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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란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1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심성 정책…윤 대통령 “91개 부담금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미상 8관왕 ‘성난 사람들’…이성진 감독 “잔고 -63센트였는데, 트로피 들 줄 몰라”
한국계 감독과 주연배우가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포함해 8관왕을 수상했다.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린 제75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성난 사람들>을 연출한 이성진 감독은 미니시리즈·TV영화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작가상의 수상자가 됐다.연출과 각본을 담당한 이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처음 LA에 왔을 때 돈이 없어서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63센트였다. 그걸 메꾸러 가서 ‘1달러를 저금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1달러 저금하시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더라"며 “그땐 그 무엇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고, 제가 이런 것을 들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트럼프, 아이오와 코커스 ‘압승’…흔들림 없는 대세론[트럼프, 공화당 첫 경선 압승]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하며 압승했다.최근 상승세를 보인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대항마'로서의 입지가 다소 주춤해진 반면, 경선 조기 퇴장 위기에까지 내몰렸던 디샌티스 주지사는 기사회생했다.7.7% 득표율로 4위를 차지한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는 경선에서 사퇴하며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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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때문에 미국 내리막”…지지층 결집시킨 ‘정권 심판론’[트럼프, 공화당 첫 경선 압승]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이오와주 코커스 승리는 예견된 결과다.경선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선은 벌써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대결을 향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아이오와 코커스 개표 결과 51.0%의 지지를 받았다.
힘 빠지는 바이든 “이번 대선은 극우와의 싸움”[트럼프, 공화당 첫 경선 압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바이든 대 트럼프'의 재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다만 실제로 지지하는 후보를 고르라는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3%로 동률을 기록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공화당 다른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A3면
NLL을 불법·무법으로 규정한 김정은 “전쟁 피할 생각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전쟁을 결코 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진전된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이 이날 NLL을 불법과 무법의 산물이라고 공개 선언하면서 해상 경계선이 재차 남북 간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한 것이다.최근 군이 북한의 서해상 포병 사격에 맞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포탄이 NLL을 넘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전략을 바꾸는 과정에서 선대 유산까지 부정하고 나섰다.김 위원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명기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7·4 남북공동성명은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당국이 합의한 통일원칙으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었을 때도 북한은 이를 기본원칙으로 지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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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50명 감축”…야당 “정치혐오 기댄 허경영의 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총선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을 제시했다.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나쁜 포퓰리즘의 정수"라며 “국회의원이 적어질수록 의원 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은 강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25 이후 가장 위험”…미 북한 전문가들, 핵전쟁 가능성 경고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일 전쟁과 관련된 언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잇따라 북한발 핵전쟁이나 선제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북한발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도 지난 11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 ‘김정은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에서 경고한 바 있다.이들은 "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위험이 있다"며 “지난해 초부터 북한 언론에 등장한 전쟁 준비에 대한 언급이 북한의 전형적인 엄포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윤 대통령, 김정은 발언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다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명품백 뉴스 부끄러워…대통령 배우자법 제정하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16일 4호 정책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는 ‘고위 공직자'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동행하면서 외교사절로 활동하기도 하고 외교,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며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의 대상으로만 명시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어제의 동지, 오늘은 라이벌…민주당 분열 이후 두 풍경[포토뉴스]
