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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에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정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국세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원 이상 덜 걷혔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에 따라 지난해 소득세 3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3000억원, 법인세 5000억원 등 6조2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윤 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북에 대한 경고 자리”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올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공관위는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면접을 진행하고 6일부터 평가항목을 종합해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
유례없는 ‘보릿고개’ 탓에 지난해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동반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제조업 부진은 지난해 상반기 반도체 업황이 크게 침체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지난해 반도체 생산은 수출 부진 여파로 전년 대비 5.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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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쏟아내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기 둔화 국면 속 포퓰리즘 감세가 맞물려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다.
예산 깎여 잘려나간 ‘약자 도우미’…사각지대 그늘, 더 짙어져만 간다
지난해 11월 여성·청소년·이주민·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의 활동가들은 2024년도 예산 삭감 소식을 듣고 이같이 우려했다.김씨는 “네팔이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새로운 친구들이 한국에 왔는데 이제 어디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느냐’ ‘센터가 언제 다시 문을 여냐'고 물어본다"면서 “올해 16만명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새로 들어온다는데 이렇게 센터를 찾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군포시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로 일하며 다른 장애인들의 취업 의지를 북돋던 정태민씨도 올해 1월부터 일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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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이 ‘총선 개입 의도’로 고발장 대리 제출 시도 확인[손준성 ‘고발사주’ 1심 유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통해 범민주당 인사들의 고발장을 대리 제출하려 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재판부는 손 검사가 ‘고발사주'를 할 동기도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은 그 무렵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삼고 있었고, 고발 이유에는 검찰 구성원 등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피고인에겐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기소된 손준성, 윤 대통령·한동훈 밑에서 ‘영전’[손준성 ‘고발사주’ 1심 유죄]
서울중앙지법이 31일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 등에 대한 여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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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폐지’ 입길 공수처 첫 성과…“수사정보 유출”로 승부
손준성 검사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1심에서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사례다.공수처는 2020년 당시 손 검사가 있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절차도 재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고발장에 담긴 내용이 대검 수사정보관리관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손 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고발장 ‘손 검사 → 김웅 → 조성은’으로 전달…법원, 암묵적 범행 가담 인정
법원이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한 검찰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김 의원을 불기소했던 검찰의 판단과 정반대다.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그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본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실형에 결정타…법원 “죄책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31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점을 형량 결정에 주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고발사주에 따른 선거개입 자체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사가 특정 정치세력의 편에 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 사건의 성격을 유죄 부분 양형 판단에 고려한 것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보자와 당시 여권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데 활용하고 정치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윗선이었던 윤 대통령·한동훈, 고발사주 관련 입장 표명해야”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31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것이 고발사주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한 이상, 당시 인사의 결과는 바로 ‘검찰 사병화'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라도 명확히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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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기본소득 띄운 이재명 “대학등록금 등 일체 지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4월 총선은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론'에 대해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을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한 의원은 “전 당원 투표를 하자는 것은 병립형 회귀 명분을 만들고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가 불리한 국면에서 결정을 전 당원 투표에 떠넘긴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심사대 앞 이재명 “차별 없이 공평하게 경선”…‘친명’ 정봉주, 박용진 겨냥 “당 공격하는 사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4·10 총선 지역구 후보자 면접심사에 돌입했다.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면접을 진행하고 6일부터 공천심사를 한다.