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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잠적하거나 구속돼 주택의 관리자가 부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허씨와 손씨처럼 누수·단전·단수 등 관리 부실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지난해 11월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서구청이 전세사기 피해자 355명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의 상당수인 225명이 임대인 부재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관리 부실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까지 도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61.69포인트 떨어진 2435.90에 거래를 마쳤다.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21.78포인트 내린 833.05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05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미 칼빈슨함 등 9척 참가 ‘최대 규모’[포토뉴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7일 밝혔다.오른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군 구축함 왕건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순양함 프린스턴함,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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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못 담은 배경도 뚝딱 생성…갤럭Aㅣ, 진화 그 이상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능을 담은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다.이번 갤럭시 S24에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삼성전자 자체 개발 반도체인 ‘엑시노스 2400'가 일반·플러스 모델에 탑재된 점도 의미가 있다.삼성전자는 오는 31일부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 차례로 출시한다.
삼성전자가 17일 자사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한 가운데, 애플을 비롯한 경쟁사들도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준비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삼성전자만큼의 기술력은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비보는 자체 LLM인 ‘블루LM'을 지난해 11월 공개하고 이를 적용한 AI 스마트폰 ‘x100'도 출시했다.샤오미는 자체 LLM인 ‘미LM'을 올해 공개할 예정인 스마트폰 신제품 ‘샤오미 14’ 시리즈 전 모델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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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 증폭…부양책도 약발 안 먹혀
신년랠리를 기대했던 국내 금융시장이 대내외 악재에 맥을 못 추고 있다.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장 부양 조치 약발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특히 아시아 주변국과 비교해서도 국내 시장이 부진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민감해하는 대북 위험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 안보의 국내정치화…정부는 ‘보수 결집’ 북은 ‘내부 결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1적대국, 전쟁, 초토화 같은 말폭탄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자 윤석열 대통령도 “몇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강 대 강’ 충돌 불사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북한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완전히 새롭게 규정하고 이전 합의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갈등 관리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북방한계선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이 지난 16일 보도되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몇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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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죽지 않는다” 컴백 이재명, 윤석열 정부 겨누며 당무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흉기 피습 사건 발생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면서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 선거"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피습 사건을 두고는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직접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인재영입식에 참여하면서 당무에 복귀했다.
한동훈 “누가 죽여? 그 정도면 망상”…당정, 다시 이재명 옥죄기
정부·여당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때리고 있다.특히 “법으로도 펜으로도 죽여보고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국민의 정치혐오를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두고 기자들에게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라고 했다.
한동훈, 정청래 상대로 김경율 지목…‘자객 공천’ 뒷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역구에 ‘조국 흑서’ 저자 김경율 비대위원 ‘자객 공천’ 가능성을 시사했다.한 위원장은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는 분이 많다.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어쩔 수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김경율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김경율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평생 싸워왔다"며 “국민의힘의 김경율과 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룰 핵심은 ‘새 물’ 채우고 ‘새는 물’ 막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중 컷오프 대상을 7명으로 최소화했다.같은 지역에서 세 번 이상 당선된 경우 35%까지 페널티를 적용받고, 청년 정치신인에게 최대 20%의 가점을 주는 등 현역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공천 규칙을 설정한 탓이다.컷오프를 최소화해 현역 의원의 신당 이탈을 막는 동시에 물갈이 효과는 극대화하려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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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전 ‘금투세 폐지’ 공언…표심에 휩쓸리는 경제 정책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ISA는 예·적금, 국내 주식, 상장지수펀드, 리츠,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감세일로’에…쪼그라드는 나라 곳간, 경제 효과 ‘막연’·재정 악화엔 무대책
정부가 17일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올해 수조원의 세수가 더 줄게 됐다.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정부 계획대로 내년까지 0.15% 수준으로 낮출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조1491억원의 세입이 감소하게 된다.금투세 도입, 거래세 인하는 연평균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딜'이었다.
