트넘, 번리전까지 손흥민 붙잡을까

토트넘이 캡틴 손흥민의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을 위한 대표팀 소집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일까지 나온 영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소집 시기를 두고 대표팀과 협상 중이다.이브닝 스탠더드는 토트넘과 대한축구협회가 손흥민의 영국 출국 날짜에 대해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모마·양효진·위파위 ‘삼각편대’ 53점 합작…현대건설 ‘9연승’

프로배구 여자부 선두 현대건설이 자신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2위 흥국생명을 올 시즌 처음으로 꺾었다.현대건설은 양효진, 모마, 위파위 등의 득점을 앞세워 세트 초반 6-0까지 달아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꾸준히 우세를 유지하던 현대건설은 24-21에서 상대 에이스 김연경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해 한 점 차로 쫓겼으나 모마의 퀵오픈 공격으로 두 번째 세트를 마무리했다.

A23면

한국 노동자 지원 30년, 일본인 부부의 투쟁

21일 KBS 1TV에서 방송되는 <다큐 인사이트>에서는 한국 해고노동자들을 30여년간 도운 일본인 오자와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다.오자와 다카시, 오자와 구미코는 낯선 타국에서 기업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온 한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오자와 부부가 한국 노동자들을 도운 건 스미다전기 사태 때만이 아니었다.

2023년 12월 21일[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

불은 불륜과 마약을 일삼은 그의 아내를 찾아가 복수를 시작한다.아내의 가족마저 불을 배신한 탓에 그는 그들에게도 잔혹한 복수를 이어간다.불의 칼날에 처참히 쓰러진 이들을 본 불은 “오직 복수만이 목적"이라며 복수에 가려진 충격적인 비밀도 고백한다.

2023년 12월 21일[TV 하이라이트]

이날 방송에서 방송인 장동민·양세찬은 배우 박해미와 함께 서울 종로구 신영동의 한 월셋집으로 향한다.이날 양세찬은 “이 집은 잔디로 만들어진 작은 마당이 있어 호박고구마도 심을 수 있다"고 말한다.산 인근에 위치해 풍경이 좋을뿐더러 교육 인프라도 두루 갖춘 이날의 집을 엿본다.

A24면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 아빠만 둘인 쥐의 탄생

생물체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번식하지만, 크게 암수의 구분 없이 모든 개체가 재생산이 가능한 무성생식과 암수가 각각 만들어낸 각각 다른 생식세포를 결합시켜 번식하는 유성생식으로 나뉜다.하야시 박사는 수컷 생쥐의 세포를 역분화시켜 난자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이 수컷 유래 난자를 통해서도 새끼를 출산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어 생식 분야의 통념을 완전히 뒤바꿨다.사실 역분화 기술을 통해 체세포에서 난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2016년에 하야시 박사 본인이 증명한 바 있었기에 새삼스러운 기술은 아니었다.

[역사와 현실] 도쿠가와 막부 멸망은 ‘오오쿠’로부터

도쿠가와 막부 에도성의 메인 빌딩은 신하들이 정무를 보는 오모테무키, 쇼군의 집무실인 나카오쿠, 그리고 쇼군의 정처와 후궁들이 거주하는 오오쿠로 나뉘어 있었다.나리아키의 여성편력은 혹자가 ‘난맥'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급기야는 오오쿠 출신으로 형수의 수행비서를 하던 여인에게까지 손을 대어, 큰 스캔들이 난 적이 있었다.1858년 쇼군의 아들이 없어 나리아키의 아들이 쇼군 세자 후보로 올랐을 때, 오오쿠가 결사반대한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다.

[기고] KF-21 초도 양산, 줄이지 말고 되레 늘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국방'을 국방정책 목표로 삼아 국방혁신 4.0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따라서 노후기 교체를 위한 KF-21 사업은 원활히 집행되도록 국가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4.5세대를 넘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로 이어지려면 KF-21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필수이며,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A25면

[임아영의 레인보 Rainbow] 잠시 합계출산율 수치는 잊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EBS <다큐멘터리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인터뷰에 응한 미국의 한 교수가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수치를 듣고 보인 반응이 인터넷 ‘밈'이 됐다.세계 ‘꼴찌’ 출산율이라는 수치 반대편에는 자살률, 산재사망률, 성별 임금격차 모두 1위라는 통계가 거울처럼 서 있다.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에 비해 2배나 높다.

