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임대인이 단순히 실거주 의사를 표명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가족의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실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신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를 “좋은 나라 만드는 데, 동료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을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당을 숙주 삼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대 인생 재건’ SOS…‘응원의 힘’ 모은 SNS
30대에 새로운 꿈을 찾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4일 엑스에 ‘숟가락들힘만있어도국물떡볶이를먹을수있다'는 이름의 계정으로 글을 올렸다.새해에 어학연수를 계획 중인 30대 초반이라고 밝힌 또 다른 이용자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항우울제를 먹은 지 10년이 넘어간다. 그래도 20대보다 30대가 더 낫다"며 “타이밍도 개인차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A씨는 “제 주변 친구들도 뭔가 시도했을 때 자꾸 실패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누군가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렸다"면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는 분들이 많아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 다른 분들도 희망을 느끼면 좋겠다"고 했다.
A2면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에 ‘청약통장 가입자'라는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에 ‘청약 가입 조건 저소득 청년 주거비 지원'이란 내용을 추가했다.당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월 20만원을 취약 청년들에게 내년 12월까지 지급하는 한시 사업이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특히 생맥주·기타 주점은 가맹점당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0.4명 늘었다.지난해 가맹점당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청년 고용률·성별 육아시간도 ‘저출생 통계지표’에 포함된다
청년 고용률이나 정규직 비율, 가구소득과 결혼 인식처럼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저출생 지표체계가 26일 공개됐다.지표체계는 출산현황과 결정요인, 가족정책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됐다.출산현황은 물론 결혼과 출산의 선행조건인 양육·돌봄 등 결정요인, 출산현황과 결정요인에 모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까지 여러 변인의 유기적인 관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한다.
A3면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식에 앞서 당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공지했다.한 비대위원장은 준비된 수락 연설문을 낭독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사전에 당에서 질문 의사가 있는 기자를 파악했을 때 인원은 4명 이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질문할 기자는 4명으로 추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엔 “총선용 악법”…이준석과 만남엔 “계획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면서도 "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앞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고위당정을 열고 특검법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의 “총선용 악법” 강조는 본인 발언에서 비롯된 ‘특검 수용’ 해석을 차단하는 시도로도 풀이된다.
A4면
‘김건희 특검’이라 못 부르는 국민의힘…“모욕 주기” 여론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는 건 완벽한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알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 쌓기에 나섰다.윤 원내대표 언급대로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11월25일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방부 새 정신교육 교재…군사독재 축소·일본 역사 문제 삭제 ‘편향 논란’
국방부가 26일 전면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공개하고 이달 말부터 전군에 배포한다고 밝혔다.5년 전 교재에서는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가 한·일관계 개선의 과제로 남아 있지만 안보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원화된 접근을 전개해야 한다"고 서술했다.교재는 또 “국가안보에 있어 외부의 적 못지않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내부의 위협 세력"이라고 적었다.
문 정부 3총리 회동 가능성…이낙연 “적절한 상황 돼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만나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24일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 회동, 이날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회동이 이어졌고, 28일 이 대표와 정 전 총리가 만난다.‘3총리’ 회동이 실현된다면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의견을 간접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A5면
권익위 ‘후임 공수처장 논의 문자’ 조사…노골적 공수처 힘 빼기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처장 인선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여권에 편향된 행보로 ‘정권권익위'라는 말을 듣는 권익위가 현 정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지휘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에 대한 부패신고가 들어왔다며 공수처에 이들의 면담조사를 요구했다.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유출은 범죄”…야당 “직권 남용·언론 탄압, 사퇴하라”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신고서를 보면 신고자는 “류 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추정 인물'들이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KBS <뉴스9> 등의 지난해 3월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고, 류 위원장이 회피 등 절차 없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류 위원장은 이 신고에 대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불법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행위는 제2의 허위조작 녹취록과 인용 보도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 1년 자화자찬 윤 대통령 “킬러 문항 배제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6면
아프다 말해요, 아프면 쉬어요…그래도 된다고 해주세요[아듀 2023 송년 기획-상처 난 젊음, 1020 마음건강 보고서]
청소년 피어스페셜리스트들과 함께 정신건강 서비스의 소비자 권리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사회사업을 하고 있다.장 부대표는 “청소년·청년 자살 예방 단체로 보시는 분도 많은데 정신건강 영역에서 조기개입에 사회적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으로 14~25세 청소년·청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올해 1월 멘탈헬스코리아의 청소년위원회 소속 청소년 10명이 쓴 ‘2023 대한민국 청소년 정신건강 혁신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책으로 ‘교육의 혁신'을 들었다.