윤 대통령 “국민 뜻 모아달라” 상속세 완화 추진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 완화 추진을 시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윤 대통령은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와 할증세로 기업의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지고 안정적 고용, 투자가 어려워져 피해가 확산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으면 정치적 불이익이 있어도 밀어붙이겠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민들이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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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그런데 이날 한교협과 교수연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 차관의 박사학위 논문은 2011년 12월 ‘주관성 연구'라는 이름의 학술지에 조 차관 자신이 발표한 다른 논문을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다.두 단체는 “2011년 ‘주관성 연구'에 실린 논문과 2012년 박사학위 논문은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며 “표절률이 4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두 달 만에 다시 온 미 핵항모…한·미·일, 북 핵·미사일 대응 훈련
미국 항공모함 등이 참가한 새해 첫 한·미·일 해상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이번 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국방당국이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수립한 이래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5일 칼빈슨함을 방문해 “한·미·일 해상훈련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해왔다"며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따라 앞으로 3국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렘린궁서 최선희 직접 만난 푸틴…‘무기 거래’ 북·러 밀착 과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이례적으로 직접 만나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영 로시야1 방송의 파벨 자루빈 기자는 텔레그램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온 최 외무상과 10초 이상 악수하는 장면을 올렸다.페스코프 대변인은 17일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초점은 양국 관계 발전에 맞춰졌다"면서 “러시아는 ‘민감한’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총선 석 달 앞 연금개혁 공론화…21대 국회 임기 내 결과 나올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연금개혁의 구체적 시간표가 나온 점은 기대할 만하지만 2개월여 공론화 기간이 짧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4·10 총선 국면과 겹쳐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연금특위는 지난 16일 공론화 일정과 방식을 발표했다.
“부동산 과다 매입·의정활동 불량” 경실련, 공천자격 미달 의원 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의정활동 중 부동산을 과다하게 사들이거나 본회의·상임위 결석이 잦은 등 자질미달로 분류한 현역 의원 3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공천배제를 요구했다.회의 참석률이 낮은 의원들도 명단에 포함됐다.본회의 결석률 1·3위를 차지한 국민의힘 김태호·권성동 의원과 2위를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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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장서 내쫓더니 10일 뒤 “합격”…‘고무줄’ 수화통역사 시험
이수진씨는 지난달 15일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자격증 시험의 3차 합격자 연수를 받으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그로부터 10여일 뒤인 지난달 말, 이씨는 “연수를 받지 않아도 자격증 발급 처리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수화통역사 시험을 3년 준비해온 이씨는 합격에 안도하면서도 “결국 현장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 응시생으로서는 독단적인 행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17일 신체에 마약을 숨긴 입국객으로 가장한 직원이 밀리미터파신변검색기를 통해 확인된 은닉물품을 꺼내고 있다.관세청은 새로 도입된 밀리미터파신변검색기가 금속과 비금속, 액체류, 가루까지 찾아낼 수 있어 승객의 옷 속에 숨겨진 소량의 가루도 3초 만에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섭 검사 비위 증거 ‘처남 폰’ 포렌식 자료 검찰 제출 발 묶였다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처남댁 강미정씨가 남편이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사설 업체에 맡겨 포렌식을 의뢰했으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강씨 측은 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 검사 비위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씨 측은 수개월 전 사설 포렌식 업체에 남편 조모씨가 2015~2017년 무렵 사용한 휴대전화와 강씨가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을 의뢰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소방대원·응급의료인 폭행 땐 특별법 적용 ‘엄벌’
대검찰청은 17일 전국 검찰청에 구급·구조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대검은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사범에게 원칙적으로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 재판에 넘기라고 했다.
