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목) 머니투데이 신문기사 요약
1면 시험대 오른 '인권'…책임·의무 잊으니 공동체가 위태로워졌다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가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책임과 의무가 빠진 한국판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첫 발을 뗐을 때부터 오늘의 교권 붕괴를 예고했다는 지적이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교사가 ‘군사부일체'로 존경받았는데 학생 인권이 중요시되고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한순간에 교실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사라지고 인권만 강조됐다"며 “이때부터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 연봉 합쳐 1억이라도 1%대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