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윤 ‘교권 대 학생인권’ 대립구도 몰아가기…교육도 갈라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이 말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제정된 7개 광역시·도의 학생인권조례를 가리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을 땐 이런 식으로 해석되리라는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것"이라며 “현장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들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행안부, 지자체 평가 때 ‘성평등 지표’ 없앤다...
A1면 인구감소 후폭풍…국민연금 가입자 1분기 21만명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1분기에만 21만 명 감소했다.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9만 명으로 작년 말보다 21만 명 감소했다.국민연금 가입자는 그동안 인구 증가와 함께 대세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트위터, '슈퍼앱'으로 탈바꿈한다…머스크 '파격 선언' 작년 10월 트위터를 사들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SNS 비즈니스에 ‘메스'를 대겠다고 선언했다.업계에선 머스크 CEO가 이때부터 슈퍼앱 프로젝트를 구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트위터의 슈퍼앱 프로젝트와 머스크 CEO의 다른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1면 학생·교사 가르는 시선…‘인권’은 나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같은 날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 추모공간을 찾은 20년 차 초등교사 이모씨도 “학생인권과 교권을 묶고 싶지 않다. 따로 존중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8년 차 초등교사 신모씨는 “교사도 학생이었고, 학부모일 수도 있다"며 “학생인권의 반대급부에 교권이 있는 게 아니다. 학생과 교사가 교실에서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A1면 “아빠는 금손” 로봇팔로 다시 잡은 삶[장애, 테크로 채우다] 딸아이는 이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형윤에게 ‘로봇팔'을 건네며 “아빠, 오늘도 일등 해"라고 말했다.두 팔이 없는 형윤은 딸이 로봇팔이라고 부르는 전자의수를 착용하고 사이클을 탄다.팔뚝 절단 부위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의수의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다. “권영세 400회이상-김홍걸 100회이상 코인 거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3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윤리자문위에 제출한 여야 의원 11명 가운데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A1면 [단독] '상생임금' 확대 … 車·반도체도 적용 원·하도급 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생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국가 주력 산업 분야로 확장된다.업종별뿐 아니라 지역 산단에도 이를 적용해 노동시장에 만성적으로 뿌리를 내린 임금 격차 이중구조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취지다.상생 패키지 지원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것은 현재 산업을 기준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1.86배에 달하는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1면 [단독]기술 베끼기도, 유출 우려도 다 잡도록…'한국형 디스커버리' 최종안 나온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국회에서 재논의된다.특허소송에서 법원이 진행하는 증거조사범위를 특허침해와 손해액 관련 자료로 제한하고 법원의 증거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는 등 기술침해 피고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했다.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기업이 증거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특허침해 증거조사제도를 악용해 상대 기업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빼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있으면 집에서, 4시간만 일해도 돼요"…육아에 진심인 이 회사...
A1면 “아들이 사랑한 해병대, 더 발전하길…”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부모가 쓴 자필 편지가 22일 공개됐다.해병대는 채 상병을 비롯한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도 지급하지 않은 채 맨몸으로 급류를 수색하게 했다.그러나 채 상병 부모는 해병대와 해병대전우회를 향해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도와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학원 돈받은 교사 130명, 1억 이상이 60여명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대형 입시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000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현직 고교 교사의 규모가 130여 명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A1면 [단독] 기적같은 한국 '70년 평화'…그건 4360명 목숨값이었다 [정전 70년 한미동맹 70년] 1974년 11월 20일 경기도 연천군의 비무장지대.6ㆍ25전쟁이 멈춘 지 21년이 지난 이날 이 지역의 땅밑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장교 2명이 전사했다.정전협정의 결과인 휴전선을 지키기 위해 53년 7월 27일부터 이날까지 한국군 4268명과 미군 92명 등 모두 4360명이 북한과의 저강도 전쟁ㆍ비정규전 등에서 전사했다. “남들도 불행해야”…묻지마 범죄 신림 살인범 구속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씨가 23일 구속됐다....
1면 홍콩·獨 빌딩 휘청…보험사·은행이 떨고있다 올해 하반기 금융권을 뒤흔들 리스크로 해외 부동산 부실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캐피털사와 시중은행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하지만 국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자산의 선순위투자 비중은 각각 38%, 35%에 불과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뿐 아니라 보험·캐피털·은행권의 해외 부동산투자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소상공인 빚 2027년 2조 지난 6월 소상공인 위탁보증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2027년께 누적 부실률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면 [단독] 미호천교·임시제방, 법정기준보다 낮았다…‘오송 참사’는 인재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를 침수시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호강 범람은 국토교통부의 하천설계기준만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확인됐다.행복청이 밝힌 임시제방 높이는 미호천교 상판보다 0.5m 낮아야 하는데, 범람 전후 사진을 보면 임시제방과 교량 상판 사이 공간이 그보다 훨씬 커 보이기 때문이다.백경오 한경대 교수는 “교각을 높여 다리가 제방 위를 지나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사비를 줄이려고 다리 높이를 최소기준에 맞추고, 제방은 다리보다 더 낮게 만들게 된다"며 “이 자체가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