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일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지역구 출마를 공개 지지한 것이 ‘사천’ 논란으로 불거진 데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해석된다.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봉합된 후 여당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사과 요구를 중단하고, 대표적인 한동훈표 공천이었던 김 비대위원 출마까지 접으면서 윤 대통령 직할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기에 1번 병원 가면, 건보료 10% 환급…급여·비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2019년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향점은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였는데 이번 2차에선 ‘필수의료 중심'으로 바뀌었다.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저출생·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주요 과제가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절기상 입춘인 4일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입춘첩 붙이기 시연 행사에 참여한 가족이 ‘입춘대길·건양다경'이라고 적힌 입춘첩이 붙은 문을 열고 있다.1964년생 갑진년 용띠인 할머니와 할아버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손주들이 입춘 행사의 시연 가족으로 선정됐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2023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악화된 한·러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 비판을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편향적"이라고 평가하자, 한국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심히 무례한 언어"라고 유감을 표했다.한·러관계가 ‘악화일로'인 와중에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방한해 한국 외교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한 사실이 4일 공개됐다.
A2면
시장에서 만난 최모씨는 “차례상에 올릴 귤, 사과, 한라봉 등을 사러 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아직 하나도 못 샀다. 작년에는 사과 한 상자를 2만5000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제일 싼 게 4만5000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그는 “해산물이나 육류 가격은 덜 올랐지만 그렇다고 늘 차리던 차례상 메뉴를 바꿀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양을 좀 덜 사거나 저렴한 상품을 찾아 시장을 좀 더 돌아볼 생각"이라고 했다.이명숙씨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싸서 자주 찾았는데 여기도 배 하나에 5000원이 넘어 가격이 많이 오른 게 느껴졌다"며 “지금까지는 꼬박꼬박 차례상을 준비해왔지만 앞으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올해는 떡이랑 한과 위주로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설 차례상 대형마트서 준비하면 전통시장보다 3만원 더 들어요
서울 시민의 올해 설 차례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2~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서울 시내 대형마트 8곳의 차례상 준비 비용은 평균 25만6200원이다.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통시장의 설 차례 준비 비용은 올랐지만 대형마트는 감소했다.
A3면
여당 공천 ‘현역 vs 용산’ 격돌…‘2차 윤·한 충돌’ 도화선 되나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공천 전쟁에 돌입했다.공천 과정에선 현역 의원과 정부 출신 인사들의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현역 의원이 대폭 물갈이되더라도 현 정부 인사들이 그 자리를 다수 차지하면 혁신보다는 ‘윤심 아바타 공천'으로 비칠 수 있다.
김포 찾은 한동훈 “목련 필 때 김포는 서울 될 수 있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 김포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3일 김포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해선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분도를 주장하면서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맞서왔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A4면
공천 심사 진행 중인 민주당, ‘정체불명 여론조사’ 돌고 ‘현역 하위 20%’ 통보 촉각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와 결선투표 실시 등을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다.3선 이상 다선 의원 지역구와 호남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을 한 번 더 뽑을 것인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시행됐다.일부 서울 지역 다선 의원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묻는 경쟁력 조사가 이뤄졌다.
비명계·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 창당…이원욱·조응천 “흡수통합” 반발 이탈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인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4일 공동 창당했다.공동대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과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맡기로 했다.새로운미래는 당대표 권한 견제에 초점을 맞춘 당헌들을 내세웠다.
문재인 “친문·친명 프레임 안타까워”…이재명 “단결해 총선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이어 선거를 이겨 정치를 주도해갈 수 있어야 비로소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함께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지도부 인사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이 대표에게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선거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다.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식사를 하며 “총선에 즈음해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면서 “우리는 하나고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간 만남은 지난해 9월19일 이 대표가 단식 중이던 병원에 문 전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넉 달여 만이다.