어제의 동지, 오늘은 라이벌… 민주당 분열 이후 두 풍경[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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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원희룡 ‘빅매치’ 성사될까…원 “내가 돌덩이 치울 것”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막고 있다"며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에서 이 대표의 총선 상대로 출마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원 전 장관은 이날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 대표를 ‘돌덩이'라 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 공천 심사 때 현역 의원 90명 중 7명을 컷오프하고, 18명은 경선에서 20% 감점을 주기로 했다.열세인 수도권 등 지역의 경선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80%로 높였다.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적발됐어도 공천 자격을 박탈하는 등 도덕성 기준도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무에 복귀한다.이 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총선 승리 각오와 진보 진영의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내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어서 인재환영식을 주재하고 총선 준비,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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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경기 회복” SOC 예산의 65% 상반기 몰아서 푼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12조4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물류 등 기타 SOC 사업에도 전체 예산 1조5000억원 중 64.1%가 조기 집행된다.정부는 이 같은 SOC 예산 집행 계획이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계란·소고기 등 성수품 가격 최대 30% 낮춰 공급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16대 성수품을 설 기간 기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여, 마트 자체 할인을 포함할 경우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지원 한도는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아지는데, 정부 지원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마트별로 각각 최대 2만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집권 초엔 줄이려던 노인 일자리…올해는 “설 전후 70만명 조기 채용”
정부가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줄어든 29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만큼 일자리 사업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오는 설 연휴 전후로 노인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70만명을 채용하는 등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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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자…건보 재정, 수술이 필요해[정쟁 말고 정책]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가입자의 보험료 수입 증가분이 지출 증가분을 못 따라가는 문제도 있지만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새롭게 투입해야 하는 영역도 늘고 있다.정부는 최근 필수·지역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병원 수익 위해 검사·시술 남발…총진료비 관리 시스템 만들어 제동 걸어야[정쟁 말고 정책]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건강보험 재정이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고,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를 추가하면 이보다 훨씬 크다.무엇보다 건강보험환자에게 발생시키는 비급여 진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를 확대해도 그때뿐이고,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면 보장률이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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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정식 인계’ 정황…경찰도 ‘수사외압’ 인지했다
군인권센터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이 군에 회수된 당일 해병대 수사관과 경찰이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녹취록에 따르면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 소속 A수사관은 경북경찰청 형사과 강력수사대 B팀장에게 “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경찰이 언론에 해병대로부터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사실과 다르지 않냐고 추궁한 것이다.
“외압 굴복말라” 사령관 비판했다고 공식 행사서 예비역들 내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예비역들이 해병대의 공식 행사에 참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되는 일이 벌어졌다.전국연대는 “우리 해병대 예비역전국연대에서 공문으로 30명 참가 신청한 것을 처음에는 5명으로 협상하더니 최종 참가를 거부했다"면서 “그 사유로는 해병대 사령부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전국연대는 “본래 우리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주관하는 예비역 대상 정책설명회에 참가하여 사령관에게 묻고 싶었다"면서 “왜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에 그렇게 대응했느냐고, 지휘관의 과실로 옆에서 떠내려간 것을 목격한 생존 장병에게는 현재까지 어떠한 치료를 했는지 밝혀줄 것을 묻고 싶었다"고 했다.
논문 심사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딸 ‘대필 논문’ 무혐의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스펙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한양의 논문 대필 혐의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이 판례를 인용해 해당 단체들의 충분한 심사 과정이 없었으므로 대필 논문 게재는 한양의 업무방해가 아니라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라는 논리를 폈다.
수심위의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에 진퇴양난 빠진 검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당초 불기소로 기울었던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의 의견을 듣겠다며 사안을 직접 수심위에 회부했던 터라 검찰이 김 청장을 불기소 처리하기는 부담스러워 보인다.지난 15일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의결한 것은 김 청장의 ‘주의의무 위반'을 두고 수사팀과 판단이 갈렸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의대 적정 증원 규모 달라” 복지부, 의협에 최후통첩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대한의사협회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는 의협이 생각하는 적정 증원 규모까지 검토하고, 향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년간 71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의대증원을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 의협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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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됐다.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은 신입생 20%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교육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며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월 6만2000원에 지하철·버스 무제한…서울 ‘기후동행카드’ 23일 판매 시작
월 6만2000원에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3일 판매를 시작한다.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해야 따릉이 한 달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실물카드의 경우 카드 뒷면 왼쪽 위 큐알코드로 접속해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해야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
