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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용산 직할체제’로 총선 지휘
국민의힘이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다.‘윤석열 아바타'로 불리는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인선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직할체제로 치르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한 장관이 공감하고 수락했다"고 말했다.
연 4%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내년 2월부터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은행권으로부터 되돌려받는다.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대출금 2억원, 연 4% 초과'를 기준으로 한 배경에 대해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액의 75%, 차주 수의 60% 이상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자 감면율이 100%가 아니고 90%인 이유는 연 4%를 넘는 이자 전액을 환급할 경우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1·2심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현재까지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 확정한 판결은 총 5건으로 원고는 25명이다.
‘형제복지원’ 36년 만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법원이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릴 만큼 인권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이날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 사정을 고려해 1억원 범위에서 가산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적게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11억2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A2면
간호·간병 확대하고 퇴원 후에도 돌봄…‘간병파산’ 막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7년 전국 단위에서 제도화하기로 했다.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통합병동을 늘리면 환자와 간호사 인력 모두 쏠림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서 지내는 환자들의 간병 수요도 크다.
정부, 사실상 은행에 2조 헌납 강요…‘관치금융’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0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더라'는 은행 ‘이자 장사’ 질타 발언은 은행권이 차주에게 2조원을 되돌려주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으로 이어졌다.민생금융 지원은 은행이 고금리를 틈타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에 편중돼 있다는 점, 정부가 은행에 2조원 헌납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점 등에서 차주 간의 형평성 시비나 관치금융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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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검핵관’ 색 빼는 게 관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1일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당대표 사퇴에 이른 당의 비상상황 극복과 내년 4월 총선 승리라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가시화된 수도권 위기론이 ‘인요한 혁신위’ 출범과 김기현 대표 사퇴의 배경인 만큼, 당내 인사들은 한 전 장관에게 강도 높은 혁신 메시지를 주문해왔다.한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처리를 공언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응할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21일 ‘한동훈 비대위원회'를 확정짓자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천아용인 대다수가 신당 합류를 확정했다. 마지막 한 명 정도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허은아 의원이 당협위원장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던지고 신당에 합류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2인자라는 평가를 받아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됐다.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한 전 장관은 특수수사를 총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승승장구하던 한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뒤 한직으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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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배상 피해자 느는데 ‘재원 바닥’…더 꼬인 ‘3자 변제’ 해법
정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2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지난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안'에 따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제3자 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 등 민간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해자 대리인단 “너무 늦은 판결…한국 정부가 판결 취지 훼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21일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판하면서도 “매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김정희 변호사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쟁점이 유사한데도 대법원에서 판단이 5년이나 지연됐고 원고 당사자들은 작고했다"며 “평생 한이었던 선고 결과를 눈감기 전에 보시지 못한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도 했다.대리인단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해당 판결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손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 대법원, 재차 “일 기업에 위자료 청구 가능”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1일 대법원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일본 기업들은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손배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2018년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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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원장 추천제 시행 안 해…‘제왕적 대법원장’ 회귀하나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김 처장은 내년 법관 정기인사 이후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처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고 했다.
북한이 올해 핵·미사일 관련 조직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2월 존재가 확인된 미사일총국 총국장은 국방과학원장 등을 역임한 장창하가 맡고 있다.군부 소속의 미사일총국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국방과학원, 핵무기연구소와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핵심 조직으로 평가된다.
A6면
‘감액 속 증액’ 밀실 예산…교육·국방 깎고 원전·지역화폐 회생
21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예산은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3000억원 줄었다.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관련 예산이 2625억원 감액됐다.국토·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관련 예산 감액 규모가 특히 컸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50억으로 대폭 완화…야 “총선용 포퓰리즘”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하지만 정부의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소수의 고액자산가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10억원 이상 보유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 중 2021년 양도차익이 발생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7045명이다.
