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다수 여론의 찬성을 배경으로 국회가 채택한 특검법에 대한 검토도 없이 거부부터 예고하는 것은 여론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국회는 이날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석 180인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특검법은 김 여사와 가족들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한다.
‘시공 16위’ 태영 워크아웃 신청…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설이 계속된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이날 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서를 보낸 금융사는 PF 대출 보증 채무를 포함해 수십곳이다.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PF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독도 영토분쟁’ 내용은 ‘한·미 동맹의 가치와 필요성’ 단락에 등장한다.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A2면
올해 국방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된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편향된 역사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교재 감수에는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국방정신전력원·국방대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교재 자문위원으로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공보정훈실장, 예비역 육군 준장,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8명이 참여했다.
시민사회 “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부른 구조적 참사”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훈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는 “우발적인 일이 아닌 현 정부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 구조적 참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겨레하나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는 일본이 바라던 바다. 이번 사건은 독도를 한국이 스스로 분쟁지역화한 참사"라며 “역사의식도, 영토 수호 의지도 없는 국방부가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나. 신 장관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영토 수호의 직접적인 임무를 가진 국방부에서 그 독도를 영토분쟁지로 표현하고, 같은 교재에 등장하는 11개의 지도에서 한 번도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니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서 이미 예견된 ‘사고'다. 국방부 장관 경질, 식민지배 청산 역사 교육 강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분쟁지역 언급 자체가 영토주권 부정’…광복 이후 지켜온 정부 입장 뒤집어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부정이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란 입장을 갖고 대응해왔다.2014년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이 수록됐다.2017년 문부과학성 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교과서에서 독도 기술을 ‘일본 영토’ 대신 ‘일본 고유의 영토'로 통일하도록 했다.
A3면
독도 ‘분쟁지역화’는 일본 노림수…한국 정부가 동조한 셈
국방부가 한글로 펴낸 공식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힐 우려가 있어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영토분쟁이라는 표현을 이제까지 써본 적이 없다. 그 단어가 국제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며 “독도를 영토분쟁화하려는 게 일본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주는 꼴이 돼버렸다"고 말했다.국방부가 이날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토분쟁을 합리화할 자료로 이번 교재 원본을 활용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해온 윤석열 정부 행보의 연장선이란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지난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이달 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합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말로만 “엄중 조치”…신원식 책임은 안 물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장병 정신전력교육 교재에서 한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엄중 조치를 지시했지만 교재 발간은 신 장관이 주도했다.
A4면
총선 100여일 남기고 뇌관 폭발…‘김건희 리스크’ 현실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위험요소로 꼽혀온 ‘김건희 리스크'가 현실화했다.김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인 난제로 여겨져 왔다.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론 악화를, 특검을 수용하면 대통령 배우자 수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은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주가조작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3년간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종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 수사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특검의 의지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거부권 → 폐기 공식, 이번엔 ‘수’ 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국회법상 대통령은 법안 재의요구를 법안 이송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국회가 재의결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민주당이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년 2~3월로 미루려 한다면 여야 간 추가 본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A5면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뭉그적’…검찰이 ‘특검’ 불렀다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사건을 쥐고 묵힌 검찰이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도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이 관계자는 검찰이 김 여사에게 서면조사나 출석 요구를 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수사팀 재편 이후에도 증권사 관련자 등을 조사했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50억 클럽 특검’ 윤 대통령 수사 무마 의혹까지 타깃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부산저축은행 및 은행과 연결된 인물들이 화천대유 등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댄 정황들이 있기 때문이다.특검이 대장동 사업의 자금줄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 10명 지명 완료…“노인네들 빨리 돌아가셔야” 망언한 민경우 포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비대위원으로 지명한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가 과거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라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민 대표는 이날 한 위원장이 지명한 비대위원 10인 명단에 포함됐다.민 대표는 ‘전향 운동권'으로 최근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하는 등 보수 색채를 드러내왔다.
