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출생신고 부모에 맡기고 방치...나라가 버린 2236명의 천사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생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출생 미신고 영·유아 23명 중 2명이 살해된 데 이어 사망자 1명이 더 확인됐다.정부와 병원은 영아의 출생신고를 확인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5만원'이 전부인 현 제도를 정부가 방치한 것이 영아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미국·영국·독일 등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수일 내에 의료 기관이 당국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205개 기업이 ‘베트남 세일즈’...방미 경제 사절단의 2배...
A1면 '수능 킬러문항' 겨눈 尹정부…사교육 유발 '진짜 킬러'는 논술 경북의 한 고교 수학 교사는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입 논·구술 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2012년부터 논·구술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검증해 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 지역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 수학 논술 문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고 주장했다.연세대는 올해 수학 논술 고사에서 대학 교재로 쓰는 ‘적분과 측도 이론’ 등의 원문 일부를 번역해 출제했고, 서울대에선 세 번 합성한 함수를 다룬 문제가 출제됐다....
1면 "혁신 신약 경쟁력이 국가 보건안보 좌우" [제15회 서울국제신약포럼] 차세대 신약 모달리티를 통한 혁신신약의 개발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성장은 물론 국가 보건안보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급부상하고 있다.이날 이영국 화학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차세대 신약개발 모달리티는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 트렌드뿐만 아니라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모달리티 기술은 미래 신약개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사에서 “신약개발 역량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가치 차원,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보건안보 측면에서 중요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1면 ‘먹고살 수는 있는’ 월급 216만원…평균적 삶 포기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22일 확보한 최저임금 130% 안팎의 민주노총 조합원 17명의 4월 한달 가계부를 보면, 월평균 219만5531원을 벌어 229만7109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마트, 콜센터, 돌봄, 학교 비정규직 등 저임금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1156명에게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월평균 186만원을 번다고 답했다.이들 1173명 자료에서 엿보이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로서 한국 사회 평균과 격차가 벌어질 때 느끼는 미묘한 불안이다. [단독] 경찰 ‘차벽 트럭’ 10년 만에 구매 추진…“용산 경비용”...
A1면 4년 뒤 걷은 돈보다 줄 돈 많아진다…국민연금 '충격 보고서' 2027년부터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이라는 국책 연구원 전망이 나왔다.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 재정전망 2023~2027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형 금융사고 터지면 CEO 문책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로 대규모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1면 “사드 전자파 무해”…주민들 “졸속 평가” 정부는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다.사실상 사드 정식 배치 단계에 진입한 만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반발했다.국방부는 지난 3월 성주와 김천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주민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 등의 반발에 모두 무산됐다.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학원 허위광고 집중 단속”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해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A1면 학력미달 5배 급증에 학교시험 늘려… “사교육 오히려 늘수도”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3, 중1 학생들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학력 진단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한다.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초3, 중1 전원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치르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교과 공부를 본격 시작하는 초3, 중등교육의 시발점인 중1 시기가 교육 발달에 중요하다고 보고 시험으로 학생 수준을 측정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단독]현실과 동떨어진 ‘반지하 이주 대책’… 서울 10채 중 9채는 공공매입 불가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1면 수출 반등…무역적자 터널 끝 보인다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아온 수출이 하반기를 앞두고 회복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출 물량은 118만244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다.실제로 산업 생산 현장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만가구 빚내도 보증금 못돌려줄 판 금융 자산을 다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9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또 전세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차액이 2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면 [르포]직원들 퇴근한 부산 중소 조선소…사장실 불만 꺼지지 않았다 할일이 쌓였는데 직원들 퇴근은 시켜야 한다.작업반장들은 작업 초기에 쓰지 못한 연장근로 시간이 떠오른다고 한다.조선소 임원은 “연장근로 총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유연하게 쓰게는 해주면 좋겠다"며 “조선업은 특성상 작업이 불규칙하게, 출항 직전에 과하게 몰린다"고 했다. "수출 반등, 희망 보인다" 6월 1~20일 5.3%↑…10개월 만에 증가 6월 1~20일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3% 늘었다.같은 기간 수입은 11.2%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무역수지는 16억7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A1면 [단독] 사라진 신생아 2000여명... 20명 추적해보니 시신 2구 나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생존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들이 보건·보육·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봤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약 1%인 20여 명을 선별해 지난 4월 말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인해보게 했다. 괴담 벗는데 6년, 文정부 환경평가 중단해 ‘반쪽 사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