결혼·출산 때 3억까지 증여세 공제…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기준 완화
내년부터 결혼과 출산 시 총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양가에서 1억원씩 늘면서 부부 합산 총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해 양가에서 각각 1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다.
A8면
고통보다 아팠다, 고립이…손가락보단 손길을, 시작은 ‘연결’부터[아듀 2023 송년 기획 - 상처난 젊음, 1020 마음건강 보고서]
신체 일부에 난 상처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 있다.이후 일본에선 민간 영역이 주축이 되어 온라인 공간에 위험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자원봉사자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자살에 관한 생각과 계획을 말하지만, 양가감정이 있어서 그것은 동시에 살려달라는 신호이기도 하다"면서 “일본에선 이런 호소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없었다는 사회적 반성이 뒤따랐는데, 국내서도 비슷하게 청년·청소년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했지만 대처가 충분치 못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은둔의 늪’ 더 깊이 빠지기 전에…원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일상회복 도와야[아듀 2023 송년 기획 - 상처난 젊음, 1020 마음건강 보고서]
2020년 광주광역시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때 심층면접에 참여한 A씨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정신건강 문제는 고립·은둔의 결과이자 원인이다.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첫 전국 단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답했고, 4명 중 3명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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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베흐루즈벡은 지난달 27일, 느닷없이 고국행 비행기에 태워졌다.학생들이 곧 우즈벡행 비행기를 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입국 후 3개월간 1000만원 이상 유지된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 우즈벡 학생들은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지금 나가지 않으면 강제출국당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군사반란 주동’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박탈 촉구 서명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 박탈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이 시작된다.군인권센터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이들이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사라지거나 부정되지 않는다"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일 뿐,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군인권센터는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청교육대, 국보위 핵심 사업"…‘전두환 직인 찍힌 문서’ 첫 확인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직인이 찍힌 사실이 확인됐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가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핵심 사업"이라고 규정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는 "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 실시"라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4년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사고가 난 국방과학연구소는 화약과 로켓 등 무기를 다루는 국가 중요시설이다.21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1분쯤 대전 유성구 ADD 실험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숨졌다.
경찰이 매년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하면서 노조 조합원은 제외하는 지침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2년 전 문제제기를 수용해 해당 문구를 수정하기로 해놓고도 그 이듬해부터 또 수정되지 않은 지침을 운영했다.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청의 ‘2024년 무사고 운전자 선발계획'을 보면, 경찰은 세부계획에서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노조 조합원, 교통안전관리자 등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무사고 운전자 선발 제외 대상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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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숭모관 건립 사업에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 건립은 김장호 구미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구미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으로 현재까지 12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빙판길 잇단 교통사고…승객 7500여명 공항에 발 묶여
전국적으로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과 대설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제주를 출발하는 예약 승객을 기준으로 모두 7500여명의 발이 묶인 것으로 항공업계는 추정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과 이날 사이 고속도로에서만 사망자 2명, 부상자 18명이 발생했다.
2023년 12월 22일 꽁꽁 얼어붙는 동지[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22일 꽁꽁 얼어붙는 동지[오늘의 날씨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 교사들이 2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국내 직장인들은 평균 1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통근 시간이 여성보다 7.7분 더 길었다.직장인의 평균 통근 거리는 18.4㎞였다.
전남지역 한 농가가 키운 한우 한 마리가 역대 최고가인 9058만원에 낙찰됐다.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3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전남 농가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전남 영암군에서 한우 268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서승민씨는 역대 가장 비싼 한우를 키워냈다.
A12면
결혼 이후 전남 영암에서 40년 가까이 거주해온 박성심씨는 ‘마당놀이'에 푹 빠졌다.박씨는 지난 20일에도 영암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주민 15명과 공연을 연습했다.영암 주민들은 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마당놀이 <주모 덕진과 돌다리 이야기>를 만들어 공연하고 있다.
