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단독] 또다른 공직 돌려막기…감사관 절반이 내부 출신이었다 정부 부처가 개방직으로 정해 공개 모집한 감사관의 절반을 내부 출신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공석을 포함해 민간 출신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부처는 한 곳도 없었다.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감사관을 비롯한 개방형 직위는 공모 형식을 띠지만 사실상 부처에서 내정한 내부 출신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타성에 젖은 공직 사회에 외부 피를 수혈해 활기를 불어넣자는 개방직 공모 취지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 태양광 보조금 비리, 5824억 추가 적발...
1면 '코로나 대출' 청구서, 4년 뒤 4조 날아온다 4년 후로 미뤄진 코로나19 대출 청구서가 총 4조1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금상환 유예 대출잔액은 4조7511억원, 이자상환 유예가 5550억원으로 조사됐다.금융당국은 지난달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연착륙 차원에서 2025년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상환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전력기금 줄줄… 부당집행 5824억 추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총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나선다.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3일 밝혔다....
1면 보훈에도 ‘이념 잣대’…또 정치적 편가르기 부추기는 정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가짜 독립유공자는 용납할 수 없다"며 독립유공자 공적을 재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훈부는 북한 정권 기여 등 친북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이미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 장관과 보훈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좌익 활동을 했거나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되는 친북 활동을 했으면 독립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친일 행적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하면 독립유공자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A1면 [단독] "다 문 닫을 판"…위기의 버스터미널 살리기 나섰다 ‘고사 위기'에 내몰린 전국 버스터미널에 냉동물류창고, 골프연습장,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버스터미널 안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과 입점할 수 없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입점 불가 업종은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창고 물류터미널 대형마트 세차장 숙박시설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학원 동물병원 등이다. 포스코, 2030년까지 121조 투자…"일자리 33만개 창출" 포스코그룹이 2030년까지 철강, 2차전지 소재, 수소 등에 121조원을 투자한다....
A1면 윤 대통령 “통일부, 그간 대북 지원부…달라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차관으로 가는 비서관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헌법정신에 충실하라"면서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르지 않고 다시 ‘변화'를 바라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닌 국회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앞서 김 수석이 밝힌 바 있다....
A1면 가계대출자 175만명… ‘소득＜원리금 상환액’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한모 씨는 2018년 생활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300만 원을 빌렸다.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던 한 씨는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지난해 6월 대출액이 2700만 원까지 불어났다.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 0.31%, 비은행금융기관 1.76%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 금융권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단독]北-日, 지난달 中-싱가포르서 2차례 이상 접촉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제3국에서 수차례 실무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1면 슈퍼리치 320조…비상장 기술株 눈독 주요 증권사에 10억원 이상을 맡긴 고액자산가들이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비상장 미래 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국내 슈퍼리치들은 최근 자산 규모가 불어나면서 국내외 비상장 미래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대형 인수·합병 딜에 돈을 대는 등 기관 못지않은 투자전략을 펴고 있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KT 비상장 자회사 KT클라우드의 6000억원 자금 모집에 슈퍼리치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이 5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테크노 빅뱅이 바꿀 미래 올트먼·로머에게 듣는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진다....
1면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길까...노사 함께 살 궁리해야"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되풀이된다.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 동수로 구성된 최임위는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상 요율이 좁혀지면 표결 절차를 밟는다.2017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율로 근로자측은 16.4%, 사용자측은 12.8%를 주장했다. 2면 800만원 주고 한국땅 사 1억 번 중국인…외국인 토지거래 들춰보니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437건을 적발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 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A1면 조봉암 ‘독립 유공자’ 서훈 검토... 김원웅·손혜원 부친은 재검증 정부가 문서 조작이나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해졌다"며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 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보훈부는 이번에 선교사·의사·교사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 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한 이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A1면 장관 1명 바꾼 '무서운 개각'…고위직 인사태풍 눈앞 왔다 [VIEW] 판을 바꾸라~. 3일부로 대통령실 비서관에서 정부 부처의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들이 공통으로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다.한 마디로 각 부처가 그간 해오던 일에 주마가편식으로 힘을 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말을 바꾸라는 게 윤 대통령의 당부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최근 인사에서 국무위원은 통일부 한 명만 바뀌었지만, 사실상 윤 정부 출범 후 첫 개각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응급실 1년 살던 환자, 쫓겨난뒤 두달만에 또 병상 꿰찬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