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단독]임진강 너머 휴전선 민통선 농지도 건축폐기물 ‘오염’ 남북을 흐르는 휴전선 인근 임진강 북쪽 지역은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역이다.경기 파주시는 군내면 점원리 일원에서 농지 성토·복토 등을 이유로 인접 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조각 등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일부 발견하고 정확한 규모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파주시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최근 이 일대를 확인한 결과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성토·복토로 사용할 수 없는 갯벌 흙 등이 일반 흙에 섞여 불법 매립된 것을 확인했다"며 “표면은 정상적인 흙으로 덮여있고 건축폐기물은 깊숙하게 묻혀 있어 그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A1면 ‘짬짜미’ 감리-전문인력 부족… 부실아파트 키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퇴직하고 건축 설계회사에 재취업한 A 씨.2020년 5월 LH가 공고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 그가 재취업한 회사가 선정됐다.전관예우와 불법 하도급 등 이권 카르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가운데 주택경기 활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나선다 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 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 수소차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토론에 부친 배경을 설명했다....
A1면 좀비기업 3천개…긴축종료 '뇌관' 글로벌 긴축 기조에 맞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르는 동안 오히려 민간 부채는 375조원 늘어 5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한국은 이번 금리 인상기에 가계·기업 빚이 줄어들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전환하면 부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일 매일경제가 국제결제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발동을 걸었던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가계·기업 부채는 4458조원에서 4833조원으로 8.4% 증가했다. 尹대통령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1면 [단독]대구, 일요일에도 마트 열었더니...중소상공인 함께 웃었다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2년 시작됐다.전국 최초로 광역시 기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대구에서 전체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실제 데이터로 확인됐다.대형마트가 주말에 정상영업을 하자 유동인구가 늘어 중소 소매업체와 음식점이 함께 매출 상승 효과를 누린 것이다. 6~7월 연속 무역흑자 달성…"8월 주춤, 9월부터 수출 플러스"(종합)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부진했지만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덕을 봤다....
A1면 삼풍때와 같은 공법… 아파트 시공 부실 관행도 그대로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정부가 같은 건축 방식으로 시공한 전국 민간 아파트 300여 곳 지하 주차장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초빙교수는 “설계, 시공, 감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무량판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설 현장을 장악한 이권 카르텔과 밀어붙이기식 시공 관행이 사고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LH 아파트들의 무더기 ‘철근 누락'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A1면 [view] 철근 빼먹은 아파트…그뒤엔 ‘관·건 카르텔’ 윤석열 정부가 ‘건설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진 사태의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1면 SK, 친환경 승부수…2025년까지 23조 붓는다 [SK '친환경' 집중 투자] SK그룹의 지주사인 SK㈜가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 5대 사업분야에 22조9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구체적으로는 에너지전환에서 9조8000억원, 전기차 소재 인프라에서 5조5000억원, 산업전환 2조7000억원, 친환경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5000억원, 이산화탄소 처리에서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방침이다.에비타의 경우에도 에너지전환 2조4000억원, 전기차 소재 인프라에서 1조5000억원을, 나머지 세 분야에서 각각 2000억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수입이 더 줄었다... 불황형 무역 흑자 7월 무역수지가 16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1면 철근 누락 정말 몰랐나…LH 퇴직자 전관특혜·원가절감 관행 지목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공공아파트 15곳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이 확인된 가운데,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빚어진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엘에이치는 “구조계산 자체를 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경우도 있고 소통 미흡으로 설계가 바뀌는 부분을 구조계산에서 누락하기도 했다"며 “상세도 도면에 보강근이 들어가는 기둥을 표시하는데 이를 누락한 단순 실수도 있었다"고 말한다.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구조설계상 32개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는데도 설계도면에 기둥 15곳이 전단보강근 ‘미적용'으로 표기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A1면 [단독] 인구감소 쇼크 덮쳤다…지방 병원 줄파산 코로나19 후폭풍과 인구 감소, 수도권 의료 쏠림 등 ‘3중고'로 지방 의료의 한축을 담당해온 의료법인이 파산하는 일이 줄을 잇고 있다.하지만 2010년부터 이 병원을 운영해온 나다의료재단은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2019년 법인 설립자인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요양원 입소자까지 확 줄며 폐업 수순을 밟았다. 윤석열 대통령 "건설 카르텔 깨야"…與, 국정조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와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A1면 또 검찰수사권 강화 ‘시행령 통치’ 법무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건을 송치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하고,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규정했다.법조계에선 검사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개정안은 모법인 ‘검찰 수사권 축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상을 바꾸겠다며 ‘나’를 괴롭히지는 말자…우리는 강철이 아니니까 험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전북 남원 만행산 자락이 ‘ㄷ'자로 감싸도는 산골짜기에, 네 동짜리 작은 사찰 귀정사는 폭 안겨 묻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