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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리스크’ 대응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특히 윤 대통령이 이 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 사퇴 요구를 전한 점을 두고 당무개입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당이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임명한 여당 수장에게 대통령이 거취 정리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도한 당무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애고, “휴대폰 더 싸게” 단통법도 폐지 추진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왔다.정부는 “당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화했고,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빈자리…민생토론회 30분 전 ‘컨디션 난조’ 이유로 불참 통보[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민생토론회에 불참한다고 알려지자 한 행사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대통령실은 회의 시작 30여분 전 윤 대통령의 불참을 공지했다.대통령은 앞서 열린 네 번의 민생토론회에 모두 참석했다.
태영건설, 줄줄이 공사 중단…현장 노동자 피해 ‘일파만파’
태영건설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연달아 터지며 최소 2곳의 공정이 일시 중단됐다.태영건설 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은 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달한 일종의 ‘어음’ 성격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원활하게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외담대는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끊어주면, 협력업체가 은행에 이를 담보로 어음할인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 ‘한동훈 후임’ 법무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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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65일 24시간 영업’도 가능…노동자 “또다시 나홀로 휴무”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유통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마트산업노조는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고 본다.이번 정부 방침은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현실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단통법, 10년 만에 ‘백지화’…통신사 ‘보조금 경쟁’ 다시 불붙나
정부가 10년 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백지화를 추진하면서 ‘하향평준화'돼 있던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돼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이번에 단통법을 폐지한다면 각종 보조금이 늘어나 전체적인 통신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주 40시간 초과 땐 연장근로”…행정해석 바꿨다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보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대로라면 하루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통제 없이 집중 과로가 가능해지는 터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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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면충돌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가 방아쇠가 된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대응과 조금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의 과잉 반응이 여권 내홍의 진원지가 되면서 여야 정치권 안팎에선 ‘김건희 성역화’ 비판이 제기된다.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말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5개월째인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를 따로 만나 명품 가방을 선물받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두 달 가까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이준석 징계’ 등 당 권력 재편 때마다 개입 논란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이 22일 제기됐다.윤 대통령은 김 전 대표에게 총선 불출마를 하는 대신 당대표를 계속 맡아 총선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혀온 한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를 한 이유 역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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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은 당의 일, 정은 정의 일”…차기 권력 ‘마이웨이’ 걷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위원장직 사수 의지를 드러내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그는 “당은 당의 일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라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에 선을 그었다.한 위원장은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이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선민후사하겠다"며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에 불똥 튈라 ‘눈치게임’…친윤·친한 분리 움직임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갈등을 빚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눈치싸움을 하며 봉합을 도모했다.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면 한 위원장이 수도권 출마자나 이해관계가 맞는 현역 의원들을 친한계로 결집해 맞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한 초선 의원은 “한 위원장이 적당히 봉합하지 말고, 대통령에게 ‘당무 개입하지 마라, 김 여사 문제 해결하라'고 세게 나가야 한다"며 “부잣집 도련님처럼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 사태와 관련해 22일 “한 위원장 쪽에 힘이 쏠리는 모양새로 끝을 내려고 할 것"이라며 “애초에 기획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속된 말로 혼내거나 싫은 소리 할 일이 있으면 전화하거나 텔레그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실장을 보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다"며 “한 위원장 쪽에 힘이 쏠리는 모양새로 끝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충돌이 약속대련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공천 개입’ 기소했던 윤석열 검사…위법 논란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은 법이 금지하는 ‘당무 개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한 충돌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며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무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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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서 논란 인물까지 귀환…‘혁신 공천’ 빛바랜 민주당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더불어민주당 ‘올드보이’ 정치인들이 4·10 총선에서 귀환을 노리고 있다.사법 리스크가 있거나 성비위·막말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도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 없다"며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발표했다.
3개 신당, 정책연대 ‘비전 대화’ 구성…이낙연·이준석 빅텐트까지는 ‘온도차’
4·10 총선을 80일 앞두고 제3지대 신당들이 빅텐트 현실화를 위한 정책 행보를 본격화했다.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 정태근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의 개혁 비전, 미래 비전을 내놓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나가는 대화를 시작한다"고 했다.