A5면
정부가 의료비 지출을 높이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한다는 취지로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예를 들어 일부 병원에서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함께 권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진료 행태를 막는다는 것이다.정부는 우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등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항목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A6면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사업장에서 대놓고 장애인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식당·공연장·야구장·헬스클럽 등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장애인들이 차별 상담 전화를 자주 한다"고 했다.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은 “휠체어 사용자 여러 명이 식사하려고 하면 식당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면서 “바쁜 시간에 휠체어가 들어오면 음식을 나르기 어렵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힘들다 등의 핑계를 댄다"고 말했다.김 사무국장은 “입구에 높은 턱이나 계단이 있어 이용할 수 없는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용 거부는 직접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주민 이민희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16세 아들을 데리고 서울과학기술대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노원 눈썰매장'을 찾았다.노원구는 눈썰매장을 철거하기에 앞서 장애인들을 이날 하루 초청하기로 했다.장애인들도 눈썰매와 빙어잡이 등 겨울철에만 할 수 있는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주호민·한수자 작가 부부 “자폐아·비장애인 함께 교육은 위험하다는 여론…우리 사회 민낯 봐”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1일 만화가 주호민·한수자 작가 부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새벽에 녹취를 풀며 오열했다"고 말했다. 한 작가와 주 작가도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건 잘못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한 작가는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고 했다. 주 작가 부부는 피해사실을 인지한 뒤 교육청과 학교 측에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물었다고 한다. 답변은 같았다. 학대 교사와 분리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 작가 부부는 교사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부터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하기엔 부담이 있었다"면서 “대신 교장 선생님에게 녹음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A8면
매일 10년 넘게 약 챙겨 먹지만…괜찮다 말하는 아픈 몸들[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④]
이 모임에서 이씨는 자신처럼 질병을 가진 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각자 가진 질병을 이야기하고 글로 쓰며 자신의 몸을 객관화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됐다.모임에서 얻은 ‘아픈 몸을 이야기하는 언어'로 직장 동료와 소통해 일과 통원 치료를 원활히 병행하고 있다.
아프면 쉬라고 도입하는 ‘상병수당’…신청하다 더 아플 지경[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④]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플 수는 없다.어렵게 첫발을 뗀 상병수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홍조 건양의대 교수는 “지난해 시범사업 지역을 순회했는데 상병수당이 있는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많았다"라면서 “제도 취지나 의미뿐 아니라 상병수당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픈 게 왜 두려운지 생각해보면 잘 아플 수 있는 사회 해답 나와”[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④]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는 지난달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픈 몸은 질병을 가진 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건강 중심 사회에서 배제된 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조한 대표는 건강 중심 사회의 프레임을 변화시키려면 아픈 이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다양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병명과 상관없이 ‘아픈 몸'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해 자신들을 배제하는 건강 중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서 “연대를 통해 아픈 몸들이 더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아픈 것 때문에 더 아프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10면
“내 새끼 보고 싶어 어떡하나” 아들 떠나보내며 주저앉은 엄마…순직한 두 소방관 영결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화마 속으로 뛰어들었다 주검으로 돌아온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이 지난 3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엄수됐다.김 소방장은 5년여의 재직 기간 동안 500여차례, 박 소방교는 2년간 400여차례 화재·구급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헌신했다.김 소방장은 가족들에게 “누군가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불길 속을 뛰어드는 119구조대원이 ‘소방의 꽃’“이라고 말해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통령 거부권과 지원책, 유가족을 패륜 댓글 먹잇감 만들어”
김씨를 비롯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주말도 거리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159명의 희생자를 의미하는 159개의 현수막을 들고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행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각각 법원에서 선고를 받는다.이 회장 측이 사실관계부터 법리 쟁점까지 강하게 다퉈온 만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는 5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이주노동자 추방 요구에 “혐오 중단하겠다” 진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가맹조직인 건설노조가 최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이주노동자는 배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주노동운동 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달 19일 양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노조 단속 요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양 위원장은 “우리의 적은 노조 탄압으로 추락하는 지지율을 잡아보려는 윤석열 정권과 노동자를 더 쥐어짜려는 건설자본이지 국적이 다른 노동자들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인식으로 단속·추방을 요구해 노동자들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편입 결정받았어도 ‘유죄’
인권침해적이고 폭력적인 군대문화가 신념과 배치된다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2심 법원은 A씨의 대체역 편입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가 상고해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중 대체역 심사위는 ‘A씨의 양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
A11면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도입 일주일 만에 누적 판매 30만장을 넘겼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로 연간 1만3000명의 승용차 이용객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면 탄소배출 3만2000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독일은 지난해 월 49유로, 약 7만원에 고속열차 등을 제외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도입해 100만명이 이동수단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효과를 냈다.
교육부에선 늘리려는 ‘무전공 입학’…주요대 중도 탈락률, 평균의 2~5배
주요 대학에 무전공으로 입학한 후 중간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 비율이 평균 중도 탈락률보다 최대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 등 5개교에서 ‘자유전공학부’ 또는 계열·단과대학 단위 ‘광역선발’ 모집단위의 중도 탈락률이 해당 대학 전체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도 탈락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대입 재도전을 위해 자퇴를 하거나 휴학 후 복학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적된 경우를 뜻한다.
