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특검법 관련해서는 우리 당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 사주 의혹’···권익위에 신고 접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신고서를 보면 신고자는 “류 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추정 인물'들이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KBS <뉴스9> 등의 지난해 3월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고, 류 위원장이 회피 등 절차 없이 심의에 참여했다"라고 주장했다.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4일부터 6일까지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추정 인물이 넣은 민원은 10건이다.
“연장근로, 하루 아닌 주 단위 계산” 대법원 ‘몰아치기 노동’ 문 열었다
일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대법원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면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탄 연휴 마지막 날인 25일 산타 모자를 쓴 외국인 가족이 함박눈을 맞으며 서울 경복궁 경내를 걷고 있다.전국 곳곳에 눈이 내린 이날 서울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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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1.5시간 근무도 가능해져…연속 ‘밤샘 노동’도 합법
대법원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일주일간 총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25일 판결하자 노동계는 ‘연장근로시간 몰아쓰기'의 문이 열렸다며 우려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그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해 12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왔다.예를 들어 노동자 A씨가 특정 주에 월·수·금요일 15시간씩 일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21시간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년이 지날 동안 용의자 조사도 이뤄지지 못한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과 관련해 일본 경찰이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앞서 경찰이 납치 현장에서 김씨의 지문도 채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를 범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했던 것으로 풀이된다.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인 1973년 9월 김씨의 임의 출석을 위해 외무성에 협조를 구했으며, 출석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본인 상황을 고려해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 연체액 2년 새 3배 ‘껑충’…부동산발 금융 불안 확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업종의 주요 은행 대출 연체액이 2년 만에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부동산업 연체율은 2021년 말까지는 전체 기업 연체율보다 낮았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상승폭이 커졌다.시중은행이 건설·부동산업 연체율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면 중소·지방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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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자 “류희림 위원장, ‘가족 민원’ 의혹 보고받고도 회피하지 않았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신고자는 “류 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도 신고·회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신고서에 따르면 신고자는 “방심위 사무처 팀장이 지난 9월 14일 류희림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모씨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했는데, 피신고자는 신고·회피 신청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런 가운데 4일 뒤 민원이 취하됐다"라고 주장했다.
하자니 ‘특검 질문’ 말자니 ‘불통 비판’…세밑 고심 깊어진 윤 대통령 신년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 안을 놓고 대통령실이 고심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2년 연속 신년 회견이 불발되면 ‘질문 안 받는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심화할 수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연말 정국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4면
수사 생중계·야당 특검 추천이 ‘독소조항’? 드루킹·최순실 때 ‘전례’[팩트 체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 있으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법 통과 시점을 특정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는 외면한 채 공적만 치켜세우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국가보훈부는 이 전 대통령을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다"고 밝히면서,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으로 하야한 사실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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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3.1%P↓…골치 아픈 성적표에 쇄신이냐, 현실 안주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1%포인트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이 대표는 ‘이낙연 신당'이라는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단합이 중요하다'는 발언만 되풀이해왔다.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더 디테일하고 과감한 본인의 플랜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 현상 관리에 그치면 혁신을 거부하고 분열을 방치하는 것으로 국민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 잡음 커지는 민주당…‘호남 친명 출마자 추천명단’ 논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후보자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부적격 판정 논란에 이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더불어민주당 호남 친명 출마자 추천명단'을 두고 광주지역 현역 의원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광주 광산구갑을 지역구로 둔 이용빈 의원은 25일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민주당 호남 친명 출마자 추천명단’ 포스터를 올리며 비판했다.
