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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소득·일자리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에 나선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부동산 대책과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국가경제의 기본인 통계까지 왜곡해 국민의 눈을 속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감사원은 15일 국가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대 1조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본격화된다.한국 기업들은 댐,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시설과 스마트시티 건설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시 재건사업에 뛰어들어 현지에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15일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재건협력대표단을 구성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지역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유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테크노 비즈니스 올라타라"… 세계지식포럼 10대 메시지
‘테크노 빅뱅: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인류'라는 주제로 12~14일 사흘간 열렸던 제24회 세계지식포럼은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을 맞아 인류가 마주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조 바이든 대통령의 30년 지기 복심으로 불리는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미국은 아시아에서 과거 무역과 대중 관계에 집중했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며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발전된 국가들과 협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세계지식포럼이 마련한 ‘2024년 미국 대선과 한국의 정책 도전'에 관한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주요 7개국에 일본만 아시아 대표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한국과 호주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세계 경제 부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포토] 철도파업 이틀째 …‘중지'문구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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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정반대 결과에 … 靑, 통계 미리 빼내 재가공
15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입맛에 맞춰 국가 통계에 손을 댔다.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공표되고 나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소주성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통계청에서 통계를 불법으로 제공받아 자의적으로 분석했다.‘소주성 설계자'로 불린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은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발표된 5월 24일 통계청에 “통계 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비정규직 87만명 폭증에 "있을 수 없다"… 자료 수정 지시
2019년 10월 통계청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가집계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보고서에는 2019년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6만7000명 급증했고 기간제 근로자 79만5000명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담겼다.당시 청와대가 병행조사 효과로 늘어난 근로자 숫자를 임의로 추정해 통계청에서 그대로 발표하도록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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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질타 받은 국토부…"부동산원 날려버리겠다" 통계조작 압박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둔 2019년 6월.청와대는 2018년 2월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서울 매매 주중치가 0.25%로 상승하자 하향 조정을 요구했고, 부동산원은 임의로 전주 확정치와 유사한 0.23%로 변동률을 산출했다.또 2018년 8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집값이 불붙으면서 8월 4주 차 서울 매매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속보치와 확정치까지 낮추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15일 감사원의 통계감사 수사 요청 발표에 대해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선택해서 범죄를 만들어낸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 이번 감사 결과의 실체"라고 주장했다.사의재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번에 발표된 감사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애초부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사의재는 “감사원의 통계감사는 시작부터 이번 중간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행위였다"며 “감사원 스스로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압력을 받자 조사된 표본 아파트 가격을 처음부터 낮게 입력하거나, 전국에서 집계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임의로 낮춰 보고했다.부동산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집값 동향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당시 7400개였던 표본을 1만6000개로 늘려 표본 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감사원은 표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통계 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9년 1월과 2020년 1월 또 통계 조작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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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했더니 … 가업승계 빨라지고 조세회피도 안하더라
스웨덴은 19년 전인 2004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했다.그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대 초 스웨덴 중소·중견 가족기업들은 상속·증여세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며 “하지만 상속세 폐지 이후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즉효약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상속세 폐지의 또 다른 동기도 있다. 대기업과 초고액자산가들이 조세회피 전략을 세우기 너무 쉽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 비효율이 매우 컸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니콘 기업인 토스뱅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 컨설팅사 타이거리서치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유니콘 기업인 알라딘샤리아은행, 젠딧, 클라르 경영진이 참여했다.