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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 취임 1년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 행사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확대’ 법 개정 추진…게임산업 육성·소비자 보호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7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며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빼앗긴 나라·신념·가족…지키기 위해 떠났다[미얀마 쿠데타 3년, 매솟을 가다①]
나라는 외세에만 뺏기는 것이 아니다.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 집단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도리어 자국민을 학살하는 일이 미얀마에서 만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전 지구적으로 쿠데타는 흔하지만, 국민이 ‘봄 혁명'이란 이름 하에 조직적으로 무장해 군부와 전쟁을 벌이는 미얀마와 같은 나라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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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간절히 애원했는데…두 번 죽였다” 분노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보라색 목도리를 두른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명이 둘러앉았다.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다. 우리가 1년 동안 부탁하고, 호소하고, 애원했다. 그런데 오늘 거부권으로 정부는 유가족을 두 번 죽였다"면서 “정부는 우리를 국민으로 여기지 않았고, 우리도 오늘부터 이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 “진실을 원했는데…돈으로 때우겠다는 인식”[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참 비정하다"고 비판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10·29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가족들이 한파의 길 위에서 오체투지 1만5900배를 하면서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며 “그런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시청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을 만났다.
여 “1일 당장” 야 “천천히”…재표결 시점 줄다리기 팽팽[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에 나섰다.총선에 미칠 영향과 이탈표 계산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한 늦게 재표결하길 원하고 있다.설연휴가 지난 후 총선 전 마지막이 될 2월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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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일방 종결’…‘정쟁’은 길어지고 통합은 멀어졌다[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되돌려 보낸 데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정쟁'의 틀로 인식하는 시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정쟁화를 경계한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가 참사를 둘러싼 정쟁과 분열을 가속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 직후부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한 명시적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 처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 “영장주의 위배…사법·행정부 권한 침해”…특조위, 영장 ‘청구 의뢰’만 할 뿐 기소도 못해[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제시한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영장주의 훼손을 들었다.특조위가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영장 없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자료 제출 요구 거부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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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돼? ‘헛공약 남발’ 논란…경기도에 ‘총선 올인’하는 당정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대규모 개발 및 감세,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경기도에 공을 들이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석이 있는 이곳에서 패할 경우 여당의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경기도에는 2020년 총선 때 지역구 의석 253석 중 59석이 배정됐는데,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1석을 차지하며 사실상 싹쓸이했다.
북한이 30일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이날 발사된 미사일도 불화살-3-31형일 가능성이 있지만 화살-1·2형을 섞어 쐈을 가능성도 군당국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미사일은 1500~2000㎞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이 지난 28일 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보다 늘어난 수치다.
‘주택법’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시민단체 “투기조장법”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되 투기세력이 속이고 팔면 엄벌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시행을 유예할 경우 투기세력들의 가세로 청약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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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쓴 ‘종이 인감’도 디지털 전환…민원 구비서류 없앤다
종이 서류 없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도 전자 파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서비스에 필요한 신청인의 정보 중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할 방침이라는 것이다.이를 위해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여당 “이자소득세 면제 ‘재형저축’ 재도입” 총선 3호 공약
국민의힘은 30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부활한 재형저축은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 직장인으로만 대상자를 제한하고 7년 동안 유지해야 이자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열기가 빠르게 식었다.국민의힘은 이를 재도입하며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강제징용 ‘김앤장 - 청와대 - 외교부 - 행정처 협의’ 인정하고도…“재판 개입 없다” 양승태에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판결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기업 승소로 이끌기 위해 각종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2014~2016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배 사건이 대법원 재상고심에 올라가자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김앤장이 여러 차례 접촉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인정했다.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는 2014년 11월 김앤장 고문이던 현홍주 전 주미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모인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문제점과 관련해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가 있었고, 대통령도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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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3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쏘카·그린카 같은 공유차량 주차장을 1대 설치할 경우 이를 일반 차량 주차장 3.5대로 간주하기로 했다.현재 100가구가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총 60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 ‘전환 리스크’…취약노동자에 피해 집중되지 않는 환경 구축해야[정쟁 말고 정책]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고 있다.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전환의 저항세력이 아닌 전환의 주체세력으로 참여해야 한다.노동자의 참여 없이는 기후위기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일자리의 창출은 가능하지 않다.
“한국 플랫폼법 심각한 결함”…미 재계 ‘공개적 반대’ 서명
한국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독점적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해 미국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미 상의는 300만여개 미국 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미 상의가 문제 삼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이다.
