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尹정부 1년, '노동개혁' 절반의 성공…연금·교육개혁은 국회에 발목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약속한 3가지 개혁이다.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가로막힌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참모들은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대 개혁에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데, 노동개혁을 하고자 해도 입법이 가로막혀 못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법치주의, 노조문제도 법안 통해야지 시행령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세액공제…적극 투자해달라"
정부가 ‘글로벌 미래차 3강’ 달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2030년 글로벌 미래차 3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총력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정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독]정부, CF100 국제 표준화 시동...삼성·SK·현대차 동행
정부가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과 CF100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착수한다.지난 3월 민간 탈탄소 정책협의체인 에너지얼라이언스가 주최한 CF100 토론회에서 CF100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CF100 관련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CF100 토론회가 에너지 공급 기업들이 주축이었다면 이번 포럼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의 의견 수렴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면
[단독]편의점 담배광고 논란 '끝'...'시트지' 떼고 '금연광고' 붙인다
정부가 편의점에 금연광고 부착을 추진한다.앞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편의점 내부에 담배광고 외부노출을 막는 조치로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는 실태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을 상정하고 기재부, 복지부 등 정부 당국과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왔다.현행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은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도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상계획 없다'vs'3개월이 한계'...엇갈린 슈거플레이션 전망
설탕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는 ‘슈거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식품기업들이 국제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반면 제당기업들은 설탕가격 인상이 제품가격을 올릴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제당기업 E사 관계자는 “원가에서 설탕이 10%를 차지한다고 해도 설탕 가격 10% 인상은 제품가격의 1%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연말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면
기업이 CF100 관심 갖는 이유…삼성전자가 쓸 태양광·풍력도 없다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기업들이 CF100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RE100만으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기업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가 지난 3월 발간한 ‘2030년 기업재생에너지 수요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국내 기업 236곳의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최대 172.3TWh로 추산된다.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는 기업 수요의 77.8%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주 중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전망이다.산업부에 제출한 한전의 추가 자구안에 대한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기요금 인상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전은 지난해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누적적자해소를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2원 올려야한다고 밝혔지만 1분기 ㎾h당 13원 인상에 그쳤다.
추경호 "전기차에 미래"...현대차그룹 "24조 투자, 미래 자동차 허브로"
정부가 ‘글로벌 미래차 3강’ 달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2030년 글로벌 미래차 3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총력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미래형 이동수단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투자분부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4면
당정, 증권범죄합수단 '합수부'로 격상… 尹, 文정권 강한'질타'
정부여당이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 재발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주가조작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박대출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주가폭락 사태는 자본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당정은 주가조작 적발을 위해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檢, 주가조작 총책 의혹 라덕연 체포… 투자자 '법적대응' 돌입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검찰에 체포됐다.앞서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 17조와 176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일당이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의 주식계좌를 활용, 차액결제거래를 동원해 8종목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文정부 때 중단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6년만에 재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된다.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실시되지 않았다.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남북긴장완화 분위기로 인해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민방위 훈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5면
'법치확립·산재감축·약자보호'… 노동개혁 토대 마련했지만 '동력'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약속한 3가지 개혁이다.윤석열 정부는 1년간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법치주의 확립 등 노동시장의 오래된 숙제를 풀기 위한 토대 마련에 힘을 쏟았다.노동시장의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와 제재,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이 대표적 예다.
"학교 가는 아이들 급감하는데"...정쟁에 밀린 '교육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약속한 3가지 개혁이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주기적으로 교육 당정협의회 등을 열고 교육부와 발맞춰 교육개혁 현안들을 부각시켜왔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교육개혁 당정협의를 갖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밤 8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3월부터 시범 도입키로 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에 힘을 실었다.
"이대로면 33세 이하는 한 푼도 못 받는데"...연금개혁 제자리, 왜?