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의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유 전 의원은 당의 출마 요구가 있으면 수용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유 전 의원의 한 당내 측근은 통화에서 “유 전 의원 성정상 윤 대통령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출마 명분이 없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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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41개 지상파 방송 모두 재허가…88곳은 ‘3년 조건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한 달 넘겨 방송국 재허가 절차를 마쳤다.당시 방통위는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양일에 걸쳐 안건을 검토했으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재허가 기간이 지나서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홍일 위원장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지상파 방송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만큼 기존 권고사항에서 재허가 조건으로 상향해서 부과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과 동시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재허가·재승인 심사 평가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전산망 장애 땐 컨트롤타워 두고 ‘재난’으로 관리
지난해 10월 ‘지방행정전산망 장애’ 등 잇단 정부 전산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정부가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1만7000여개 정부 전산 시스템 전체의 장애 발생 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이번 대책에는 오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31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대해 정보·보안 분야 전문가들은 개선이 필요했던 과제들이 포함됐으나 대책 범위가 광범위해 예산 확보·법령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행안부는 문제는 ‘네트워크 포트'라고 했는데 대책은 10가지 이상이 나왔다"고 말했다.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원인분석은 종합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며 “오늘 발표된 종합대책과 얼마나 맞아떨어질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2인 체제’ 방통위, MBC에만 ‘공정성 확보 계획서’ 요구…‘바이든-날리면’ 보도 겨냥 “분쟁 관리 준법 계획서 내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주요 안건 의결을 시작했다.김성환 방통위 지상파정책과장은 이날 “MBC의 공적 책임, 공정성 실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심사위원 의견서에 따라 UHD 조건에는 부과할 수 없어서, DTV 재허가를 신청할 때 보완해서 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방통위는 MBC에 “대내외 법적 소송 등 법률 관련 분쟁 관리 등 준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올해 재허가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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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예산 탓…이태원특별법 거부 논리, 세월호 때와 판박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여될 과도한 권한,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의 어려움, 앞서 이뤄진 검경 수사 등과의 중복,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특별조사기구의 권한이 지나치게 넓다’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정부 측 주장은 10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특조위를 구성할 때도 당시 정부·여당 인사들이 제기했던 것들이다.10년 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막아섰던 논리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두고도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 상병 사건 생존병사 어머니 눈물의 탄원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
31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북소리가 울렸다.지난해 7월 고 채모 해병대 상병과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려고 예천 내성천에 들어갔다 생존해 나온 장병 어머니 A씨가 치는 탄원의 북소리였다.군인권센터·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는 징역 1년8개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협회장 등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강 전 협회장은 윤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을 교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판결 또 나왔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31일 또 나왔다.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은 2021년부터 이어졌다.한동안 잊혔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2018년 부산사회복지연대의 수용자 신상기록 카드 공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박씨에 대한 과거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며 비상상고를 냈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법원의 이번 판단이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류 전 교수는 31일 위안부 피해자 정기 수요시위 앞 맞불집회를 찾아 “한몫했다는 보람이 있다"고 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그거랑 비슷한 거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10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닷새째인 31일 첫 사망재해가 일어났다.이 장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관할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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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는 글로컬대학이 올해 추가로 10곳 더 지정된다.지난해 글로컬대학 사업공고 후 통합을 검토하는 국·공립대가 늘어났는데, 올해는 사립대에도 ‘연합’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올해 글로컬대학 지정신청을 하려는 대학은 오는 3월22일까지 5쪽 이내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 식품 알레르기, 땅콩·해산물이 계란·우유보다 더 오래간다
계란·우유·밀·대두로 인한 식품 알레르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 호전될 가능성이 비교적 큰데 땅콩·견과류·해산물 알레르기는 성장기 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경욱·이수영 교수 연구팀은 소아기에 나타나는 식품 알레르기 중 성장하면서 자연히 좋아지거나 소실되는 ‘자연 경과'가 나타날 때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국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알레르기 유발 주요 원인 식품 1~5위는 계란·우유·밀·호두·땅콩 순이다.