A6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자성어 ‘현애살수'를 인용했다.정 전 총리가 말한 특단의 대책과 결단을 두고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들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결단은 대표직 사퇴를 의미하는 걸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가 사퇴를 하라고 해도 나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에둘러 표현했을 것"이라며 “현애살수를 말씀하신 것도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 달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이관섭 임명 ‘김대기 경질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비서실장을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교체했다.김 실장은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들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석하신 이론과 실무를 갖추신 정책전문가"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김 실장은 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 실장 인선 이유를 두고 “안보라는 것이 자주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우방, 동맹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부 심의’ 의혹 제보자 색출 나선 방심위…“류희림, 적반하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같은 날 “검찰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미 감사실에 감사반원을 편성했고, 정식 인사발령 없이 누가 감사반원인지도 공개하지 않은 채로 감사 업무를 시작했다"며 “정작 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류희림 위원장이 도리어 전 직원을 상대로 감찰을 지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야권 추천 옥시찬, 윤성옥, 김유진 방심위원은 28일 방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A8면
7243억 빌려준 은행권, 손실 불가피…‘제2 태영’ 유무가 관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태영건설에 수천억원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비은행권의 기업대출 중 건설업·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47.4%로, 은행의 2배 수준이다.2금융권의 차입금 현황을 보면 태영건설은 한화생명보험에서 845억원, IBK연금보험·흥국생명보험에서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에서 148억원의 PF 대출을 받았다.
30위 내 건설사 첫 유동성 위기에…건설업계 전반 ‘긴장감’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소식이 알려진 28일 건설업계엔 긴장감이 감돌았다.한국기업평가가 지난 9월 유효등급을 보유한 21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업계의 우발채무 규모는 23조원에 달했다.특히 태영건설의 경우 PF우발채무를 포함한 부채비율이 7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계약 중 96% ‘지급 보증’ 보호 장치…분양 2만가구, 입주 지연 등 피해는 불가피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의 위기는 수많은 협력업체에 곧바로 전가될 수 있다.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기존에 태영건설과 분양계약을 맺은 시민들이 2차 피해를 받는다.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태영건설 시공 6개 사업장은 필요시 공동 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 “양호한 사업장은 공사 계속”…시장충격 최소화 주력
금융당국은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회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정상화를 최대한 유도하는 한편 시장의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다른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25조원 규모의 PF 사업자 보증,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비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도 계속하기로 했다.다른 건설사를 대상으로는 회사채·기업어음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단기인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규모는 늘리기로 했다.
A10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중대재해법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던 터라 실형 확정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숱한 산재 사망을 막기에는 법원 판단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대법원 3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검찰은 김 전 회장과 전·현직 검사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사망하자 ‘사법살인'이라며 경찰의 구시대적 수사 관행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약 두 달간 관련 보도가 1만여건이나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 10월19일 정식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내사 단계에서 언론에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면담조사를 둘러싸고 공수처와 권익위가 정면충돌했다.공수처는 전날 권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처장과 여 차장의 면담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권익위는 해당 자료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며 " 공수처의 자체 조사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적법했다”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측이 탄핵심판 사건 준비기일에서 간첩조작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201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행위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국회 측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점 등을 들어 안 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국회 측 대리인은 " 대법원 판결이 나온 부분이고, 안 검사 측이 말하는 새로운 사실관계는 이미 2013년 유씨 수사가 진행될 때 확인된 사실"이라며 “2013년 기소됐을 때와 비교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동원 손배 재판…“또 이겼다”[포토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A11면
한국에서 폐지수집을 하는 노인은 전국에 4만여명 있으며 평균 76세에 폐지수집으로 한 달에 16만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폐지수집 노인에 관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다.
2023년 12월 29일 내륙지방 미세먼지 ‘나쁨’[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29일 내륙지방 미세먼지 ‘나쁨’ [오늘의 날씨
일반인 대비 암환자 5년 생존율 72.1% ‘소폭 상승’
2021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가 약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암 발생률은 526.7명으로 전년 대비 38.8명 증가했다.202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능사가 아닐 수 있다.만약 화염이나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면 대피가 가능한 경우엔 지상과 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하고, 화염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선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소방청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는 무조건적 ‘대피'보다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연기의 영향 등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는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등에 올겨울 들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28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운영을 중단해 텅 비어 있다.
A12면
광주 남구 덕남동 제2요양병원 정문에는 지난 27일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제2요양병원이 폐원하면 이곳 직원들은 사실상 직장을 잃게 된다.공공병원 직원들은 수탁기관과 고용 승계 등을 맺게 돼 있지만, 수탁기관을 찾지 못한 현재로선 의료진 등 62명은 갈 곳이 없다.
내년부터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서울시 공무원은 유연 혹은 단축 근무를 필수 선택해야 한다.하루 2시간 근무를 줄일 수 있는 육아·교육지도 시간과 시차출퇴근 등 기존 육아지원제도를 기반으로 구성한 것이다.눈치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신·배우자 출산 대상자는 관리시스템에 육아지원 근무제가 ‘기본값'으로 등록돼 반드시 희망 근무 유형을 선택하게 했다.