이후 열린 공청회에서도 그간 민간자문위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혁 방향성과는 다른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등의 논의만 이어갔다.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수개혁은 물론 기초연금, 퇴직연금과의 연계성 강화, 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등 풀어야 할 과제만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한편 연금특위의 논의와 별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6면
尹대통령 "탈원전 등 매몰돼 새 국정기조 맞추지 않으면 인사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조치 하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도 전 정부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새 국정기조에 발맞출 것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작년 취임사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재건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확히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인태 "국회의원하면 국민 인식 속 '몹쓸 사람' 되는 건 비극"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에 강연자로 나서 “꽃밭에서 된 분들의 이해관계만 볼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된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발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훌륭한 사람을 다 모셔다 놓고 국회의원 4년 하고 나오면 국민 인식 속에서 다 몹쓸 사람이 된다.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현상이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다 0선이 됐다는 비극을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경력 쌓고 훌륭한 자원들이 각 당에 있으면서 한번도 안 한 0선이 붙었다는 건 국회와 정치가 굉장히 위기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미국 '실시간 정보망', 곧 일본도 함께…"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한국 미국 일본 정부가 기존 3국간 군사 정보공유 체계의 틀을 활용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9일 군 당국이 밝혔다.전 대변인은 “지난달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했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이 구체화됐다며 “TISA를 법적 틀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60억 코인' 김남국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 첫 공식 사과
한 때 60억원어치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다만 당 내에서는 김 의원이 불법 여부를 떠나 정치인으로서 책임있게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같은 최고위원이자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의원은 이날 “탈법·불법이 없다고 당당할 일이 아니다"라며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라고 했다.
8면
산업 시대는 물리적 자본, 에너지에 의존하는 대량생산이었고 디지털 시대는 기술이나 데이터에 기반을 둔 지식 및 서비스 산업이 확산하고 있다.정보전달과 공유에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있었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발전으로 실시간으로 글로벌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산업 시대에는 물리적 노동력과 숙련기술에 의존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다양한 전문기술 능력이 요구되며 일자리 대부분이 서비스, 지식, 창의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기자수첩]GTX-C '지하화'와 국토부의 '결자해지'
지상이냐 지하냐 문제로 1년여간 논란을 반복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의 도봉 구간이 지하화로 확정됐다.앞서 국토부는 2020년 10월 GTX-C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과천청사역부터 도봉산역까지 37.7㎞ 구간을 지하터널로 만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초안을 만들었다.같은 해 12월 민간사업자들에게는 지하터널 신설 구간이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 구간이라고 변경 고시했다.
팔딱거리는 싱싱한 활게가 우리 식탁 위로 올라오는 봄 꽃게철이다.국립수산과학원은 꽃게 자원의 회복과 관리를 위해 여러가지 연구를 수행해왔다.꽃게는 서해중부와 동중국해에서 월동하는 데, 국내 어획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해중부계군의 구체적인 월동 장소를 확인하고 산란·성장의 생태학적 특성도 규명했다.
9면
국제뉴스에서 요즘 인도 기사들이 자주 눈에 띈다.지난 4일에는 미국 애플의 팀 쿡 CEO가 1분기 실적 발표 후 인도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써 세계적인 시선을 잡았다.인도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한 애플은 지난달 18일과 20일 현지에 1·2호 애플스토어를 열었고, 이 자리엔 쿡도 참석했다.
한일정상회담 다음날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이러다가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무능과 굴욕의 종합판”, “역사를 팔아넘긴 하면 할수록 손해인 비정상회담” 등이다.물론 복잡한 자국 정치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유감 표명은 최선을 다했다지만 아쉬운 측면도 있다.틈만 나면 불거지는 일본 우익의 작태는 여전히 국민 정서를 자극한다.