야4당 ‘강성희 과잉 제압’ 공동대응…김용현 경호처장 파면 등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이 22일 대통령실 경호처의 강성희 진보당 의원 과잉 제압 사건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과잉 제압 논란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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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대 무제한·교통비 환급…수도권 대중교통 카드, 이동 패턴·거주지 따져 선택을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들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됐다.오는 27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5월 국토부의 ‘케이-패스'와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가 도입되고 인천시도 ‘아이-패스'를 추진 중이다.기후동행카드는 횟수 제한 없이 서울시내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너무 큰 단일 생활권’ 서울·인천·경기…가장 현실적 대안은 ‘광역버스’ 증차와 노선 분산[뉴스분석]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 내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장차가 교통 문제로 불거지는 모양새다.대광위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광역버스인 M버스는 대광위 직권으로 노선 조정이 된다"고 밝혔다.경기도~ 서울을 출퇴근으로 오가는 인구만 하루 130만명 안팎인 상황에서 광역버스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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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거부·거부·거부…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 우리는 없나요”
기울어진 삶에 정치가 응답하길 바라는 국민들은 여의도 국회로 모인다.그러나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씨의 바람도 물거품이 됐다.이씨는 “코로나 사태 때 의료인력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지 겪었으면서도 간호사 양성을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났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시민들, 철야행동 돌입…1만5900번 밤샘 기도의 염원
한낮의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2도를 기록한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밤새 1만5900번의 절과 기도를 하는 철야행동에 나섰다.윤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터다.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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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표현도 집회·시위도 줄줄이 억압…금지당하는 자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틀막 사지연행'을 당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할 때 강조하던 소통이 이후 사라졌다며 “취임 이후 다른 의견이나 비판을 거부하고 외면해왔다"고 했다.이종훈 민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가 유지되는 한 대통령을 비판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언제고 재발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앞서 한동훈 전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이 한 달 간격으로 사직하고 심우정 대검 차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친윤석열·한동훈 인맥'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검찰 간부 인사 때 법무부 요직에 배치됐다.
“민원 청부 모르는 일”이라던 류희림, ‘이해충돌 위반 가능성’ 보고받았다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자신의 가족 명의 민원과 이로 인한 ‘이해충돌’ 규정 위반 가능성을 보고받았다는 방심위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지난해 9월 류 위원장 형제로 추정되는 이의 민원 내용과 이해충돌 규정 등에 대한 방심위 내부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앞서 지난 21일 한겨레는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최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타인과 교류하지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수년간 생활한 점, 우울증과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 채용 면접에서 약 복용 여부 질문은 “차별금지법 위반”
장애인 채용 때 업무와 무관하게 장애 등록이나 약 복용 여부 등을 질문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해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관계자는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11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여야 정당들이 2024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미 법정 계획상 목표에 미달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또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2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기후위기 대응예산이 1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여당도, 제1야당도 기후대응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장 의원이 분석한 탄녹위 자료를 보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전체의 2024년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총 13조8259억원이다.
얼어붙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망자가 50%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중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609명으로, 사상자는 7835명이었다.특히 이 중 사망자는 107명으로 사고 100건당 치사율이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23일 동장군 맹위…서울 영하 14도[오늘의 날씨]
2024년 1월 23일 동장군 맹위… 서울 영하 14도[오늘의 날씨
수도권 최저기온이 영하 11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 강추위가 다시 찾아온 22일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짙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기상청은 23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4도를 기록하며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초등교 10곳 중 1곳, 전교생 30명 이하 ‘초미니 학교’
저출생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0곳 중 1곳은 전교생 30명 이하, 한 학년 평균 학생 5명 이하인 ‘초미니 학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 중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학교는 584개교에 달했다.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2003년 141개교, 2013년 394개교에 불과했는데 20년 사이 4.1배나 증가한 것이다.
A12면
지난 19일 오후 ‘바리실 꽃 할배 할매 카페'에서 만난 최광수 충남 금산군 제원면 명곡2리 이장은 최근 마을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충남 금산군은 지난해 10월27일 농촌지역 어르신의 여가와 공동체 활동 등의 복지를 위해 ‘바리실 꽃 할배 할매 카페’ 문을 열었다.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지도자 3명과 마을 주민 12명 등 15명이 카페를 운영한다.