국회에 쌓인 ‘홍콩 ELS’ 피해자들 탄원서[포토뉴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에 가입한 투자 피해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 로비에 의원들에게 보낼 탄원서를 쌓아두고 있다.
‘수도권’으로 4만7천명 들어갈 때…‘영남’선 4만7천명 나갔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5만명 가까이 타 권역으로부터 유입되면서 7년 연속 순유입 흐름을 이어갔다.수도권 인구는 1970년 이후 40년 넘게 순유입세를 이어오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된 2011년을 비롯해 2013~2016년 사이 많게는 연간 3만명가량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그러나 2017년부터 인구는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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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윤 대통령 비속어 보도에 ‘의견 진술’ 결정…중징계 예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문화방송 등 9개 방송사로부터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방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2022년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지난해 5월 방심위는 이 보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의 ‘의결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노동계 “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 가능성 열어두는 건 모순” 비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만큼 유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80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법 개악 반대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민주당은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 “사드 반대” 88세 마을 주민에 피의자로 소환조사 통보
30일 경북 성주경찰서 앞에서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이 이같이 외쳤다.할머니 주위에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과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사드반대 단체 30여명이 ‘88세 주민 경찰 소환 규탄한다’ 등의 대형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반인권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찰은 앞서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한 도 할머니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시가 월 기준금을 벌지 못한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보장하지 않은 해성운수 등 서울 시내 법인택시회사 21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택시기사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전액관리제는 강행법규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일종의 월급제인 전액관리제에서 택시기사는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 뒤 노사 협약에 따른 월급을 받는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원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이날 김씨는 재판 내내 ‘조씨가 범행을 사주했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씨는 “시켜서 한 것도 제 잘못이 있지만, 조씨가 시켰다"면서 “억울하다"고 했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평가한 조사에서 한국 순위가 7년 만에 하락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이 조사에서 한국의 청렴도 순위가 하락한 것은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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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사 수진씨는 왜 임금 4만원 때문에 소송을 했을까
박수진씨는 2019년 1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는 사업주는 고객 폭언으로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다만 업무의 일시적 중단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인천시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인천시는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300만43명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 인구 300만명 이상 도시가 된 것이다.
저출생 심화로 4년 뒤인 2028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022년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그 결과 2022년 3만9053곳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는 2028년 2만6637곳으로 줄었다.6년 만에 현재의 31.8%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원생을 받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
2024년 1월 31일 충청 이남 지역에 눈·비[오늘의 날씨]
2024년 1월 31일 충청 이남 지역에 눈·비 [오늘의 날씨
수도권 대학들, 무전공 선발 ‘25%’ 돼야 재정 더 지원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수도권 소재 대학과 국립대는 무전공 선발을 최대 25%까지 늘려야 정부 재정지원을 더 받는다.무전공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늘려야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철회됐지만, 가산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차이가 수십억원 규모라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의무'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이상이 올해 입시에서 무전공 선발을 도입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A12면
서울시, 시세 30~85% 수준 ‘고령층 역세권 임대주택’ 추진
서울 시내에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이 주변 시세 30~8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립이 추진된다.이에 고령층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85%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 활성화를 위해 참여 민간사업자가 100% 임대로 공급해야 하는 ‘청년 안심주택'과 달리 가구 수의 20%는 분양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제주 ‘농어촌 민박’, 부침 많아도 5년 새 1500곳 늘었다
제주지역 농어촌 민박이 5년 사이 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기간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로 몰린 데다 소규모로 묵을 수 있는 민박 형태의 숙박업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 역시 농어촌 민박의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급증하면서 농어촌 민박의 주요 고객이었던 내국인 관광객의 제주행이 줄어든 만큼 늘어난 숙박시설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두대간 두위봉 자락 ‘도사곡 휴양림’ 새 단장 했어요
강원 정선군은 백두대간의 두위봉 자락에 자리잡은 ‘도사곡 휴양림'을 새롭게 단장해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30일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도사곡 휴양림 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김영환 정선군 관광과장은 “도사곡 휴양림을 찾으면 청정한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며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쉬다 가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지속해서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류 비용 ‘뚝’ 나들이객 ‘쑥’…울산 무료 터널의 나비효과
울산 동구에 사는 박성민씨는 아내에게 새해 선물로 25만원 상당의 옷 한 벌을 사줬다.박씨가 집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직장까지 자동차로 출퇴근하면서 거쳐 가는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아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울산 동구와 중심 시가지를 잇는 염포산터널 무료화가 기대 이상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울산지역 조선업 사내협력 노동자들은 2년간 200만원을 납입하면 총 8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시, 노동부, 조선업 원청사 및 사내협력사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노동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이에 따라 울산지역 조선업 2대 원청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노동자 9280명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A14면
드론에 당한 미, 아군 것과 혼동…“타워22 방공망 작동 안 해”
요르단 북부 미군 기지에서 미군 병사 3명이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은 당시 미군 방공시스템이 적의 무인기와 아군 드론을 혼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란발 공격에 대한 미군의 억제력까지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강력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란과의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 ‘이란 직접 타격'까지 요구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거세게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이 어떤 수위로 대응하더라도 이란과의 긴장 격화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일부 직원들, 하마스와 연계”…서방 국가들, 잇단 지원 중단에 가자 주민 “사형 선고”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의 일부 직원들이 하마스와 연계돼 있다는 이스라엘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지원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면서, 이 단체에 의존하는 수백만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재앙적인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했다.이런 와중에 UNRWA 직원들이 이스라엘 여성을 납치하는 데 가담했다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보고서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9일 하마스 연계 의혹이 제기된 UNRWA 직원 12명 가운데 6명의 활동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미국에 전달했다.