3만석 규모의 돔구장이 예정된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에 서울광장의 2배가 넘는 광장이 조성된다.일정 기간마다 경쟁 입찰도 도입해 민간시설 운영 건전성이 자체 검증되도록 할 방침이다.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야구장·전시장 등 8개 시설과 업무·숙박·상업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전통적인 SOC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특수성을 띤다"며 “민자사업 최초로 경쟁 입찰을 도입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예술 영재 키우는 서울, 16년간 청소년 2738명 지원
초등학교 4학년 양은혜양의 장래희망은 세계 무대에 서는 피아니스트나 클래식 DJ가 되는 것이다.음악에 흥미를 갖고 꿈을 품게 된 데는 숙명여대 음악영재교육원의 역할이 컸다.건국대 음악영재교육원에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가르친다.
경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가 완화돼 인근 200~500ｍ 내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로 수원 전체면적의 4.2%다.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ｍ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4만달러를 처음 돌파했다.서울 자치구별 GRDP는 강남구가 가장 컸으며, 성동구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서울시가 21일 발표한 ‘서울특별시 GRDP 보고서'를 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GRDP가 472조4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A14면
‘부시 vs 고어’ 판결 이후…다시 미 대선 운명 쥔 연방대법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번 사건을 최종 판단할 연방대법원이 2024년 미국 대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는 2000년 ‘부시 대 고어’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이 다시 한번 미 정치 한복판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당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고어 후보 측은 전체 득표율에서 앞섰지만 플로리다주에서 단 537표 차로 뒤져 패배하자 법원에 재검표를 요구했는데, 연방대법원이 재검표 중단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한 달여 만에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목숨 걸고 미국 가놓고···다시 죽음의 정글로 돌아간 이유
콜롬비아 출신으로 1980년대에 가족과 함께 베네수엘라로 이주한 마누엘 몬테로사는 지난해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다리엔 갭'으로 알려진 정글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시작했다.미국 남부 국경을 건너는 밀입국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이민 관련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한 틱톡 사용자가 올린 다리엔 갭 관련 영상은 조회수 1300만회를 기록했다.
하마스 기습 이후 “군 못 믿어”…자체 무장하는 이스라엘인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다.이스라엘 사회 한 축을 담당하는 하레디 집단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하레디는 유대교 경전 토라를 공부하며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집단으로,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군 면제 혜택을 받는다.
바이든 “트럼프, 확실히 반란 지지” 공세…트럼프 지지자들 결집 부를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 박탈'이라는 전례 없는 판결이 내려지며 내년 대선을 앞둔 미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반란을 지지했다"며 즉각 정치공세에 나섰다.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트럼프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20면
더 불어난 빚…개인사업자 대출, 액수도 연체율도 고공행진
지난해 자영업자들은 평균 1억8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대출 증가폭은 전년 대비 낮아졌지만, 고금리로 연체율은 전보다 악화됐다.21일 통계청의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918만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마지막 주식 매매일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기업의 악재성 공시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21일 “과거 일부 상장사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알리는 ‘올빼미 공시'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올빼미 공시는 상장사가 안 좋은 정보를 장 마감 후나 주말 또는 연휴 직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더 희미해진 빛…‘유례없는 불경기’에 신생 기업 2년 연속 감소
지난해 ‘3고'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신생 기업 수가 100만개에 못 미치며 2년 연속 줄었다.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정부 지원금 등이 지급된 영향으로 폐업한 기업 수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해 경기 불황 영향이 반영되면 2022년 소멸 기업 수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외교관 출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기업 전문성 도마에
외교부 제2차관과 주베트남 대사 등을 지낸 외교관 출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도덕성이 21일 인사청문회 도마에 올랐다.오 후보자는 “중소기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전문성 우려는 지난 4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불거졌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을 한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분석됐다.당해 연도 세금은 전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됐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반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68.6%는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A21면
대형마트가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A 대형마트가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매출을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23~24일과 비교한 결과, 한우·스테이크류는 성탄절 연휴 200% 이상, 생선회는 150% 늘었고 와인과 완구 등은 3배나 신장했다.B 대형마트 관계자는 “평일에 비해 주말에는 고객이 2배가량 늘어나는데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절과 크리스마스에는 그보다 3배 이상은 더 많이 몰린다"면서 “올해는 성탄절 전야가 넷째주 일요일이라 전국 매장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데 25일 개점한다고 해도 매출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국내 유통 역사를 새로 썼다.국내 백화점 단일 점포 중 처음으로 연 매출 3조원을 돌파했다.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매출이 3조원을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강제 갑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안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의견 제출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21일 정보기술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전날 오후 인앱결제 강제 관련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연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초까지였다.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2년간 미국에서 총 10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10GWh는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가 수주한 약 10개의 전력망 프로젝트를 합산한 규모다.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는 ESS가 설치되는 모든 현장에 자체 개발한 에어로스 소프트웨어도 배치할 예정이다.