이슈는 한동훈이 삼키고, ‘천아용인’ 팀워크엔 균열…꼬여버린 이준석의 ‘이별공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한 국민의힘 탈당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으로 파격적인 인사를 기용한다면 ‘한동훈 비대위'가 이 전 대표의 탈당 이슈를 덮을 수도 있다.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탈당 날짜를 정해놓던 때만 해도 언론의 모든 관심이 이 전 대표에게 집중돼 있었지만, 한 전 장관이 이번주 비대위원 인선으로 모든 뉴스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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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까 두려워…다시는 시민이 거리에서 희생되지 않았으면”[아듀 2023 송년 기획-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 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카페에서 지난 13일 만난 이경구씨는 덤덤하게 말했다.충북도는 참사가 난 지하차도 도로관리 책임이 있고, 청주시는 범람한 미호강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이씨는 “각종 참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미호강 범람 위기 연락을 받고 어느 한 기관이라도 대처에 나섰다면 오송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일 넘도록 지지부진한 수사에 분통…유족들과 시민단체, 자체 진상조사위 발족[아듀 2023 송년 기획-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 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검찰 수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오송 참사 유족·생존자와 시민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지난 20일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한 이들은 생존자와 지역 주민의 증언을 기록하고 언론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해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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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주민 2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사망자 가운데 1명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의 바로 위층인 4층에서 뛰어내린 30대 남성으로, 화재 당시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30대 남성도 함께 사는 가족들을 대피시킨 뒤 탈출하려다 계단에서 연기를 흡입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정책연구소 “현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미흡”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경우 두 차례씩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로 늘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보고서를 쓴 김학신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스토킹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고의적이나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입 금지당한 장애인활동가·출교당한 목사…배제된 사람들의 예배
공사 직원들은 전장연이 성탄예배 선전전을 위해 준비한 철제 시설물을 엘리베이터 앞으로 끌고 나갔다.현장을 찾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성탄예배만 드리겠다는데 이것마저 막느냐"고 항의하자 공사 측은 “법대로 한 것일 뿐이다. 지금까지 전장연이 보인 행태를 보면 안 된다"고 했다.이동환 목사가 “30분만 예배를 드리고 해산하겠다"고 했으나 공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벌 두려움에 발걸음 ‘뚝’…“또다시 밖에서 죽는 아기 생길까 걱정입니다”
베이비박스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처벌'이 뜨는 상황에 강씨는 마음이 위축됐다고 했다.숙고하던 그는 8월 초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연락했다.그는 주사랑공동체교회 측의 조력으로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여러 상담 끝에 아이를 본인이 키우기로 했다.
A9면
25일 전국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이자 시민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오후 잠실에는 11만명 가까이 밀집했다.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명동 관광특구에는 24일 오후 7시 기준 9만6000명이 모였다.
40년 만에 변경된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에 색각이상자를 위한 색상과 패턴이 적용됐다.개선된 노선도는 복잡하게 얽힌 노선들과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8선형 구조로 단순화했다.환승역은 신호등 방식으로 지나는 노선을 모두 표기했고, 노선 구분이 쉬운 색상·패턴을 적용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 이전보다 학폭 11% 감소”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폭력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 박사과정인 정설미씨와 정동욱 서울대 교수는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에 2020년 게재한 논문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중학교 학교폭력의 관계 분석'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과 미제정 지역의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분석했다.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 2010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교폭력 심의건수 평균이 더 높았다.
2023년 12월 26일 곳곳 구름 미세먼지는 ‘나쁨’[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26일 곳곳 구름 미세먼지는 ‘나쁨’ [오늘의 날씨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이나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8∼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살은 220건, 고독사는 193건이었다.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자살 및 고독사가 많았다.
A10면
지난 23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시가지 옆 오대천 둔치.‘평창송어축제'의 주 무대인 이곳에선 제설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인공 눈을 뿌려댔다.지난 14일과 15일에는 평창 지역에 5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려 오대천 축제 준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
전기·통신 설비 지켜라…서울시 ‘EMP 방호대책’ 세운다
서울시가 도심에 설치된 통신·데이터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대책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통신·데이터·수도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시내 기반시설 36곳 중13곳을 분석한 결과 핵·비핵 EMP 취약점이 발견돼 사전 예방 조치와 복원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방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EMP 방호는 이중 차폐실이 가장 완벽한 수단이지만 비용 문제로 모든 시설에 구축할 수는 없어 신속하게 복구하는 현실적 대응 로드맵을 목표로 한다.