됴타 마르수디 알라딘샤리아은행 최고경영자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인구의 77%가 뱅킹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 위주로 거래한다"며 “알라딘뱅크는 고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대부분 섬에 오프라인 점포를 만들고 온라인 애플리케이션도 원활히 작동하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 결제 서비스 스타트업 젠딧의 테사 위자야 공동창업자 겸 최고운영책임자는 “코로나19 이후 동남아시아에서도 디지털을 수용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우린 ‘동남아의 토스뱅크'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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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데이터 실시간 감지…자율주행 트럭 사고 확 줄인다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전 국민 창업 오디션'에서 상용 화물트럭의 타이어와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센서와 데이터 프로파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반프'가 우승을 차지했다.이날 오디션에 참가한 이유건 반프 총괄이 자사의 사업 모델을 ‘사람 살리는 기술'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처럼 타이어를 통해 들어온 정보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총괄은 “트럭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과실, 타이어 문제, 도로 문제가 가장 큰데 그중에서도 타이어가 35%를 차지한다"며 “반프의 센서는 포트홀 깊이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말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벤처캐피털 전문가들이 올해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에 나서는 ‘라이징 임팩트 위드 미라클랩'에서 난임 보조, 화학물질 검출 솔루션 등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기술이 쏟아졌다.피칭 후에는 엄종환 SK텔레콤 부사장, 김호민 스파크랩 대표, 권인택 오픈놀 대표, 배상승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국내 최고의 VC 전문가들의 멘토링이 이어졌다.올해 미라클랩이 선정한 스타트업인 ‘삼신'의 신재청 대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나아가 난임 시장의 혁신을 꿈꾸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 특성에 따른 난임 개선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신은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1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EQT파운데이션 주최 ‘임팩트 퀘스트’ 경연대회에 참가한 국내 스타트업들이 초혁신 기술을 선보였다.박 대표는 ‘모스비'라는 이름의 이끼를 활용해 만든 캡슐을 통해 토양을 정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했다.박 대표는 우승팀 특전으로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투자를 EQT에서 받게 되고, ‘EY한영'에서 300시간의 무료 컨설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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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직접 주재하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하며 이같이 말했다.현직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북러 분명한 대가"…푸틴 "어떤 합의도 위반않을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정보 당국이 만나 북한과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오전 8시 30분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2시까지 5시간30분 동안 이어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외교·정보·군사·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억제책이 총체적으로 논의됐다.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회의 이후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러·북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며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 창설의 당사자이자 상임이사국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인사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32%로 조사됐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했다.
모욕·부당 간섭·협박까지 … 학부모 교권침해 2배 급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년 1063건에서 2022년 2830건으로 증가했다.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절반가량이 출석정지였다.
[포토] 한일의원, 도쿄서 합동총회 …"DJ·오부치 선언 계승"
포토] 한일의원, 도쿄서 합동총회 … “DJ·오부치 선언 계승”
역사왜곡 군함도에 … 유네스코 "日, 관련국과 대화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4일 군함도 세계산업유산 등재 후속 조치로 일본이 주변국과 대화하고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기존 약속을 지키라고 주문했다.군함도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이 강제 노역한 곳이지만 일본 정부는 세계산업유산 등재 전후로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세계유산위는 해당 시설의 ‘전체적 해석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당사국 자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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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자동차노동조합이 이른바 ‘디트로이트 빅3’ 공장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데이터 집계 업체 콕스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의 털리도 소재 파업지가 일주일 동안 폐쇄되면 기업 수익이 3억8000만달러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이 회사는 90일분 이상 지프차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UAW가 보유한 파업 기금은 약 8억2500만달러인데, 빅3 업체의 현금 유동성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에 비하면 액수가 작아 파업을 이어가기에는 노조 측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구매·소지 혐의로 기소됐다.14일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가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헌터를 기소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CNN에 따르면 헌터는 연방 총기 소지 신청서에 허위 진술한 혐의,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으로서 총기를 지닌 혐의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주간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이 직무에서 배제당한 뒤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이 해임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리 부장 역시 면직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14일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고위 관리와 정보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당국이 리 부장을 직위 해제한 뒤 조사 중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8월 소비와 생산 등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4.6%, 산업생산이 4.5% 늘었다고 밝혔다.소매판매 증가폭은 로이터통신 예상치보다 높았으며, 산업생산 상승률은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애널리스트들 전망치인 3.9%를 웃돌았다.