A22면
별님,우린 꼭 다시 만날 거예요[전문가의 세계 - 박주용의 퓨처라마]
우리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별가루들은 언젠가 시공간을 타고 어딘가로 날아가 또 다른 생명체가 되기도 하고, 더 멀리 날아가 새로운 별이 되기도 하므로 우리는 서로에게서 결코 영원히 떨어져있을 수 없다.문화와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오래된 기억들을 되살려보기도 하고, 내가 아는 것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뒤에는 연구실에서, 미술관에서, 공연장에서, 또 자연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찾아보며 여러 해의 시간을 보냈다.그러한 나의 이야기들을 읽어주시는 분들을 만나 그분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직접 듣고 대화할 기회가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것이 단 하나의 아쉬움이지만, 내가 처음에 꾸었던 연결의 꿈이 조금이라도 실현되었다는 보람에서 오는 행복의 일부만큼이라도 독자분들에게 전달되었거나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재미를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것 같다.
A23면
비장하기보단 담담하게···김윤석이 연기한 이순신의 최후[인터뷰]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인 <노량: 죽음의 바다>는 이순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다.배우 김윤석은 이순신의 마지막 순간을 비장하기보다 담담하게 재현하는 데 자신의 몸을 썼다.지난 20일 서울 삼청동에서 만난 김윤석은 이순신의 죽음을 위대한 영웅이 아닌 고독했던 한 인간의 죽음으로 봤다고 했다.
이상한데 사랑스럽네···핀란드에서 온 로맨틱 코미디 ‘사랑은 낙엽을 타고’[리뷰]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주인공들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방식과는 딴판이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이상하게 따뜻하고 또 사랑스럽다.배우들이 표정 변화도 없이 뻔뻔하게 내뱉는 대사에 관객의 입꼬리는 속수무책으로 올라간다.카우리스마키 감독은 <천국의 그림자>, <아리엘>, <성냥공장 소녀> 등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소박한 이야기를 그려왔다.
A25면
“살균제 참사 잊히지 않게 장편으로 더 많이 기록하겠다”
2021년부터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전문가 50여명을 만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는 류이 감독은 21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환경시민상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류 감독에게 상패를 전달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관심이 적어진 상황에서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삶을 기록하고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이 매우 소중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를 포함한 전국 71개 환경단체는 이날 오후 온·오프라인으로 ‘제12회 환경보건시민대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와 석면 피해, 대기오염 등 환경보건 문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 활동해온 이들에게 환경시민상과 환경감사패를 시상했다.
지드래곤, ‘마약 퇴치 재단’ 설립···“아쉬운 부분 있지만 해야 할 일 한 경찰에 감사”
마약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근절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갤럭시코퍼레이션은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JW 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드래곤의 마약 무혐의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그는 소속사를 통해 보내온 손편지에서 “최근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주변에서 걱정과 응원을 해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었다. 뉴스를 보며 마약 사범이 2만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해 마약 퇴치, 근절하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고 했다.