서울 내 전기차 충전기 약 5만개…‘생활권 5분 내 충전망’ 목표 착착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신방화역 환승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3대를 충전할 수 있는 로봇충전기 1대가 설치돼 있는데, 현재 실증사업 중이다.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거점형 집중충전소 구축과 초급속 충전기 등 다양한 충전기 확대 설치로 접근성 및 안정성을 증대하고, 신기술 적용으로 충전 서비스 및 편의성을 향상하는 등 전기차 확충과 충전 인프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집중된 경북도가 내년 숲 가꾸기에 800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산불에 취약했던 산림 8035㏊에 대해서는 대규모 산불 예방 사업을 할 예정이다.최근 수년간 경북 지역에 산불이 집중된 점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규모를 2배가량 늘린 것이다.
여수만 21개 ‘일출제’…전남 송구영신 행사 안전 ‘비상’
새해를 맞아 전남지역에서 열리는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수 향일암 등 전국 해맞이 명소에서 개최되는 축제도 있지만, 고만고만한 행사가 같은 날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돼 안전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남도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1일 지역에서 열리는 해넘이·해맞이 축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밀양 한천 공장 건조대에서 지난 27일 공장 관계자가 한천을 말리고 있다.한천은 우뭇가사리를 끓인 물로 우무를 만든 뒤 한 달 정도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밀양은 일교차가 큰 지역 특성 덕분에 국내 한천 주산지다.
A14면
NYT “기사 무단 사용, AI 훈련”…오픈AI·MS에 첫 저작권소
뉴욕타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미국 언론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NYT는 특히 소장에서 “피고들이 우리 회사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그와 경쟁하는 인공지능 제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완전한 승리’서 ‘협상시 우위’로…미국의 우크라전 목표 바뀌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장기화되며 서방의 지원 여론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최대 원조국인 미국이 전략 수정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 미 정부 관계자와 워싱턴 주재 유럽연합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의 초점이 ‘완전한 승리'라는 우크라이나의 목표를 지지하는 것에서 ‘종전 협상 시 입지 개선'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를 위해 미국과 EU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군을 동부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한 강력한 방어 진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난 10월7일 이스라엘 기습이 2020년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이란 지원을 받는 하마스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이번 전쟁에 대한 이란과 하마스의 견해차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라메잔 샤리프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죽음에 대한 보복 가운데 하나"라며 “앞으로도 이런 복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타그램과 엑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오는 팔레스타인 연대 메시지에는 으레 수박 이모티콘이 함께 등장한다.지난 10월7일 전쟁이 터지며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이들까지 수박을 쓰게 됐다.작가 아마니 알카타트베는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SNS에서 수박 이모티콘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하마스 절멸은 환상”…국제사회 ‘회의론’ 확산 이스라엘 내각선 ‘헤즈볼라로 전선 확대’ 주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목표로 내세운 ‘하마스 절멸'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NYT는 “이스라엘군은 최근 하마스 지도자 4명을 체포하기 위해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전단을 가자지구에 뿌렸지만, 하마스 카삼 여단 수장인 모하메드 데이프의 사진은 수십년 된 얼굴뿐"이라고 꼬집었다.하마스 섬멸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스라엘 내각이 체제 강화를 위해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16면
미생물은 좋든 싫든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지구에서 살아가는 한[전문가의 세계-김응빈의 미생물 ‘수다’]
대중 강연을 하다 보면, 왜 미생물학을 전공으로 택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흔히들 미생물 하면 인간에게 해로운 병원균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독성 화합물을 분해하는 기특한 미생물도 많다.일산화탄소를 주식으로 하는 미생물과의 인연으로 시작된 연구 여정은 태평양 너머로 이어졌다.
A18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고발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을 전면 백지화했다.지난 10월19일 공정위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에 대한 원칙 고발을 강조했다.당시 공정위는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총수 일가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총수 일가를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총수 일가에 대한 고발의 한계를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서울시 일대 3079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에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이 주도해 양질의 주택과 공원, 생활 사회간접자본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28일 국토부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28일과 29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1988년에 태어난 남성 10명 중 6명은 지난해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여성도 1988년생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혼인 누적 비중이 59.5%로 1983년생의 같은 나이일 때 누적 비중 72.6%에 비해 13.1%포인트 낮아졌다.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거주 1983년생 중 71%가 혼인했고, 이 중 86.3%는 자녀를 출산했다.