음식점 주인 A씨는 최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사전에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손님이 보여준 것은 가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화면이었다.하지만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화면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흉물로 전락한 인천 중구 경인전철 동인천역 민자역사가 철거되고 상업과 업무 기능을 갖춘 민자역사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역 민자역사에 입주해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화상경륜장이 오는 31일 영업을 종료하고 내년 상반기 복합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노후화된 동인천역 민자역사를 2025년쯤 철거하고 복합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12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하면서 내년 말쯤에는 물가상승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이처럼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노동력 부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상품 가격 상승 등 지난 3년 동안 세계 경제를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들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WSJ는 “공급망 경색이 완화되면서 2022년 말과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면서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총선으로 집권당이 교체된 폴란드에서 전·현 정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두다 대통령은 지난 21일 새 정부의 국영 매체 경영진 해임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무정부 상태"라고 비판했다.폴리티코 유럽판은 “국영 매체 및 예산안을 둘러싼 대통령과 총리의 충돌은 투스크 정부가 법과정의당의 권력과 자금 원천을 끊어놓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전투"라고 설명했다.
100년 전 일본에서 발생한 ‘간토대지진’ 직후 현지인들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학살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문서가 확인됐다.일본 정부는 간토대지진 100주년인 올해 여러 차례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매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과 학살 책임을 피했다.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자료의 존재는 대지진 직후 당시 정부가 불법 학살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음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올해 8월 마쓰노 히로카즈 당시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내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성탄 전야에도 가자 난민촌 폭격…최소 70명 사망
성탄절 전야에도 이스라엘의 미사일은 멈추지 않았다.이스라엘군이 24일 피란민이 밀집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촌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다.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중부 알마가지 난민촌에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70명이 사망했다.
‘14일 연속 영하’ 베이징, 기상 관측 이래 최장기 한파
12월 중순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기상 관측 이래 최장기 한파가 나타났다.베이징을 비롯한 화북 지역과 동북부 지역의 전체적인 평균 기온은 60여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베이징일보는 베이징 난자오관상대의 12월 관측 기온이 14일 연속 300시간 이상 영하에 머물러 최장기 연속 저온 기록을 세웠다고 2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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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의 대화·전세사기·편의점 알바···2024 경향신문 신춘문예 응모작 살펴보니
2024 경향신문 신춘문예는 양과 질 전반적으로 풍성해졌다.소설은 지난해보다 100여편, 시는 500여편 응모작이 많았다.지원자 숫자로는 시·소설 모두 지난해보다 100여명이 많았다.
훌륭한 교사, 민주적 학교···그러나 지옥이 된 교실[리뷰]
훌륭한 선생님만 있다면 교실은 천국일 수 있을까.사회와 학교의 억압은 훌륭한 스승 키팅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독일 영화 <티처스 라운지>의 주인공 카를라도 키팅 못지않게 괜찮은 교사다.
A16면
비싸기로 유명한 슈퍼볼 광고에 과감히 등장한 곳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핀둬둬의 쇼핑 앱 ‘테무'였다.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가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 시장에서 급속도로 영향력을 넓힌 가운데 후발주자 테무의 국내외 성장세도 만만치 않다.25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였다.
저출생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한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반려동물용 유아차’ 판매량이 유아용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반려동물용 유아차가 사상 처음으로 유아용 제품 판매량을 추월했다.두 카테고리 합계 판매량을 100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용 유아차 판매 비중은 2021년 33%, 지난해 36%로 소폭 늘어난 뒤 올해 1∼3분기 57%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통 3사, ‘인공지능’ 키워드 들고 내달 CES 무대로
이동통신업계가 내년 1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4에 참가해 신사업 발굴에 나선다.LG유플러스는 이번 참관을 계기로 라이프스타일·놀이·성장케어 3대 신사업과 웹3.0으로 대표되는 미래 기술을 4대 플랫폼으로 키우는 ‘U+3.0’ 사업 전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U+3.0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와 모빌리티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참관을 통해 기술 역량을 점검하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와 제휴를 심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0억달러’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2040년 26배 성장 전망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지난해 80억달러에서 2040년 2089억달러로 26배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5일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의 전망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80억달러에서 2025년 208억달러로 2배 넘게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디스플레이 R&D 지원 예산은 올해 767억원에서 내년 903억원으로 17.7% 증가했다.2차전지 R&D 예산도 올해 463억원에서 내년 525억원으로 13.4% 늘어났다.