“송영길에 돈봉투 보여준 윤관석,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공소장에 “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를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여주며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했다.이에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 운영을 총괄한 박용수 전 보좌관이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를 준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했고, 이 전 부총장이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봤다.검찰은 윤 의원이 돈봉투를 전달받은 직후 후보 사무실에서 송 전 대표를 만나 돈봉투가 담긴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송 전 대표와 얘기를 나눴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2024년 1월 17일 흐린 뒤 눈·비 [오늘의 날씨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인적·물적·규범적·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간다"며 “공수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뿌리내려야 한다"고 했다.김 처장은 지난 3년간 공수처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서 훈련하고 청사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수백개의 수사 규정을 만들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연결했다"고 자평했다.수사력 부족 등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비판에 대해서는 " 한 건 한 건이 민감하고 정치적 함의가 있는 사건이라 검찰청과 바로 대비할 수가 없다"며 “굉장히 중압감이 있고 여건도 좋지 않다. 인력도 제한돼 있고 임기도 3년으로 신분 불안을 야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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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휴직이 끝나자마자 사측은 노동자들을 해고했다.손기백 민주노총 조양·한울분회장은 “사측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휴직·휴업 등을 고민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강행했다"면서 “업무 성과가 아닌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노조파괴'를 위한 움직임이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조양·한울노조는 조합원 12명이 회사에 복귀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50억 들인 ‘메타버스 서울’…하루 570여명 접속 ‘초라’
지난해 서울시가 ‘세계 최초'를 강조하며 야심 차게 선보인 가상공간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이 16일 1주년을 맞았다.지방정부 행정서비스에 처음 도입된 메타버스를 모든 행정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1년 전과 비교하면 성적표는 초라하다.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론칭 후 지난해 12월31일까지 ‘메타버스 서울'의 총 방문 수는 20만1737회로, 하루 평균 576.4회에 그친다.
충남 홍성군은 기차와 택시를 연계해 축제 등 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홍성 관광택시 투어’ 상품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지역 관광객들은 영등포에서 출발해 홍성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홍성역에 내려 예약된 ‘홍성 신바람 관광택시'를 이용하면 된다.서울지역 이용객의 경우 오전 7시35분 영등포역을 출발하는 무궁화호를 타고 오전 9시34분 홍성역에 내리면 택시를 타고 축제장 등 관광지를 돌아보고 오후 2시30분 다시 홍성역에서 열차를 타 영등포역으로 향할 수 있다.
“아파트 화재 땐 ‘무조건 대피’ 말고 상황부터 살피길”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 사상자 100명 중 8명은 집 밖으로 대피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대피하다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방당국은 복도를 통해 연기가 급속히 확산되는 아파트 구조상 화재 시 무조건 대피하기보단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 1만4112건 중 90.1%가 불길이 발화지점에만 머물러 다른 층·가구로 확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이용객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인천공항의 회복률은 77%로 두바이·런던·싱가포르 등 다른 주요 국제환승공항보다는 낮지만 대만·도쿄·홍콩·베이징 등 아시아의 주요 공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인천공항은 올해 2019년 수준의 항공 수요를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비리 등 문제 유형 및 사례를 담은 ‘재개발·재건축 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조합 임원들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기기 위해 시공사에 일괄로 맡겨야 하는 건축물 철거를 분리 발주하는 사례,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임원들이 임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 조합에 고용된 용역업체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종용해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키는 사례 등이다.서울에서 유일하게 조합 운영 실태 상시점검반을 둔 서대문구에서 적발한 42건의 사례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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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라크 내 모사드 본부 공격”…이스라엘 겨냥 첫 군사행동
이란 혁명수비대가 15일 이라크 북부 에르빌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첩보본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에르빌에 있는 반이란 첩보 센터와 테러 단체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혁명수비대는 이후 공격 대상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첩보본부였다고 설명했다.
“가자에 고강도 작전 곧 종료” 이, 예산 20조원 장기전 대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진행해온 고강도 작전을 조만간 종료하겠다고 밝혀 막대한 인명피해를 촉발했던 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자지구 북부에서 고강도 지상전이 끝났다"면서 “곧 가자 남쪽에서도 고강도 단계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이스라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이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저강도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가운데 나온 발표다.
‘우크라 지원 반대’ 친러 헝가리 향해…유럽의회 “투표권 박탈해야”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번번이 제동을 걸어온 ‘친러 회원국’ 헝가리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럽의회 안에서 커지고 있다.헝가리가 순번상 오는 7월부터 EU 순회의장국을 맡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EU의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5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유럽의회 내 최대 정파인 유럽인민당 소속 페트리 사르바마 의원은 헝가리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 12일 의회에 제출했다.