민간신용 규모, GDP 대비 2.27배…중소기업들 빚 더 불었다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이 계속 불어나 나라 경제 규모의 약 2.27배 수준까지 커졌다.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직전 분기보다 0.3%포인트 낮아진 반면 기업신용 비율은 125.6%로 전분기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한은은 “민간 신용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비율도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더 푼 ‘글로벌 혁신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부산과 강원, 충북, 전남에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들어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글로벌 혁신특구는 2019년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구역이다.
‘포스코 최대주주’ 국민연금,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제기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8일 일부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인선 단계부터 후보 추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19면
내년 ‘신재생 에너지’ 예산 깎이고 사라져…사업 차질 불가피
내년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이 결국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예산은 1675억원으로 올해 대비 32.2%나 삭감됐다.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도 3693억원으로 올해보다 980억원 줄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내년엔 1등 맞는지 증명해야 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8일 내년도 핵심 화두로 ‘한 클릭의 격차'를 제시했다.정 부회장은 “자사 이기주의,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 불필요한 업무 중복 모두 한 클릭 격차 대상"이라며 “고객 가치 실현과 그룹 전체의 이익이라는 궁극의 목표만 남기고 전부 덜어내달라"고 당부했다.정 부회장이 한 클릭 격차와 함께 강조한 다른 핵심 가치는 ‘한 걸음 더'이다.
종근당은 최근 연말 술자리가 잦은 이들을 겨냥해 스틱형 젤리 타입 숙취해소제 ‘깨노니 스틱’ 2종류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깨노니 스틱은 숙취해소 효능에 관한 제조공법 특허를 받은 ‘노니트리'를 주원료로 만들어 숙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종근당은 “노니트리는 간 염증 지표를 개선하고 장내 유익균 증가 및 유해균 억제 효과가 있어 간 보호와 동시에 음주 후 나타나는 장 트러블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원료"라고 소개했다.
달라진 편의점 수입맥주 공식…GS25 ‘3캔 9000원’[포토뉴스]
한 GS25 매장에 맥주가 진열돼 있다.GS25는 내년부터 수입맥주 묶음 할인행사 기본 단위를 4캔에서 3캔으로 바꾼다고 28일 밝혔다.행사가 적용되는 수입맥주 500㎖ 3캔을 9000원에 판매한다.
역대급 반도체 한파에…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보릿고개’
올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해당 부문에서 일하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성과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삼성전자는 28일 사내에 사업부별 초과이익성과급 예상지급률을 공지했다.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OPI 예상지급률은 0%다.
A20면
위기의 디즈니···구원투수 되기엔 아쉬운 100주년 기념작 ‘위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는 언제나 소원을 비는 장면이 등장한다.아샤의 모험을 좇다보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곧 ‘나'라는, 이를 위해 노력하면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다는 디즈니의 메시지와 만나게 된다.엔딩 크레디트와 함께 등장하는 디즈니 대표 캐릭터들의 모습은 관객이 디즈니와 함께했을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한다.
고려시대의 청동북과 조선시대의 지리지,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를 확립한 겸재 정선의 기록화 등이 보물이 된다.문화재청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관찬 지리지인 ‘여지도서'와 기록화인 ‘북원수회첩’,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을 비롯한 불교 전적 목판본, 고려시대의 ‘천수원 명 청동북’ 등 총 8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보물 지정이 예고된 ‘천수원 명 청동북'은 1162년에 청동으로 제작된 청동북으로 온양민속박물관 소장품이다.