‘이념 논란’ 정율성 기념사업…광주광역시 결국 전면 백지화
광주시가 20년 가까이 지원해온 ‘정율성 음악축제'의 올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매년 개최해오던 정율성 음악축제 예산을 올해 따로 배정하지 않았다.광주시는 한·중 우호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취지로 2005년부터 정율성 음악축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희생자 영정 들고 ‘침묵의 행진’[포토뉴스]
희생자들의 영정을 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7일 특별법 공포와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촉구하며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이들이 영정을 들고 거리에 나선 것은 지난해 참사 100일 추모대회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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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교사의 음성파일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두고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가 정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아동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17일 “대법원의 판단이 학부모와 교사 중 누가 이겼거나 졌다는 대결 구도처럼 보이는 것이 우려된다"며 “학생·학부모·교사의 갈등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교육적 영역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는 “녹취파일 증거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사·학부모의 솔직한 논의가 필요한데 자꾸 사법적인 판결에 의존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끝장토론해 마무리 짓자”면서 ‘증원 숫자’는 못 밝힌다는 의협
의대 증원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측에 ‘원하는 숫자'를 재차 요구했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의협이 공식적으로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내부 여론을 의식한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업 시간에 시끄럽고 무질서하다'라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도 일반고 17.9%, 외고 12.1%, 과학고 1.8%, 자율고 14.3%로 상당한 차이가 났다.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일반고 교사 중에서는 15.9%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편이라고 답했는데 특목고는 9.5%, 자율고는 4.7%만 이처럼 답했다.
2024년 1월 18일 전국 눈·비…포근한 낮[오늘의 날씨]
2024년 1월 18일 전국 눈·비… 포근한 낮 [오늘의 날씨
기상청은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부터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A10면
제주도에서 감귤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이광희씨는 17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정우 제주 위미농협 유통사업소 과장은 “감귤 수확기가 다가오면 하루 평균 42t 정도를 처리해야 한다"며 “새벽 2~3시까지 야근할 정도로 애를 먹고 있었는데 충북 도시농부의 도움으로 일손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농한기 육지 인력이 더 많이 공급됐으면 한다"며 “충북 도시농부 인력 지원도 더 확대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문을 연 제주시 노형동의 ‘청년다락’ 5호점.제주도가 공간을 임대해 조성하고, 제주지역 청년정책 실무조직인 청년센터가 운영 중이다.청년다락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과 정보공유, 교육을 위해 조성한 공간인 만큼 공통적으로 회의실과 오픈라운지, 공유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 국가산단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진행된다.여수시 등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단에 대한 효율적인 환경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여수산단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오염 조사는 1974년 산단이 지정된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다.
경북도는 외국인 정책 통합 플랫폼인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가 구미비즈니스센터에서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경북도는 앞으로 지역 사업체의 인력난 해결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집중하고 외국인 노동자·유학생 등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통합되도록 이민정책 체계를 다듬을 계획이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민과 함께 사회활동을 하는 등 도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 “넷째 낳은 교직원에 500만원 상당 복지점수”
울산에서 자녀를 4명 이상 낳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축하 복지점수가 올해부터 5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교육청은 올해부터 근속 10년 이하 공무원에게 10만원 상당의 근속복지 점수를 일괄 부여한다.또 넷째 자녀 이상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복지점수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용산전자상가, AI 창업 중심지로…용적률 최대 ‘1000%’로
서울 용산전자상가를 인공지능 등 신기술 창업의 중심지로 바꾸기 위한 개발 구상이 본격화된다.용산구는 전자상가 일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 공고를 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오세훈 “버스정류장 최대한 넓게 분산…‘메가 서울’은 총선 이후 논의”[서울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광역버스 혼잡 문제에 대해 “버스 정류장을 최대한 넓게 분산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요구로 촉발된 ‘서울 메가시티'는 총선 이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버스는 기존 정류장과 거리가 멀어져 조금 더 걷게 되더라도 버스열차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지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정류장을 넓게 펼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입석 문제 등 경기도와 논의해야 할 상황이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14면
3차 공습·테러단체 지정…후티에 ‘결정적 한 방’ 못 찾는 미국
미국이 16일 후티 반군 본거지를 겨냥한 세 번째 예멘 본토 공격을 단행한 데 이어 후티 반군을 테러단체로 재지정하기로 했다.나아가 AP통신은 이날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후티 반군을 ‘외국테러단체'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였던 2021년 1월 후티 반군을 테러단체 명단에 올리고 제재를 가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했다.국제 금융·투자기관들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대외 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저효과마저 사라짐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놓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4.6%와 4.7%다.