일본이 캐나다와 손잡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한다.일본 기업은 캐나다에서 EV 배터리를 생산하면 미국에서 자사 제품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산 자동차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협력으로 일본은 캐나다에서 EV 배터리 핵심 광물을 조달·가공·생산함으로써 요건을 충족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방산업체와 미국 방산기업이 33조원 규모의 ‘빅딜'을 추진했지만 사우디 방산업체가 중국·러시아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거래가 불발됐다.1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체 ‘RTX'와 사우디 방산기업 ‘스코파'는 지난해 방공 시스템 공장을 사우디에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올해 초 백지화됐다.WSJ는 거래가 성사됐다면 사우디가 25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셈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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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우 스마트시티·고속철도 건설…국내기업 수주 '잭팟' 기대
한국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해당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스마트 교통, 보리스필 국제공항 현대화,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 복구 등 6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주기로 했다.이를 통해 향후 본사업 수주 단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당초 10월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3%대에 재진입하는 등 물가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유류세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국내 물가가 에너지 수입가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쪼개보면 전기·가스·수도 가격의 기여도가 0.71%포인트에 달했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휴대폰으로 통장 개설을 비롯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15일 법무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해당 서비스는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금융회사가 외국인등록증에 있는 인적 정보 진위를 판단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2분기 대중국 해외직접투자가 50% 넘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줄었다.올 2분기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액은 5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3.3% 감소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 금리를 책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시중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코픽스 하락분을 반영한다.KB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연 4.30∼5.70%에서 4.27~5.67%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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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만 해도 급증하던 전기차 판매가 올 들어 주춤해진 가운데 국내에선 소비자들의 관심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 국내 하이브리드 신차 판매 증가율은 전기차의 3배 수준에 이르렀다.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하이브리드차에 신차 수요가 편중된 것은 한국에서만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 대표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에게 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SK그룹 총수 일가 3세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 최근 자사주를 대거 매입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SK네트웍스 내부에선 “최 사장이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 경영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재계에선 최 사장이 SK그룹 3세 중 맏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자사주 매입을 독립 경영 의지가 반영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석유화학업체 OCI와 2차전지 소재·원료 제조사 포스코퓨처엠이 배터리 수명 향상을 위한 음극재 핵심 소재를 국산화한다.다음달 공장이 완공되면 피앤오케미칼은 연간 1만5000t 규모 고연화점 피치를 생산해 국내 2차전지 소재 분야 기술 자립에 기여하고 수입 대체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OCI와 포스코퓨처엠은 963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 해당 생산 공장 착공에 들어갔으며 1년여 만에 완공하게 됐다.
전경련, 폴란드에 경제사절단 류진 회장체제 첫 해외 행사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첫 해외 출장지 폴란드에서 민간 경제외교에 나섰다.전경련은 이달 13~15일 폴란드에 ‘크리니차포럼 민관합동 한국사절단'을 파견했다고 15일 밝혔다.경제계가 폴란드를 찾은 것은 지난 7월 대통령 폴란드 경제사절단 이후 두 달 만이다.
LG전자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TV’ 소프트웨어의 해커톤을 연다.1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는 다음달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LG 스마트 TV 플랫폼 ‘웹OS’ 해커톤을 연다.LG전자가 웹OS 해커톤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울산 지역 녹색 분야에만 8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환경·책임·투명경영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면 된다"고 조언하는 한편, 반도체 사업에서도 ‘그린 에너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14일 개최된 울산포럼에 참석한 최 회장은 “그린 분야 투자를 계속 하고 있으며 SK 계열사 전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8조원이다. 그린과 에너지 트랜지션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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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 홍콩 H지수는 1만2000을 넘나들었다.ELS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금융감독원은 15일 손실이 발생한 ELS 투자금 규모가 7조원에 달하고, 주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출판사=휴게소 사업 영업 정지 결정.디씨엠=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베셀=유상증자 결정 및 전환사채 발행 철회.