A21면
지난 27일 오후, 대구 중구 ‘행복나눔의집'에서 만난 박학준씨는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었다.20여년 전부터 쪽방에 머물고 있다는 그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시간이다.행복나눔의집은 몸이 아파 대구희망진료소를 찾는 쪽방 거주민들을 돌보면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 원예 수업을 기획했다고 한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 내년 2월22일 발간
세계적인 레스토랑 안내서 미쉐린 가이드가 2024년 2월22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4'의 공식 발간 행사를 개최한다.그리고 지난 6월 뛰어난 해양 환경과 특색 있는 지역 음식을 바탕으로 미식 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을 서울에 이은 두 번째 미쉐린 가이드 발간 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이번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4'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훌륭한 요리를 선사하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합리적인 가격으로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빕 구르망’, 지속 가능한 미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을 조명하는 ‘미쉐린 그린 스타’ ‘미쉐린 셀렉션’ 등 미쉐린 가이드 평가원들이 공정하게 선정한 서울·부산 지역의 다채로운 레스토랑들이 소개된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29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12월 29일
유럽연합 단일 시장과 유로화 출범에 핵심적 역할을 해 ‘미스터 유럽'으로 불렸던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이 9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도 “들로르는 위대한 프랑스인이자 위대한 유럽인으로, 유럽의 건축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애도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그는 유럽을 더 강하게 만든 선구자였다"고 평가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 내무장관으로 동·서독 간의 통일조약 협상을 주도했던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하원 원로의장이 26일 별세했다.쇼이블레 원로의장은 기독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고, 2017년에는 독일 연방하원 의장으로 선출돼 2021년까지 재직하며 중량감 있는 원로 인사로 자리를 지켜왔다.올라프 숄츠 총리는 엑스에 " 반세기 넘게 우리 나라를 형성해 온 인물"이라며 “그의 사망으로 독일은 총명한 사상가이자 열정적인 정치가, 강경한 민주주의자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A22면
황희찬이 4경기 만에 침묵을 깨고 화려한 재계약 축포를 두 번이나 쐈다.그동안 손흥민만이 달성했던, 세계 최고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역대 두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되는 성과도 올렸다.이로써 황희찬은 EPL에서 손흥민에 이어 단일 시즌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두 번째 한국인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한국 바둑의 최강자 신진서 9단이 통산 5번째 바둑대상 최우수기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신진서는 2018년 첫 수상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MVP 4연패를 달성하며 통산 5번째 수상에 성공했다.신진서는 이 밖에 다승상, 승률상, 연승상에 누리꾼들이 뽑는 인기기사상까지 거머쥐며 2023년을 자신의 해로 각인시켰다.
축구대표팀 클린스만호가 64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을 향한 여정에 본격 돌입했다.클린스만 감독은 양현준, 오현규, 김지수 등 한국 축구의 기대주로 평가받는 유럽파 젊은 피들도 합류시켰다.한국 축구는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면서도 아시안컵에서는 첫 대회인 1956년 홍콩 대회와 1960년 한국 대회를 2연패한 뒤로 준우승만 4차례 하고 우승을 추가하지 못했다.
이정후가 입성한 샌프란시스코가 트레이드설의 중심에 선 김하성의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다.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28일 “샌프란시스코가 밥 멜빈 감독을 영입하고, KBO리그 스타 이정후를 6년 총액 1억1300만달러에 영입했지만 여전히 채워야 할 구멍이 많다. 이정후를 영입함으로써 최고의 FA를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지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경쟁에서 처지지 않으려면 계속 선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며 “김하성, 코빈 번스, 윌리 아다메스, 딜런 시즈 같은 선수의 트레이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샌프란시스코는 2010년, 2012년, 2014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뒤로는 포스트시즌에 두 번밖에 나가지 못했다.
A23면
155년 경력 디바들의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인 KBS 2TV <골든걸스>가 첫 해외 일정을 소화하러 떠난다.29일 방송에서는 골든걸스가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첫 해외 스케줄을 맞아 짐을 싸는 골든걸스 멤버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한다.
최근 폐렴은 물론 독감·급성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다.그중 폐렴은 국내 사망원인 4위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질환이기도 하다.
이날 방송에서는 연말 콘서트만 열면 ‘피케팅'을 부르는 가수를 소개한다.그중 ‘흠뻑쇼'로 유명한 가수 싸이를 소개하며 “관객을 조종하는 흑마법사"라고 전한다.방송인 김민아는 “최근 나훈아 콘서트 티케팅에 도전했다"고 전한다.
A24면
[김흥규의 외교만사 外交萬思] 슈퍼 선거의 해에 불안한 한국호
내년은 전 세계적으로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슈퍼 선거의 해이다.그리고 미·중관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대만 총통 선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선, 인도와 영국의 총선, 유럽연합의 의회 선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등도 주요 관심사이다.이 선거 결과는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중구 필동의 대한극장 뒤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고즈넉한 기와집이 눈에 들어온다.‘한국의집'이란 간판이 걸린 이곳은 고급 한정식 식당이자 전통혼례와 전통문화체험, 전통예술공연이 이뤄지는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유명하다.책을 내면서 한국의집 내부 건물인 ‘문향루'의 이름이 일제강점기 때의 ‘문향각'에서 유래한 것이며, 문향각은 이완용이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를 찬미하기 위해 그의 호 향당을 본떠 명명한 것임을 알아냈다.