머스크 “텔레파시 실현 목표”…인간 뇌에 컴퓨터 칩 첫 이식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머스크가 29일 밝혔다.뉴럴링크는 머스크가 2016년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인간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칩 이식을 추진해왔다.뇌에 이식한 칩을 통해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군마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강행…“이해할 수 없는 폭거”
일본 군마현 당국이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를 강행한 것을 두고 일본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 ‘반일적'이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군마현 당국은 2012년 추도비 앞 행사에서 ‘강제연행'과 관련된 언급이 나온 점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도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다.그 뒤 최고재판소는 군마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현 측은 29일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A20면
“국토 ‘균형발전’은 순해빠진 생각…지방 우대 ‘불균형발전’ 시급”[금융·경제분야 ‘릴레이 인터뷰’]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6일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김 교수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2기 발표에 대해 “서울이 한없이 확대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은 값비싼 주거비, 생활비로 경제적 압박이 심하고, 지방은 먹고살 게 없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결국 세계 최저 출생률의 주범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오랫동안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은 되레 심해졌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모든 주가연계증권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KB국민은행은 30일 내부 회의를 거쳐 모든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지고 익명 신고가 가능해졌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10건의 포상금 평균액은 2825만5000원이었다.기존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다.
신주배정 막고 공시 강화…상장사 최대주주 ‘자사주 마법’ 막는다
상장사가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자사주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권 대부분이 제한되지만 인적분할 때는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신주 배정이 됐고 의결권도 부활했다.금융당국은 자사주 마법으로 회사자금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A21면
31일부터 전세대출도 온라인 ‘환승’…신청 기간 제한엔 ‘불만’
휴대전화로 금융사별 상품을 비교·조회해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이 전세대출로 확대된다.다만 기존 대출 대환은 통상 2년인 계약기간 중 3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만 가능하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증기관 3곳 중 한 곳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해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올 하반기에는 전세대출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도 상품을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꾸준히 감소하던 미분양 주택 수가 10개월 만에 다시 증가하며 6만가구를 넘어섰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2489가구로 전월보다 7.9% 늘었다.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월 7만5000여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3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도약계좌, 3년 넘게 유지하면 중도해지 때 불이익 축소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올리고,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자를 위한 적금 상품을 추가 출시한다.은행권은 또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다.일시 납입하는 동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저축할 수 없는데, 이 기간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지구 반대편까지…삼성 AI폰 ‘갤럭시 S24’ 출시[포토뉴스]
삼성전자는 30일 모바일 AI 기능을 갖춘 ‘갤럭시 S24 시리즈'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31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지난 17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갤럭시 S24 시리즈 체험 공간에서 현지 소비자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와 우버가 합작한 우티의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이 시범운영 단계에서 중단됐다.우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플랫폼 연계를 허가받아 서울 지역에서 특정 기간 소규모로 시범 운영을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택시 업계에서는 애초 사업 계획과 달리 일반인도 우티의 시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부동산 PF 성과급 ‘일시 지급’…지배구조법 위반한 증권사들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과급을 이연 지급하지 않고 일시 지급해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 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들이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혹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 대해 3년 이상 성과급을 이연 지급해야 한다.