“급증하는 1인 가구 고립·외로움 심각…학교·지역 결합한 통합적 방향 필요”[아듀 2023 송년 기획-상처 난 젊음, 1020 마음건강 보고서]
1020세대의 정신건강 위기는 시대적 징후다.급증하는 1인 가구와 고립·외로움의 문제를 정신건강과 아울러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백명재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가족 면담을 통해 심리부검을 해보면 죽음을 결정하기까지 정신건강과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 등 평균적으로 3~4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고립의 문제는 자살 위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모의 불안, 자녀에게 영향…어른도 행복한 사회를”[아듀 2023 송년 기획-상처 난 젊음, 1020 마음건강 보고서]
마음이 힘든 청소년들이 주변의 시선을 덜 신경 쓰면서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C씨는 “상담사들은 20회기 정도만 해도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것 같다며 10회기는 너무 짧다고 말한다"고 했다.저렴한 비용으로 의뢰되는 청소년 수는 많으나 한 청소년에게 상담 회기를 많이 제공하면 다른 청소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긴 시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한 청소년에 대한 장기상담은 어려운 실정이다.
A8면
‘분쟁 화약고’ 2차 대전 후 최다…‘어디서 터질까’ 불안불안[두 개의 전쟁, 더 위험해진 세계]
2023년의 새해가 밝아왔던 지난 1월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은 “세계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폭력적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6일 CNN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내년 여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사이익을 얻었다.
A10면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 “얼마나 뜨거웠으면 애들을 데리고…”
지난 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앞.아파트 경비원들이 대피를 돕기 위해 가져다 놓은 재활용 포대 위로 두 살배기 딸을 던진 뒤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가 끝내 사망한 4층 거주자 박모씨의 소식에 김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김씨는 한 달 전쯤 아파트 앞에서 “처음 보는 분이네요"라고 묻자 갓난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마 전 이사 왔다"던 박씨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했다.
저소득 청년, 해고·징계·차별 사안도 ‘무료 법률 서비스’
저소득 청년 노동자는 내년부터 해고·징계·차별 등 전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제도는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포함한 심판사건, 차별시정사건 등 권리분쟁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다.중노위는 지난해부턴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청년 노동자 지원을 위해 ‘채용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신설·운영 중이다.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자택 압색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지난 10월 해당 보도를 작성한 전직 뉴스버스 기자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뉴스버스를 비롯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를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수사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그런데 체납자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납부 의지가 있어도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뒤 처음으로 26일 검찰에 출석했다.송 전 대표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못하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갖고 100번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하는 것은 공정을 잃은 처사"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A11면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5.64%…‘동결 기조’ 무력화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이 제도 시행 후 최고치인 5.64%로 치솟았다.교육부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원 증액한 3500억원 배정하고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늘려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이 이에 따를지는 미지수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특히 2024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2023년 마지막 날 보신각 주변에서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지름 12m 규모의 ‘자정의 태양'이 떠오른다.서울시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1일 오전 1시까지 보신각~세종대로 구간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행사에서 거대한 태양 모양의 구조물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보신각에서 세종대로로 이어지는 약 400m 거리에서는 사전 공연과 행진,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새해 축하 K팝 공연이 펼쳐진다.