A25면
엊그제는 면 소재지에 있는 우체국에 다녀오다, 달포 전 윗니를 뽑고 제법 돈이 든다는 이 시술을 앞둔 맹보살 집에 들렀다.그 많은 고구마 다 캐고 그 많은 고추 다 따고 그 하많은 마늘 다 심었으니 안 아픈 게 이상하지….의사가 어깨에서부터 만져가며 악, 소리 나게 아픈 부위에 주사기를 찌른다 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사이트는 한국의 천전리 추상문양이다.이유는 반구대를 위시한 세계의 암각화가 인간의 의식주나 생사 문제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찍어내고 있다면, 천전리는 반복의 반복을 거듭한 곡직의 무수한 추상문양으로 미의 질서를 각획해내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기하추상문양은 한국만 해도 즐문토기, 고령 장기리 암각화, 다뉴세문경, 가야토기의 원 네모꼴 삼각형의 투각문양까지 무궁무진하다.
[고영의 문헌 속 ‘밥상’] 목은 이색이 사시사철 즐긴 ‘팥죽’
어느 새 2023년 동지도 지나갔다.올해 동지는 마침 애동지였는지라 팥죽을 쑤네 마네 하는 말도 돌았다.애동지에 팥죽 안 먹는 사람도 있나 보다 하면 그만이다.
A26면
[에디터의 창] “윤 대통령님, 아직도 RE100을 모르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나라에서 1년간 사용되는 종이컵은 248억개, 비닐봉지는 255억개, 플라스틱 빨대는 106억개다. 겨우 몇초, 길어야 몇시간 쓰이고 버려진다. 엄청난 양의 일회용품을 위해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 처리에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투입되고, 제대로 수거되지 못한 일회용품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훼손해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고, 해외 각국은 일회용품 퇴출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은 얼마나 형편없고 후퇴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환경부는 카페나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라며 ‘한국의 규제가 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영화 <기생충>에 출연한 유명 배우 이선균씨가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톱스타급 연예인이 범죄 연루 의혹에 시달리다 사망한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확인되지 않은 풍설과 사생활까지 선정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퍼뜨린 일부 언론·유튜버 행태도 비극을 초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09년 서울시가 남산 정상부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생태계 훼손 우려와 기존 남산 케이블카와 중복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을 부결시킨 바 있다.서울시도 곤돌라 사업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남산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확대하고, 인공구조물을 복원하고, 샛길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하지만 이는 그동안 서울시가 남산 관리계획을 통해 추진해온 행정의 연장선이다.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 입으로 지은 업 깨끗하게 씻으며
말 하나를 배우는 것도 문 하나를 열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가전제품 살 때, 어디 기계만 달랑 오던가.
A27면
당헌으로 뽑은 대표를 벌써 두 명이나 중도에 하차시킨 결과다.전권을 행사할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불러들였다.주권자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와 대통령이라면 정당은 그 토대를 이루는 결사이므로 정당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필수요소로 확인한 것이다.
[사설] 태영 워크아웃, 금융 여파 줄이고 분양계약자 보호해야
자금난을 겪어온 중견 건설사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태영건설은 전국 주택사업장 22곳에서 1만9869가구를 분양했다고 한다.만에 하나 태영건설이 쓰러지더라도 시공사를 교체하고 공사를 재개해 분양 계약자들이 입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독도 영토분쟁 지역’ 군 교재, 편중외교가 빚은 참사 아닌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지역으로 언급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이 교재에 수록된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일관되게 빠졌다.국방부는 이날 오전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 교재의 일선 부대 배포를 강행했다.
[사설]‘김건희·50억클럽’ 특검, 윤 대통령 국민 뜻과 맞설텐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김건희 특검이 도입되면 사건 발생 14년 만에, 검찰 수사 44개월 만에 진상규명이 이뤄지는 것이다.역대 대통령은 가족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 거부한 적이 없다.
새해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농촌공간계획법'이 시행된다.자료 한 장 주지 않고 치러진 ‘체육관 공청회'에서 업체는 환경 보전에 힘쓸 것이며 ‘회사가 매입한 땅이니 맘대로 해도 된다’ 정도의 대답만 늘어놓았다.공청회장에는 호미는 손에 놓은 적 없어도 골프채는 들어볼 일이 없었을 주민들이 더 많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