2002년 처음으로 상장한 국내 상장지수펀드 시장의 대표 격인 코덱스200 ETF가 순자산 1위 자리를 후발주자에 내줬다.국내 ETF 시장에서 금리형 상품 순자산이 주식형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특히 국내 ETF 시장에서는 순자산 상위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며 전체 ETF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태영건설이 운영자금 및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사에서 1900억원을 단기 차입했다고 15일 공시 등을 통해 밝혔다.이에 따라 태영건설이 금융사에서 차입한 금액은 기존 2519억원에서 4419억원으로 늘어났다.태영건설 관계자는 “차입 기간은 1년이며 대출 금리는 6%대 후반으로 요즘 금융시장을 볼 때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2016년 투자한 반도체 설계 업체 ARM의 상장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손 회장의 베팅이 결실을 맺었다.소프트뱅크는 ARM을 2016년 310억달러에 인수했다.ARM 상장이 성공을 거둔 것은 현재 인공지능 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가 1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던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거래소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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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둘째 날인 15일 산업 현장 곳곳에서 물류 배송 차질이 발생하며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추세다.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파업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파업 기간과 상관없이 철도 운송을 통한 시멘트 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파업 종료를 촉구했다.협회에 따르면 평상시 시멘트 화물열차 운행 횟수는 하루 25회, 운송량은 약 2만6000t이지만 파업 1일 차였던 전날 운행 횟수는 5회로 줄고 운송량도 20% 수준인 5200t으로 감소했다.
전남 영암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김씨와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고 주택 창문 등으로 핏자국이 보인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의 시신을 발견했다.김씨의 주택 내부 곳곳에서는 일가족의 것으로 추정되는 핏자국이 발견됐고 이들의 시신도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안방과 부엌이 딸린 방에서 확인됐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특히 “이 사건 범행은 개별 법관의 일탈이 아닌, 사법행정 담당 법관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업무 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직무 범행"이라며 “단건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짚었다.
롯데관광개발이 재단을 운영하는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가 내년 3월부터 남녀공학의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꿔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디자인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미림여자정보과학고는 여고 직업계 특수목적고인 마이스터고에서 남녀공학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미림마이스터고는 뉴미디어소프트웨어과, 뉴미디어디자인과 등 2개 과를 대상으로 2024년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관측됐다.반부패1부가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이송받은 것은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이후 함께 기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성남지청에서 이 대표의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사건을 이송받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기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로 취임 1년을 맞는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1년은 검찰 정상화를 통해 민생 대응에 진력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15일 대검찰청은 " 지난 1년간 형사사법 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시행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며 “여러 해 동안 움츠러들고 주저앉아 있던 구성원들을 다시 일으켜세우고 명예와 긍지를 불어넣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통계적으로 올 상반기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 입건한 비율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90%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으로 교직사회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교원 마음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할 수 있다.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된 협력 병원이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최근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교사들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례가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불안장애 진료 건수도 1.6배 늘어난 10만8356건으로 집계됐다.기관별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건수는 보육시설이 2018년 55.9건에서 2022년 104.1건으로 1.9배 뛰었다.
경찰이 태국 마약통제청에 한국 경찰협력관을 10월부터 파견한다.우 본부장은 “최근 태국인을 포함한 국내 외국인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압수한 마약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 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위차이 차이몽콘 사무총장은 “국제적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한국의 협력 의지에 감사하며, 태국에서도 한국 및 주요 국가로의 마약 유통채널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육부가 그간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언어폭력으로 논란이 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올해 평가는 유예한다.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가 익명으로 서술형 문항을 작성하면서 교사에게 인신공격이나 성희롱하는 부작용이 제기돼왔다.한편 교사들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례가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14면
87조원짜리 '신상 주식' 떴다 … ARM 수혜주까지 들썩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고 있는 빅테크를 구원하러 87조원짜리 팔이 쑥 나오고 있다.클라우드 업체들은 ARM 설계도를 쓰는 대신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ARM 기술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투자자들은 ‘ARM 클라우드 점유율 확대→클라우드 사업 비용 절감→순익 증가→관련 빅테크 주가 상승'을 기대 중이다.