이제는 슬슬 엔데믹 얘기가 나오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는데 대면 중심 오프라인 거래가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전환된 것이 대표적이다.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우리나라 도매유통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는데 농산물의 비대면거래가 가능한 수준으로 표준화 및 등급화가 개선된 품목을 많이 발굴하고 육성해 시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의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량거래 품목을 늘려야 하며 기존 방식에 익숙한 상인들을 온라인 거래로 유인하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우리나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량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시장 경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도매시장의 온라인 유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면 도매시장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10면
대출 문 좁히는 美은행…연준 "빠른 신용경색이 경기 둔화시킨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불거진 지방은행 붕괴 위기로 미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강화됐다.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지방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자금 유동성 우려에 은행들이 예금 확보를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할 것이고 이것이 신용경색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제한할 거란 얘기다.실제 연준이 이날 발표한 SLOOS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 은행의 46%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붕괴 등 미국 은행 리스크가 지속 중인 가운데, 중국 은행주식이 급등하며 주목받고 있다.9일 상하이증권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8일 중국 은행업종지수가 4.2% 상승했고, 3거래일 동안 8.1% 급등했다.특히 중국 국유은행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삼성이 22조원 투자한 美 텍사스…韓교민 몰리는데 증오범죄 무방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 지역은 대도시 권역으로 인구가 210만명가량이다.하지만 8일 포트워스 알렌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희생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얼어붙게 한 충격이 되고 있다.김명준 주휴스턴총영사관 댈러스 출장소장은 “확인결과 피해자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들의 동의가 없이 신원확인이나 한국 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민사회에 더는 피해가 없도록 조사당국과 협의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핏의 변심…'전기차' BYD 극찬하더니 주식 또 내다 팔았다
‘투자의 귀재'로 꼽히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변화는 있겠지만 혁신은 없을 것"이라며 전기차 산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가운데, 중국 비야디 주식을 또 매도하며 전기차 투자를 끝낼 조짐도 보이고 있다.AP통신은 “버핏이 왜 그토록 극찬하던 BYD 주식을 팔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버핏이 BYD뿐 아니라 전기차 투자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면
아슬아슬 줄타기…'블랙리스트' 우려 속 韓中 '배터리 합작' 봇물
이차전치의 ‘탈중국'이 화두인 상황에서 배터리·소재 업체들이 ‘중국과 합작'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미국에서 중국 업체가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리튬·전구체 등 핵심 자원·소재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을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의사결정이다.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 국내 유력 업체들이 올 들어 중국과 합작사업을 통해 배터리 소재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도 감당 어려워"…재계, ESG공시 의무화 속도조절 촉구
ESG 공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재계가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중견·중소기업의 ESG경영 도입을 위한 정책지원과,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도 논의했다.재계 관계자는 “중견·중소기업은 아직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대응 여력이 없고 ESG전문 인력은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수출기업 등 ESG필요성이 큰 협력 업체를 중심으로 자금지원과 ESG교육·컨설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70년을 기념하는 우리 정상의 국빈방문, 그리고 백악관 앞뜰에서 울려 퍼진 아이들의 아리랑 퍼포먼스,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참여한 필자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G7과 대등할 정도로 높아진 위상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사업 파트너와의 미팅에서 경제사절단의 일원인 우리는 한미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필자는 경제사절단 참가 기간 동안 美연방 교통국 & 에너지국 합작사무소가 주관하는 미국 전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제도의 최신 정보들의 입수할 수 있었고, 관련 미국 기관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13면
유통업계가 현대자동차의 경형 SUV ‘캐스퍼’ 홍보에 열심이다.실제로 현대차에 따르면 캐스퍼 구매자 중 28.3%는 30대다.홈플러스도 5월 한 달간 대형마트 단독으로 ‘현대자동차 캐스퍼 쇼룸'을 운영한다.
미니스톱 통합 속도 내는 세븐일레븐...먹거리 강화로 1위 정조준?
세븐일레븐이 연내 미니스톱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점포 특성을 활용한 시너지 강화에 나선다.다만 업계에서는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 전환율을 100%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업계 내 가맹점주 쟁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업계 3위인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 점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태평양지역 국가간 식품 분야 규제조화, 국제 공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는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2023'을 9~10일 양일간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개최한다.아프라스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인니, 중국, 싱가폴 등 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첫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다.세계경제 블록화 등 식품 공급망의 개편, 디지털 혁신, 탄소 중립 등 급변하는 식품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
런던·두바이 길거리에서 '라네즈' 만난다...영국·중동 본격 진출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브랜드 라네즈가 영국과 중동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글로벌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라네즈는 지난달 영국 럭셔리 뷰티 멀티숍인 ‘SPACE NK’ 매장에 공식 입점했다.SPACE NK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72개 매장을 운영하며 다국적 뷰티 브랜드를 판매한다.
'아마존 매트리스 1위' 지누스, 중남미·아시아·유럽도 본격 진출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매트리스 부문 판매율 1위를 기록했던 지누스가 이제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로 본격 진출하고 있다.현대백화점그룹 계열 매트리스 전문 기업 지누스는 올해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목표를 2100억원으로 잡았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지누스가 새로 진출한 호주, 일본 등 17개 시장에서 올린 매출 1380억원보다 약 52% 늘어난 수준이다.