겨울을 난 나무에서 채취하는 고로쇠 수액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다.고로쇠 수액 채취는 예전에는 2월에서 3월 사이 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1월부터 작업을 진행한다.전남도는 22일 “전남지역 곳곳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요즘 조용한 산촌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귀산촌'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산지 재배 고소득 작물 3가지 중 2022년에 비해 소득이 늘어난 것은 고사리뿐이고, 두릅은 5.6%, 산마늘은 16.4% 감소했다.노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것은 독활로 1㏊당 2594만4000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일대가 1500가구, 최고 높이 39층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이번 신통기획에 따라 북쪽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원과 문화시설, 주차장이 연계돼 들어선다.공원 지하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인근 저층 주택 거주자와 시장 이용객의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도세 소송’ 전담 법무팀, 4년째 승소율 80% 이상 ‘활약’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경기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연구소 이용에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 시기와 주소도 다르기 때문에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106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A14면
디샌티스 중도 하차…헤일리 “양자 대결” 트럼프 “바이든 막자”
21일 오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한 지 불과 10분이 지난 시각, 뉴햄프셔주 유세 현장에 등장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외쳤다.CNN방송과 뉴햄프셔대가 지난 16~19일 뉴햄프셔 공화당 경선 참여 의사가 있는 유권자 1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 지지를 받아 헤일리 전 대사를 11%포인트 차로 앞섰다.이달 초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한 자릿수대로 따라잡았다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최근 둘 사이의 격차는 10%포인트대를 유지하고 있다.
“디샌티스 사퇴, 트럼프 대세론엔 호재…반격 노리던 헤일리엔 악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두 번째 경선인 23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트럼프 대세론'에 과연 균열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무대로 주목을 받았다.공화당 뉴햄프셔 지부 전략가인 마이크 데너히는 “디샌티스의 사퇴로 헤일리가 트럼프의 득표율을 50% 미만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다"면서 트럼프가 60%까지 득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폴리티코도 디샌티스가 사퇴한 후에서야 공화당 경선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서 “디샌티스의 사퇴와 트럼프 지지 선언은 뉴햄프셔에서 트럼프에 타격을 입히거나 역전을 꿈꾸는 헤일리의 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AI, 미 민주당 의원 ‘선거운동용 챗봇’ 개발 금지
오픈AI가 최근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딘 필립스 연방 하원의원의 챗봇인 ‘딘닷봇’ 개발을 금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딘닷봇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델파이의 계정이 정지됨에 따라 현재 챗봇은 삭제된 상태다.딘닷봇 개발은 필립스 의원을 후원하는 슈퍼팩에서 낸 아이디어로, 이들은 오픈AI의 챗GPT 대화 소프트웨어로 유권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챗봇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A15면
미국 등 3국, 이·하마스에 ‘90일 3단계 계획’ 새 중재안 전달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식과 인질 석방을 위한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해 조만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21일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이집트·카타르가 새 중재안을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전달했고,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수일 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중재안은 90일 동안 총 3단계에 걸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 각각 억류된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접국 이집트·레바논·요르단, 가자전쟁으로 GDP 2.3% 손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인접국인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등의 국가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UNDP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기존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최소 2~3년 퇴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국제통화기금도 지난달 이번 전쟁의 불확실성이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출과 투자가 중어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만 총통 선거 이후 태평양 섬나라들의 잇단 단교 가능성에 대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은 곧 대만과의 단교를 의미한다.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 직후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대만은 다시 단교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A17면
“IRA 폐기 땐 배터리 업계 타격 불 보듯…미 대선이 최대 변수”[금융·경제분야 ‘릴레이 인터뷰’]
미국 경제 전문가인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미국 대선이 예상을 뛰어넘는 접전이 이어지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미국에서 물가가 다시 반등할 우려는 없을까.올해 미국 경제는 예상대로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예타 면제받고도 삽 한 번 못 떴다…공사 비용 급증에 도로 사업 ‘정체’
춘천과 수도권을 잇는 제2경춘국도 사업은 국가균형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대형 국책 사업이다.국토부는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117건 중 14건이 공사비 증가로 지연된 것으로 추산했다.국토부는 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기획 단계부터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5개 체크리스트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아파트값 뛰자 ‘꼼수 증여’ 급증…증여세 추징액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증여세 탈루액이 최근 4년 동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가격이 올라 증여자산가액이 커지면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난 것이다.증여 건수 자체가 늘어난 점도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낮아지고 시장금리가 반등하자 국내 주요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림세를 멈췄다.한 시중은행의 대환 대출 고정금리는 지난 16일 연 3.63%였으나 이날은 3.72%로 상승했다.은행 고정금리가 오른 것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가 되는 금융채 AAA 5년물 금리가 최근 상승 전환했기 때문이다.