A16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잇달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상장과 거래도 허용될지 주목된다.금융권 관계자는 “홍콩 증시 급락으로 H지수 ELS에서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투자자들이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출시된 지 오래된 상품이고 재가입률도 높은 상품도 이런데 변동성이 더 큰 가상자산을 담은 ETF를 국내에 도입했다가 손실이라도 나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전면 금지된 공매도도 금융당국은 금지 조치나 시스템 구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내세운 대통령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화 장남이 받은 RSU…‘승계 악용’ 논란에 사측 “책임경영 목적”
한화그룹의 유력 후계자인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 등으로부터 약 390억원어치 받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김 부회장이 매년 3개 회사에서 받는 RSU 절반은 10년 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차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김 부회장이 지금까지 한화에서 받은 RSU 중 주식 몫만 약 26만7000주로, 지분율로 환산하면 0.35%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시작…그래도 2010년대 같은 ‘저금리 시대’ 회귀는 어렵다”[금융·경제분야 ‘릴레이 인터뷰’]
국내외 경제학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내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지난 1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미국이 올해 4번·내년 2번, 한국은 올 하반기 2번·내년 상반기 1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저금리 시대'라고 볼 수 있는 2010년에 비해 균형금리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았다.‘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된 가운데 대환대출과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미끼로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며 1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A17면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준비에 들어갔다.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되면 전기를 주로 소비하는 수도권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방은 낮아질 수 있다.다만 상대적으로 외진 농어촌 지역은 배전 비용이 높아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르는 등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용 회장, 기술 중시 경영…‘삼성 명장’들 만나 ‘초격차’ 강조
‘초격차 기술'을 강조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내 최고 기술전문가인 삼성명장들을 만나 “미래는 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회장은 지난 10일에는 올해 첫 행보로 서울 서초구 삼성리서치를 찾아 6G 등 차세대 통신기술 연구·개발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새해 첫 경영 행보로 차세대 통신기술 R&D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핵심 기술인재'를 챙긴 것은 미래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우수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이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배터리를 무료로 교체해 자녀에게 물려주는 ‘갤럭시 패밀리 폰 프로그램'을 삼성전자와 함께 1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갤럭시 패밀리 폰 프로그램은 LG유플러스에서 신규 갤럭시 프리미엄폰을 구매·개통한 고객이 이용하지 않는 중고 갤럭시폰을 자녀 명의로 개통한 후 삼성전자 ‘아동 계정'을 생성하면 배터리 교체 쿠폰을 제공받는 서비스다.고객과 자녀 명의의 가족결합 여부가 확인되면, 자녀는 쿠폰으로 중고폰 배터리를 무료로 교체해 새 폰처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주요 경영진 교체를 예고하고 있다.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3N이 사령탑 교체로 실적 반등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오는 3월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한다.
A19면
회비 관리 알아서 척척, 신규 고객 저절로 쑥쑥…모이니 판 커지네
친구·가족 모임이나 동호회, 동문회 회비를 관리하는 용도의 모임통장이 은행권의 주요한 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은행이 앞다퉈 모임통장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자금 조달과 고객 확보 측면에서 모임통장만의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우선 모임통장은 은행이 일반적인 정기예금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도 목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품이다.
미래 30년 준비하는 재건축, 가격만 들썩이게 하는 이벤트 막아야[안명숙의 차이나는 부동산 클래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새해 업무보고 후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경기도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당·일산 등 5대 1기 신도시 외에도 광명, 안산 등이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된다.따라서 이 정책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A20면
연상호 “친척간 다툼이 떠오르는 ‘선산’, 가족 민낯 다룬 리얼 미스터리”
지난 15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만화가이자 감독, 제작자인 연상호가 한 말이다.그는 “우리가 가족에 대해 가진 통념은 사랑으로 가득 찬 긍정적인 것들이다. 그런데 ‘선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친척들과의 다툼을 떠올린다"며 “한국 사람들이 가족 하면 생각하는 상반된 통념이 그 단어에 들어있는 것 같아 신기했다. 가족의 민낯을 제대로 파고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부산행> 마지막에는 딸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부성애가, <지옥> 마지막에는 아기를 구하려는 부모의 희생이 직접적으로 담겨있었다.