14면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필요하면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금융 영업사원'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 금융사의 가치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국내 금융사가 해외 진출하는데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주된 정책 중 하나는 금산분리 완화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활력 제고 등이 있다"며 “국내 금융사가 해외 투자하는데 국내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은행이 투자할 때 해외에서 비은행 또는 비금융권에 사업 영위가 허용돼 있다면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어떤 규제를 완화함에 있어서 해외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코로나19 대출 포함 안 됐는데…지방은행 중기 연체율 2배
주요 지방은행의 올 1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분기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하반기에도 지역 경기 침체가 여전할 것으로 보이고 오는 9월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면서 지방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대구·전북은행의 올 1분기 중기 대출 평균 연체율은 0.65%를 기록했다.
롯데손보, 1050억원 영업이익 '사상최대'···CSM도 1.9조
롯데손해보험이 IFRS17을 적용한 첫 분기실적에서 사상최대 영업이익과 순익을 올렸다.지난해 1분기 84.9%였던 전사 손해율은 올해 82.7%로 2.2%p가 개선됐다.,이 중 장기위험손해율이 98.2%를 기록하며 지난해 1분기 100.2%에 비해 2.0%p 좋아졌다.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사상 최대 분기실적은 단기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보장성보험 확대를 위한 판매비 투자에 나서는 등 IFRS17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온 결과"라며 “대주주 변경 이후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재가치 중심 경영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5면
또 두자릿수 성장 나보타… 2년 내 공장 가동률 100% 초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40% 급증하며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대웅제약이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발빠르게 나보타 3공장 증설에 나선 배경이다.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2~3년내 나보타를 생산하는 현재 1~2공장의 가동률이 100%를 넘어설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노브메타파마 "美 손잡은 췌장염치료제 효능확인…기술이전 추진"
코넥스 신약 개발 바이오 회사 노브메타파마가 췌장염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효능을 확인했다.노브메타파마 관계자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게재한 췌장염 치료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급성 췌장염의 추가 임상과 해외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북대학교 병원과 미국 메이오클리닉과 공동 연구하는 파이프라인이라 특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또 “NovDKD는 임상 환자 모집 전 최종 임상 프로토콜 검증 등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미 미국과 호주에서 수백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은 약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넥스, 분기 최대 실적 경신…알짜 중소 CMO로 우뚝
바이넥스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전년 대비 13.5%, 55.2%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이다.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위탁생산 물량은 1분기에 대부분 공급되나 하반기에도 주요 고객사들의 품목 생산이 예정돼 있다"며 “통상적으로 바이오사업부 실적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는 만큼 2~4 분기 실적은 양호한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며, 케미칼사업부 역시 공장 증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탁 매출 확대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16면
중기부·공정위 등 5개 부처, 스타트업 기술탈취 구제 힘 모은다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보호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조체제를 구축한다.정재훈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제도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범부처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달 중으로 범부처 업무공조를 위해 공정위와 특허청,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한 협업 체계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분쟁이 발생하면 중기부, 특허청, 공정위 등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했다.
딥블루닷, 35억 시드투자 유치...소프트뱅크벤처스 등 참여
생성 인공지능 기반 고객 피드백 분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싱클리의 개발사 딥블루닷이 35억원 규모의 시드투자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이동희 딥블루닷 대표는 “월 수천개씩 수집되는 고객과의 이메일 및 피드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분석해 회사의 성장과 결부시키는 것이 싱클리의 목표"라며 “싱클리를 통해 영업, 고객 서비스 및 제품팀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주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이번 투자를 리드한 최동언 소프트뱅크벤처스 책임은 “2010년대 이후 글로벌 기업간 거래 소프트웨어 시장이 SaaS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통한 고객 관리의 중요성 또한 증가해왔다"며 “딥블루닷은 글로벌 엑싯 경험을 보유한 연쇄 창업팀으로서 고객과 AI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춘 훌륭한 자질의 팀"이라고 밝혔다.