어린이집 안 다니는 3세 전수조사…2만519명 중 소재 불명 1명 수사 중
2019년생으로 지난해 만 3세가 된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을 전수조사 해보니 대부분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당국은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만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
2024년 2월 1일 비에 젖는 남부…눈발 날리는 강원 영동[오늘의 날씨]
2024년 2월 1일 비에 젖는 남부… 눈발 날리는 강원 영동[오늘의 날씨
A10면
광주 도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수년째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학교가 적정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데 교육청이 수년째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A고 교장은 “학생수가 감소했지만 교육과정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통학거리에 있는 우리 학교를 포함해 지원서를 쓰도록 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마당 개 중성화…제주 유기동물 이렇게 줄었어요
제주에서 유기동물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반려동물 등록률이 높아진 데다 농촌 지역 마당 개에 대한 중성화 사업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제주도는 지난해 확인된 유기동물 수는 4452마리로, 2019년 7767마리에 비해 4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은 채무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갚아 신용회복을 지원한다.서울 청년의 학자금상환 대상 금액과 미상환 체납금은 증가 추세다.
‘사회초년생 직장·주거 근접형’ 제3판교테크노밸리 ‘청사진’
경기도가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공공기숙사 1000호를 공급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한다.경기도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들을 조성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내 글로벌 앵커기업 공간에 10만㎡,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 각각 7만㎡를 할애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게임, 인공지능,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산업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출시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 군포 지역의 지하철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미 군포시를 통과하는 서울 시내버스 6개 노선은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돼 있다.예를 들어 기후동행카드로 서울 시내에서 542번 버스를 타고 군포 시내에서 내려도 추가 요금이 붙지 않는 것이다.
진해군항제 음식 바가지요금 ‘오명’…영업 분양권 전매행위 뿌리 뽑는다
지난해 먹거리 바가지요금으로 얼룩졌던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가 올해 한시적 영업시설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행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사단법인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와 창원시는 오는 3월22일부터 4월1일까지 열리는 진해군항제에 음식 등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한시적 영업시설 전매행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신고 포상제는 군항제위원회로부터 분양권을 받은 업주가 타인에게 웃돈을 받고 전매한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A12면
난민에 의한, 난민을 위한 의료…“우리도 ‘봄 혁명’의 일부”[미얀마 쿠데타 3년, 매솟을 가다②]
비록 태국에 있으나 매따오 클리닉은 미얀마의 운명과 늘 함께였다.지난 35년 동안 미얀마 내 인권 탄압이 심해지면 상처를 입고 국경을 넘어 매따오 클리닉으로 오는 이들이 늘었다.2021년 쿠데타 이후에도 매따오 클리닉은 돈도 신분도 없어 치료를 받기 어려운 미얀마 난민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고 있다.
A13면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세계적인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초미의 관심 인사로 떠오르고 있다.인스타그램 팔로어만 2억7900만명에 이르는 스위프트가 2020년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지지선언을 해준다면 지지율 부진으로 고전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NYT는 "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공연 중 발언으로 수백만의 지지자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라면서 “스위프트의 모금 호소는 바이든에게 수백만달러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진·무슬림 여성으로 위장 이스라엘군, 서안지구 병원 급습 팔 무장대원 사살
이스라엘군이 의료진과 무슬림 여성으로 위장한 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한 병원을 급습해 입원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을 사살해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서안지구 북부 제닌의 이븐시나 병원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 경찰과 합동 작전을 벌여 이곳에 입원해 있던 하마스 대원 무함마드 잘람네 등 3명을 사살했다.병원의 폐쇄회로TV에는 이스라엘 요원 12명이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머리 스카프를 두르거나 수술복, 의사 가운 등을 입고 소총을 든 채 병원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논란 많은 태국의 왕실모독죄를 개정하려던 전진당의 시도가 법원에서 가로막혔다.지난해 총선에서 피타 당시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등 진보적인 공약을 내세워 제1당에 등극했다.이후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헌법 제49조를 위반한다며 전진당과 피타 고문을 상대로 헌재에 청원이 제기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레리 잘루즈니 군 총사령관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야당 의원 올렉시 곤차렌코의 말을 인용해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루즈니 총사령관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으나 총사령관이 거부했다면서 이에 대통령이 그를 해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뉴욕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루즈니 총사령관을 해임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소식이 보도되면서 일단 보류하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응 방식 정했다”…이란 “우리 국민 공격 땐 가만히 안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이란 민병대의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 공격으로 미군 3명이 폭사한 사건과 관련해 대응 방식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군에 대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이란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추가 질의에 “이란이 공격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친이란 무장단체가 미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이런 형태의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부연했다.