A22면
프랑스 완성차기업 르노가 전기차 사업부 ‘암페어'의 기업공개 계획을 철회했다.얼어버린 전기차 시장의 영향으로 후방산업인 배터리 업계에도 찬바람이 불어닥쳤다.국내 배터리업체들은 지난해 연간 기준 호실적을 거뒀지만 4분기 실적만 보면 전기차 수요 둔화로 타격을 받았다.
세계적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전남 신안군 일대 바다에 약 10조원을 투자해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신안군 일대 해상에 200기 이상의 풍력 발전 타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허가 시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승인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이번 사업 설비 용량은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가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발전 허가를 받은 인천 앞바다의 ‘국내 최대’ 1.6GW 규모 풍력 발전단지보다 크다.
신동빈 롯데 회장 “안되는 사업은 매각, 4대 신성장 부문으로 교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바이오·2차전지 등 신성장 부문으로 사업 교체를 추진하고 부진한 사업들은 팔겠다는 기조를 밝혔다.신 회장은 “몇년을 해도 잘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사에 부탁하는 것이 종업원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앞으로도 몇개를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신 회장은 매각과 동시에 4개의 신성장 영역을 정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메타버스, 수소에너지, 2차전지 소재 등 장래 성장할 것 같은 사업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23면
A씨는 2018년 4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택을 5억원에 매입했다가 지난해 7월 10억원에 팔았다.이후 2023년 8월 해당 주택을 11억원에 양도한 뒤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해당 주택 취득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7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E씨는 2013년 5월 송파구에서 6억원에 주택을 취득한 뒤 지난해 11월 20억원에 양도했다.
중국 시장과 2차전지의 부진은 굳건한 ‘흐름’…올라타야 실패 없다[윤지호의 투자, 함께 고민하시죠]
수치가 좋은 기업이 무조건 투자자의 사랑을 받지는 않는다.투자자라면 중국이 아닌 미국에 캐파를 증설한 기업을 선택하고 중국의 기술 제한 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반대급부를 활용해야 한다.기후위기로 인한 각국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힘입어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둥이 되고 있다.
A24면
“붕괴되는 인문학 구하자”··· 소통과 연대, 자성의 한국현대문학자 대회
지난 25~26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제1회 한국현대문학자대회 중 나온 ‘한국현대문학자 공동선언’ 한 구절이다.학회·연구자단체 23개가 공동 주최한 대회엔 이틀간 230명이 참석했다.대회 조직위원장인 정종현은 “한국의 인문학 분야에서 연구자의 숫자라는 양적 측면에서나 한국 인문학 학술의 의제를 제시하고 선도해 온 질적 측면에서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개별 학회를 넘어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자율적으로 23개 학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여객선 청소부로 위장취업한 기자, 착취의 현장에서 저널리즘을 묻다[리뷰]
프랑스 노르망디의 위스트르앙 부두에는 영국을 오가는 여객선이 하루 세 번 들어온다.마리안을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은 파리 목숨이다.마리안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청소업체 관리자에게 항의하다 반나절 만에 해고된다.
A25면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아소 다로 부총재가 여성 장관을 향해 시대착오적인 ‘외모 평가’ 발언을 내놔 정계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아소 부총재의 발언은 가미카와 외무상을 호평하는 취지였으며, 외무상 본인 역시 “옛날에는 더 심한 말을 들었다"며 자제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아줌마’ 등의 발언이 나왔기에 반발은 커졌다.