3월부터 서울 학생 300여명이 농촌지역에 내려가 학교 생활을 한다.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학기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서울지역 학생 305명이 참여한다.농촌유학은 6개월 또는 1년 동안 지역 학교에 다니며 생태친화적인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 2월 5일 전국 비 또는 눈…서울 낮 6도[오늘의 날씨]
2024년 2월 5일 전국 비 또는 눈… 서울 낮 6도[오늘의 날씨
A12면
‘선착장’만 투자심사…한강 리버버스 ‘사업 쪼개기’로 통과했나
9년 전 정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 보류’ 판단을 받은 뒤 중단됐던 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재추진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비를 분담하면서 시 자체 투자심사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일각에선 올해 10월 사업 시작을 앞둔 서울시가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쪼개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서울시·SH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리버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투자심사만 진행했다.
경기 부천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6개 노선 중 4개 노선이 지나간다.GTX-B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서울역까지 14분, GTX-D는 강남역까지 18분 걸리는 등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강화된다.계획된 노선들이 차질 없이 개통할 경우 부천은 GTX 4개 노선과 대장역~홍대를 연결하는 대장~ 홍대선,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병합하는 노선, 지하철 1·7호선, 서해선 등 9개의 철도 노선이 구축돼 인천과 경기는 물론 강원과 충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교통의 핵심 요충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는 주말에도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양천구는 접근성과 주말 보육 이용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주말 돌봄을 제공할 어린이집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주말 돌봄은 부모의 주말근무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A14면
미, 이라크·시리아 영토 공습…이란·러시아, 안보리 소집 요구
미국이 결국 요르단 기지 내 미군을 사망케 한 시아파 민병대와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미국은 3일에는 영국군과 함께 예멘 13개 지역에 위치한 후티 반군의 무기저장고와 미사일시스템, 방공시스템 등 목표물 36곳을 공습했다고 밝혔다.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한 미국과 영국의 합동작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란과 정면충돌은 꺼리는 미국…‘가자 전쟁’ 대응이 변수
친이란 세력의 무력 도발을 저지하면서 이란과의 전면 대결은 피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 미국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친이란 민병대와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하면서도 이란을 직접 타격하지 않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그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마찬가지로 이란 입장에선 중동지역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미국을 대체하려는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란이 단기적으로는 대리세력의 무력 도발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원자인 미국에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압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동지역 내 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바이든 몰표’ 왜? “바이든 못한 것 있지만…트럼프는 꼭 막아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첫 경선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예상대로 압승했다.1980년 이후 줄곧 공화당 대선 후보가 승리한 공화당 강세 지역인 이곳의 민주당 지지층은 ‘트럼프 저지'를 염두에 두고 바이든 대통령에 투표했다고 밝혔다.경선 당일 주도 컬럼비아가 속한 리치랜드카운티의 투표소 2곳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관심사도, 삶의 조건도 각양각색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뽑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어김없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됐다.
아일랜드 민족주의 노선 정치인, 사상 처음 북아일랜드 총리 올라
북아일랜드 신임 총리에 사상 처음으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인 미셸 오닐 신페인당 부대표가 임명됐다.신페인당은 당시 사상 처음으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 총리 지명권을 확보했지만 친영국 성향의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이 연립정부 구성을 거부해 의회와 행정부 출범이 지연돼왔다.북아일랜드에선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에 따라 민족주의 정당과 연방주의 정당이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A16면
비 오듯 쏟아지는 총탄도 OK…‘인간 탱크’ 만들어줄 방탄복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각도 역시 엑소 엠을 착용하지 않은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다.엑소 엠은 전기를 쓰는 부품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엑소 엠은 착용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중량을 분산하는 구조를 띠는데, 그런 기능은 전기 모터가 아닌 무동력 부품에서 발휘된다.