“서울도서전 예산 집행해라” vs “집행 방식 바꿀 것”…갈등 깊어지는 출판협회와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출판협회는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예산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고 성토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8월 서울국제도서전 회계 보고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며 윤철호 출판협회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뒤로, 예산 집행 형식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A21면
에미상 휩쓴 ‘성난 사람들’···아시아계 콘텐츠에 쏠린 할리우드의 눈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이 15일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을 휩쓴 것은 아시아계 콘텐츠가 최근 수년 사이 급부상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영화계에서도 아시아계 이민자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쏟아지고 있다.지난해 초 공개돼 평단의 호평을 받은 <패스트 라이브즈>는 한국계 캐다나인 셀린 송 감독이 연출하고,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 한국 배우 유태오가 출연했다.
CJ대한통운은 배송 업무 중 주택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로 대형 피해를 막은 택배기사 정보교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3년째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정씨는 지난해 12월4일 주택가 골목을 지나던 중 한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정씨는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고 택배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지붕에 분사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 지원 등을 이유로 복역 중인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형기가 15개월 더 늘어났다.그는 2021년 이란 반정부 시위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뒤 반정부 시위 지원 등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모하마디는 이란 여성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오늘의 인사 - 2024년 1월 17일
오늘의 부고 - 2024년 1월 17일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역 공군 장교가 미인대회인 미스 아메리카에서 우승했다.마시는 지난해 미국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현역 소위로, 재학 중 학교 허락을 받아 미스 콜로라도로 선발돼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현역 공군 장교가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 참가한 것과 우승한 것 모두 처음이다.
A22면
한국 남자 축구의 떠오르는 별 이강인이 카타르 아시안컵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멀티골 활약을 펼치며 축구 인생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이강인은 15일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E조 1차전에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후반에만 2골을 넣으며 3-1 승리를 이끌었다.1-1 동점에 바레인의 날카로운 역습으로 흔들리던 상황에서 달아나는 득점으로 경기 흐름을 단번에 바꿨다.
클린스만호, 첫 경기부터 경고 5장…아니, 벌써? 카드주의보
축구대표팀이 2023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옐로카드를 5장이나 받았다.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심판이 너무 이른 시점부터 옐로카드를 너무 많이 준 게 영향을 줘 이른 선수 교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주심을 본 중국 출신의 마닝 심판은 이외에도 후반 16분 공격수 조규성에게 볼경합 상황에서 거친 몸싸움을 이유로, 후반 추가시간에 주장 손흥민에게 박스 안에서 시뮬레이션 동작을 취했다며 옐로카드를 꺼냈다.
대한체육회·문체부 ‘극한 대립’ 속 단합 의지 보여준 체육인 1만3000명
대한체육회가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규모 체육인 대회를 개최했다.이 회장은 “체육 정책을 통합적으로 집행하려면 ‘국가스포츠위원회'가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스포츠위원회는 이 회장이 지난해 말 국무총리 산하 민관 합동기구로 출범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성되지 않자 내놓은 ‘맞불 카드'다.
‘만능 카드’를 ‘트레이드 카드’로…재고 또 재야 하는 샌디에이고
요즘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를 바라보는 한국 야구 팬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김하성의 미래다.메이저리그 이적 시장 소식을 전하는 MLB트레이드루머스는 김하성을 원하는 팀이 최소 메이저리그 30개 팀의 절반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샌디에이고가 김하성의 트레이드를 실행할지는 의문이다.
A23면
침·혀·턱…오래 살기 위한 첫 관문 ‘구강’, KBS1 ‘생로병사의 비밀’
입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말하는 도구가 아니다.구강 건강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의 거울과 같아서, 작은 문제 하나가 전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혀와 턱, 입속 건강은 오래 살기 위한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날 방송은 “오늘은 문제만 푼다"며 게스트 없이 진행된다.방송인 송은이, 김숙 등 출연진은 회식비를 걸고 제작진과 함께 퀴즈 대결에 나선다.그간 출제된 1942개의 문제가 주어지고 방송인 김종국은 “누나들만 믿고 간다"고 말한다.