산후조리원 체험기 쓴 NYT 기자 “한국 출산율 낮은 이유 알겠더라”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의 로레타 찰턴 에디터는 28일 서울에서 출산한 뒤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경험을 기사로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NYT는 한국식 산후조리 서비스를 미국에서 누리면 좋겠다는 한국계 미국인의 희망도 전했다.그러면서도 “조리원의 산후조리 수준은 정말 훌륭하지만 그 기간은 2주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그 이후의 삶 때문"이라고 한 다른 한국 여성의 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2주에 800만원' 한국 조리원 머문 NYT 기자 “낮은 출생률 이유는...”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의 로레타 찰튼 에디터는 28일 서울에서 출산한 뒤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경험을 기사로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NYT는 한국식 산후조리 서비스를 미국에서 누리면 좋겠다는 한국계 미국인의 희망도 전했다.그러면서도 “조리원의 산후조리 수준은 정말 훌륭하지만 그 기간은 2주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그 이후의 삶 때문"이라고 한 다른 한국 여성의 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3대 복무 기간 28년4개월…정성호 의원 ‘병역명문가’ 선정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앞서 선정된 현역 의원 병역명문가는 모두 민주당이다.2019년 서삼석 의원, 2021년 김민기 의원이 각각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수영 중 의식 잃은 60대 구한 ‘방송대 3인방’…“심폐소생술 배우길 잘했어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체육지도과 재학생들이 수영장에서 심폐소생술 등으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최씨는 2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영을 오래 한 여성이 길이 25m 풀을 두차례 정도 왕복한 뒤 중간에 갑자기 멈추더니 가라앉았다"며 “엄씨가 발견했고 때마침 나도 곁에 있어 함께 입수해 회원을 건져낸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말했다.최씨는 “엄씨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갖고 오고 119에도 신고하라고 지시한 뒤 내가 먼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며 “엄씨가 돌아와 번갈아 소생술을 했고 우씨는 심장충격기를 한차례 가동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차기 원장에 한상원 차의대 교수가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의학한림원은 보임 1년 전 다음 원장을 선출하는 차기 원장 제도를 두고 있다.한 교수는 소아비뇨의학 전문가로 지난해 2월 연세대 의대 비뇨의학 명예교수직에서 퇴임한 뒤 현재 강남차병원 비뇨의학과에 재임 중이다.
오늘의 인사 - 2024년 1월 31일
오늘의 부고 - 2024년 1월 31일
1980년대 초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대기업을 대상으로 첫 ‘시정명령'을 내린 조경식 산청 덕천서원 원장이 29일 별세했다.조 원장은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대형 건설사의 가격 후려치기 등 하도급 비리 실태 조사에 발 벗고 나서며 대기업을 상대로 처음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또 가전 3사를 대상으로도 가격 인상 담합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신문에 사과문을 싣게 해 ‘재벌 잡는 공정위원장'으로 불렸다.
A26면
프로야구 KIA가 갑작스러운 감독 공백 상태를 맞아 새 사령탑 선임 작업에 나선다.그러나 KIA에는 현재 무엇보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쑥대밭이 된 팀 상황과 분위기를 짧은 시간 안에 수습할 수 있는 강한 감독이 필요한데, 현재 분위기상 KIA 내부에서 찾기는 쉽지가 않다.
리디아 고와 넬리 코르다, 두 스타 선수의 부활에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가 미소를 짓고 있다.코르다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지난 29일 LPGA 드라이브온 챔피언십 최종라운드는 근래 보기 드문 스릴을 안겨준 승부였다.LPGA 투어에서 통산 20승과 올해의 선수 2회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 입회 포인트 26점을 쌓은 리디아 고는 1승만 더하면 꿈을 달성하게 된다.
6골 넣었지만 16강서 바이바이…‘아시안컵 득점왕’ 판도 바뀌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인구에 회자될 이변과 황당한 퇴장이 나왔다.조별리그에서 3골을 넣은 이강인은 조윤옥과 박이천, 최순호, 이태호, 이동국, 구자철에 이어 한국의 아시안컵 득점왕 계보를 이을 후보다.일본의 우에다 아야세 역시 3골을 기록해 다카하라 나오히로에 이어 일본의 두 번째 아시안컵 득점왕의 기대를 받고 있다.
한국 피겨 여자 싱글의 미래 신지아가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신지아는 30일 강원도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63.45점, 예술점수 61.90점, 합계 125.35점을 받았다.쇼트프로그램 3위였던 신지아는 총점 191.83점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A27면
방사선, 암 환자 치료에 어떻게 사용될까…KBS1 ‘생로병사의 비밀’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수술과 항암제와 함께 3대 암 치료법이라 고 불리는 방사선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지난해 국내에서 중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가 시작됐다.중입자 치료는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이다.
현숙은 영호와의 데이트를 즐기고 영호는 “이제서야 날 꼬시면 어떡하냐"고 말한다.영숙은 상철과 사진 데이트를 마친 뒤 급속도로 가까워진다.5일 차 데이트 선택에서 과연 영숙·현숙은 어떤 선택을 할까.
새벽에 일을 나서는 이들의 속을 데워주던 음식은 바로 시락국.여행작가 정태겸씨와 함께 ‘마성의 음식’ 먹장어도 맛본다.라디오스타 = ‘이제, 곧 맵습니다’ 편을 맞아 가수 이은미·유나, 배우 김주령·김신록이 출연한다.
