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대법 “손배 책임 개별 산정”…힘 받는 ‘노란봉투법’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점거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A1면 “얼굴 인식해 공격하는 AI… 방패를 찾아라” 지난달 2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김창익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연구실.이 같은 교란 기술을 연구하는 이유를 묻자 김 교수는 “AI를 활용한 통제, 공격 기술은 우리가 이미 마주하고 있는 실제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교수 연구 외에도 국내외에서 불법 AI 드론을 탐지하는 기술, 생성형 AI를 이용한 동시다발적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다. “건강의 해답, 서울헬스쇼에서 찾았어요” ‘2023 서울헬스쇼―도심 속 건강축제'가 15일 막을 내렸다....
A1면 판결로…'노란봉투법' 편든 대법원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노조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향후 노사관계에 파문이 예상된다.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원이 노조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같은 날 대법원 3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단독] "한노총 보조금 38% 삭감" 서울시가 먼저 칼 뽑았다 서울시가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1면 [단독]감사원, 특조국 투입 국토부 '재감사'...文정부 '집값통계' 또 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대한 재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감사원 감사 개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적극 협조 의지를 내비쳤다.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각종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맞닿아 있다. 금리 동결 후 연내 2번 더 올린다는 연준…"...
A1면 후쿠시마 괴담發 천일염 사재기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일부 대형 마트에서 국내 천일염이 동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소금 매출이 급증하는 ‘소금 사재기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한 식품 업체 관계자는 “올해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전남 신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양이 지난 10년 평균의 70%가량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소금 값이 뛴 것이 1차적으로 큰 원인이고, 최근 몇 년 사이 풍력발전을 한다는 이유로 소금 염전 면적을 계속 줄이다 보니 생산량이 계속해서 더 줄어든 것도 있다"고 말했다....
A1면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하지만 정부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입법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 주체이자 단체인 노동조합보다는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법리로, 조합원들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경감하자는 취지"라며 “기업이 개별 조합원의 파업 가담 정도, 귀책 사유를 하나하나 파악해 개별 조합원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1면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옆 3만3천가구 풀린다 [尹정부 두번째 신규택지] 반도체와 우주산업 등 첨단 산업단지의 배후도시가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까지 평택 지제역세권과 진주문산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총 3만9000가구 규모의 ‘콤팩트시티'로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11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신규 택지다. 포스코퓨처엠 세종 공장에 양·음극재 R&D 시설 확충 포스코퓨처엠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세종시에 양·음극재 통합연구소를 짓는다.포스코퓨처엠은 초기 통합연구소 부지로 세종, 구미 공장 등 여러 곳에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구미공장 내 부지가 포화상태라 세종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면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인정…“파업 노동자 책임 제한”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노동조합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날 대법원은 파업 이후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파업 기간 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현대차는 불법 파업으로 공장이 중단돼 생산과 매출이 감소했다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추가 소송을 4건 더 냈다.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도 없다”…정부, ‘꼼수 입법’ 시동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응하지 않는 곳엔 조합비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A1면 불법 파업 노조원 손들어 준 대법원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네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원별로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1면 일 국립연구소도 “오염수, 어패류 영향” 일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2021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면 연안 생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환경성 국립환경연구소 고다마 게이타 주간연구원은 2021년 2월 ‘국립환경연구소 뉴스'에 게재한 ‘지진 재해·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현 연안의 어패류 군집 변화’ 보고서에서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처리수를 해양 방출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며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실시되면 연안 생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