남편인 남기협 코치와 함께 등장한 이날 방송에서 그는 “남편은 은퇴하려던 저를 단숨에 1위로 만들었다"고 전한다.박인비를 완벽하게 만든 남편의 코치법은 무엇일까.이날 방송인 조세호가 “수업료는 어떻게 받나요?“라고 묻자 남기협은 “두둑합니다"라고 답해 모두가 웃는다.
A24면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사실상 세계 꼴찌로,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 얼굴·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A25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며 국민의힘에 입당,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2월26일부터 비대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그래서 정치권에서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낯설지 않고 비상사태라는 느낌도 별로 없다.‘비대위'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면, 비상 상태는 상례가 된다.
현대사에서 김대중처럼 생사를 넘나들며 박해받았으나 결국 뜻을 이룬 정치인은 전무후무하다.역대 군사정권은 용공 조작으로 빨갱이라는 너울을 씌우고 전라도 출신이라고 폄훼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특히 박정희 정권은 나치의 괴벨스처럼 파시즘 강화를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김대중 핍박과 군사정권의 야만성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했다.
A26면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를 둘러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김대중이 있어 행복했던 사람들을 슬프게 하지 마라.김대중을 지역이나 이념의 사슬로 묶지 마라.
최근 유럽연합은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상품의 수출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미국도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했다.미국 상무부는 2023년 11월1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안보수출법'을 통과시켰다.
말일까? “말이 강력한 주인이다. 말은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몸으로 가장 신적인 일을 수행한다. 두려움을 멈추고 즐거움을 만들며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 트로이 전쟁의 원흉인 헬레네를 변호하는 고르기아스의 연설에 나오는 말이다.힘없는 소리겠지만, 고르기아스의 말대로, 마음에 “생각의 눈"을 열어주는 것도 한 방법일 테다.마음이 말에 휩쓸려다니지 않는 방법으로 말이다.
사회적 기대와 역할에 충실하려 스스로를 지나치게 다그치고 억압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표출되지 못한 채 내면에 쌓인다.이 감독은 수상소감에서 “작품 속 자살충동은 제가 수년간 겪었던 것"이라며 “사람들을 갈라놓는 이 세상에서 이해받지도,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드라마 시청자들이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하다. 굉장한 힘이 됐다"고 말했다.이번 수상은 비주류 이민자들의 정서가 보편성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A27면
작년 12월29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출범시켰으니 이제 2주가 좀 넘어간다.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겠으나 정부·여당의 조직차원에서 보면 1인자-2인자 조합이 구성되었다는 의미가 있다.여당의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한동훈이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으니 1인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실질적 2인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합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공감] 5060 남성, 우리는 당신 없이 할 수 없어요
50대 후반인 아버지가 자살한 것을 계기로 자살학자가 되었다는 토머스 조이너는 아버지의 자살이유를 <정점에서의 외로움>이라는 책에서 소개했다.관계의 무지에 5060 남성들의 우울, 내적 공허감, 자살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했다.3040 시절에는 일로 관계가 맺어졌지만, 일을 그만두거나 줄인 후 관계가 필연적으로 줄어드는 5060 남성들은 외로움이나 공허감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다.
[사설] 김정은 “NLL 불인정” 윤석열 “몇배 응징” 전쟁하자는 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후 남북 정상의 말폭탄으로 한반도 긴장을 제어할 안전장치는 사라졌다.남북 간 남아 있던 다리는 모두 불살랐고,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안전 난간도 허문 상태다.
[사설] 검찰, 수심위 권고대로 김광호 청장 ‘이태원 참사’ 기소해야
검찰 수사심의위가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수사팀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윤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책임 회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수심위가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듯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수 있다.
[사설] 김진욱 처장의 초라한 퇴장, 공수처 제 역할 하게 힘 키우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20일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한다.김 처장과 공수처의 무능을 비판하기에 앞서 수사 인력과 권한 등이 공수처에 제대로 주어졌는지 평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공수처는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