A18면
정부 정책 비웃는 ‘비곗덩어리 삼겹살’…다시 유통, 소비자 분통
서울 성북구에 사는 주부 최모씨는 최근 한 유명 온라인몰에서 삼겹살을 30~35% 싸게 판다는 소식에 바로 주문했다.A대형마트 관계자는 “진공 포장 상태로 들어오는 ‘브랜드 삼겹살'에서 비곗덩어리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며 “무작위로 검수 작업을 거치고 있지만 입점 업체가 완전 상품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속까지 일일이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B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 축산팀에서 직접 가공해 포장, 판매하는 삼겹살은 고객이 육안으로 비계 비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입점업체 상품의 경우 전부 뜯었다가 재포장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개점 4개월’ 베트남 하노이 롯데몰, 매출 1000억·방문객 500만명 돌파
롯데그룹이 베트남 하노이에 조성한 현지 최대 규모 상업복합단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개점 4개월 만에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2007년 신동빈 회장까지 참석해 모스크바에 롯데백화점 해외 1호점을 열며 야심차게 시작한 러시아 사업도 결국 2020년 정리한 상태다.롯데백화점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성공을 계기로 해외 사업을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일까지 대중 수출, 20개월 만에 증가…반도체 부문 증가율 20% 육박 고무적
이달 1~20일 수출금액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이 기간 2.2% 증가했다.남은 기간 조업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면 월간 수출액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KT, 소상공인 위한 ‘AI전화 비서’ 서비스[포토뉴스]
KT가 소상공인에 특화한 전화 서비스인 ‘AI링고전화’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AI링고전화는 매장으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 가게 홍보, 고객 관리를 해결해주는 패키지 상품이다.한 매장에 AI링고전화 소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전처리 기술’ 확보를 위해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이알과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지분 투자를 기점으로 동남아와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배출되는 사용후배터리를 회수해 이알의 기술과 설비를 활용, 전처리하는 과정을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현대글로비스는 2021년 사용후배터리 전용 회수 용기를 개발했고,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인증 자격을 취득하는 등 배터리 물류 프로세스도 갖췄다.
A19면
호반건설이 경북 안동시 옥동 산70번지 일원에 ‘위파크 안동 호반'을 분양한다.위파크 안동 호반은 지하 3층~지상 27층, 9개동, 전용면적 84~101㎡ 총 820가구로 구성된다.위파크 안동 호반은 경북 안동의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다.
대방건설이 수원 이목지구에 총 2512가구 규모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를 2월 분양한다.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도보권에는 성균관대역이 있다.여기에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2분에 이동 가능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C가 인근으로 지나갈 예정이다.
두산건설이 지난해 12월 한 달간 경기 남양주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을 포함 4개의 사업장을 수주했다.도시정비사업은 조합 측이 시행에 나서며 조합원 분양물량으로 자체 사업 대비 위험이 적고, 도급공사는 공사 진행에 따른 기성 수금으로 공사비 회수가 가능하다.두산건설이 지난해까지 자체 분양한 사업장은 완판됐다.
A20면
‘퀴어 문화유산’된 게발선인장···척박한 한국에서 꽃 피울까[미술관 옆 식물원]
흔한 식물이기도 하기에 ‘하비'가 게발선인장이란 걸 알았을 때 조금은 웃음이 났다.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강한 생명력을 지닌 게발선인장이기에 하비가 낯선 한국의 미술관에서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지금은 여러모로 척박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착생식물 특유의 생명력으로 ‘하비'는 성장해나갈 것이다.
“노동자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생태 전환 이뤄진다”····‘사회 생태 전환의 정치’
<사회 생태 전환의 정치>는 자본주의 이중 전환 문제를 다룬다.김민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산업 재편의 특징을 두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전환의 목표는 이윤율 회복을 위해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의 생산성 및 경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는 이윤 경쟁력이 낮은 사업을 쉽게 축소 및 정리해서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적극 지원이며,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인민의 희생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직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자살이 그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엮은이 임운택은 책의 결론 격인 ‘자본주의 이중 전환과 계급정치의 전망'에서 “자연의 축에서 물질대사의 권력을 사용하는 가능성이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수록 자본-노동 간 동맹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며 “생태 전환 투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급 간 제로섬 게임은 생태학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결합하는 전환 목표를 위해 자연의 물질대사와 임금 소득자의 힘을 결합해야만 피할 수 있다"고 했다.