'나만의 AI 주치의'…우주약방, 챗GPT 기반 '건강집사' 출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우주약방'을 운영하는 코레시옹비탈레가 챗GPT를 활용한 ‘건강 집사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챗GPT를 기반으로 우주약방이 수집한 비대면 진료 이용자 데이터를 학습시켜 간단한 증상에 대한 기초 상담부터 질병 및 시술 관련 정보 전달 등이 가능하다.건강 집사 AI 챗봇은 이용자의 질문을 토대로 1차 상담 후 증상에 맞춰 우주약방에 등록된 전문의 및 심리 상담사를 연결하는데 주력한다.
'서울만 하루 74톤' 원두 폐기물, '식물성 대체 단백질'로 재탄생
2019년 출범한 푸드 업사이클링 스타트업 어반랩스 김선현 대표의 말이다.이 회사는 단백질 트렌드를 겨냥했다.커피를 내린 후 남는 원두 찌꺼기인 ‘커피박'을 단백질 식품 원료로 만들어 공급하는 B2B 사업이 핵심이다.
딜로이트안진,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16일 연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오는 16일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잇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모닝피치 아시아'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바이오테크'를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스타트업 4개사가 참여해 회사 및 비즈니스 모델 소개 및 사업제휴 기회를 발표할 예정이다.딜로이트 안진은 이번 모닝피치를 통해 바이오텍 부문 혁신 기술과 발전 역량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최종 투자 및 인수합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재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7면
정부, 반도체 초격차 확보 '로드맵' 내놨다..."민·관 역량 총결집"
정부가 앞으로 10년 간 반도체 역량 확대에 나선다.과기정통부는 “로드맵을 통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우위 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로드맵을 지속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R&D 추진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로드맵 발표 후 산·학·연·관 대표 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미래기술 민관 협의체’ 협약식이 진행됐다.
'파파고'보다 자연스러운 독일 AI 번역기…"韓 B2B 시장 공략"
챗GPT·구글번역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화제가 된 ‘딥엘’ 창업자 야렉 쿠틸로브스키 CEO는 9일 서울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틸로브스키 CEO는 딥엘의 “인터넷에 공개된 한국어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했는데, 절대적인 데이터양보단 어떤 것이 잘 된 번역인지 파악하는데 많은 기술 투자를 했다"라고 강조했다.딥엘은 특정 분야에 집중한 버티컬 AI 서비스의 대표 사례다.
LGU+, 숭실대와 '정보보호학과' 신설…'전액 등록금' 지원
LG유플러스는 숭실대에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인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하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안 전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 LG유플러스의 정보 보안 역량을 지속해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숭실대는 IT대학 내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하고 2024학년도부터 매년 신입생 20명을 선발해 사이버 보안분야 전문 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NHN두레이, 국정원 보안성 검토 통과… 공공 SaaS 협업툴 첫 사례 기대감↑
NHN두레이가 만든 협업 솔루션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통과, 공공기관 업무망에 클라우드 SaaS 기반 협업 솔루션을 공급하는 첫 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공기관의 업무망에 민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진행하는 보안성 검토에 통과해야 한다.최근 NHN두레이는 임직원 천여명 규모의 공공기관 업무망에 두레이를 제공하는 건을 두고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 높은 요건들을 충족하며 통과했다.
18면
"한층 가까워진 韓日, 자원경쟁·공급망 교란 속 서로 보호해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은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긴 시각에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이고, 어떤 친구를 우선 사궈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잘 지내길 원한다"며 “두 나라는 첨단기술, 자원확보 경쟁, 공급망 교란 속에서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김 대행은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했고, 이를 통한 이익은 계산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우리가 강력한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의 우방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 미국인들에게 확신을 줬다"고 평가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친 정책 브레인이다.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노 대통령 퇴임 시까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을 맡으며 곁을 지켰다.2018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맡았다.