2023년 12월 27일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27일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오늘의 날씨
새해 첫날 하루에만 평균 75건 산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새해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을 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산행이라도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은 물론 눈길과 빙판 등에 대비한 아이젠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A12면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본격 시작된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러 논란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이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인천에서 가장 공감을 얻은 정책은 민자로 건설된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지역주민 통행료 전면 무료화였다.인천시가 시민 1만79명을 조사한 결과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가장 공감하는 정책 1위를 기록했다.
‘꿈씨패밀리’ 선보인 대전…11분 만에 매진 ‘서산 이모티콘’
지자체들이 지역 캐릭터와 이모티콘을 활용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대전0시축제 등 대전의 도시마케팅 사업에도 꿈씨패밀리 캐릭터가 활용된다.꿈돌이와 꿈순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의 마스코트로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국립환경과학원은 28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가 중흥2·3동 행정 통합동인 ‘중흥동'을 개청한다.북구는 중흥동 청사가 행정·여가·복지가 어우러진 복합타운으로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북구청 관계자는 “중흥동 신청사는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 전국 첫 혁신 사례"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중흥동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노선에 전동차를 추가 투입한다.그동안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지나치게 높은 혼잡도가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국비 지원 요청의 근거로 제시해 왔다.출퇴근 시간 최고 혼잡도는 150%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급여 탈락 가구 전수조사”…강남구 ‘빈곤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 강남구가 내년부터 완화되는 사회보장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주민을 미리 찾아내려 과거 신청에서 탈락했던 가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특히 신규 대상자는 기준 적용을 안내하면서 재산과 가족 사항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뤄져 현재 가구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강남구는 정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에 등록된 기존 차상위계층 426가구도 소득·재산을 일일이 조사해 내년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에게 안내 중이다.
A13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단계적 휴전안'을 제안했지만 양측 모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25일 로이터통신·CNN에 따르면, 이집트는 전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3단계로 구성된 단계적 휴전안을 제안했다.중재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1~2주 동안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인질 4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20명을 교환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시리아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장성이 사망했다.이란의 영향력이 커진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은 최근 수년간 이란과 연계된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단행해 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달 초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리아에서 군사 고문으로 활동하던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 2명이 숨졌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추격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하지만 일반 등록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는 뉴햄프셔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최근 발표된 뉴햄프셔 여론조사에선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이내인 4%포인트 차까지 따라붙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유해물질 계속 나오는데…일 “오염수 삼중수소 분석 횟수 축소”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26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을 때는 해수 분석 빈도를 줄이겠다고 전날 발표했다.도쿄전력 측은 오염수에 섞여 있는 삼중수소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난 8월24일부터 원전 기준으로 반경 3㎞ 이내 지점 10곳에서 매일 해수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왔다.
물가 불지른 아르헨 새 정부, 10배 넘는 초고액권 발행 검토
이달 초 출범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현재 최고액권인 2000페소보다 10배 이상 액면가가 높은 초고액권 지폐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살인적인 물가와 외화 보유액 고갈로 아르헨티나 통화인 페소화 가치가 대폭 하락하자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이다.25일 아르헨티나 매체 클라린 등은 밀레이 정부가 2만페소와 5만페소짜리 지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20면
“전세사기 이후의 전세… 더이상 ‘사인간 계약’이어선 안된다”[아듀 2023 송년 기획-경제 릴레이 인터뷰 ②]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20년 이상 전세 제도를 연구해 온 ‘전세 전문가'다.김 교수는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행은 부실화되면 안된다는 이유로 LTV 규제를 도입하면서 세입자는 돈을 떼여도 ‘전세는 개인간 계약이니 관여할 수 없다'는 정부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강력한 전세 제도 개편이 없다면 올해와 같은 전세사기 대란은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책으로는 ‘전세가율 상한제'와 ‘전세권 등기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한은 “코로나 전보다 구인·구직 불균형 심화…제조현장 기피·고령화 영향”
구인 일자리와 구직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다른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30~40대에서 제조 현장직 일자리를 기피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돌봄 서비스 분야의 구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제주본부 송상윤 과장·김동준 조사역, 한은 조사국 배한이 과장이 26일 발표한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분기와 올해 3분기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지역에서 구인증가율이 구직증가율을 웃돌았다.