‘극우당 대표 퇴출’ 독일 온라인 청원 100만명 넘게 동참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비외른 회케 대표의 기본권을 박탈해달라는 온라인 청원 서명자가 16일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 등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고시는 “두 딸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법을 찾던 중 연방 기본법 18조의 기본권 박탈 조항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연방 기본법 18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자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전국 31개 성·시·자치구 전체 인구가 14억967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08만명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중국은 2022년 인구가 85만명 줄었는데,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미 상원 ‘이스라엘군 인권침해 조사안’ 압도적 표차로 부결
미국 상원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다.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정치인인 샌더스 의원은 미국의 군사 지원이 가자지구에서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결의안을 제출했다.이는 1961년 개정된 ‘해외지원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결의안이 가결되면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지원한 무기가 국제인권법을 준수해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담은 인권조사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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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문화도, 말도 어서 타세요…‘세계행’ 열차 출발합니다[한성우의 말과 글의 풍경]
1992년에 발표된 송대관의 ‘차표 한 장’, 30년 넘게 세월이 흘렀으니 이 노랫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사람과 화물은 빨리 가서 좋다지만 이 속도만큼이나 서울말, 혹은 표준말이 달리니 이 땅의 모든 말에 빠르게 변화가 나타난다.여기에 고속열차보다 훨씬 더 빠른 전파까지 더해져 서울말이 사방에 퍼져 나가 각 지역의 고유한 말을 밀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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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드러난 임진강…서로를 품던 지혜도 동난 걸까[금주의 B컷]
사라진 ‘임진강 참게 줄당기기'는 ‘싸움'을 ‘놀이'로 순화시킨 민속놀이였다.임진강은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일까?싸움마저도 서로의 품으로 안을 정도의 푸근함과 슬기로움을 가졌던 어른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일까?
A18면
한때 중소형 마트에 걸렸던 안내문처럼 뜨겁던 ‘노저팬'은 완전히 옛말이 됐다.불매운동의 주요 타깃이 돼 자취를 감췄던 일본 맥주가 5년 만인 지난해 수입맥주 1위 자리를 되찾았다.17일 관세청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283.3% 급증한 5551만6000달러로 수입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경고음 커지는 부동산 PF 부실…대형건설사 5곳 우발채무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롯데건설과 GS건설 등 5개 건설사의 우발채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GS건설의 PF 우발채무는 지난해 말 3조2000억원으로 자기자본 4조5000억원의 0.7배였다.우발채무의 57%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도급사업으로 대부분 착공 전이거나 분양 개시 전 사업장이다.
자영업자 등 140만명 이자 환급…5대 은행 ‘민생금융’ 1조5251억
5대 시중은행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에 투입하는 민생금융 규모가 총 1조5251억원으로 집계됐다.시중은행은 이자 환급과 별개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 자율 프로그램도 시행한다.KB국민은행은 17일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3721억원을 쓴다고 밝혔다.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DSR 산정에 반영된다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관리를 지난해보다 강화한다.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기로 했다.1주택자 중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환하는 이자를 DSR 산정 대상에 우선 반영하고 이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형 챗봇’ 직접 만들고 공유…SKT ‘엔터프라이즈 AI 마켓’ 출시
기업 고객이 필요한 거대언어모델을 선택해 맞춤형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왔다.AI 앱 마켓 플레이스인 GPT스토어는 오픈AI에 구독료를 내는 회원이면 누구나 필요한 AI봇을 만들어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다.다만 오픈AI의 자체 LLM인 GPT-4를 기반으로 한 챗봇 빌더로 만들어야 GPT스토어에 앱을 올릴 수 있게 했다.