19면
사우디 '네옴시티' 후속 프로젝트 막올랐다…삼성·현대·한화 등 수주전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인프라 사업 수주전이 막을 올렸다.원 장관은 “한국과 사우디는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시티, IT, 모빌리티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기업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원팀코리아로 사우디의 메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사우디 대표단은 이번 방한기간 동안 인천공항, 철도교통관제센터 등 교통물류 관련 주요 현장을 시찰하고,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등을 방문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32년 만에 사명을 바꾼다.삼성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명 소식은 다소 이례적"이라면서 “엔지니어링이 사명 교체는 아무래도 그룹 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다만, 삼성엔지니어링과 그룹 일각에서는 사명 후보군이 ‘업의 본질'을 제대로 담지 못해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23면
청소년 마약범죄 구속수사·가중처벌 적용..룸카페 단속도 강화
정부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에 나선다.최근 10대 마약사범과 도박중독 환자가 급증하는 등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문제가 심각해지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여가부는 우선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변종 룸카페와 같은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상업시설 'BIFCⅡ 스퀘어가든'…분양 본격화
부산의 대표 금융·업무 메카로 불리는 문현금융단지 내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BIFCⅡ 스퀘어가든’ 상업시설이 오는 12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6번지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인 ‘BIFCⅡ 스퀘어가든'은 1~3층 2만291㎡ 규모로 조성되며, 1·2층을 분양할 예정이다.이 상업시설은 배후수요, 입지, 상품 설계 등 삼박자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안갯속이다.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시대법은 올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됐지만 지난달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의결이 보류됐다.지방시대법은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하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특별법이다.
경기도,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60만명 목표
경기도는 안양시가 신청한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아울러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대중교통 수단 개선 및 확충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시외버스터미널 및 환승센터 확충 등의 계획을 반영한 대중교통계획을 제시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된 안양 도시기본계획안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안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면서 “승인된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은 5월 중 안양시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 구성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이에 부산시는 협력TF를 통해 한국산업은행법의 신속한 개정과 지방이전계획 승인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효과적인 이전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부산 여·야 정치권은 협력TF 구성에 공감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상태다.
포스코가 올해부터 ‘공급망內 중대재해 Zero 化'를 목표로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시공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펼치고 있다고 4일 밝혔다.포스코 설비자재구매실은 ‘시공사와 포스코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전반적으로 적극 펼치고 있다.포스코 설비자재구매실과 안전 전문부서인 포항제철소 안전방재그룹은 시공사를 직접 방문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안전역량평가를 통해 확인된 각 시공사별 우수한 점과 미비한 점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등 실제 제철소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 중심으로 안전 교육을 벌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문체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케이-트래블 위크행사에 참가해 제주 관광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고 9일 밝혔다.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웰니스 등 제주 관광자원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 드러내 해외관광객 유치 다변화에 기여할 잠재지역으로 손꼽힌다.도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150개국, 2500여개 기관·업체가 참가한 ‘2023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에서 제주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전세 계약 1년 남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도 취득세 감면해준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4면
대법 "코로나 기간 상가 임대료 3개월 밀렸어도 퇴거 못시킨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상가임대차법 특례기간'에 월세가 수개월 밀린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심과 대법원은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당시 6개월의 연체액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고, 그 외 기간의 차임도 3개월분에 미달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개정 상가임대차법은 코로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을 반영해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연체해도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보지 않는 특례조항이다.
"주식 손해 환불해 드려요" 진짜로 돈 들어왔다…깜빡 속은 수법
과거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직장인 A씨는 최근 전화 한통을 받았다.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수법은 “과거 증권·코인 거래로 손해 본 것을 환불 또는 보상해주겠다. 코인 투자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접근한다.피해자의 계좌번호·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통해 대출을 받은 범인은 다음날에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내준 뒤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한다.
론스타 배상액 6억여원 감액…"세금 단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할 배상원금 6억여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나왔다.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해당 배상 명령에서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의 잘못이 있다며 ICSID에 정정신청을 했다.구체적으로 배상원금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3일, 즉 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같은 해 5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달러가 포함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한끼 70만원…루이비통 식당 "5분이면 예약 마감" 웃돈까지
외식 물가가 10년여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외식을 하려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1인당 70만원에 달하는 고급 레스토랑과 10만원인 호텔 빙수는 예약이 순식간에 마감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27면
"노후자금 만들자" TDF 순자산 10조 돌파…수익률·안정성 다잡다
TDF 순자산이 출시 7년 만에 10조원을 돌파했다.2018년~2021년 기준 퇴직연금 내 TDF 적립금은 매년 2배 이상 증가했다.업계 전문가들은 TDF의 성장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을 꼽는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9일 울산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과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이번에 전달한 기금은 울산대학교 학술연구비 및 장학사업 등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원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