A15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서울 청약 시장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기대가 높았다.청담·반포·방배 등 강남 핵심권에서 새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올해 초까지만 해도 강남권에서 2023년으로 분양 일정을 잡은 아파트는 9곳이었다.
A16면
만약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전기차·화성이 가까이 왔을까
지구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간, 일론 머스크의 공식 전기가 나왔다.기부 제안을 위해 오스틴 공장을 찾은 게이츠는 배터리와 태양에너지가 기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머스크는 핵전쟁을 대비해 화성 이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게이츠의 자선활동에 대한 제안을 머스크는 “허튼 수작"이라고 폄하했다.
TV 예능 프로그램 ‘한쿡사람'에서 외국인 출연진 중 한 명으로 나온 스웨덴 출신의 요아킴은 “한국에서는 카페 테이블에 지갑을 올려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저서 ‘K홀릭'은 이처럼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거대한 산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한국인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매력과 강점을 다양한 층위에서 살펴본 책이다.지금 세계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에 열광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자기 몸을 고쳐져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제도, 문화, 가치 체계를 낱낱이 해부한다.클레어에 따르면 치유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장애 선별적 임신 중지와 같은 의료 기술은 물론, 매우 일상적인 도구에도 스며들어 있다.가령 흔히 판매되는 피부 미백 크림은 피부색이 어두운 신체는 매력적이지 않은 몸, 도덕적이지 못한 몸으로 여기는 인종차별적인 메시지를 강화하며 백인 우월주의를 답습하는 식이다.
뱃살만 축 처진 꼰대라고? 가장 생산적인 시기 '중년'
초반의 싱그러움도, 후반의 노련함도 없다.인간의 생애 중 40~60대인 ‘중년'이 ‘위기'라는 단어로 곧잘 연결되는 것도 그래서일 테다.영국 켄트대에서 유럽 문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가 고대에서 현대를 아우르는 대문호들의 글을 통해 ‘중년'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A17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극의 땅에 엄혹한 포성과 울분의 신음이 끊이지 않는다.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저자는 주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외가의 체리 과수원을 찾는다.그는 우연히 외증조부 세르비의 친형 니코딤의 존재를 먼지 쌓인 공책에서 발견한다.
전임 대만 경제부 장관 인치밍은 70년에 달하는 방대한 반도체 산업의 발전사를 한 편의 거대한 시나리오로 재구성해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풀어낸다.쉐이크쉑, 에그슬럿, 블루보틀, 시티델리, 팀홀튼 등 유명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의 성공 경험을 쌓은 마케팅 전문가 최연미가 주목할 만한 국내외 브랜딩 사례를 다각도로 소개한다.주방이라는 공간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백전노장을 다룬다.
[허연의 책과 지성] "정치는 주사위 놀이가 아니라 복잡한 체스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통합하고 초대 황제가 됐다.카이사르가 이름을 남겼다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남긴 셈이다.연극광이었던 아우구스투스는 필요에 따라 자신을 개조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선택한다.에르메스를 대표하는 상품인 버킨백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고객의 이전 에르메스 상품 구매 이력과 사회적 평판까지 모두 고려해 예약을 받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한다.
사모펀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내며, 이를 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까.나루히토가 상징적으로 통치하는 레이와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까.일본에서 근무할 때부터 레이와 시대의 일본은 어떻게 변하고, 한국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저자는 나루히토 시대를 전후로 일본에서 정치·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시각에서 담았다.
A18면
어디에도 완벽히 속할 수 없어 누구보다 치열히 삶과 부딪혔다
한국에도 번역 출간된 권오경 장편소설 ‘인센디어리스’ 144쪽 문장이다.이경재 문학평론가는 “한동안 주류사회에서 아시아 이민자인 일본계, 베트남계, 중국계가 독서 시장의 주요 대상이자 통로였는데,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관심이 긴밀하게 연동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미국, 일본 등에 이민자 3세와 4세가 탄생하면서 그들이 문화의 주류가 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소설 ‘뿌리'를 쓴 작가 에바 틴드는 1974년 1월 부산 출생의 한국계 덴마크인이다.