주사기 닮은 정수기, ‘흙탕물’ 마시는 20억명 구할까
흙탕물은 물론 미세 플라스틱까지 100% 걸러낼 수 있는 휴대용 소형 정수기가 등장했다.정수 시스템이 부족해 더러운 물을 그대로 마시다 질병에 노출되는 개발도상국 국민을 보호할 새 기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미국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속가능성'에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걸러 마실 수 있는 휴대용 소형 정수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우주서 ‘바퀴 아닌 다리 달린 로봇’ 원격 조종 첫 성공
고도 400㎞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구 표면에 있는 개 형태의 사족보행 로봇을 원격 조종하는 시험이 성공했다.바퀴가 아닌 다리를 달고 있는 로봇을 우주에서 원격 조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리를 장착한 로봇은 험난한 지형을 쉽게 돌파할 수 있는데, 향후 달이나 화성에 이런 로봇을 파견한 뒤 인간이 우주에서 원격 조종해 각종 탐사·개척 활동을 대리하도록 하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커졌다.
‘첩약 보험 적용’ 확대에 필요한 것들[알아두면 쓸모 있는 한의과학]
최근 한의약 분야에서 가장 큰 정책적인 이슈는 첩약에 대한 보험적용 시범사업이다.첩약 보험적용의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2단계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에는 보다 좋은 근거 자료들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A18면
‘플랫폼법’ 골든타임 놓칠라…설 전 정부안 공개로 정면 돌파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연휴 전에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정부안을 공개할 방침이다.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해당 업계의 조직적 반발이 커지자 법안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전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을 이달 중 공개한다.
A급 이하 캐피털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자기자본의 1.5배 수준으로 2금융권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증권·캐피털·저축은행 모두 만기연장으로 사업성이 낮아지는 추세인 브리지론의 회수 부담이 크고, A급 이하 캐피털과 저축은행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본PF 대출 크기 역시 각각 자기자본 대비 35%와 45%로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2금융권의 브리지론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50~60%가 취급 후 1년6개월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서 ‘동’ ‘거래주체’도 알 수 있어요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서 층뿐 아니라 ‘동'과 ‘거래주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연립·다세대와 같은 비아파트는 실거래 정보를 제공할 때 등기 여부가 새로 공개된다.지난해 7월 정부는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는 시세조작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아파트에 한해 등기 정보를 제공했다.
“홍콩 ELS, 이달 분쟁배상안 마련…금융사도 자율배상 병행이 바람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수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분쟁배상안을 이달에 마련하되 금융사도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이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올 3분기에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해 PF에 묶인 금융사 자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ELS 판매사 현장점검을 다음주에 마무리하고, 오는 15일이나 16일에 2차 검사를 할 것"이라며 “이달 중에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배상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내 사용량 1위 모바일 플랫폼이 카카오톡에서 구글의 유튜브로 바뀌었다.지난달 MAU는 유튜브와 카톡의 격차가 22만명으로, 지난해 12월의 2배로 벌어졌다.애초 지난해 12월 MAU는 카톡이 유튜브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A19면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의 매각을 위한 주주 간 계약 협상 기한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과 매각 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하림의 요구에 ‘현금 빼가기'를 경계하는 매각 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질지는 안갯속에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HMM 매각 측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협상 기한은 이달 6일이다.
‘조건 안 좋아서’ 5대 은행 희망퇴직 감소…그래도 평균 5억대 퇴직금
지난 연말과 올해 초 5대 시중은행에서 1800명 넘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은행 희망퇴직자 수가 줄어든 것은 올해 희망퇴직 조건이 이전보다 나빠졌기 때문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다.5대 은행은 지난해 초 희망 퇴직금으로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최대 35∼36개월 치 급여를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일제히 최대 31개월 치로 줄였다.
앞으로 병원이나 의료 관련 업체가 암과 골밀도 감소 여부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때 환자의 CT·MRI 같은 영상에 나타난 환자 번호와 성별 등은 지워야 한다.개정 가이드라인은 5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개정안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한 원칙이 담겼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3월부터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에 전기차도 추가하는 등 사업을 확대한다.4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의 인증 중고차 사업은 지난 1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100일간 현대차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판매된 차량은 총 1057대였다.
A20면
“상업과 비상업 경계 자유로이 넘나든 예술가”···박영하 디자이너가 본 바자렐리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빅토르 바자렐리 : 반응하는 눈’ 전시회장에서 지난달 31일 박영하 디자이너가 말했다.바자렐리 전시를 기념해 박영하는 움직임에 기반한 키네틱아트적 요소와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작품을 선보였다.바자렐리는 상업적 디자인 작업과 함께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박영하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살인 장난감'으로 읽히기도 하고 ‘살인자 난감'으로 읽히기도 한다.어떤 살인 장면은 밝고 경쾌하게 처리되는데, 시청자가 살인이라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려는 시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효과도 준다.평범해 보이긴 하지만, 살인 전에도 친구의 물건을 훔치고 애인을 두고 바람을 피며 죄책감에 무뎠던 이탕이라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최우식의 연기도 인상적이다.