LS전선, 발달장애인 10명 채용 ‘장애인 예술단’ 창단
LS전선은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했다고 21일 밝혔다.LS전선은 발달장애인 10명을 직원으로 채용해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장애인 예술단은 이번 창단 기념 연주회를 시작으로 LS전선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현악과 사물놀이 등의 공연을 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내년 러시아 대선에 20일까지 16명이 출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푸틴 대통령이다.지난 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푸틴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요건을 갖춘 뒤 지난 18일 선관위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22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2월 22일
A26면
숫자와 사진으로 본 한국 축구, 웃고 울고 뜨겁게 내달린 2023
2023년 한국 축구는 쉼 없이 달리며 많은 역사를 썼다.프로축구 울산 현대는 K리그를 2연패했다.국가대표팀은 올해 국제대회에서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아시안게임 3연패를 이뤄냈다.
민속씨름 백두·한라·금강·태백 뒤에 ‘소백’ 신설 된다
기존에 백두, 한라, 금강, 태백급으로 구성된 민속씨름에 체급이 가장 낮은 소백급이 추가된다.현장에서는 저변이 약해진 씨름의 선수 육성 시스템에서 선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이 생겼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인천 부평고 유선 감독은 “태백급으로 민속씨름 진출을 노렸다가 실패했던 경량급 선수들 중에 다시 운동을 시작한 선수들도 있다"고 전했다.
프로야구 감독에게 1000승 고지는 ‘전설의 영역'에 가깝다.내년 시즌 두산이 57승을 채우는 날, 김 단장은 단장 이력의 1000승 고지를 밟게 된다.김 단장은 이미 프로야구 최장수 단장으로 역사를 쓰는 중이다.
프로야구 LG 우승에 힘을 보탰던 우완 임찬규가 2023년을 화려하게 마감했다.그랬던 임찬규는 올 시즌 그토록 바라는 우승을 이뤘다.시즌을 마치고 생애 첫 FA 자격을 얻은 임찬규의 마음속에는 LG밖에 없었다.
A27면
22일 EBS 1TV에서 방송되는 <명의>는 간 이식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살기 위해 간 이식을 받아야 하지만, 뇌사자 기증만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는 상황.남성의 아내가 ‘남편에게 받은 게 많아서 돌려주고 싶다'며 자신의 간을 이식하겠다고 나선다.
“게릴라 콘서트를 열자"는 말에 ‘골든 디바'들은 온갖 미디어를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평일 오후 6시30분 열리는 게릴라 콘서트를 위해 남은 시간은 고작 8시간.과연 이날 게릴라 콘서트에는 얼마나 많은 관객이 찾아올까.
그러던 중 사라예보에서 내전이 발생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난항을 겪는다.이십세기 힛-트쏭 = 크리스마스 특집을 맞아 가수 천명훈·조현아가 출연한다.이날 방송에서 천명훈은 “그때 그 시절 나이트 댄스를 보여주겠다"며 현란한 춤사위를 선보인다.
A28면
런던시청 공무원 윌리엄스는 수십년간 반복적인 일상을 이어왔다.이 영화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이키루>를 리메이크한 것이다.<리빙>도 그렇고 원작인 <이키루>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일을 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교훈이 담긴 휴머니즘 영화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이브에는 벼르고 벼르던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해방감을 만끽하였는데, 이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바로 명동이었다.크리스마스이브의 명동은 명동성당과 영락교회 등 유서 깊은 대형 종교시설에서 성탄 미사와 예배를 드리려는 신자들과 젊음을 즐기려는 인파로 넘쳐났다.특별한 일이 없어도 사람 구경하러 명동에 나가는 이가 많았다.