A14면
‘오우바’와 ‘친구’ 손잡고…경계를 넘어 ‘꽃길’로 가자[한성우의 말과 글의 풍경]
그런데 이들의 말은 함경도 말, 특히 이들이 ‘유우비'라고 일컫는 육진 지역의 말이니 변방의 말이 표준어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하지만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야 우리말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초기의 한글 문헌을 보면 이들의 말과 매우 유사하다.새로운 문자인 한글로 우리말을 적어야 하는데 각지의 말이 다 다르니 어떤 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가 문제였다.
A16면
우리 졸업해도, 이 순간처럼…우정은 겨울도 뻥 차버렸다[금주의 B컷]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29일 서울 구로구 안양천 축구장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인근의 우신고, 경인고, 구현고, 고척고 등의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운동장을 누볐다.이날 날씨만큼이나 포근하게 느껴지는 우정이었다.
A17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등 외부 출신이 대거 포함되면서 사상 두 번째로 ‘외부 출신’ 회장이 탄생할지 안팎의 눈길이 쏠린다.2000년 민영화 이후, ‘재무통'인 최 회장을 제외하고 역대 포스코 회장은 모두 엔지니어 출신일 정도로 회사 안팎에서는 철강에 대한 이해도를 회장이 갖춰야 할 주요 자격으로 본다.이 때문에 이번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현직 포스코홀딩스 사내이사나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등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이다.1월 초 발표됐을 당시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었지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일반 ISA보다 한도가 확대됐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 두 배로 확대…서울 가양·용인 수지 등 포함
서울 가양, 경기 용인 수지·수원 정자 등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개정 시행령은 특별법 적용 대상과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의 정의가 넓어졌다.
예산 깎더니 부랴부랴 “보완”…정부의 중기 R&D 조삼모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지원 축소 방침을 두고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았다.당초 변경 대상 중소기업은 4134개에 달했다.기업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감액을 받아들이고 협약변경에 응해야 한다.
맞춤 광고에 쓰는 ‘행태정보’,“개인 식별 가능성 없게 해야”
앞으로 맞춤형 광고를 하는 광고 사업자는 활용하는 데이터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을 없애고, 광고매체 사업자는 데이터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특히 14세 미만 아동의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도 아동을 주 이용자로 삼은 사업자라면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설 명절을 열흘 앞둔 31일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A18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막판 3대 관문 중 하나이던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다.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두 항공사 계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이에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14년 만에 국내에 제4 이동통신사가 출범한다.앞서 이통 3사가 반납한 5세대 28㎓ 대역 주파수의 새 주인으로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28㎓에 투자하며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황금 주파수 공급 등 육성 방안까지 예고해 스테이지엑스가 체급을 키워 통신시장에 ‘메기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발전량과 가격을 보장해주기로 했다.반면,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은 줄이기로 했다.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지원제도는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정부 보조 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사업 적자가 15조원에 육박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67조7800억원, 영업이익 2조82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은 매출 21조6900억원, 영업손실 2조18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 4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삼성그룹 내 사상 첫 통합노조가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초기업 노조에 동참하는 각 노조의 조합원 수는 삼성전자 DX노조 6000여명, 삼성화재 리본노조 3000여명,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3000여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1600여명 등이다.4개 노조 합산 조합원 수는 1만3000여명으로 현재 삼성 관계사 노조 중 최대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1만여명보다 많다.
A19면
국가보훈부는 만주에서 조직된 항일독립운동단체 정의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정의부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 4명을 2024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보훈부는 31일 정의부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은 김창환·이진산·윤덕보·김원식 선생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어려워지자 많은 인사들은 만주로 건너가 무장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다.