A17면
560억대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검찰 수사 받는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파리바와 HSBC가 560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도 이뤄지게 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임시 제2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로 BNP파리바, BNP파리바증권, HSBC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65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최대 100만원을 최저 연 9.4%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이용한 사람이 올해 13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정책금융상품과 달리 연체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채무조정을 받아야 한다.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에 50만원을 받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하게 내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은행의 10월 말 연체율이 다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48%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대기업 연체율이 0.19%, 중소기업 연체율이 0.55%로 전월보다 각각 0.05%포인트, 0.06%포인트 올랐다.
내년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란 민간연구소 전망이 나왔다.LG경영연구원은 25일 발표한 ‘경영인을 위한 2024년 경제 전망'에서 내년 한국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올해 연간 성장률 추정치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은행의 내년 전망치와 비교하면 0.3%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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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철도-A. 수도권 주민들에겐 출퇴근 지옥에서 해방시켜줄 ‘희망'이지만,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라단지에 사는 주민들에겐 주거 안정을 흔드는 ‘악몽'이었다.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불가피하게 NATM 공법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주택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려면 발파를 작게, 자주 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이 경우 공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나 사업 주체인 정부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부는 터널 공사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반 침하량과 변형률을 며칠 단위로 계측해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인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한다.계양구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앞서 입주한 ‘계양1구역재개발'과 현재 진행 중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합쳐 총 1만2000여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GS건설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1월 분양한다.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 5분 거리이며, 영통역은 동탄~수원~의왕을 연결하는 동탄인덕원선 계획에 따라 환승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단지 주변 반경 1㎞ 내에는 영통초, 영통중, 영덕고교 등 10여개의 학교가 있다.
대우건설이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일반분양에 돌입한다.경남 김해시 삼계동 1027-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6개동 총 63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단지는 김해 시내를 차량으로 약 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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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광수씨는 최근 책 <임플란트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펴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김씨는 “젊은 사람들의 치아에서 아말감은 없고 금-인레이 충전만 많았다. 치료 중인 치아는 없는 반면 임플란트하기 위해 뽑힌 치아는 많았다"며 " 1만5000~1만8000원이면 하는 아말감 치료 대신 개당 40만원하는 금-인레이 충전을 하거나 ‘어차피 1~2년 뒤에 빠질 것'이라며 임플란트를 유도하는 등 과잉진료가 많다는 증거"라고 말했다.그는 직접 검진했을 때 충치가 1~2개 있는 환자로부터 ‘다른 치과에서는 충치가 5~6개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치과 과잉진료 세태를 체감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 전야인 24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은 베들레헴에 있다"고 말했다.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예배에 참석한 신자 6500여명 앞에서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은 평화의 왕이 헛된 전쟁 논리에 의해 다시 한번 거부당하는 베들레헴에 있다"며 “오늘날에도 그분은 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이스라엘이나 가자지구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 “무기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적대행위를 종식할 것을 호소해왔다.
일본축구협회 새 수장에 한·일 월드컵 ‘캡틴’ 미야모토
일본 축구계가 내년 47살이 되는 선수 출신의 새 협회장을 뽑았다.일본축구협회는 지난 24일 임시평의원회를 열고 미야모토 쓰네 야스 전무이사를 제15대 회장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미야모토 내정자는 74명이 참석한 임시평의원회에서 과반 지지를 받아 내년 2월부터 다지마 고조 회장의 뒤를 잇게 됐다.