피해자만 끙끙 앓던 스미싱, 내년부터는 은행도 책임진다
A씨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전자청첩장 인터넷주소를 클릭했을 뿐인데 스미싱범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탈취당했다.내년부터는 A씨와 같은 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도 은행에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바다 밑 CO₂ 저장소 찾기…‘역효과’ 우려 속 연구 시동
한국석유공사가 대학, 민간기업 등과 함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이산화탄소 저장소 발굴에 나선다.석유공사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대륙붕 중장기 개발 마스터 플랜인 ‘광개토 프로젝트’ 및 이번 국책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국내 해역에서 CO2 저장소를 확보할 계획이다.다만 환경단체에서는 CCS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CO2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A21면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13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됐다.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181건 중 절반 이상인 104건이 규제 대상 회사였다.
한국앤컴퍼니 “MBK, 주식 공개매수 전 비정상적 선행매매”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발표 전 비정상적인 선행매매가 있었다며 금융당국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한국앤컴퍼니는 MBK파트너스가 조현범 회장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추진한 주식 공개매수가 실패한 것과 관련해 26일 입장문을 내고 “주주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발표 이전에 벌어진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해 앞으로 유사한 혼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hc는 2020년 10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4월까지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등 물품 일체를 공급하지 않았다.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이 26일 HMM의 10조원대 유보금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단 하림그룹의 자산 규모가 약 17조원으로 26조원 수준인 HMM보다 적고, 알려진 인수 희망가도 6조4000억원에 달해 ‘승자의 저주’ 우려가 뒤따른다.하림그룹은 “불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HMM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당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과거 팬오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수·합병 이후 5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A23면
가격 못 올리게 하니 눈 가리고 아웅…‘꼼수와의 전쟁’은 계속된다
‘가격’ 때문에 말 많고 탈 많은 한 해였다.기업들이 제반 비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을 올릴 순 있지만, 소비자로선 합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홍연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본부장은 지난 21일 ‘가공식품 가격 인상과 물가안정 토론회'에서 “원재료비가 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 왜 그것만 놓고 ‘원재료비 내렸으니 제품 가격 내려라’ 소리를 하냐는 말을 항상 듣는다"며 “기업들은 원재료비가 올라서 가격을 올렸다고 할 뿐 정보가 없다. 우리도 다른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반갑다, 다시 온 ‘영화의 봄’…얼어붙은 소비에도 ‘불쏘시개’가 되길[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봄>이 천만관객을 돌파하며 모처럼 극장 주변이 북적이고 있다.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콘텐츠의 다양화로 인해 지상파TV나 영화관이 힘을 잃고 OTT가 새로운 권력이 되면서 미디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다.그러나 2022년부터 다시 극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상반기에 <범죄도시3>, 하반기에는 <서울의봄>이 누적 관객 수 1000만명 이상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A24면
알고리즘으로 꿈꾼 ‘예술의 민주화’···바자렐리가 펼친 망막 위의 마법
202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슈테델 미술관에서 열린 빅토르 바자렐리 회고전의 슬로건이다.바자렐리의 작품들이 33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빅토르 바자렐리 : 반응하는 눈'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뮤지엄, 바자렐리 뮤지엄에서 건너온 2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바자렐리의 대표작 뿐 아니라 초기작까지 작품 세계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
데뷔 20주년 맞은 동방신기···정규 9집 ‘20&2’ 공개
동방신기가 데뷔 20주년을 맞아 정규 9집 앨범 를 내놨다.최강창민은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좋은 곳을 향해 같이 걸어나가자는 약속 같은 곡"이라고 말했다.동방신기는 2004년 ‘허그'로 데뷔한 뒤 수많은 히트곡을 내놓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A25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故) 서경식 선생을 기리며[기고]
여전히 글 쓰시며 지내고 계시나요.당신의 고향 교토에서 이 글을 씁니다.아마도 유신정권 시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였던 두 형의 존재, 조국의 암담한 현실, 일본에서 분열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실존의 우울함이 죽음에 대한 고민과 사유로 이끈 요인이겠지요.