A19면
위기의 카카오, 내부 정보 유출자 색출 ‘무리수’에 또다시 내홍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카카오가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폰 포렌식 조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라며 “직원들의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군 ‘롱리스트’ 윤곽…내부 6명·외부 12명, 총 18명 심사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추천될 후보군이 내부 후보 6명과 외부 후보 12명 등 총 18명으로 추려졌다.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절차를 총괄하는 포스코홀딩스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17일 6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외부 ‘롱리스트’ 후보자 18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또 후추위는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CEO후보추천자문단’ 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17년 만에 직선제로…1강2중 ‘3파전’ 관측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모두 8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난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투표는 25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된다.
A20면
수학여행 때 혼자 앉을까 걱정한 적 있다면···90년대 고등학생 이야기로 돌아온 수신지 작가[이 사람을 보라]
2024년 남다른 생각과 단호한 행동으로 없던 길을 내는 문화인들을 만납니다.수신지 작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일기를 쓰는 학생이었다.전교 1등이자 자타공인 모범생인 반장 이아랑, 아랑 못지않게 공부를 잘하지만 ‘공부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진 않은 곽연두, 성적과 관계없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하은.
‘세상에 이런일이’ 26년 만에 폐지 되나…PD들 반대 성명
SBS의 장수 시사교양 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가 폐지 기로에 놓였다.이들은 성명에서 “시사교양본부에서 <세상에 이런일이>라는 프로그램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막내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구성과 편집을 배우는 작가와 PD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실력을 쌓는다"며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에는 수익만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까지 아우르는 무형의 가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본부 전체의 인재 양성 과정, 인력과 자원 배분의 문제를 뒤흔드는 중요한 일"이라며 “시사교양본부 평PD들은 폐지 결정에 맞서겠다는 시사교양본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동시에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위한 예비문화유산 제도 도입된다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된다.문화재청은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현대인의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A21면
조계종 총무원장 “K명상 대중화 원년···자승 스님 재산 종단 이관 절차 착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불교 1700년 역사와 전통을 담은 수행법들을 간추려 정리하고 있다. 국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진우 스님은 불교도 결집대회에 대해 “국제 선명상대회와 함께 불교문화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불교문화축제를 열고자 한다"며 “개별 사찰에서 법회가 이뤄졌지만 총무원 차원에서 전 불교도가 모여서 하는 행사는 없었다. 한국 전통문화인 불교문화를 K컬처, K팝과 같은 현대문화와 접목해 문화적 요소를 충분히 넣은 대축제로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 소유권을 종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유언장 집행에 대해서 진우 스님은 “현재 착수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프로레슬링 전설 헐크 호건, 사고로 뒤집힌 차량서 10대 구조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이 플로리다에서 사고로 전복된 차량에 갇힌 10대 소녀를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호건은 " 미치겠던 부분은 뒤집힌 차에서 그를 빼내려면 에어백에 구멍을 뚫어야 했는데, 칼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다행히 볼펜이 유용하게 쓰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썼다.호건의 아내인 요가 강사 스카이 데일리도 페이스북 글에서 “어젯밤 탬파에서 저녁을 먹고 이동하던 중 우리 앞에 차가 뒤집혀 있는 것을 봤다"며 자신의 남편과 친구가 신속히 조처를 취해 차 안에 있던 소녀를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17일 서울 마포구 나루호텔에서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3년 영웅 해양경찰 8명에게 상패와 상금 9000만원을 수여했다.또 최후근 경사 등 ‘영웅 해양경찰’ 7명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에쓰오일은 조난선박 구조, 해양오염 방지, 불법조업 어선 단속 등 현장에서 헌신하는 해양경찰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2013년 해양경찰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해경영웅지킴이’ 협약을 맺었다.
장기 이식 수술 보편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영국 외과의사 로이 칸 박사가 지난 6일 향년 93세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인은 장기 이식 수술의 필수 약물인 면역억제제 시클로스포린을 처음 상용화하기도 했다.시클로스포린이 장기 이식 수술에 쓰이면서 신장 이식 환자의 1년 이상 생존율이 50%에서 80%로 올랐다.