미국프로야구에서 뛰는 김하성이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기대 이상으로 활약한 선수 8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25일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 올해도 몇명의 선수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가치를 알렸다"며 8명을 소개했다.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김하성은 2022년 빼어난 수비력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했지만 샌디에이고가 핵심 내야수 잰더 보가츠를 영입하면서 김하성의 올해 전망은 밝지 않았다"며 “그러나 팀 내 경쟁을 이겨내고 굉장한 활약을 펼쳤다. 골드글러브를 수상했고, 최우수선수 투표에서도 득표했다"고 소개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26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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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마무리 투수’ 서진용, 세수도 하기 힘든 팔로 세이브왕…“내년에 한 번 더”
프로야구 SSG의 마무리 투수 서진용은 2023시즌 KBO리그 세이브 부문 역사를 새로 썼다.서진용은 “뼛조각이 걸려서 팔이 안 접힐 때가 있었다. 팔을 움직여서 뼛조각을 이동시킨 뒤 공을 던져야 했다"며 “팔이 아프니까 포크볼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밋밋하게 들어갔다"고 설명했다.그는 팔 통증 여파로 후반기에만 블론세이브 6개를 기록했다.
4연속 통합우승을 노리는 남자배구 대한항공은 최근 5경기에서 2승3패에 그치며 주춤했다.대한항공은 3세트에서 강력한 뒷심을 보였다.22-22에서 김규민의 서브 득점으로 앞서가기 시작한 대한항공은 한선수의 블로킹으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고, 정지석의 오픈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가 오타니 쇼헤이로 물들고 있다.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25일 ‘오타니가 야마모토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 셰프 노부 마쓰히사의 저녁을 즐겼다'는 제목으로 LA 다저스에 합류한 두 특급 스타의 동향을 전했다.오타니가 자신에 이어 LA 다저스에 입단한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함께 일본인 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LA 베벌리힐스의 고급 일식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는 내용이다.
서울 잠실에는 프로야구 말고도 한동네 라이벌이 있다.프로농구 서울 삼성과 서울 SK는 실내체육관과 학생체육관을 홈구장으로 각각 따로 쓰는 ‘서울 라이벌'이다.45-36으로 전반을 마친 SK는 51-42로 앞선 3쿼터 중반 워니의 슛으로 53-42를 만들어 두 자릿수 차이로 달아났고, 65-53으로 앞선 채 시작한 4쿼터에서는 종료 4분28초를 남기고 코번의 공을 김선형이 가로채 또 속공으로 연결, 안영준이 슛으로 마무리하면서 81-61로 20점 차까지 벌려 승기를 완전히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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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과 재치가 돋보이는 예술가들의 집…EBS1 ‘건축탐구 집’
이런 예술가가 사는 집은 얼마나 특별할까.26일 EBS 1TV <건축탐구 집>에서는 상상력이 넘치는 이나미씨의 집을 탐구한다.경기 파주출판도시에 자리한 그의 집은 원래 디자인 스튜디오였다.