‘LG 의인상’에 29년간 발달장애인 등 돌본 박원숙씨
LG복지재단은 29년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에 매진한 박원숙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박씨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급식지원, 독거노인 목욕봉사, 장애인 가정 방문봉사, 장애아동 상담·체육지도 등을 이어오고 있다.현재 봉사단체 2곳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씨는 지역 발달장애 가정을 직접 찾아다니며 요리, 청소, 병원 이동봉사 등 각 가정에 필요한 일들을 맞춤 지원하고 있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12월 27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27일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할머니 집에서 보내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 6세 소년이 엉뚱한 곳에 도착한 현실판 ‘나홀로 집에’ 사건이 벌어졌다.여섯 살인 이 소년은 지난 21일 할머니 마리아 라모스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포트마이어스행 비행기에 올랐다.소년과 동행하지 못한 어머니가 필요한 서류와 함께 아이를 비행기 승무원에게 인계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아이가 엉뚱한 항공편에 탑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A26면
낙제점 간신히 면한 클린스만…‘전승’ 황선홍호는 ‘갓벽’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은 낙제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2019년 여자축구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사령탑으로 부임한 벨 감독은 이제 최장수라는 명예까지 얻었으나 올해 굵직한 국제대회를 모두 망쳤다.16강 진출을 자신했던 7월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게 치명타였다.
조규성·이강인 등 92·96라인 이은 ‘98·99·01’ 라인 황금세대 부상
최근 몇년간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중심이 되어온 두 축이 있었다.하나는 손흥민, 이재성, 김진수 등이 주축이 된 1992년생 ‘92라인'이었다.지난 2월 부임한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선수 파악이 힘들었던 3월 A매치 때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나섰던 멤버들을 거의 다 뽑았다.
여기에 11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송교창까지.주전 5명이 모두 국가대표인 프로농구 부산 KCC를 향해 사람들은 ‘슈퍼팀'이라는 별명을 붙였다.KCC는 1~2라운드에서 고작 6승9패에 그쳤다.
메이저리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입성한 이정후를 궁금해하고 있다.샌프란시스코가 단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정후의 경기를 지켜보고 그동안 선수단 내 어떤 야수에게도 해주지 않았던 대형 계약을 하면서까지 공을 들인 결과를 이정후가 보여준다면 팬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샌프란시스코가 기대하는 콘택트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이정후의 과제다.
A27면
크기 작아도 암은 암…갑상선암 바로 알기, KBS1 ‘생로병사의 비밀’
일명 ‘착한 암'이라는 별명이 있는 갑상선암은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다.그러나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갑상선암도 암인데 작다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옥탑방의 문제아들 = 배우 송재림과 함께 17년 차 현역 아이돌 소녀시대 최수영이 출연한다.이날 방송에서 최수영은 “소녀시대 데뷔 20주년에 색다른 콘서트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이날 방송에서 ‘최다 조회수상'을 수상한 주현영은 “지난 출연 당시 가수 츄와 애교 배틀을 벌여 조회수를 싹쓸이했다"고 전한다.
어머니 미세스와 약혼녀 아데라는 그를 만나기 위해 인도로 향한다.이후 두 사람은 우연히 인도인 아지즈를 알게 된다.두 사람이 인도인에게 호의를 보이자 아지즈는 유적 마라바 동굴 여행에 아데라를 초대한다.
A28면
“조선학교 차별은 역사·인권문제…30년 묵은 이념잣대 왜 들이대나”[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부산에서 방송사 외주 제작을 하며 재일조선인·고려인 등 소외된 재외동포를 주로 취재해왔다.그는 “이러한 차별이 단지 조선학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주민은 물론이고 좋은 대학을 못 나와도, 비정규직 노동자도 차별하는 우리도 끊임없이 마주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통일부가 영화 <차별> 제작 과정에서 ‘조총련과 조선학교 인사를 접촉했다'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만남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던데요.