오늘의 인사 - 2024년 1월 18일
오늘의 부고 - 2024년 1월 18일
A22면
“이기제 문책성 교체 아냐…김민재처럼 옐로카드 관리 차원”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믿음과 자율의 축구'일 것 같다.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을 비판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중요한 건 다음 경기다. 이기제는 최고 프로 선수, 집중력이 뛰어난 선수라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클린스만 감독은 이전 경기에서도 선발 명단, 베스트 일레븐을 잘 바꾸지 않았다.
박지영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이 스포츠계 각종 비리를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선임됐다.박 이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를 거쳐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 서울특별시체육회 부회장, 국제수영연맹 아티스틱 스위밍 국제심판, 아시아수영연맹 기술위원 등을 역임했거나 현재 맡고 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경기인과 체육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센터가 우리나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직 월드컵 본선 무대도 밟지 못한 국제축구연맹 랭킹 115위 나미비아가 2023 아프리카축구연맹 네이션스컵에서 역사적인 첫 승을 따냈다.지난 대회에서는 예선도 통과하지 못했던 나미비아가 대회 10경기 만에 거둔 첫 승리였다.나미비아는 앞서 세 번의 네이션스컵 도전에서 2무7패만을 기록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통산 5승을 거둔 이소미는 자신의 가장 큰 단점으로 ‘급한 성격'을 꼽았다.이소미는 지난해 말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Q시리즈를 2위로 통과하고 오는 25일 개막하는 LPGA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을 통해 미국 투어 첫발을 뗀다.이소미는 출국에 앞서 “우승, 신인왕 등 첫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많지만 그보다 제 성격을 다스리는 멘털 관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A23면
직장에서 쫓겨난 한 40대 가장이 집 청소를 하고 있다.4년 뒤 그가 내놓은 진공청소기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청소기, ‘다이슨'이 탄생한 것이다.
방송인 김숙이 “주변에서 ‘홍김동전은 유독 끈끈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매주 간당간당해서 끈끈해졌나봐"라고 말해 모두가 웃는다.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 ‘격추의 시대: 1978 어느 생존자의 기억’ 편이 방영된다.‘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을 재조명하는 방송에서 당시 탑승객은 “비행기에서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료인 찰리의 부탁을 받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금고를 털기 위해 집을 나선다.머지않아 탈취에 성공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던 중 동료 스티브가 금고를 훔쳐 달아난다.그 와중에 멤버의 대부인 존이 죽고 실의에 빠진 동료들은 스티브에 대한 복수를 준비한다.
A24면
대중은 본래 어리석어서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영화 <내부자들>에서 배우 백윤식이 말한 명대사가 있다.대중은 우매해서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은 오랫동안 인지심리학과 사회심리학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일 뿐 아니라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다.따라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남성에 대해서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하고, 이를 점차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해야 한다.여성만 육아휴직을 쓰면 기업이 여성 고용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남성 육아휴직이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되게 유도해야 한다.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는 감격적이다.그러니 기본적으로 신분의회에서 출발한 의회제가 조선, 중국 같은 군현제보다 유럽, 일본 같은 봉건제 국가에서 발생하고 쉽게 수용된 것은 이해될 만하다.물론 일본도 메이지유신에서 의회 설립까지 23년이 걸렸고, 1903년까지 5차례의 의회 폐쇄 위기가 있었지만, 군국주의 때도 미군점령기에도 결국 폐쇄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A25면
[이용균의 초속11.2㎞] 이정후에게 이종범은 훈장이자 낙인이었다
이용균 나이 든 야구팬들에게 이정후는 이종범의 아들이지만, 젊은 야구팬들에게는 이종범이 이정후의 아버지다.이정후는 “그제서야 아빠가 왜 야구를 시키지 않으려 했는지 알게 됐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울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등학생 이정후에게 아버지는 넘어야 할 산이 됐다.