[책 속의 풍경, 책 밖의 이야기] 책과 출판에 대하여

어쩌다 보니 책과 출판을 말하는 자리에 꾸준히 나가게 되었고 어느덧 그 시간이 10년을 훌쩍 넘었다.그렇기에 어떤 일이든 다른 문화 산업과의 연계 속에서 고려되고 논의돼야 원인도 해법도 찾아낼 수 있을 테고, 지구란 공간에서 살아가는 문명과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살피지 않는다면 어떤 극약 처방도 책과 출판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책과 출판을 말하는 어떤 자리에서든 이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부희령의 이야기의 발견] 명예의 전당

위대한 작가를 인터뷰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작가는 책을 쓰려고 나무, 나비, 인간과 같은 살아 있는 존재로부터 무언가를 훔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그것은 달콤한 꿈속에서 인간을 유혹해 생명의 정수를 빼앗는 서큐버스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A26면

[경향의 눈]이재명이 버려야 할 아홉켤레 구두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박정희 정권 개발독재에 맞섰던 ‘성남 민권운동'을 다뤘다.권씨가 욕망이라는 허세, ‘아홉 켤레의 구두'를 버리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광주대단지 투쟁 한복판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스스로 의식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를 지도자의 길로 이끈 건 한 켤레의 구두였다.

[임의진의 시골편지] 징글벨 타령

성탄 시즌이면 “징글벨 징글오두벨~” 오두방정을 떨며 신나게 부르는 캐럴 타령.여행 중에 듣던 노랠 엮어 음반 한 장 펴내기로 했어.방바닥에 음반들을 조르라니 펼쳐놓으니 머리가 하얘졌다.

[겨를] 총력에서 촌력으로

한 해를 결산하고 회고하는 자리는 의례적인 의례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얼마 전 ‘고흥 사람, 삶'이라는 주제로 전남 고흥군에서 열린 사람책 토크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가치와 매력을 발견한 지역 주민들의 ‘긍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이러한 변화는 고흥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이 실마리가 되었다.

[여적]‘윤석열 아바타’ 논쟁

정치인에게 누구의 아바타란 표현이 달가울 리 없다.하지만 스스로 어떻게 처신했길래 아바타 소리를 듣는 건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그나저나 ‘민심의 아바타’ 소리 듣는 정치인은 있을지, 언제 나올지 궁금하다.

A27면

[정동칼럼] 2023년 교육개혁 성과 진단

지금까지 많은 교육 변화에 대하여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왔다.미래학자들은 앞으로 50년 후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교육체제가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그럴 경우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현재의 학업성취도, 입시제도, 교육과정, 교사와 수업 등 지금까지의 관성적 개념에 의존할 수 없다.

[문화와 삶] 무력(武力)에 맞설 무력(無力)

정전 70주년을 맞아 경기문화재단이 개최한 2023년 DMZ 평화문학축전에 참석하여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와의 대화’ 사회를 봤다.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아무리 전쟁 얘기를 해도 전쟁은 끝나지 않으므로, 그는 전쟁 이야기를 멈출 수 없을 거라는 좌절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가 전쟁에 관해 말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무력하기에 더욱 맹렬해지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사설] 늑장 타결한 새해 예산안, 약자 우선해 집행 속도내길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다.여야는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도 3000억원씩 각각 증액했다.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정부와의 최종 조율 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용이 공개된다.

[사설]근로의욕 저하 없다는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주목한다

서울시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 모델인 ‘안심소득'을 1년간 실험한 중간결과를 20일 내놨다.소득보장제도는 불안정 고용과 근로빈곤 증가, 불평등 심화로 인해 사회보험 중심의 기존 복지제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자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서울시가 실험하는 ‘안심소득'은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보다 높은 가구엔 세금을 걷고 낮은 가구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음의 소득세’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설] 공룡 플랫폼 규제법, 21대 국회서 매듭지으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는 이른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구축 속도가 매우 빨라 사후 규제만으로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어렵다.과거에는 대기업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는 게 문제였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낮은 가격과 수수료로 경쟁 기업이 나오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