한·헝가리 수교 33주년 맞아 ‘빅토르 바자렐리’ 전 단체관람[포토뉴스]
매드리지 이슈트반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장, 노재헌 한·헝가리 친선협회장, 전인건 간송미술관장 등 40여명이 31일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빅토르 바자렐리:반응하는 눈’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한·헝가리 수교 33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전시는 오는 4월21일까지 열린다.
‘9주’ 개미에 패소한 머스크, 74조원 스톡옵션 뱉어내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560억달러 규모의 주식을 뱉어낼 위기에 놓였다.30일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 560억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자,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의 부고 - 2024년 2월 1일
오늘의 인사 - 2024년 2월 1일
한국 바둑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통산 여섯 번째 세계기전 우승을 차지했다.또 신진서는 메이저 세계기전에서 6번째 우승을 획득해 역대 순위에서 이창호, 이세돌, 조훈현, 구리·커제에 이어 유창혁과 공동 6위가 됐다.신진서의 우승으로 한국은 LG배에서 13차례 정상에 올라 중국을 따돌리고 최다 우승국이 됐다.
미국 연극·뮤지컬계 최고 권위상인 토니상 여우주연상을 2회 수상하며 60여년 동안 미국 브로드웨이를 빛낸 뮤지컬스타 치타 리베라가 30일 별세했다고 AP·AFP통신 등이 전했다.그는 1957년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애니타 역을 맡아 토니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처음 올랐고, 이후 뮤지컬 <시카고> <브링 백 버디> 등의 열연을 통해 여우주연상 후보로 10여차례 올랐다.마침내 1984년 뮤지컬 <더 링크>와 1993년 <거미 여인의 키스>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A20면
스마트팜 속 키워지는 죽은 나무···주류·정상 지향하는 기술 꼬집다[미술관 옆 식물원]
키가 15층 아파트 높이에 달하던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갑자기 사라졌다.정확히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춘 유리상자 안에 죽은 나무토막과 그로부터 왕성히 자라난 버섯이 있었다.유화수는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베어진 나무를 최첨단 스마트팜에 넣고 ‘재배'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남편의 추락사 그 후···성공한 아내에 씌워진 ‘이중굴레’[리뷰]
산드라 부부의 결혼 생활은 도마 위 생선이 되어 뼈와 살, 내장으로 발라내어진다.검사는 법이라는 메스로 산드라의 성적 취향, 외도 이력, 부부 간 커리어의 불균형, 가사 분담의 형평성을 법정 안에 펼쳐보인다.남편이 죽음 직전 시위하듯 틀었던 50센트의 ‘핌프’ 가사가 “매우 여성혐오적"이라는 점도 산드라가 살의를 품을 계기로 몰아간다.
A21면
국내 대중음악계에서 지난해 가장 큰 이슈는 ‘K팝의 세계화'였다.정 평론가는 “사실 배드 버니의 음악은 우리 정서에 잘 맞진 않는다. 배드 버니는 라틴이면서도 힙합이고, 라틴 중에서도 뭄바톤, 레게톤인데 한국 대중은 멜로딕한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다만 K팝에서도 라틴 음악을 차용한 사례는 나오고 있다.
국보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이 ‘반구천의 암각화'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한다.‘반구천의 암각화'는 경북 울주군 반구천에 자리하고 있는 ‘울주 천전리 각석'과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로 구성된 유산으로, 2023년 7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됐다.‘반구대 암각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 유적의 하나이자 선사시대 생활문화·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바위 그림이다.
“강간은 교형” “친족 같은 관청 근무 금지”···조선 후기 민⸱형사소송 실무지침서 ‘결송유취보’ 완역
조선 후기 민형사소송법서 <결송유취보>가 최초로 완역돼 나왔다.연구원은 책을 두고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대법전인 <경국대전> 이후 확립된 소송법규를 종합 정리해 조선 후기 새로운 국법체계를 수용한 <속대전>이 편찬되기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 <결송유취보>"라고 밝혔다.<결송유취보>는 총 42조목 516조문으로 구성됐다.