A19면
[항저우 별은 나]'할 수 있다' 승리의 주문 통해라!
2020 도쿄올림픽에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던 서채현을 이젠 잊을 때가 됐다.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서채현은 “2년 전 올림픽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연습했다"며 “아시안게임에서는 스피드를 제외한 리드와 볼더링으로 최종 순위를 가리는 만큼 자신 있다. 이번에는 경기장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게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의 운세 2023년 9월 16일 土(음력 8월 2일)·2023년 9월 17일 日(음력 8월 3일)
오늘의 운세 2023년 9월 16일 土(음력 8월 2일)·2023년 9월 17일 日(음력 8월 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향한 ‘팀 코리아’ 국가대표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금빛 도전을 앞둔 주요 종목 선수들이 저마다 실전 점검을 마치고 막바지 아시안게임 준비에 돌입했다.지난달 초에 국제 대회 일정을 마친 수영, 펜싱 대표팀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막판 담금질을 이어갔다.
이강인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 합류한다.시점은 아시안게임 축구 조별리그 중인 20일이다.대한축구협회는 15일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과 협의한 결과 PSG와 독일 도르트문트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 종료 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으로 14일 밤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급 대회 출전권을 노리는 김성현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가을 시리즈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김성현은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파의 실버라도 리조트 앤드 스파에서 열린 PGA 투어 가을 시리즈 첫 대회 포티넷 챔피언십 첫날 7언더파 65타를 쳤다.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5개를 묶어 7타를 줄인 그는 단독 2위에 자리했다.
A20면
추석 연휴를 점령했던 ‘오징어 게임'의 신화는 한국의 드라마 시간표를 바꿨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OTT들은 대형 신작을 일제히 공개하며 진검승부를 벌인다.넷플릭스는 추석을 앞두고 올해 최고 기대작 중 하나를 공개한다.
성공을 위해 역경을 딛고 달려 온 중소기업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연 매출 17억원의 떡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일 대표는 한때 부동산업으로 큰돈을 만졌다.손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떡을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 인기를 끌었지만, 주변에 비슷한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다.
마지막 정보인 자녀 유무를 공개한다.본격적인 정보 공개 전 MC 이지혜는 “대개 부모 중 한 명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공동 양육권으로 아이를 보는 시간을 분배한다"고 양국 간 차이점을 설명한다.미국에서 나고 자란 오스틴 강은 “미국의 공동 양육권 제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A21면
스승과 제자, 거장과 거장이 만난다.장한나가 언급한 또 다른 ‘스승’, 드보르자크와 베토벤의 곡은 이번 투어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드보르자크 곡은 장한나가 연주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계기가 된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 우승 때 연주했고, 베토벤은 지휘자 생활의 등불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최근 동명의 한국 웹툰 원작으로 제작된 ‘무빙'이 세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외신 기사들을 보고 뿌듯하고 감동적인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작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장기적인 관점에서는 K콘텐츠가 글로벌로 공급되는 일방향적인 구조에서 더 나아가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일부가 되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변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스마트 비데'를 개발한 한국인 연구자가 올해 ‘이그 노벨상'을 받았다.미국 하버드대가 격월로 발간하는 과학잡지 ‘있을 것 같지 않은 연구 회보'는 15일 박승민 미국 스탠퍼드대 비뇨기의학과 연구원을 올해 이그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박 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 비데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모자 제조 기업 유풍의 조병우 회장이 ‘제30회 삼우당 대한민국 섬유패션 대상’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혁신경영 대상 중 내수패션 부문에서는 패션그룹형지 총괄사장 최준호 대표이사가, 수출 부문에서는 김미경 세아상역 전무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이어 조상형 다이텍연구원 이사장과 문철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호요승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 정소미 더모델즈 대표이사, 박효영 안다르 대표이사, 조은애 투앤드 대표, 주현정 영원무역 부장도 혁신경영 대상의 부문별 수상자가 됐다.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사인 우티는 신임 대표이사로 송진우 전 배달의민족 베트남 사업 총괄을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친 송 신임 대표는 최근까지 우아DH아시아에서 배달의민족 베트남 사업 총괄을 맡았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뉴질랜드,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 실험동물수의사들이 아시아·태평양 실험동물수의사회를 결성했다.초대 회장은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장이자 한국실험동물학회장인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학장이 맡는다.