A29면
이 책의 서문에서 누스바움은 한국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고 지적한다.영화 <괴물>에 대한 인터뷰 중 연출을 맡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성적으로 좀 더 개방된 문화이지만 “동성 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좁게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레에다 히로카즈 인터뷰에서 더 흥미로웠던 건, “그렇긴 하지만 영화 <괴물>을 통해 일본의 제도를 비판하고자 한 건 아니었다"며 극구 설명을 덧붙였다는 사실이다.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팔자 좋은 소리라는 생각이 든다.몇년씩 같은 교련복을 입고 메밀묵을 파는 청년이 마을을 돌았다.그는 고등학교가 3년제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5년이고 6년이고 같은 교련복 차림에 메밀묵을 외쳤지만 아무도 그에게 뭐라 하지 않았다.
서울 예술의전당이 며칠 전 공연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시작했다.예술의전당의 디지털 스테이지보다 ‘한국의 공연예술'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OTT는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실제로 예술의전당은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마음먹고 하기만 하면 이런 정도의 사업은 한국에서 제일 잘할 만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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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윤 대통령과 이준석, 누가 군만두만 먹게 될까
정치인들은 국가와 민족, 미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말한다.가령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 화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민주화 등을 들 수 있다.윤 대통령 주변에선 정치할 생각이 없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며 지지율이 올랐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 무대로 빨려들어갔다고들 말한다.
지난 12월12일 종료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화석연료 퇴출을 사실상 유예하고 오히려 여러 정부와 기업들의 ‘그린워싱'의 장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실망을 남겼다.2022년 세계 원전 발전량은 4% 줄었는데, 중국이 3%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중국 외 지역에서 5% 감소했다는 뜻이다.사실 중국의 데이터는 세계 원전 산업에 더욱 암울하다.
너무나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의 본명은 단어가 20개, 철자는 무려 103개나 된다.아버지와의 관계가 장난이 아니라서 그는 어머니의 성인 ‘피카소'를 선택했다고 한다.서성으로 일컫는 왕희지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 안태근은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당시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이던 서지현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안태근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서지현은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했지만 어떤 사과도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31면
또한 글로벌 기업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주문을 할 때 재생에너지 이용을 조건으로 내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글로벌 서버 1위인 델테크놀로지스와 MS는 2030년까지 부품 공급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스코프3 배출량을 각각 45%와 50% 감축할 계획이고, 애플과 아마존웹서비스는 각각 2030년, 2040년까지 스코프3에서도 RE100을 선언했다.그러나 국내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삼성전자조차 2021년 현재 국내 전력 수요의 2.7%만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삼성전자는 전 세계적으로는 전력 수요의 20.5%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데, 미국과 중국 사업장에선 이미 RE100을 실현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 6시간 강의하는 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2012년 1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1주당 강의시간과 함께 그 2배의 강의 준비 시간까지 해서 3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이렇게 되면 6시간 강의하는 강사는 그 3배인 18시간을 근로한 셈이 되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설] R&D·지방교부세 깎으면서 또 ‘감세 폭주’, 이 악순환 멈춰야
증시 큰손들이 절세를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아치워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얄팍한 핑계로 ‘세수 펑크'에 아랑곳없이 감세에 나선 셈이다.나라살림이 거덜 나건 말건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겠다는 정부의 무신경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대주주 기준을 종전대로 유지하자는 여야 합의를 무시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도 5일로 단축했다.
[사설] 일제 강제동원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 정부·일본 존중하라
대법원이 21일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피해자들은 재판에서 이기고도 당당하게 판결 집행을 요구하지 못하고 한·일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니, 이 무슨 기막힌 상황인가.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피고 일본 기업들 대신 국내 기금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장담했기 때문이다.
[사설] 국민의힘 혁신 끝이 ‘검사 대통령·검사 비대위원장’인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2대 총선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21일 지명됐다.정부·여당이 ‘검사 대통령'과 ‘검사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는 것이다.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것은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 13일 돌연 사퇴한 이후 8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