A22면
전반엔 허둥지둥, 후반에 허겁지겁…처음부터 ‘사이다’ 맛 좀 보자
경기 흐름을 잡고 맹공을 펼친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전·후반의 경기력 차이는 한국이 사우디 페널티지역 볼 터치에서도 쉽게 확인된다.스포츠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한국은 전반 4회, 후반 25회로 믿기지 않는 차이를 드러냈다.
클린스만호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펼치면서 8강전까지 빠른 체력 회복이 과제로 떠올랐다.이미 경고를 안고 있는 선수는 호주전에서 또 카드를 받으면 4강전에 나설 수 없다.대표팀은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부터 경고를 5장이나 받으면서 이번 대회 내내 옐로카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롯데 김태형 감독 “일단은 가을야구 목표, 우승은 3년 내로”
프로야구 롯데의 지휘봉을 잡은 뒤 첫 스프링캠프를 맞이하는 김태형 감독이 이번 시즌 가을야구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김 감독은 겨울 동안 마무리캠프를 지켜보면서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김 감독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부담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버지처럼 ‘강력한 왼손’…윌로우, 흥국생명 고민 풀어줄까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의 ‘해결사’ 김연경은 지난 2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올스타전 뒤 취재진과 만나 새 외국인 선수 윌로우 존슨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김연경은 윌로우에 대해 “조금 더 빠른 공을 때릴 수 있는 선수이고, 왼손잡이라서 상대를 더 흔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얼마 뒤 한국도로공사와 경기가 있으니까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윌로우는 30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 출전해 서브 에이스 1개 포함 17점을 기록하며 흥국생명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A23면
최근 은퇴를 발표한 영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이 EBS 1TV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를 통해 한국 팬들과 만난다.왜 정치적인 영화를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가 답한다.켄 로치 감독은 1960년대 BBC에서 노동계급의 시선으로 TV 영화를 제작하는 일을 했다.
곧이어 손님인 가수 배인순이 등장한다.배인순은 “박원숙을 만나기 위해 전화번호까지 수소문했다"며 “나는 원숙이 찐팬"이라고 전한다.배인순은 ‘펄시스터즈'로 활동할 당시 해외 활동에 관한 뒷이야기도 전한다.
‘알바즈’ 배우 박보영과 골프선수 박인비도 마트를 떠난다.이후 배우 차태현·조인성 등은 손님들을 초대해 마지막 만찬을 연다.‘디너쇼'로 장식된 한인 마트의 마지막 영업일지를 엿본다.
A24면
[김범준의 옆집물리학] 행복, 애쓰지 않으면 머물 수도 없다
불행의 이유는 제각각이라는 멋진 글에서 시작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봤다.비록 불행의 엔트로피가 행복의 엔트로피보다 크다 해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어쩔 수 없는 불행의 필연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하지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불행을 되돌려 행복을 유지하려면, 어질러진 책상을 치우고 구겨진 셔츠를 다리듯,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시론] 총선, 양당 정치를 다당 정치로 전환하는 전기로 삼아야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 과반 의석 확보가 지상 목표다.4월 총선에서 제3, 4의 신당이 기존 거대 양당 중 어느 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치 않는 유의미한 의석 점유율을 과시하는 정치적 파괴력을 보인다면, 그들 당은 국회의 정책 의제화와 입법화 과정에서 ‘회전축 정당'이 될 수 있다.즉 과반 의석을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때론 민주당, 때론 국민의힘을 연정·협치 파트너로 번갈아 택하는 등 정책연합과 입법연합 정치의 절묘한 권력 균형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644년 음력 12월21일, 경상도 병곡역에 근무하는 역인들의 얼굴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다.안 그래도 양반 관료들과 조정의 처사로 불만이 높아진 상태였는데 이제 막 무과에 급제한 신출내기 선달들마저 심기를 건드렸으니 역인들의 인내가 바닥날 만도 했다.선달들의 섣부른 행동이 아니었어도 역인들의 불만은 언젠가 한 번쯤 터질 일이긴 했다.