A21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수온 올라 동해안 오징어 폐업위기…정부, 기후변화 간과했다”
2013년만 하더라도 동해권역의 위판량은 서해권역의 약 1.5배였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동해 쪽은 오징어가 거의 없다시피해서 대책이 없다면 폐업"이라며 “기온 0.1~0.2도의 변화가 자연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말했다.임기 2년 차를 맞는 노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업인들이 수산업에서 손을 놓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인사 - 2024년 2월 5일
영화 <록키> 등에 출연하며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배우 칼 웨더스가 별세했다고 AP통신 등이 2일 전했다.최근에는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만달로리안>에 출연해 젊은 세대에게도 얼굴을 알렸다.웨더스는 지난해까지 약 50년간 영화와 TV 시리즈 80편에 출연했다.
오늘의 부고 - 2024년 2월 5일
A22면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에 한발 다가가며 리오넬 메시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주장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추가하면서 그의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숙원을 풀었다.수많은 개인 타이틀에도 클럽, 대표팀에서 주요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한 손흥민이 카타르에서 메시처럼 마지막 소원을 이룰지 주목된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허점이 많았다.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의 20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두 골을 헌납, 1-2로 역전패했다.미토마는 지난해 12월 경기 도중 발목 부상을 당해 당초 아시안컵 참가가 힘들어 보였지만 모리야스 감독은 그가 대회 중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발했다.
프로배구 남자부 우리카드가 마테이의 활약을 앞세워 선두 수성에 나섰다.우리카드는 마테이가 1세트에서만 10점을 올리며 기선을 잡았다.2세트에서 우리카드의 공격 성공률은 41.38%로 한국전력보다 낮았다.
A23면
캄보디아 산악지대 부족의 삶의 지혜를 배우다…EBS1 ‘세계테마기행’
캄보디아인의 마음에는 따뜻한 정이 넘쳐 추운 겨울이 없다고들 한다.EBS 1TV <세계테마기행> ‘사람이 좋아, 캄보디아’ 편은 몸과 마음에 겨울이 없는 나라 캄보디아로 떠난다.1부에서는 캄보디아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먼저 오지로 향한다.
개는 훌륭하다 = 임신한 엄마 보호자를 공격하는 ‘패륜 시바견’ 레오가 출연한다.이날 엄마 보호자는 “입질이 심한 레오 때문에 태어날 아기가 걱정된다"고 말한다.‘자칭 시바견 전문가'인 방송인 이경규가 나서고 “이대로 두면 레오의 문제는 갈수록 심해진다"고 말한다.
1Day 1Korea = ‘2024 설날 특집'으로 설 연휴에 즐기기 좋은 5가지 ‘K콘텐츠'를 선보인다.청룡의 입에 여의주를 넣어 신년 운세를 점치는 ‘오룡 점괘 풀이'부터 새해 소망을 비는 ‘청룡 소원지 달기'까지 다양한 설날 이벤트를 소개한다.에린 브로코비치 = 두 번의 이혼 후 에린은 “은행 잔액이 16달러뿐"이라며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A24면
여기에 건설 분야까지 합쳐서 토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일본이 토건공화국으로 알려지게 된 건, 1990년대 경제위기를 토건으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점점 더 토건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많은 경우 토목은 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만의 힘으로 토건공화국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이런 떡국에 꼭 들어가던 것이 꿩고기다.맛있기도 하거니와 꿩을 상서로운 새로 여겼기 때문이다.옛날 사람들은 꿩을 ‘하늘 닭'이라 해서 길조로 생각했다.
그 때문인지 민주대연합이라는 미망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령처럼 진보 운동·정당 주변을 떠돌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정이 화두다.시민사회 원로들은 민주당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후퇴하려는 시도를 막는 동시에 현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민주진보연합정치를 하길 요구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1993년 나온 ‘파바로티와 친구들'의 실황음반 덕분이었다.성악가 파바로티가 1992년 자신의 고향 모데나에서 가진 크로스오버 공연에서 루치오 달라와 함께 불렀다.파바로티의 웅장한 보이스와 루치오 달라의 미성이 어우러져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드는 곡이다.