그 공동체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 가운데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믿고 소비하는 생활문화가 있고, 도심 내 다수의 새벽시장이 이를 뒷받침한다.더욱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형할인마트의 출현, 온라인 장보기의 보편화 등 불가피한 환경 변화로 춘천의 새벽시장도 그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내가 만난 대다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의 새벽시장이 오래도록 그네들 곁에 남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점이다.춘천의 새벽시장은 내게 지역성, 그러니까 지역의 서사를 만드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케 했다.
2023년 K팝 산업을 이렇게 한 줄 평하고 싶다.인수전에서 발을 뺀 것을 계기로, 자회사인 K팝 온라인 상거래·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SM이 입점하며, 소속 가수가 아님에도 하이브가 수익을 내고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위버스에 모든 K팝 아티스트가 입점한 것은 아니지만, 하이브가 K팝 전체의 가격과 표준을 정하는 지위를 차지하게 된 건 자명해 보인다.
A26면
1949년, 남북한은 ‘작은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격화된 38선 충돌을 통해 전쟁 에너지를 축적해 갔다.1949년의 38선 충돌과 북한의 치밀한 준비 끝에 이뤄진 한국전쟁은 성격이 다르지만, 38선 충돌이 1년 뒤 전면전을 잉태한 것은 분명하다.신년의 한반도 정세는 전쟁이 ‘빌드업'되던 1949년을 떠올리게 한다.
왜 또 다시 트럼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됐을까.3년 전 트럼프 연임을 저지하고 “미국이 돌아왔다"고 한 바이든의 다짐이 금세 환멸로 바뀐 것과 관계있지 않을까 싶다.바이든 재임기 세계 곳곳이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됐고, 미국은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내 ‘곁'에서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느는 사회는 위험사회의 징후라고 할 수 있다.이제 외로움이야말로 21세기의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적 질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고독은 고독력을 기를 수 있는 나를 위한 시간을 의미한다면, 외로움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감정으로 이 세계에서 버려졌다는 느낌을 말한다.
가수 김광석은 공연장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다지.히트한 노래처럼 ‘서른 즈음에’, 그러니까 서른두 살에 아깝게 요절하고 말았는데, 그곳에서 오토바이를 신나게 몰고 있을까.예전에 가끔 부산 사진작가 김홍희형이 오토바이를 몰고 산골집에 들르곤 하셨어.
A27면
최근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부터 일정 비율 이상을 전공자율선택으로 선발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당해의 경우 모집정원 중 무전공 입학자 수가 20% 혹은 25%를 넘는 대학들에 대해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중 442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전공을 복수의 학과들이 공동으로 개설하게 함으로써 비인기학과들이 인기학과와 함께 연계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학 전체 차원에서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사설] 복귀한 이재명, ‘야당 심판·사당화’ 불식시킬 리더십 보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인재영입식 발언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그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이 세상을 낫게 바꿨는지, 후퇴시켰는지 국민들이 평가해달라"고 윤석열 정부를 직공하면서도 ‘심판’ 대신 ‘중간평가'라는 표현을 썼다.
[사설] 의대 증원 발목만 잡는 의협, 정부는 언제까지 끌려갈 건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의대 증원은 의료 수요 증가는 물론이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지난해 11월 정부의 수요조사에선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로 2151~2847명을 요구했다.
[사설] 금융시장 흔드는 ‘한반도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낮춰야
새해 금융시장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외국인 주식 매도와 환율 상승의 악순환까지 발생하면 과거의 외환·금융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한국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한국 경제가 회복돼야 가능하다.
올해 초에 읽은 임선우의 소설 <사려 깊은 밤, 푸른 돌>의 ‘선영'은 함께 살던 애인 ‘영하'가 말도 없이 떠나버리자, 슬플 때마다 푸른 돌멩이를 토하게 된다.희조는 그 사실을 선영에게 털어놓으며,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수영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마주한다.어차피 수영을 관둘 생각이었으며, 찬물에 들어가는 일이 지겨워지던 참이었다고 덤덤히 말했지만, 그렇게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비극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일 뿐, 희조는 슬펐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