A25면
요즘은 볼 수 없지만 옛날엔 동네에 약장수가 가끔 찾아왔다.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은 애초에 금융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투자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다.투자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은 이런 상품에 투자할 때 손실을 회피할 반대 방향 투자 수단도 함께 확보해 놓는다.
물가 상승률은 3%를 하회하는데, 5%가 넘는 기준금리가 유지되면 높아진 금리로 인해 실물 경제의 타격이 강해질 수 있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0.5% 금리 인하와 같은 매우 강한 통화 완화로 선회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여전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면, 고용 시장도 충격을 받고 이걸 메우기 위한 과격한 금리 인하에 물가도 재차 불안해질 수 있다.이런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현재 수준에서 빠른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소설가 상허 이태준이라면 먼저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말과 다르게 글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라고.식민지 조선 최고의 문장가 중 한 명이었던 이태준은 1904년 철원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고 고학생으로 다녔던 휘문고등보통학교 시절부터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A26면
[경향의 눈] 너무나 비과학적인 ‘R&D 예산 난장판’
새해 과학계에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 후폭풍의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석연치 않은 예산 삭감 과정이 과학자들에게 안긴 분노는, 새해 들어 대통령의 잇단 180도 말바꾸기에 “우롱당하고 있다"는 모멸감으로 바뀌어 끓어오르고 있다.삭감할 때도, 늘리겠다고 할 때도 납득할 만한 ‘과학적인’ 설명은 없었다.
유럽 최대 농업국가 프랑스에서 농민들이 29일 수도 파리행 간선도로를 트랙터로 무기한 점거했다.프랑스 정부가 농민 지원책을 내놓으며 시위대에 강경 대응하지 않는 이유다.농민들의 분노를 달래지 못하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극우정당이 약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감정적 도움을 주는 반려 로봇 및 원격 소통 도구, 건강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헬스케어 디바이스, 이동의 편의를 높이는 모빌리티 기술 등이다.종합해 말하면 ‘돌봄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이러한 기술들은 더 많이 발전돼야 한다.
우웨이의 도, 깨달음은 매우 가까이 있다.보그 편집장 알렉산드라 슐먼이 쓴 <옷의 말들>이란 책에서 호텔의 실내용 가운은 ‘인생의 환승 라운지’.‘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목욕을 마치고 나와 옷을 입기 전에 걸치는 옷. ' 나도 실내용 가운을 걸치고서 우웨이한 아침을 맞이한다.
A27면
어제 국회 연금특위 산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즉, 일반 시민들도 공론화위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공유하여 공론화위 흐름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도록 사회적 토론이 병행되어야 한다.공론화위는 논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지역순회토론회, TV 토론회 등으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언론도 연금개혁 공론화의 제2공간이 되어야 한다.
[문화와 삶] 내 고양이 수명은 당신의 농담거리가 아니다
오랜만에 만난 30년 지기들과 식사를 하던 중 나온 말이다.지난 11년간 나와 함께했지만 한 번도 이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던 우리집 고양이들이 처음으로 대화의 주제로 막 등장한 참이었다.우리가 인간을 만나 가족을 만들고 일상을 나눌 때 그의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반려동물과도 마찬가지다.
[사설]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형, 정치검찰 단죄 사필귀정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당시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이 31일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정치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사건 당시 손 검사장 윗선인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인지 여부와 검찰의 불법 행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발사주는 검찰이 해선 안 될 정치 개입의 극단적 구태다.
[사설]‘출생기본소득’ 내놓고 선거제 답 미룬 이재명의 ‘반쪽 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생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여·야·정과 산학연이 참여한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민주당과 이 대표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선거제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이 대표는 제1야당의 혼란에 대해서도 안이한 인식을 보였다.
[사설] 56조 세수펑크에도 줄잇는 부자감세, 나라 곳간 거덜 낼 건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1%대이고, 올해도 잘해야 2% 초반대이다.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인데 윤 대통령은 부자감세와 규제 완화 외길로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