A21면
대학생 김보민·손선인씨가 디자인한 ‘휠크록스'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휠크록스는 휠체어 이용자가 자신의 휠체어 바퀴를 꾸밀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손씨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편견을 지양하자고 말하고 싶었다. 내 주변을 꾸미려는 마음이 이동하는 신발과 휠체어에서 뭐가 다르겠나.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같이 걸어가는 게 당연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늘의 인사 - 2024년 1월 23일
오늘의 부고 - 2024년 1월 23일
제251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경향 성동훈 기자 최우수상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제251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포트레이트 부문 최우수상에 경향신문 사진부 성동훈 기자의 ‘더디 온 사과… 노모는 103일을 기다렸다'를 선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수상작은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강보경 디엘이앤씨 하청노동자의 어머니 이숙련씨가 아들의 영정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담고 있다.
평생 노점상으로 모은 돈을 충북대에 기부한 ‘충북대의 어머니’ 신언임 여사의 영결식이 22일 오전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대강의실에서 엄수됐다.초등학교만 졸업한 그는 30년 넘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건물을 1993년 6월 충북대에 기증했다.이때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51억3000만원을 충북대에 기증했다.
5050일 만에 천안함 함장으로 돌아온 박연수 중령 “전우들 명예 걸고 서해 지킬 것”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작전관으로 근무하다 22일 신형 천안함장으로 취임한 박연수 중령의 취임사는 전우들에 대한 추모로 시작했다.박 중령은 이날 오후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 그리고 연평해전, 연평도포격전에서 목숨 바쳐 서해바다를 지킨 모든 해양수호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존경을 표하며, 서해수호 용사들 앞에 다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중령은 취임식에 앞서 해군 2함대사령부에 있는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찾아 참배했다.
A22면
이상화와 고다이라 나오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치열했던 경쟁만큼이나 뜨거운 우정을 나눴던 경기장에서 다시 만났다.이상화는 “평창 올림픽 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고다이라 선수와 같이 서 있으니까 다시 선수가 된 느낌이 들어서 감동적이다"라고 벅찬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다이라도 “2018년 이후 이상화 선수와 경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다시 만나 경기를 하는 듯한 기분"이라고 기억을 되짚었다.
독일 분데스리가 최강 바이에른 뮌헨이 흔들리고 있다.뮌헨이 브레멘에 패배한 것은 무려 16년 만의 일이다.뮌헨은 2008~2009시즌부터 브레멘을 상대로 정규리그에서 28경기 무패를 달려왔다.
장장 33년 만에 PGA 투어 ‘아마의 반란’…스무 살 대학생 닉 던랩이 해냈다
앨라배마대 2학년 닉 던랩이 미국프로골프 투어에서 33년 만에 아마추어 우승 역사를 쓰고 감격에 젖었다.2주 전 스폰서 초청을 받아 출전한 던랩은 1991년 노던 텔레콤 오픈을 제패한 필 미컬슨 이후 33년 만에 PGA 투어 아마추어 우승을 재현했다.191㎝의 장신에 장타와 쇼트게임, 퍼트, 운영 능력까지 두루 갖춘 던랩은 2021년 US 주니어 아마추어 선수권과 2023년 US 아마추어 선수권을 제패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에 이어 두 번째 대기록을 썼고, PGA 투어에서 1950년대 이후 5번째 아마추어 우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스타플레이어 출신 클린스만 감독의 조언 “대회 기간엔 여론과 거리 둬라”
스타 플레이어 출신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3 아시안컵에서 비판받고 있는 선수들에게 건넨 조언이다.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을 탓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올 것이라고 감싸고 있다.요르단과의 조별리그 2차전 이튿날 진행된 회복 훈련에서는 선수들과 어깨동무하고 웃으며 긴장을 풀어주려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A23면
해발 3440m 남체 바자르에서 ‘고산 적응’ 완료…EBS1 ‘세계테마기행’
23일 EBS1 <세계테마기행>에서는 네팔 트레킹의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룬다.고산 지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셰르파족의 지혜다.제작진은 남체 바자르에서 ‘고산 적응'을 마치고 다시 트레킹을 시작한다.
제작진은 간호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휴지조각이 됐다"며 “거부권이 계속 쌓이는 건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다.최상미 간호사는 “대한민국 간호사는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피해 학생은 시민에게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시민은 수강을 응징하기로 결심한다.정체를 숨기기 위해 고양이 탈까지 쓴 시민은 과연 수강의 악행을 멈출 수 있을까.벌거벗은 세계사 = ‘거란, 고려를 침공하다: 고려 거란 전쟁’ 편이 방영된다.