A28면
“공공의료 늘리지 않고…의대 정원 확대만으론 사막에 물 붓기”[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서울대 의대에서 담관낭종 진단을 받고 투병하면서도 예방의학과 가정의학, 산업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했다.지난해 3월 심평원에서 퇴임한 그는 “심평원 경력으로 로펌·제약회사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곳은 일단 안 가기로 정했고, 이왕이면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들은 인구 절벽·지역 격차 등 여러 문제와 얽혀 있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안 된다"면서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일하게 하는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29면
왜 정치는 증오·혐오에 미쳐 돌아가나 [강준만의 화이부동]
하나는 정치권력을 갖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계다.그런 새로운 미디어가 공론장마저 같은 편끼리만 모이는 곳으로 재편성하면서 증오·혐오의 발산에 미쳐 돌아가는 팬덤정치가 정당까지 지배하고, 이에 따라 끔찍한 사람들이 리더로 부각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뉴욕타임스맥스 피셔가 최근 출간한 <혼란유발자들: 인간심리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의 뒷이야기>라는 책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가 증오·혐오 정치를 선동하는 미국의 현실을 잘 그려내고 있다.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피고가 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과 공모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반대로, 현직 교육감이 피고가 된 사건에선 재판부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직권남용에 유죄를 선고했다.결이 다른 두 선고는 후속 재판에서 다시 다루어지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무죄와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 유죄를 바라보는 마음은 매우 혼란스럽다.
A30면
[이종석 칼럼] 김정은의 ‘헤어질 결심’, 의미와 대처방향
연초부터 북한의 새로운 대남노선이 한반도에 전운을 몰고 왔다.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히 분석한 데 입각"했다며 기존 통일정책을 포기하고 영구분단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셋째, 북한은 남북관계를 사실상 전쟁 중인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였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의 7개 토후국 중 가장 큰 지역이자 수도인 아부다비에는 그랜드 모스크라 불리는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비롯해 루브르 아부다비 등 세계 최대의 문화자산들이 모여 있다.아브라함 가족의 집은 아브라함 종교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이슬람, 가톨릭, 유대교의 예배당인 모스크, 성당, 시너고그가 디자인은 다르지만, 같은 면적에 동일한 재질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평화적 공존과 종교 간 이해를 상징하는 아브라함 가족의 집 프로젝트는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UAE 방문 당시 아부다비 왕세제, 두바이 통치자, 그랜드 이맘이 함께 주춧돌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생각이 안에 있지 않고 늘 밖으로 싸돌아다니기를 좋아해서다.하지만 생각이 늘 밖에만 있다면, 작은 문제는 아닐 것이다.바람난 생각 때문에 남의 말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가 없었다면, 본업에만 충실했다면 지금 즐겨 먹는 딸기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2년 뒤 귀국해 딸기 책을 내고, 칠레에서 가져온 딸기 종자를 프랑스에 심어보기도 했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1700년대 말 육종학자들이 이 칠레 종자와 미국 종을 결합시켜 만든 새 품종이 지금 먹는 재배용 딸기의 원조라고 한다.
A31면
유독화학물질을 ‘유독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승인하고 관보에 게시한 법적 주체는 국가였다.국가는 공식 사망자 1258명의 비극을 겪은 뒤에야, ‘유독물질에 해당함'이라고 심사 결과를 바꾸어 관보에 올렸다.만일 처음부터 국가가 제대로 유해화학물질심사를 진행하여 문제의 ‘PHMG’ ‘PGH’ 성분에 대하여 유독물질로 판정하였다면 이 성분들은 한국 사회에 아예 진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감] “나보다 더 힘드신 분들을 위한 배려”라는 말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말은 대체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행을 경쟁하게 만든다.안내방송은 지하철을 탄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듯했다.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지 못하고 엄살로 치부될 때 사람들은 억하심정을 갖고 타인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는다.
[사설] 맹탕 수사하고 이태원법도 거부한 국가의 불통과 독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국회로 보냈다.매번 참사 책임을 물어야 할 윗선·실세 앞에서 수사는 길을 잃었다.그러고도 참사 유족·피해자들의 진상 규명 요구를 받아 만들어진 특별법까지 다시 거부한 윤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 개탄스럽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도대체 공무원 자격과 병역 의무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발상이다.이 대표 공약은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여성도 군대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사설] 취재기자 강제 퇴거한 서울교통공사, 언론 자유 침해다
집회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일이 잇달아 벌어졌다.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강제력 집행은 자의적이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취재기자를 강제 퇴거시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 시위대라고 판단되는 경우 퇴거시키는데 그게 잘못인가. 퇴거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