[인사] 기획재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등
인사] 기획재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등
포토] 제6기 ESG 리더십 과정 개강
A22면
하지만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는 근대의 경관으로서 매력을 지니고 있다.특히 야경이 좋아서, 여러 산업 선진국에서는 공장 야경이 그 지역의 관광 스폿이 되어 있다.한국도 세계 유수의 공업 국가인 만큼 자기 지역의 공장 경관을 관광 자원으로서 어필하면 좋을 것이다.
규격화하고 표준화하고 보편화하는 산업자본주의의 공장식 대량생산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사고하고 독창적으로 움직이는 문화자본주의, 즉 창조경제가 경제의 주류로 올라선다.단독성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표준과 평균보다 다름과 차이이고, 기능이나 효용보다 가치와 개성이다.제품이나 서비스에 매혹적인 이야기, 디자인, 퍼포먼스 같은 예술적 속성을 부여해야 성공하는 시대인 것이다.
인공지능이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새로이 생겨날 문제가 있다.AI가 만든 결과물을 AI가 학습하는 일종의 근친교배 현상이다.점점 내가 보기 불편한 것을 멀리하고, 입맛에 맞는 정보만 수용하는 사고의 근친교배가 계속되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다.
[손관승의 리더의 소통] '다섯 개 화살' 로스차일드 소통의 비밀
자신의 품에 있던 다섯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남편이 사망한 뒤 37년 동안 예전처럼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원래의 자리를 지켰던 강인한 엄마였다.다섯 아들들은 유럽 각 대륙으로 흩어졌지만 결혼하면 신부와 함께 반드시 프랑크푸르트로 와야 했다.아들뿐 아니라 손자들이 결혼할 때조차 신부와 함께 비좁은 유대 골목에 살고 있는 구틀레 할머니를 만나 정식 인사를 해야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A23면
장마철이 지난 후 땡볕이 내리쬘 무렵이면 우리 학교 교정의 언덕 쪽으로 난 도로에 지렁이들이 많이 눈에 띈다.그러니 지렁이가 더럽고 오염된 주변 환경을 한 조각 깨끗한 흙과 섞어 먹어 정화하여 토해내듯, 우리 마음의 선한 지향 한 조각으로 우리 주변 사회의 악을 품어 정화하여 토해내는 삶을 배워야 할 것 같다.지렁이의 생태를 통해 우리 스스로 삶을 성찰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듯하다.
38번 임금체불 사업장까지…솜방망이 처벌 때문 아닌가 [사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체불임금이 벌써 1조원에 육박하고, 일부 사업장은 체불 때문에 38차례나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가 많다는 것이다.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검찰에 송치된 사업장은 7707곳, 세 차례 이상은 2102곳에 달한다.
김명수 퇴임 직전 '최강욱 재판' 선고, 정치적 고려 없어야 [사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에 대해 18일 최종 선고를 내린다.최 의원이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뒤늦게 재판 마무리에 나선 것이다.이 사건은 최 의원이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로 드러난 文정부 통계조작, 국기문란 범죄다 [사설]
15일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조작 백태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그런데 전 정권 사람들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대신 국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길을 선택했다.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최소 94회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수치를 조작했다.
최근 감독당국이 제동을 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기사에는 ‘과잉 대출'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클릭 몇 번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배경에는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카르텔이 있다.선량한 선생님들을 좌절하게 만든 주범은 문제 학생의 ‘과잉 행동'과 진상 학부모들의 ‘자의식 과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