A29면
당대 ‘젠더 갈등'은 여성이 피억압자인 성차별 사회에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문제는 국가가 제도화하고 곪을 대로 곪은 남성 징병제 자체다.남성 문화는 성차별을 ‘젠더 갈등'으로 둔갑시키는 데 성공했다.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이 잇따라 발생해 ‘순살 아파트'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가 생겼다.시공을 책임지는 건설사가 안전 문제를 얼마나 소홀히 대할 수 있는지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다.특히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은 안전 관련 기기에서 설계보다 길이가 짧고 재질이 불명확한 앵커볼트가 발견됐다.
A30면
[이중근 칼럼] 민주당·이재명이 연동형 비례제를 버리면
1990년 10월 제1야당 대표인 김대중은 집권 민자당에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지자제를 실시하기에는 이르다는 이른바 ‘시기상조론'을 앞세워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여권을 향해 최후의 결전에 들어갔다.민주당의 일부 구성원과 지지자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망가뜨린 것은 국민의힘인데 왜 민주당만 비판하느냐고 항변한다.
이종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1월 중앙과 지방의 주요 지도부를 모아놓고 “블랙스완을 고도로 경계하고, 회색코뿔소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국 지도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의 발전이 직면한 유리한 조건은 불리한 요인보다 강하고 경제 회복과 장기적·긍정적 전망의 근본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며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제 선전과 여론 지도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 ‘광명론'을 노래하라"고 주문했다.
“춘주를 빚어 장수를 기원한다"는 <시경> 구절에서 이미 술에 봄이 붙기 시작했고, 사공도는 24가지 시품 중 ‘전아'를 표현한 시에서 “옥 호리병에 봄을 사다가 초가집에서 비를 즐긴다"고 하여 아예 술을 봄이라고 불렀다.소식이 즐겼다는 동정춘을 비롯해 검남춘, 호산춘 등 봄이 들어간 술 이름이 많은 것도 그래서다.근대 한학자 김윤식은 “술을 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술이 사계절의 기운을 변화시켜서 모두 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자기가 술 담는 그릇이 되고 누룩이 술 빚는 재료가 된다는 것만 알 뿐, 시를 그릇과 재료로 삼지 않고는 천지의 화평한 기운을 빚어 만든 사계절의 봄을 갈무리해 둘 수 없다는 사실은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정신없이 내 몸을 던지는 막타워의 기억이 유격훈련 받은 군인들에게 유독 강하게 남게 됐을 성싶다.지난 크리스마스날 새벽, 불이 난 아파트의 4층에서 30대 아빠가 6개월 된 딸을 끌어안고 뛰어내렸다.아빠는 둘째 딸을 살리고자 서슴없이 뛰어내려 자신을 희생했다.
A31면
얼마 전 어느 지인에게서 질문을 받았다.필자가 논의한 ‘한반도경제론'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것이다.한반도경제론은 세계체제-분단체제에 연동된 복합적 현실을 인식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
친목계를 방불케 하는 정부 인사는 탕평이 무색했다.정녕 왕이 되고자 했다면 조선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지금의 난국도 조선의 역사에선 이미 경험했던 일이다.
[사설]한동훈 비대위 발족, ‘윤심’ 아닌 민심 바라봐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공식 취임했다.비대위원장이라면 정부·여당의 과오를 반성·성찰하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비상대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그런데 한 위원장 인식은 이전 여당 지도부와도 다를 바 없다.
[사설]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시비, 이해충돌 진상 밝히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무더기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고자는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추정 인물'들이 KBS·MBC·JTBC 등의 지난해 3월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류 위원장이 회피 등 절차 없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사적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한 ‘셀프 민원'이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사설]‘이승만 찬양’ 일색인 국방부 교재, 또 이념전쟁 불지피나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개편해 이달 말부터 전군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국방부는 북한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대적관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아무리 군 내부용 교재라고 해도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역사인식과 동떨어진 편향·왜곡 기술은 묵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