A24면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586정치인들의 진짜 문제
586정치인 척결을 주창하는 이들이 스스로 던지고 답해야 할 물음이 있다.나는 경험상 586정치인들이 배타적이며 정책적으로 노동 문제 등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다.10년 전쯤인가, 지금은 친명계 핵심인 한 국회의원이 자신이 학생운동 시절 주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당시 결성 준비 중이던 586정치인들의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
A25면
[송경동의 사소한 물음들] 당신을 ‘날리면’ 되는 일인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자인 오정희씨를 홍보대사로 세우기 위한 자리였다.지난 7년여에 걸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했던 우리는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근처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A급 블랙리스트가 되어 무참하게 끌려 나와야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할 때 최장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통령 문화특보 등으로 일했던 유인촌씨를 국회의 반대를 거부하고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국가폭력을 결행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나에게 전가된 음식값 변상을 하지 않기 위해, 받아야 할 3000원의 배달료를 쟁취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객센터 노동자와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벌여야 한다.노동자들은 적게는 500원 많게는 1000원 정도로 책정되는 노동의 대가를 입증하고 쟁취하기 위해 일일이 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증거자료를 모으고, 무려 기자회견과 집회,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금융투자로 계급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의 13.5%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37.8% 감축하기로 했다.성능이 개선된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늘어난 만큼 혼잡을 더 유발하고 대중교통 수요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된다.따라서 전기차 중심의 탄소 감축정책을 대중교통과 무동력교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긴 여행 중 걷다 발이 아프면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가락을 최대한 벌려 봅니다.그나마 최대한 벌린 발가락 사이로 바람을 흘려보내 봅니다.바닷가에서는 뜨끈한 모래들을, 맑은 시냇물에선 시원한 물방울들을 발가락 사이로 흘려보내 봅니다.
A26면
[양권모 칼럼] 욕망의 정치, 윤 대통령의 ‘싸구려 포퓰리즘’
서울 노원구의 28년 된 아파트에 사는 자영업자 구보씨는 요즘 희망에 부풀어 있다.대통령이 직접 파격적인 재건축 완화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이 일찍이 말한 대로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싸구려 포퓰리즘’ 정책의 혹독한 후과를 감당할 실력이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가능할까.시각장애인이 미술을 감상하는 모습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미술관에도 점자로 된 안내문 등이 제공되며 시각장애인의 전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시각적 자극의 덩어리인 미술을 감상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남는다.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폐허 터를 홀로 지켜온 큰 나무
세월이 흐르면 한때 번성했던 절집이라 해도 터만 남기고 가뭇없이 사라진다.홀로 사람살이의 무늬를 지키는 건 오직 큰 나무뿐이다.그러나 느티나무로서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기억이 사라진 폐허의 터에서 잊어진 기억의 실마리를 짚어보게 하는 생명체라는 점에서 한번 더 바라보게 한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치, 향락, 욕정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다.그는 “프랑스 혁명도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드러나 감성이 폭발한 것"이라며 “이 사건도 국민의 감성을 건드렸다. 바짝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김 여사를 비극적 최후를 맞은 앙투아네트에 비유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다.
A27면
쉽게 떠올릴 수 있고 전부터 이슈가 되어 온 1층 투표소 설치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다.잠깐만 시간을 내어 자료를 찾아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가 실효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거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단순한 페이지 수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 일반 선거공보와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문제, 선거공보나 투표용지에 그림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하는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많은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이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장애인이 결국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고, 장애인 참정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슬프기만 하다.
[세상 읽기] 저출생 대책, 해야 할 일 아닌 할 수 있는 일들
여당과 야당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저출생이 청년층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물이라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그런데 여야 모두 일자리·주거·육아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대신 불평등으로 나타난 문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사설]윤 대통령 ‘국정 사유화’ 멈추고 김건희 사과·특검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며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양측 충돌이 여권 내 권력투쟁이든, 고도의 정치 기획이든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점이다.대통령이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특검 거부권을 발동해 헌법적 권리를 사유화한 것으로도 모자라 위법적 당무 개입까지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사설] 또 한발씩 전진배치된 ‘친윤 검사들’, 직할체제 굳히기인가
법무부가 22일 ‘검찰 2인자'로 꼽히는 대검찰청 차장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다.신 대검 차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일한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 특수통 검사다.심우정·신자용·권순정 법무부·대검 지휘부는 윤 대통령-한 비대위원장-이원석 검찰총장 체제를 뒷받침하며 대통령 직할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주69시간 근무 다시 힘 싣는 정부, ‘과로사회 역풍’ 잊었나
정부가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를 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맞춰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바뀐 행정해석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근거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 청소업체 대표의 2심 유죄 선고를 파기하면서 연장근로 시간을 1주일 단위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