PD수첩 = 연말특집 2부 ‘끝나지 않은 의혹들’ 편이 방영된다.이날 방송은 2023년 <PD수첩>이 다룬 이야기를 재조명한다.김광규는 ‘돌싱포맨’ 4명을 보고 “사실 저는 네 분이 부럽다"며 “결혼 한 번은 하고 오셨잖나"라고 말한다.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캐럴'에 숨겨진 비밀도 공개된다.“제1차 세계대전 당시 캐럴로 인해 총성이 멈췄다"는 이야기도 들어본다.새해전야 = 이혼 4년 차인 형사 지호는 강력반에서 좌천되고 신변보호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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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전두광의 ‘절대적 악마화’가 우리를 구원할까
8년 전인 1980년 5월의 광주학살 이후 최초로 전국의 청년대학생들이 광주로 집결해 공개적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청년대학생들이 광주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학살의 직접적 희생자이자 저항자인 광주 시민들의 ‘한 서린 환대'도 있었다.5월18일 전날 밤이 되어서야 전남대 등에 도착해 짐을 푼 청년대학생들은 조를 나누어 충장로, 금남로 등 광주 시내와 대학가 주변 거리로 나가 광주 시민들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심야 가두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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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절 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 위에서 2년간 고공농성을 해야 했던 파인텍 해고노동자들이 실려간 곳도 녹색병원이었고, 94일 동안 단식했던 기륭전자 김소연과 유흥희 등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46일 동안 단식했던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이 실려간 곳도 녹색병원이었다.‘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36명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세 번씩이나 단식을 해야 했던 쌍용차 김득중과 김정우가, 공장 철탑과 굴뚝 위로 올랐던 한상균과 문기주와 이창근이 매번 실려가던 곳도 녹색병원이었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건너뛰었다고 지난 20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특히,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근거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녹색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시장이 직접 개발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녹색위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뭐든지 힘과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법 같은 것은 가볍게 무시해 버립니다.자기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부자이지만 아닌 척합니다.만화에서 나쁜 놈인 조커가 더 인간적이고, 배트맨은 더 나쁜 우리네 권력자들을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보험료 꼬박꼬박 내잖아요. 그러면 육아휴직도 되지 않나요?” 광주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의 상담전화에 식은땀이 났다.같은 해 12월23일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 7월21일 인도에서 열린 G20 고용노동부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산재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했다고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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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홍일 한동훈, ‘검사 삼형제’ 정권 [김민아 칼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됐다.3형제의 맏형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둘째는 윤석열 대통령, 막내는 한 전 장관이다.검찰 재직 시절 윤 대통령은 네 살 위 김 후보자를 ‘형'으로, 한 전 장관은 열세 살 위 윤 대통령을 ‘석열이 형'으로 불렀다고 한다.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피하려는 가장 유력한 이유는 공개적으로 보여줄 만한 카르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지난 22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카르텔에 8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 자신의 소속 부처 차관의 이달 초 발언에 대해 “순전히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긋기까지 했다.정리하자면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과학계에 찍힌 부당한 ‘낙인'이었던 셈이다.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장군 형제의 넋 기억하는 나무
스무 가구가 채 안 되는 전남 장성 단전리 마을의 어른들께 모두 마을 당산나무 앞으로 나오시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말씀드렸다.천연기념물인 이 나무의 높이는 20m인데, 가슴높이 줄기둘레는 10.5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굵은 느티나무라 할 수 있다.마을에선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나무를 ‘장군나무'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신성하게 모셔왔다.
‘특별수사부’ 대신 ‘반부패수사부'로 개칭한 검찰 수사 부서의 이름에서 보듯 ‘부패 방지'는 여전히 시대적 과제이다.정부에도 한때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었는데,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전현희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까지 동원하고, 지난 7월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을 위원장 자리에 앉힌 것은 권익위가 정권에서 차지하는 만만치 않은 위상을 엿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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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연말, 모두가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소식'이 가득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최근 유가족 인터뷰에서 전해진 소식은 “경찰과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였다.이들이 기억하는 건 참사 당시 관계자의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발언이었다.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한다.인권운동이 먼저 그런 꿈을 품었기에 세울 수 있었다.정부가 인권위를 들었다 놨다 해도 수많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인권활동가들은 그 꿈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
[사설]‘김건희 특검법’ 수용이 윤석열 정부 국정쇄신 첫 걸음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총선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며 “법안이 넘어오면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여론이 70%에 달한다는 점을 여권은 엄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특검법 수용이 국정쇄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극단적 초과 노동’ 허용한 대법 판결, 노동자 건강권 무시다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1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주일간 이틀만 일할 경우 주 43시간이 돼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이번 판결은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놨을 뿐, 연장근로에는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은 근로기준법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설]예산 없다며 ‘공공야간 약국’ 사업 접는 서울시
서울시가 심야시간에 운영되는 공공야간약국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45조7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야간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시의회도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한다.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도 시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안전망 사업은 중단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