A25면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 보도
지난해 11월 배우 고 이선균이 수사를 받은 사건에 관한 KBS 텔레비전 보도 중 그가 어느 유흥업소 여성과 나눈 대화의 녹음이 방송됐다.연예인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2006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위법한 경우를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했다.명예훼손죄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의 법해석론에서는 연예인을 ‘공적 인물’ 중 하나로 본다.
[반론 기고] 진실위는 ‘DJ 수장 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1월25일자 경향신문에 영화 <길위에 김대중>에 대한 손호철 교수의 칼럼이 실렸다.손 교수는 납치사건 당시 김대중이 살해당하기 직전에 미국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묘사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진실위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그럼에도 진실위는 김대중이 자신을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했다는 것을 근거로 ‘직접적인 수장 시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주 드물게 만날 수 있는, 버스 문이 열리고 나서야 비로소 저상버스임을 알게 되는, 랜덤박스 같은 신문물이었다.그동안 운행 편수가 점차 늘어나서, 요즘은 계단 버스가 오면 ‘왜 하필!’ 투덜대며 다음 저상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마찬가지로, 이리저리 돌아가야 하고 보물찾기하듯 안내판을 추적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지하철 역사 안에서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는 많이 줄어들었다.
A26면
[아침을 열며] ‘윤·한 갈등’에 투영된 검찰공화국의 퇴행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고발사주의 수혜자 격인 사람이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위원장이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고발사주 피고인인 손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그랬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김 여사를 사이에 두고 충돌했다.
어떤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행위가 폭력이 될 수 있을까?이 소동 한가운데서 지난여름 14명이 사망한 오송참사 진상조사가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힘으로 이뤄졌다.중앙정부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충북도는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 한국-호주전이 열린 지난 3일 새벽, 전광판 시계 96분에 주장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자 중계 캐스터가 외친 말이다.좀비 축구는 한국 축구의 끈기와 저력에 대한 찬사다.하지만, 아무리 짜릿하고 놀라워도 체력과 정신력을 쥐어짜내는 좀비 축구를 매 경기 할 수는 없다.
시인은 인간의 정체성이나 실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제 몸이” 제 몸인지도 모르는 의자, 탁자, 장롱, TV, 지붕, 꽃, 해, 별들에도 던진다.자연은 스스로 빛나지만, 사물의 정체성은 누군가 ‘이름'을 붙여주고, 쓸모에 맞는 장소에 두었을 때, 비로소 고유한 실체가 될 것이다.
A27면
검찰총장이 사임 후 1년 만에 대통령에 출마하고 검사에서 임용된 법무부 장관이 여당 대표로 옮겨 앉았다.부도덕하고 무능한 정치가 또 다른 부도덕하고 무능한 권력인 검찰 정권을 불러들인 것이다.정치가 가까이해야 할 것은 또 다른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 삶이다.
[사설]김건희 공격한 김경률의 불출마, ‘윤심 공천’ 예고편인가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일 “숙고 끝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며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특히 김 위원은 한 위원장이 구상하는 ‘운동권 정치 심판’ 공천의 상징적 인물이다.김 위원 불출마가 대통령실의 거취 압박 때문이라면 ‘한동훈식 공천’ 기조는 후퇴하고, ‘윤심 공천의 예고편'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설] 총선 앞 쏟아지는 증시 부양, 자산시장 후유증 우려 크다
총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에 때아닌 주가순자산비율 테마주 열풍이 불고 있다.일본은 지난해부터 PBR 1 미만 상장사에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의 압력을 넣어 증시를 부양하고 있다.투자자 관점에서 주가 상승은 반가운 일이지만, 주식시장이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돼야 한다.
[사설]필수의료 집중된 정부 건보개혁, 보장성 놓치지 말아야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의 운영 방향을 ‘필수의료 강화'로 잡았다.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수가 인상, 건보재정 효율화 등이 핵심이다.우선 수가를 손질해 필수의료 수가를 더 올리고, 분만이나 소아진료 등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의료행위의 난이도·지역 격차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IT·게임 세상] 게임업계 구조조정, 왜 또 노동자들인가
지난해 12월, <웰컴 투 카로시 클럽>이라는 제목의 공포 게임이 스팀에 출시됐다.<웰컴 투 카로시 클럽>은 해고당한 게임 개발진이 설립한 게임 스튜디오, ‘카미시바이 인터랙티브'에서 출시한 첫 번째 게임이다.이 게임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게임 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